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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
-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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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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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총 17건 중 15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2건은 오늘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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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총 17건 중 15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2건은 오늘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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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가을 환절기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신지 걱정합니다.
서늘해진 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요즘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아산시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폭등했으며 농산물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장마와 폭염으로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20년 농식품 정책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유기농업 면적을 8.5%에서 2030년까지 25%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22년 농정개혁에서는 농정인이 수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직불금을 증액하였고 정부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소득 안정 신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산시 역시 농가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업인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가을 환절기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신지 걱정합니다.
서늘해진 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요즘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아산시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폭등했으며 농산물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장마와 폭염으로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20년 농식품 정책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유기농업 면적을 8.5%에서 2030년까지 25%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22년 농정개혁에서는 농정인이 수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직불금을 증액하였고 정부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소득 안정 신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산시 역시 농가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업인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배방, 탕정 중심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많은 인구의 유입과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반면에 선장 일부, 신창면 일부, 선장, 도고면 등 서부권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지역 내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을 비롯한 병충해의 급증으로 농업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 발전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과 생산 문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량은 저하되고 기능도 쇠퇴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산시 농정 분야 5대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농정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산쌀 생산 혁신입니다.
아산쌀이 생산성 혁신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을 합병하고 벼 직파재배 면적의 확대, 해맑은벼와 달맑은벼 등 고품질 벼로 품종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분야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강화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병충해, 기상재해 사전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재해보험 예산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인하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 수수료를 10%로 대폭 인하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농협, 10개소 중 5개 농협 5개소가 수수료 인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체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운영주체 전환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주체를 아산 원예농협에서 아산시먹거리재단으로 전환하여 급식의 공공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농촌의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을 중점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농업을 확산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쇠퇴하고 있는 아산시 농촌 마을을 위하여 농촌돌봄정책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 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특화지구를 토대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의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 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강화하여 살기좋은 아산,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는 배방, 탕정 중심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많은 인구의 유입과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반면에 선장 일부, 신창면 일부, 선장, 도고면 등 서부권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지역 내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을 비롯한 병충해의 급증으로 농업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 발전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과 생산 문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량은 저하되고 기능도 쇠퇴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산시 농정 분야 5대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농정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산쌀 생산 혁신입니다.
아산쌀이 생산성 혁신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을 합병하고 벼 직파재배 면적의 확대, 해맑은벼와 달맑은벼 등 고품질 벼로 품종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분야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강화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병충해, 기상재해 사전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재해보험 예산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인하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 수수료를 10%로 대폭 인하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농협, 10개소 중 5개 농협 5개소가 수수료 인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체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운영주체 전환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주체를 아산 원예농협에서 아산시먹거리재단으로 전환하여 급식의 공공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농촌의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을 중점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농업을 확산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쇠퇴하고 있는 아산시 농촌 마을을 위하여 농촌돌봄정책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 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특화지구를 토대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의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 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강화하여 살기좋은 아산,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이기애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예, 권한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권한대행님 옛날에 충남에서 충남도에서 어떤 과에서 많이 주력을 하셨나 이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근무시절 때 농정혁신팀장도 하셨고 기획팀장도 하셨고 그러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권한대행님 옛날에 충남에서 충남도에서 어떤 과에서 많이 주력을 하셨나 이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근무시절 때 농정혁신팀장도 하셨고 기획팀장도 하셨고 그러셨더라고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이기애 의원
그래서 아마도 제가 부시장님을 컨택을 한 거에 대한 거는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농업에 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해답을 잘 찾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업 활성화 아산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만족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농업에 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해답을 잘 찾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업 활성화 아산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만족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사실은 답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용을 실무진에서 작성하고 좀 더 들여다 보고 작성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점은 놓쳤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권한대행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5개가 있는데 사실 이 5개 과에서 저한테 활성화 방향에 대한 거는 모든 자료가, 보충자료가 저한테 올라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는 최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그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농업에 대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5개 과가 전체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요.
본 의원한테 보충자료 하나 누구 하나 자료를 갖다준 게 없어요.
