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부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한대행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5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6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7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일 질문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권한대행 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19건으로 14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5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은복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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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홍성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시장 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첫째, 아산시 재난 대책을 수해 중심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아산시 관급계약 관리현황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장 홍성표 예,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일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를 중심으로 한 아산시 재난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예방 및 대비, 두 번째 대응, 세 번째 복구 단계로 구분한 단계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및 대비 단계입니다.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는 평상시 재난발생 위험 감소 및 예방을 목표로 재난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 정비하고 재난 방지시설에 대해 점검하며 재난관리예방 홍보 등의 대책을 이행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안전총괄과 등 22개 부서의 소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 두 차례 대책회의를 통하여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 및 비상연락망 정비, 풍수해 대비 물관리계획을 포함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종합대책에서는 재난전담인력을 편성해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상황운영팀을 충청남도 최초로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사전방류 등을 통해 치수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물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는 충남도의회 및 충남도와 합동으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호우특보 및 태풍 정보 발표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시설 응급복구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는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설치되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초기대응단계에서 수습복구 단계까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합니다.
금년의 경우 7월 1일 호우예비특보를 시작으로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 2단계까지 20여 차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구 단계가 되겠습니다.
복구 단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를 시행합니다.
기상특보상황이 해제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NDMS에 중앙에 보고를 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행안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합동조사 실시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복구계획을최종 심의 확정하면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는 특별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연도 우기 전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 아산시 관급 관리계약 현황 및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현황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건설에서 임금체불의 유형으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의 대금 체불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건이 발생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금체불 2건과 건설기계 대여금 1건은 해결되었고 해결되지 못한 건은 단일공사에서 발생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월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은 원도금 업체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까지 하여 시에서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의 방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입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 1억 이상, 하도급 5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기계 대여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지역건설사업활성화 협의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에게 계약 체결 및 보증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공사비 1억 이상의 사업장에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서 전자카드 발급 및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아산시는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서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 분쟁 발생 시 민원인이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아산시에서 발주한 총 71건 중 하도급 계약이 52건이 이루어졌고 이들 중 21건은 지역업체와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발주기관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간 계약관리를 위한 신고제 도입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하도급 금액의 82% 이상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82조 1항에 따라서 영업정지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여 하도급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금년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산지역에는 중견 건설기업의 부재 등으로 관내 업체가 건설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내 건설업체의 자재 또는 장비·인력 등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적정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대형 민간사업장 지역 업체 참여 MOU 체결 등 8개 중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입찰 단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하도급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의 개정이 되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2월 말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1항 및 6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미달 업체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가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선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급공사에 응찰하는 부적격 업체의 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인 관급공사에 응찰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과거 3년간의 부실공사로 시공이 판명되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에 따라서 낙찰자의 결정 취소를 위한 지역건설산업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상태와 경영 투명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건실한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한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제3자 책임감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공정률에 맞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중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사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출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 개별사업자협의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공사대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하는 신속집행 및 선금지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계약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계약 금액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50% 내외로 지급하여 공사대금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급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좋은 방안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은복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질의하기 전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수해 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해 복구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수해는 거의 응급복구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퍼센트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복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해 복구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시민이 저에게 SNS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1차에서 지금 3차까지 올해 계속 수해가 있어 제기된 내용입니다.
수해 혹시 복구사업비 부족분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제가 보고 받고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금년도 재해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파악돼서 요청한 부분은 지금 예산은 다 배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그러면 제가 제보 받은 시민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는 올해는 반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제가 이 그림상으로는 ... 있는 건데요.
그게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봐서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제가 1차, 2차 피해가 있어서 그때 담당 부서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은 향후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 이후 9월에 명절 마지막 토요일에 또 3차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들이 저에게 접수가 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글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수해 피해가 공공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공부분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논·밭두렁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져서 어떤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복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비용이 부족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취약지역 사전점검에 대해서 있던데 대비해서 읍면동별 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혹시 수요파악한 적 있나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당연히 그거는 수해 상습 피해지역이라든지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제가 7월에 읍면동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11건을, 면의 자료입니다.
11건인데 그중에 올해 3건이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우려, 예산이 500만 원, 배수로 미 정비 호우 시 주택피해 하부 및 벽체 균열 상태 피해, 예산 1천 5백만 원, 도로 상습 침수 예산 1000만 원.
이런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부시장님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아무튼 의원님께서 파악한 내용이 저희 시 재난 관련해서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조금 전에도 답변에 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또는 저렇게 ... 같은 경우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예, 17개 읍면동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는 한 면의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면밀하게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의원님께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은복 의원 예산 500만 원이 없어서 저런 농경지가 피해가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 타 시군 사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수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매년 정립하는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호우재난 예방 대책과 억울한 시민 피해 복구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아까 답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저희가 예산, 재난 관련 예산 운영은 호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4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NDMS에다가 입력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보면 44억원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서 주로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복 의원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나 재난기금에 대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비비라든지 특히 재난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예산도 미리미리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복구 그리고 단순한 응급복구가 아니고 복구가 그래도 항구적으로 다시 안 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일부씩만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쉬고 또 다시 예산이 배정되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충남도라든지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가정책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 제안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로 수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미래 수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을 중점으로 그동안 아산시는 문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에 대한 예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는 아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산시 관급계약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건설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혹시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이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관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자세히는 안 보이네요.
