○의장 홍성표 회의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남용길 위원장님 등 열 분과 김영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8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7건으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등 15건의 일반 안건과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하위직급 청소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미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미성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6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9건, 건설도시위원회 2건, 총 17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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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윤원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이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6동 지역구를 둔 윤원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산시에 꼭 필요한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는 공원, 카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에 2023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유아용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용 개모차 판매량이 더 늘어났다는 뉴스를 접할 정도로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린환경을 반려동물을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국립공원에서는 반려견 동반 입장이 허용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코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같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하천구역과 유수지 인근 고가도로 하부의 유휴부지에 시민들과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증설하였습니다.
가까운 천안시를 보더라도 총 3곳에 반려견 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용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풍세 투구봉에 4500㎡ 면적의 산림욕장 반려인 쉼터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는 어떨까요?
지난해 5월 동물복지센터 내에 개소한 동물 놀이터는 단 한 곳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반려견의 규칙적인 산책과 외부활동은 동물의 문제행동 예방에 중요하며 목줄없이 운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내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배설물, 목줄·입마개 미착용, 물림 사고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분뇨 등으로부터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사당 인근에 두 곳의 애완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산책로 주변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배변봉투가 있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경귀 시장님과 관계부서 국·과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지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신속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윤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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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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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과 명노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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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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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항,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10월 10일과 10월 11일, 2일 간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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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5항, 사적이해관계자 회피·기피 등을 위한 위원회 위원 일괄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활동 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신청대상에 해당되어 13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일괄 변경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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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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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범 님, 박규희 님, 장지우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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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8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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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희영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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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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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1항,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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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 보수를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 연동제 도입과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직자의 사기저하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질적저하와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입니다.
몇 년간 급격한 물가상승은 젊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직 내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은 미래의 공공행정을 이끌어 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들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감소를 넘어 공직의 전문성 축적에 차질을 빚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연속성과 일관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공무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공직사회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공직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천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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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