그나마 어제 두 과장님께서 제가 늦게까지 어제 한 9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늦게 두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의원님, 뭐 필요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십니까?’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녹아는 내렸지만 이 서운함은 비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시정질의나 아니면 서면질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음에 우리 행정부한테 요청을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원들을 캐치하셔서 그 자료를 옆에서 보필하셔야 되는 게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달랑 한 16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보통 제가 문서 작성을 하면 12포인트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요.
이런 걸로 저한테 답변온 거에 대한 것은 서운함을 비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5개가 있는데 사실 이 5개 과에서 저한테 활성화 방향에 대한 거는 모든 자료가, 보충자료가 저한테 올라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는 최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그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농업에 대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5개 과가 전체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요.
본 의원한테 보충자료 하나 누구 하나 자료를 갖다준 게 없어요.
그나마 어제 두 과장님께서 제가 늦게까지 어제 한 9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늦게 두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의원님, 뭐 필요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십니까?’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녹아는 내렸지만 이 서운함은 비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시정질의나 아니면 서면질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음에 우리 행정부한테 요청을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원들을 캐치하셔서 그 자료를 옆에서 보필하셔야 되는 게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달랑 한 16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보통 제가 문서 작성을 하면 12포인트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요.
이런 걸로 저한테 답변온 거에 대한 것은 서운함을 비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앞으로 유의해서 하고요.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간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간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권한대행님 답변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시정질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이 5개 과에 관해서는 저한테 농촌 활성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5개 과가 보충자료를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서 역량강화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산시 농정 분야의 통합이 혹시 언제 이루어지신지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추후라도 우리 시정질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이 5개 과에 관해서는 저한테 농촌 활성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5개 과가 보충자료를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서 역량강화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산시 농정 분야의 통합이 혹시 언제 이루어지신지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일반 과체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애 의원
예,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몇 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시군 중에서도 몇 개 시군은 그렇게 하고 또 통합이 안 된 시군도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중에서도 몇 개 시군은 그렇게 하고 또 통합이 안 된 시군도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민선 5기 복기왕 전 시장 때 사실은 저희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아마도 현직 의원님들이 거의 조를 짜서 통합이 된 곳, 통합이 되지 않은 곳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다녔죠.
그런데 거의 다 반대 의사가 많았고 농정에 관계된 우리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사가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 기능이 조금 우리랑 통합이 되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장께서는 어쨌든 뜻이 있어서 효율적 통합 취지는 이번 조직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설득하셨고 또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과감히 지원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 분야 통합 전과 지금 농업단체들이 우려했듯이 권한대행님께서 보시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과 농업 지도사분들의 통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아산시가 민선 5기 복기왕 전 시장 때 사실은 저희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아마도 현직 의원님들이 거의 조를 짜서 통합이 된 곳, 통합이 되지 않은 곳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다녔죠.
그런데 거의 다 반대 의사가 많았고 농정에 관계된 우리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사가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 기능이 조금 우리랑 통합이 되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장께서는 어쨌든 뜻이 있어서 효율적 통합 취지는 이번 조직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설득하셨고 또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과감히 지원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 분야 통합 전과 지금 농업단체들이 우려했듯이 권한대행님께서 보시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과 농업 지도사분들의 통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이 이렇게 시 본청에 농정과가 별도로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외청 형태로 이렇게 있을 때는 농업의 통합적 정책기능을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처럼 농정 분야가 전체 기술센터로 이렇게 통합이 돼있을 때는 전체 농정을 기술센터 소장이 바라보면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보아져서 통합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지도직과 농업직 여러 직렬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조직구조에서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 사람의 문제고 지휘부, 부서장들의 역할이 큰 데 아무래도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도직과 일반 행정직, 기타 직렬간의 통합적 노력,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이렇게 시 본청에 농정과가 별도로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외청 형태로 이렇게 있을 때는 농업의 통합적 정책기능을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처럼 농정 분야가 전체 기술센터로 이렇게 통합이 돼있을 때는 전체 농정을 기술센터 소장이 바라보면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보아져서 통합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지도직과 농업직 여러 직렬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조직구조에서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 사람의 문제고 지휘부, 부서장들의 역할이 큰 데 아무래도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도직과 일반 행정직, 기타 직렬간의 통합적 노력,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맞습니다.