아산시 관급계약 체불 관리 현황에서 제가 건설기계 임대 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업체 현황은 6건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협회에서 주신 자료에서는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제대로 아산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제가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고 22년도에도 체불에 대한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의를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급 입찰 시 사전실태조사로 관급계약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한사항이 주어지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짐에 있어 구체적 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관급공사에 있어서 체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죠.
사기업에서 이런 경우는 종종 나타나는데 이런 관급공사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도 신뢰성을 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이라든지 또는 건설기계 대여금 같은 부분이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노무 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든지 건설기계 같은 경우 대여금 지급보증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전자단말기 설치 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 공직자들이 좀 더 현장에 대해서 챙기고 그런 부분이 체불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도 하고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수치도 내년에는 다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현장의 노동자분들께서는 현장에 직접 아산시의 집행부에서 직접 방문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혹시 접수가 되면 그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체불이 없게 해 달라는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급이, 공사는 작년에 끝났는데요,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산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지역상생협력으로 MOU를 체결한 9개 업체가 있는데요.
활성화 대책으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저도 그러지 않아도 협약만 체결하고 실제 그게 과연 지역 하도급 업체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한 업체들하고는 수시로 가서 지역 하도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MOU를 한 결과 어떻게 실제 하도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보고를 받아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압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씩은 늘고 있다,

○김은복 의원 혹시 구체적인 아산시의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제가 지금 받아보고,

○김은복 의원 얼마나.......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보면 하도급에 장비라든지 자재, 인력 이런 게 있는데 한 17%,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만족스러운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더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은복 의원 본 의원에게 지역건설업체 분들이 이 하도를 할 수 있게 요청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담당 부서와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주셨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현장에 직접 아산시의 담당부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하도급 건설지역업체에서도 스스로 다른 업체와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도급을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업체들과 개선할 부분 개선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복 의원 예, 그래서 저희 지역건설업체가 정말 하도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지금 아산시가 건설업에 활성화가 한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 분들의 민원은 정말 저희의 일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종합건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하단에 또다시 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이 포진이 되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은 이런 중견 건설업이 없다 보니까 그 밑에 포진한 하도급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형편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력있는 업체도 키워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복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체불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체불 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상생협력으로 MOU를 체결한 9개 업체가 지역건설업체 우선 하도 하도록 아산시민 우선고용 관내자재 장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민관합동으로 건설산업현장을직접 방문하여 면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통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은복 의원님,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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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2동, 3동에 지역을 두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맹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1월 정식 출범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아산시먹거리재단의 운영과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한대행이신 조일교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은 아산시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종합 컨드롤 타워로서 지역 먹거리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농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2022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에 필요한 소량 다품종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농가의 조직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거점 유통 기능,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위한 소비자 조직화 및 먹거리 시민 양성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각각 기능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는 2023년 16억 4032만 원, 2024년 28억 6098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하였고 현재 정규직 및 기간제 등 총 24명의 인원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재단 설립 후 첫 해에는 출연금 16억 4032만 원을 지출하여 로컬푸드 중심의 공공급식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민간급식 343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여 17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먹거리를 공적영역에서 공급하는 기능을수행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생산자 중심의 농부시장 운영으로 중소농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로컬푸드 생산 가치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중 경로당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98농가 137개 품목을 993개소에 공급하여 약 5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먹거리의 유통체계 일원화와 학교급식 공급 효율성 및 공공 강화를 위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먹거리재단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체 절차가 지연되어서 일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 요청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등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납품을 위한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 따라서 온천동에 사무실 임차해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향후 진흥지역 해체 시 먹거리재단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육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부시장님 일정이 바쁘신데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질문, 관심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예,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 이외에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년 4월에 먹거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3조에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아산시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 사업.
2,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업.
3,농업인 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
4,농업·농촌 관련 정부 지방단체 등이 공모하는 사업.
5,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운용 및 사업.
6,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음 내용과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2022년 12월에 설립이 돼서 지난 한 해, 두 해째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 또 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실적은 현재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기본적인 목적인 아산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준비과정 즉,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종류, 생산량, 특징, 유통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외형적인 매출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을구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먹거리재단이라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최대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잉여품에 대해서는 타 시도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 하려고 보면 우선 농가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할지 또 아산시민이 어떠한 농산물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농가에 독려를 하고 자구책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 더 많이 재배하고 또 부족한 부분더 많이 하고 남는 부분은 다른 유통체계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미흡했다,

○맹의석 의원 예,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먹거리재단이 너무 성급하게 간다.
여러 가지 아산시에 먹거리 관련된 정책을 준비한 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너무 급하게 재단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의 취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줄여 지역 순환 식품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단체급식,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여 아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료에도 먹거리재단을 통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로컬푸드, 생산의 가치 및 우수성 성과를 보여줬다고 하셨는데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구체적으로 제가 성과를 지표화해서 받아본 자료는 현재 없고요.
엊그제 짚풀문화제 할 때도 지역 농가들이 부스에 나오셔서 판매도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또 시민들에게 저희 농산물이 우수함을 알려가면서 판매도 촉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 재단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계획도 좀 살펴보고 그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서 먹거리재단이 여기 표기된 대로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자들과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어제 짚풀문화제 저도 보니까 먹거리재단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목표처럼 1번 질문과 일맥상통하지만 일단 아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 좋지 않습니까?
짚풀문화제라든지 외암마을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 및 학교급식 공급으로 인한 매출이 약 56억 원을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이 매출이 먹거리재단의 매출인지 참여농가의 매출인지 농가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먹거리재단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업무진행 전후로 혹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매출기준이고요.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수수료를 지금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의 농가에서 공급 받은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의석 의원 예, 공공급식이라든지 공공재에 관한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수수료 부분을 먹거리재단에서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맹의석 의원 이 전체적인 자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이 금액을 설정해서 금액이 크면 ‘아,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숫자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먹거리재단은 수치가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요치 않고 행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 공공에서 할 필요가 없고 사실 민간에서, 민간유통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정말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그게 안전한 먹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운영 미숙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재단 공공급식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셨고요.
23년 4월부터 10개월 간 영업행위 미신고 상태로 공공급식 행위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고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 현황을 보면 우유, 딸기 요거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위에 규정 단서조항에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의 범위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는데 먹거리재단이 공공급식 공급을 한 곳이 모두 50명 미만의 급식소인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아마 해석을 잘못한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동에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향후에 진흥지역 해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제가 질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는 시정을 하고 가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산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인 먹거리재단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시에서, 재단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조사도 좀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거를 확실히 인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 의원 예, 제가 한 가지 정확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조사에 대한 부분은요, 영업등록증 그러니까 등록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지적을 받자 급하게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 관련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에서 올해 2월 초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가 번영로 86번길 27-3 2층으로 이 장소는 어울림 경제센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나 허가가 없이 시에서 임의로 소재지로 지정하여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어울림 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센터 입주자격이 있는데 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임에도 임의로 이곳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의회에 적발되자 이에 올해 3월 소재지를 중앙로14 3층으로 변경하여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면 영업신고 사무소는 기존 먹거리재단과 관계가 없는 장소로 보관장소인 창고는 먹거리재단 소재지로 하여 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의원님 지적에 저희도 잘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너무 성급하게 잘못끼워지다 보니까 자꾸 행정이 오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기관에서는 위법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알겠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에서 영업신고를 한 식품소분 판매업 관련 식품위생법을 보면 창고 등 보관시설에 있어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재단에서 보관시설로 지정된 장소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 상 일반 창고가 아닌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중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주 사업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제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본점은 용화동에 돼 있고요.
창고는 염치읍 먹거리재단에 있는 부분 자체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영업행위를 급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위와 같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영업신고 소재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농업진흥구역에서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많은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현재도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아산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여 생긴 문제점에 대해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과 절차상 생긴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그리고 내용을 확인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생과에 영업허가 관련 서류를 서면질의로 문의를 했습니다.
영업허가 장소 등록된 본점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초 서류에 용화동에 본점에 임대차 계약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도 모르는 곳에 등록하여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산시장이어서 가능한 건지 일반인도 본점 주소를 임대차 계약없이 등록이 가능한 건지, 혹시 내용 제 질문에 대한 내용 이해 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아산시장이고 또 법인인 먹거리재단이 아무리 출연기관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맹의석 의원 예,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본점이라고 이야기 되는 용화동에 계약서가 없어서 여쭤봤더니 창고에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점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관계부서에서는 제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 건립을 위하여 건축진행을 위한 문서 중에서 2011년 5월 13일자 아산시에서 충청남도로 발급된 농지전용 협의 회신이 있습니다.
PPT에 제가 문서를 띄워놨고요.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과 협의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부에 합의하니 동의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할 때는 농지법 제39조 및 제42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충청남도의 농지전용 협의조건이 있습니다.
다항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농지법 제32조에 열거된 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함,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법 제32조1항에 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집하, 예냉, 저장,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읽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농업진흥구역 해체가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지 시정 후에 진행하셔야 하는지 본 의원이 여러 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과 아산시 먹거리에 관련된 조사 활동기간을 가지고 나머지 농지전용 변경기간을확보 후 변경 후에 급식 관련도 진행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여러 번 집행부에 드렸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충청남도 자료도 제가 오래 전에 받아봤고요.
가지고 있음에도 본 의원이 아마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지 일이 계속 진행되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농지전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라면 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어떻게 저희가 향후에 진행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사도 바쁘실 텐데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한 아산시먹거리재단의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모르쇠로 내용을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올바른 재단 운영을 실행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맞추어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아산시먹거리재단 및 각급 기관의 구성원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으로 행복한 아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맹의석 의원님, 권한대행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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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아산문화재단 채용과정 및 자료요청 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답변과 아산시 전체적 문화행사의 평가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정 자료요구 및 문화행사 평가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정 자료요구 관련은 우선 2024년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 자료요구 제출 거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이후 서면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채용 자료를 요청하셨고 아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목적 외 제공 및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 정보와 종교, 가치관 등의 정신적 정보, 학력, 근로경력 등의 사회적 정보 및 신체적 정보, 재산적 정보 등이 있으며 오늘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과거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서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채용서류는 인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자료로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 목적 외에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하자면 채용자료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에 해당되며 채용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인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신상이나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와 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강구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 제공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시의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재단인사 운영에 공정성을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행사 평가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산시 대표축제 정착을 위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문화예술 행사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축제인 이순신 축제는 인물 이순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추진하고 발전시켜 이순신 대표축제라는 정체성과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이순신을 테마와 콘셉트로 분명히 세우고 프로그램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우선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 대표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내외적 인정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 필사즉생을 새롭게 공연하였고 난중일기의 백일장, 난중일기 사생대회, 전술연 체험, 활쏘기 체험 및 노젓기 대회 등 전국 단위 모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42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관람객을 유치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에서 2023년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고 공연의 질적 향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축제 운영, 전년 대비 방문객 소비 지출 증가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정호 썸머페스티벌은 아산의 여름 대표축제로서 기존에 별도로 추진하던 별빛음악제와 달그락 페스티벌을 엄브렐러형으로 통합 운영하여 진행비와 홍보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는 곧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아산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로 구성된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밴드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스탠딩존, 피크닉존, 장애인석 운영 등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락페스티벌이 유료였음에도 축제기간 동안 1만 7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 축제를 즐기며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6%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즈페스티벌 위드 자라섬 축제입니다.
가을밤과 어울리는 고품격 재즈 공연을 아름다운 신정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과 콜라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콜라보를 통해 국내에서 보기 드문 국내외 최정상 재즈 뮤지션들이 공연이 가능했으며 초청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출연진 섭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은 시민들의 새로운 장르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고 음악적 욕구를 해결해 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예술 활동 참여 장려를 위해 에이블아트 전시회를 함께 개최하였으며 처음으로 진행된 야외 유료공연이었지만 설문결과 약 86%의 만족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된 오페라 축제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갈증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총 2회 공연 중 1회차 공연은 예매 오픈 2일 만에 그리고 2회차 공연은 예매 오픈 4시간 만에 매진되는 결과가 있었고 시민들의 오페라에 대한 갈증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아산시 문화 발전이 진일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추진 시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에 대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아산시 출범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아산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기와 장르에 따른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을 대표로 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순신에 집중된 축제로 고품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필두로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 이순신을 모티브로 다양한 공연과 전국노젓기대회,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 및 마라톤 대회 등 모든 프로그램에 마니아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대표축제로 새롭게 거듭난 신정호 썸머페스티벌은 지금처럼 엄브렐러형 방식으로 여러 축제를 결합하여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즈페스티벌은 한국의 대표축제인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 받고 중부권 문화 대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된다면 발레와 연극을 가미한 오페라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선택권에 폭을 넓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도시로서 도약을위한 계획입니다.
우선 주민 참여 활성화로 관광지 축제로 만들어 아산 관광 10선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아산의 매력을 전파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시 소통의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지역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읍면동별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하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환류 과정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축제의 진행과정 등 전반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민 모니터링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여 향후 각 문화행사별 계획수립 단계부터 반영하여시민이 더욱 만족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의원님 또 전문가, 시민들의 말씀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천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천철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부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의원님께서도 맛있게 드셨어요?

○천철호 의원 많이 힘드셨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바쁘게 지냈습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도 본예산이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본 의원이 하는 실과가 24개예요.
24개를 저희는 한 달동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은 한 과목만 하면 돼.
그래서 동병상련이라 이해를 하겠더라고.
혼자 8개를 대답하셔야 되고 저희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본 의원이 예측한 거 1%도 안 맞았어요.
문화재단 채용 과정은 시의원의 요구가 좀 과하다.
문화행사 향후 개선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2년동안 봐왔던 것처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님은 행사장,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어게인(Again) 온양, 어헤드(Ahead) 아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걱정이 돼요.
선포식을 할 거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
그리고 아산 방문의 해를 10선을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따 후반에도 얘기하겠지만 리더가 정말 어떠한 정책을 나가서 표현을 하면 실과에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오늘 답변과 똑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나가지를 못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일성으로 한 직원들한테 얘기가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론 우리 시민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성격, 문화예술을 통해서 정서적 함양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지역경제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투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이 숙박업, 특히 짚풀문화제에 어떤 지역주민 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분들이 또 온양시내에 있는 숙박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또는 요식업소에서 식사라도 한끼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봐야 되고 각 부서장들도 담당별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철호 의원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충사 야행 다녀오셨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다녀왔습니다.

○천철호 의원 저는 아산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린애들이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3살 밑에 그다음에 유모차에 사실 아기들만 있고 반려견이 있는 유모차는 한 대도 못 봤어요.
현충사 야행은 먹을 거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트렌드예요.
그런데 가장 큰 숙제는 그분들은 왔다 그냥 가더라.
아산시의 경제적 유발은 본 의원이 보기에 하나도 없더라.
본 의원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양으로 나오는 오른쪽 차선은 텅텅비었어요.
왼쪽 차선은 꽉 찼어요.
천안, 평택 그다음에 배방, 탕정에서 왔겠죠.
이런 것은 숙제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사람 온 만큼 아산시에 경제적 효과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이 문제점을 물어봤어요.
문제점을 물어봤더니 답은 합리화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물어봤더니 대표이사 채용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한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국·과장님을 모두 모아서 대표이사 자격기준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격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국·과장님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산시의 가치를 엄청 하향시켰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자격기준을 보면 정말 본 의원이 창피해요.
시장 권한대행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정질의와 답변을 하는 이유는 뭐죠, 매년?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시는 집행부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투명성 확보, 두 번째 나름대로의 책임 추궁, 세 번째 정책개선, 네 번째 시민의 의견 반영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질의의 주요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맞습니다.

○천철호 의원 시정질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단체의 정책과 행정, 이런 질문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내놓고 집행부와 공감하여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은 의정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22년도 첫 번째 시정질의였을 거예요.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영중단 및 시티투어 병행운영이었습니다.
PPT한번 띄워주세요.
기억나시죠?
이게 야심차게 준비한 아트밸리 버스는 기대와 달리 여행패턴의 변화로 자가용 이용이 많아서 1회 평균 2명 탑승을 했어요.
이용률이 저조해서 고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영업손실 15억을 생각하며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9회 시정질의 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 시장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그때 고집을 부리고 밀어붙였으면 2년간 30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을 거예요.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우리 또 천철호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책에 잘 도입한 사례는 모범사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사항들이 개선점이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올해 또다시 시정질의에 올라왔을 거예요.
24년 한 대로 운영하는 시티투어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띄워주세요.
지금 시티투어를 테마형, 순환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테마형은 12명이에요.
탑승비는 4000원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8000원.
순환형은 3명 타고 있어요.
4000원 해서 1만 2000원.
하루 평균 6만 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수입으로 탑승수입으로 690만 원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시티투어 운영 예산은 총 1억 5400만 원입니다.
올해도 7000만 원 이상 손실입니다.
시티투어로만 2년간 1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티투어 또한 계속 운행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아트밸리 순환버스 폐지에 소통하고 공감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홍성표 예.

○천철호 의원 제가 시청 실과에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듣고 나서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안내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는 폭언·욕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통화 연결 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배려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최근 폭언을 하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노조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안내문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이거는 잘 된 예예요.
사실 직원 보호하는 멘트는 수십 년 동안 일반 기업들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보호멘트를 넣은 거는 뭐냐면요,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하는 사람한테 성질을 한 번 정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5월 16일에 공무원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5분 발언에서 보호멘트 및 자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산시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천철호 의원 적극행정해 주신 정보통신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협치가 시의회와 집행부, 시의원과 실국장님과 이루어진다면 서로 보람을 갖고 일하는 행복을 느끼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현장에서 직접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요구 또는 다른 지역에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의원 예,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이나 행정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협조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적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존중의 자세고 그렇다고 봅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적극적인 투명 자료제출이에요.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정말 충실히 잘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 줬고요.
하지만 지금은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 의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자의적 해석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시정질의 취지대로 행정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실과,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되지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숨기는 것에 의심만 더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출연기관 대표이사 공공모집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채용서류를 행정감사, 시정질의 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천철호 의원 그렇죠, 요청을 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채용서류를 요청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도 해 보고 여러 사례도 봤고 판례도 봤습니다.
봤을 때 답변드린 말씀대로 이 채용 관련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 의원 예, 판례의 정확성은 추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의 답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격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고히 다지는 역할이 우선이고 원치 않는 것에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시장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당연히 공인입니다.

○천철호 의원 그럼 본 의원 같은 시의원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공공의 업무를 한다든지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부분은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의원 예, 맞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력이 투명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력과 경력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허위사실로 선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력과 경력은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천철호 의원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특혜를 문제삼았던 단체장에 대해서 저번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천철호 의원 두 분 다 정책보좌관이란 특혜로 임용됐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한 분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격조건 성립을 증명을 했습니다.
한 분은 숨기기에 급급했고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두 실과의 대처가 정반대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채용절차 서류를 제출해서 본 의원의 의구심을 풀었습니다.
PPT 4번 띄워주세요.
자격기준에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5번 띄워주세요.
본 의원이 응모했던 후보자님들께 전화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 한 분 빼고 세 분 다 제출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명하는 것이 담당부서 소관의 일이 아닐까요?
그것을 증명하면 의구심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거나 명예가 조금 실추될지 몰라도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담당 실과, 소관 실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저희 시 관련 산학기관에서도 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채용서류에 관해서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해서 공개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다른 분은 본인 동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권고 내지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도 공공의 영역을 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부시장님이 원론적인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7월 1일 두 분이 임명이 돼요?
한 분은 아산청소년재단이사, 그렇죠?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이력과 경력 기술서입니다.
한 분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됐고요.
한 분은 아산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이 돼서 7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천철호 의원 예, 그런데 두 분과 두 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청소년재단 담당부서인 교육청소년과는 과장, 팀장님이 대표이사 채용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장장 7개월 동안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죠?
그래서 7개월 동안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임을 했고 임명돼서 출근하게 되었다고 소관 상임위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잘 부탁한다고 사무실 일일이 방문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인지상정이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본 의원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2025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분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렇게 우리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본인 경력을 스스로 밝히고 또 향후에 어떤 업무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역할을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의원 예, 반면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감사에서, 시정질의에서 참고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권한대행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투명하게 제출했고 문화예술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과가 맞는 거예요?
저도 혼돈스러워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그러니까 그 부분,

○천철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PPT 7번 띄워주세요.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앞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회법은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고 저기 돼 있죠?
세상에 상위법인 국회법은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 해당되지 않아서 못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거의 다 상위법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법률자문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PPT 8번 띄워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감사와 조사의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감사의 목적으로 부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라면 일응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건 이따 부탁을 하겠습니다.
PPT 9번 띄워주세요.
22년 응시자격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2년 자격으로 서류전형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천철호 의원 그럼 24년에 네 가지가 되는데 위에 세 가지를 본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현재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천철호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위에 세 부분 중에서는 가능하다고,

○천철호 의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위에 세 가지 중에 가능하면 다, 4급 이상인 자, 10년 이상인 자, 5년 이상인 자예요.
22년 기준이 더 낮아요, 자격기준이.
그런데 22년에는 자격기준이 안 되고 24년에는 됩니까?
자격 기준이 더 높아졌는데?
서류전형에서 4번으로 된 거예요,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기타조항.
조직 관련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각호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걸로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경력에 맞는 건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제가 직접 면접이라든가 채용에는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저도 아직 이력에 대해서는,

○천철호 의원 못 보셨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못 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이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어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경력이 만들어지고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것 같아 심사기준을 바꿔 기타조항으로 뽑았을 것이다,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주장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명이라면 벗어야죠.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유감표명이 아닌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 행정이 자격기준이 안 되는데 4번을 만들어서 그분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도 피해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2년 1, 2, 3 하나도 해당 안 되고 24년 1, 2, 3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갑자기 24년 거를 딱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그분을 선임하고 나머지 13명이 응모를 했는데 12명의 경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 지금 대표이사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그분을 그렇게만 만드는 건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응시자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그 어떤 무형의 경력이라든지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조금 다른 어떤 사업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응시자격을 저렇게 22년도라든지 이렇게 했어도 실제 걸러지는 걸 보면 이런 그 면접 또 서류, 계획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측면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서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팁을 드린 거잖아요.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잖아요.
이따 제가 이력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각호에 준하면 저 위에 세 가지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10년, 20년 그런 경력이 있어야,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권한대행님께 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 서면질의를 내리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저희가,

○천철호 의원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 전달하고 또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아까 변호사님의 자문 의견도 받으셨고 저희가 파악한 대구의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대행님께서는 자꾸 실과에 나름대로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과 과장님, 국장님.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적법한 한도 내에서 저도 얘기를 해야죠.

○천철호 의원 그분들이 리더의 눈치를 보고 제출하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다, 기업 문화 없었으면 좋겠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저는,

○천철호 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홍성표 의장님이 지금 대표이사에게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안 줬던 겁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본인이 동의를 하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천철호 의원 예, 그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릴게요.
6월 27일 행정감사에서 아산문화재단 대표 임명되기 전에 정책특보 A와 또 한 분 증인 요청을 했고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천철호 의원 그래서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저희 상임위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천철호 의원 그리고 시에 통보를 했어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천철호 의원 어떻게 결정났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아마 그 저희가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한 분은 확실한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상당히 그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부각이 되면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불안증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출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지금 권한대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분은 명확해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날짜도 명확하고.
한 분은 첫째 날은 명확합니다.
둘째 날은 심한 심리불안, 스트레스.
그렇게 하면 증인 출석하면 다 그 이유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과태료를 왜 먹입니까?
이거는, 하나 더 물을게요.
이 검토결과 의회에 제출했나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글쎄, 검토결과까지는 제가 제출 안 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천철호 의원 검토결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제출했나요?
(자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국장 있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철호 의원 지금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계시는 거야.
저희 상임위에서 여섯 분이 심도 깊게 해서 이거는 한번 일벌백계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는데 시에서 자기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태료를 먹이지 않고 의회에서는 과태료를 하겠다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고 시의회에는 제출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권한대행님은 아시잖아요, 계속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갈등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컨트롤하고 해결해 주셔야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제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권한대행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수고하셨습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이 열변을 토하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권한대행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고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40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이거는 명백히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감사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홍성표 예, 허락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예, 감사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라고 해야 되나, 합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출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과 같아요.
아산문화 대표이사 공모 시 채용 절차상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출거부를 해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의구심만 커졌다.
자격이 안 돼서 숨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고요.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정당한 건지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검토 후 제출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 40만 도시의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연구, 제안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며 예술가와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은 물론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문화자산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료제출 거부는 아산시의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장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과 비교할 때 아산문화재단의 경우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동일한 법률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저해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명백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개선 노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지 않고 문화행사 추진과 향후 개선방향에 답변한 아산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아산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문화관광도시의 도약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서와 관광 10선을 연계하여 아산의 매력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한 구체적이고 미래발전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권한대행 부시장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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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방문의 해 선포를 위한 시정 방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3위, 5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25년, 2026년을 충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한 우리 시를 포함해 부여군과 태안군에서도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온양시, 아산군 통합 아산시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온천, 신혼여행지로 전국의 인기를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뜻을 담아 다시 온양, 앞으로 아산을 슬로건으로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지휘부와 공직자들은 관광 분야 역시 소홀함 없이 챙겨왔습니다.
가장 큰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온천 부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지난해 아산시가 대한민국 1호 법정 온천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준공예정인 충남 1호 지방정원인 신정호 아트밸리 지방정원과 130km의 둘레길을 잇는 산길따라 삼백리 둘레길이 있으며 향후 이곳이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아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부권역 스포츠 및 관광 시설 확충 및 추진계획과 도로 신설 및 증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포츠 참가나 관람을 목적으로 한 여행인 스포츠 관광이 새로운 관광산업의 트렌드로 주목받으면서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를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서부권의 공공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은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권의 공공스포츠시설 확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고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국제대회가 유치 가능한 국제공인규격으로 하키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6개의 하키팀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가 연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장 축구센터 및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기존 축구장 2면과 풋살장 6면을 추가 조성하고 18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고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스포츠 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창 남성리 일원에 공공기여로 조성될 체육공원 내 신창 남성지구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를 실옥동 일원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축수영장은 기존 수영장이 위치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우선적으로 건립부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수영장 건립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서부권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부권역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권역 관광시설 확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잠시만요, 부시장님.
명노봉 의원님 질의가 대행한테 했던 질의하고 부시장님 질의하고 답변이 섞여있으셔서 다시 잠시 답변 정리를 위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다소 답변 내용이 혼동이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방문의 해 선포를 위한 시정 방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3위, 5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25년,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한 우리 시를 포함한 부여군과 태안군에서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온양시, 아산군을 통합 아산시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온천, 신혼여행지로 전국적 인기를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온양 앞으로 아산을 슬로건으로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지휘부를 포함한 저희 공직자들은 관광분야 역시 소홀함 없이 챙겨왔습니다.
가장 큰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온천 부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지난해 아산시가 대한민국 1호 법정 온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 대표적으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충남 1호 지방정원인 신정호 아트밸리 지방정원과 130km의 둘레길을 잇는 산길따라 삼백리 둘레길이 있으며 향후 이곳이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아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부권 관광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장항선 폐철도 활용 치유의 간이역길과 신정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이끌 신정호 아트밸리 키즈가든을 비롯해 이순신 관광 체험센터와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더불어 아산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아산환경과학공원과 은행나무길의 야간 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아산시 야간 경관 활성화를 견인하고 88km의 하천변을 잇는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도로가 2026년 정비 완료되어 전국 자전거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년 시책 구상에 아산 방문의 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콘텐츠 구축, 수용 태세 확립, 홍보 마케팅을 3대 추진 전략으로 하여 전 부서 협업을 통해 2025년, 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광콘텐츠 강화를 위해 2018년에 선정되었던 아산 관광 10선을 재정비하고 은행나무길 명소화 사업 등 관광지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제1호 신정호 지방정원, 3대 온천, 이순신과 세종대왕과 같은 아산시 역사 인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이목을 끌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조성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순신 장군배 전국 노젓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노젓기 대회, 수상 자전거 체험 등 곡교천 중심의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 태세 강화를 위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과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환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도시 미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온양온천역 광장 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밝은 이미지를 조성하고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관광지 도로변의 노후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숙박시설의 한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적정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는 뜻을 지닌 행원자이라는 중용의 가르침처럼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박업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잘 조성된 캠핑장과 글램핑장을 중심으로 캠핑도시로 홍보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14년 연속 수출 1위 도시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대한민국 대표 휴양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은 빛이 바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산업도시만 기억되기에는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까지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소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충남 방문의 해가 추진되는 지금 이 시기가 아산 방문의 해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시정 역량을 한데 모아 아산 방문의 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휴양 관광도시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아산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아산시민, 시의원님들 모두가 하나 되어 옛 온양의 명성과 앞으로 뻗어나갈 아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홍성표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온천이.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공유쉼터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산 방문의 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 부서가 나서야 될 상황입니다.
도로 부분도 3-1호 같은 경우에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정립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종합운동장도 정말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 끝나고 나면 거기 나오는데 보통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인근 지역에 도시 개발과 연계를 해서 별도의 도로 동선을 하고 있다는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은행나무길도 지금 일부 구간이 차량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전면 우회도로를 해서 전면 차량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문화유산과 행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체 의원님께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우선 저희 아산시는 지금 아산 방문의 해를 내년과 2026년 해서 내년에는 한 600만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6년은 천만 명까지 목표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온천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온천도시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온천 문화를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과 협력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아산 지역에도 이런 온천수를 활용한 그런 숙박시설을 지원을 해서 어떤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그 모델이 성공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온양 시내에 이렇게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시설을 갖췄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잘 안 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약간의 충남도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개선 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약간 이자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본다면 충분히 저희 시도이런 온천에 새로운 부흥기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앞서 한 다음에 우리 10선,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 관광에 있어서는 외암마을도 있고 은행나무길 또 현충사 있죠?
저쪽 공세리성당도 상당히 야간 조명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한다면 상당한 명소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코스개발과 먹거리, 볼거리, 숙박,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아산이 목표한 대로 600만, 천만 관광객을 목표달성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물론 차근차근 더 준비를 해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방문의 해는 선언적 의미,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 2026년 이후라도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해 나갈 부분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이순신이라는 콘셉트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시대의 그런 모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온궁은 조감도는 있어요.
조감도는 있는데 실제적인 설계도는 없는 거예요.
설계도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현이냐 복원이냐, 이런 차원이 되거든요?
설계도가 있으면 당연히 복원이 가능한데 지금 그 설계도가 정확하게 없고 특히 온양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치가 온궁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지난 번에 시민로를 발굴해 보니까화장실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시민로를 상당히 침범을 해서 지금 온양온천시장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설계도가 없고 다만 그 위치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된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동안에는 온양관광호텔을 매입을 하면 그 자리가 분명히 온궁자리고 거기에다가 온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위치가 벌써 틀어졌습니다, 현재 발굴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온양온천시장에 그 매입 도로를 다시 와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복원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맞는 국비가 또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아마 정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서 재현을 한다면 앞으로 재현단지로 간다면적당한 장소에 그런 조감도를 투영을 해서 그런 재현을 하고 그것을 다시 관광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거기에도 한 7천 억 정도를 투입해서 국비를 투입을 해서 그 재현단지를 조성한 상황이고 그것을 다시 관광자원으로 한 상황입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전문가 의견, 그 과정에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저도 사실 경주 이런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아산이 야간 경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다, 현재.
그래서 엊그제 현충사도 관련 부서장들을 일요일에 꼭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은행나무길이라든지 환경과학공원이라든지 이런 야간 경관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콘셉트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위로적 차원의 그런 축제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가 과연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저는 처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능동적인 자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 들어오면서 저도 직업 공무원으로 오래 있었습니다만 주로 지시, 당부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어서 어떤 사안이 왔을 때 지시한 게 아니면 잘 움직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시장의 입장에서 보고 그게 정당하면 빨리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자세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오셨어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가로 게시대를 예쁘게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저희가 그래서 아산 방문의 해도 급하게 좀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가 물 들어올 때 배 저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에서 지금 가장 도비를 역점적으로 투입하는 곳이 이런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도 그 공모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명노봉 의원님,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작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첫 번째 김은복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40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과정에 향후에 의원님들께 답변을드리겠다, 또 보고를 받아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하신 명노봉 의원님이 검토하셔서 각 과장님, 실과장님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저희 각 의원님, 시정질의한 의원님뿐 아니라 정식문서로 하셔서 저희 의회에 권한대행 부시장님 마무리하시고 부시장님 질문 또 국·소장님 질문 마무리한 후에 정식 책자로 만드셔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