속으로 곪아 터지면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지죠.
어제도 시정질의 때 많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갈 수도 있었던 건데 너무 급격히 가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다고, 조직도 똑같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근에 있는 천안시나 홍성군, 이런 데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단독된 직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나름대로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산시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 제가 다음에 이 얘기는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듯이 이거는 속으로 곪아터지기 보다는 서로 잘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이렇게 잘 함께 가야 되는 몫이고 서로 공무원들의 농업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도직, 지도관들의 서로 불편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농업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거를 함께 가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분명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김정규 소장님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부서장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본 의원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부시장님과 함께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곪아 터지면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지죠.
어제도 시정질의 때 많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갈 수도 있었던 건데 너무 급격히 가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다고, 조직도 똑같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근에 있는 천안시나 홍성군, 이런 데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단독된 직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나름대로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산시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 제가 다음에 이 얘기는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듯이 이거는 속으로 곪아터지기 보다는 서로 잘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이렇게 잘 함께 가야 되는 몫이고 서로 공무원들의 농업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도직, 지도관들의 서로 불편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농업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거를 함께 가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분명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김정규 소장님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부서장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본 의원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부시장님과 함께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리고 권한대행님께서 농업분야 지도직 공무원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산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산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5년차 이하 공직자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멘토멘티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공직자 선, 후배 간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신입 직원분들이 오면 직무교육 이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멘토멘티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공직자 선, 후배 간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신입 직원분들이 오면 직무교육 이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여러 가지 멘토멘티사업도 하고 있고 신입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또 2024년 올해 3월부터 동아리, 학습 동아리를 출범을 해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 학습 동아리가 있죠?
또 2024년 올해 3월부터 동아리, 학습 동아리를 출범을 해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 학습 동아리가 있죠?
○이기애 의원
예, 이런 학습 동아리가, 결론이라기보다는 12월에 평가를 아마 할 거예요.
평가를 해서 혹시라도 잘 된 팀들의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분들이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냈을 때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혹시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신규사업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분들한테도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과를 올린 팀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평가를 해서 혹시라도 잘 된 팀들의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분들이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냈을 때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혹시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신규사업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분들한테도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과를 올린 팀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분들께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너무 수동적인 형태, 지시라든지 당부사항을 그냥 집행하는 역할이 너무 많았다.
이것은 우리 조직 활력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의성, 능동성 어떤 특정분야 본인이 맡고 있는 분야 또 부서장들은 그 분야에서는 내가 정말 시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습 동아리에서도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정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안되고 또 그 제안이 훌륭하다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 활력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의성, 능동성 어떤 특정분야 본인이 맡고 있는 분야 또 부서장들은 그 분야에서는 내가 정말 시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습 동아리에서도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정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안되고 또 그 제안이 훌륭하다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고맙습니다.
예,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말 가장 요즘에 급격하게 발전되는 친환경 또 스마트팜 또 AI 농기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현장을 가서 찾아가고 더,
예,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말 가장 요즘에 급격하게 발전되는 친환경 또 스마트팜 또 AI 농기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현장을 가서 찾아가고 더,
○의장 홍성표
예, 방송 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이기애 의원
공무원들이 많은 걸 보고 배우는 기회를 몸소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이기애 의원
예,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구축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보다가 이런 학습 동아리는 애당초 일찍부터 시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러면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특히 이런 교육들이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더 좋은 신규 개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전 시장님께 이런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거를 진심으로 저는 참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육성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지껏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형식의 저희 기술센터 조직이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앙정치 아니면 도 이게 아니고 우리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우리 기술센터의 이러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정책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를 부시장님께서 강구하신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보다가 이런 학습 동아리는 애당초 일찍부터 시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러면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특히 이런 교육들이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더 좋은 신규 개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전 시장님께 이런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거를 진심으로 저는 참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육성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지껏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형식의 저희 기술센터 조직이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앙정치 아니면 도 이게 아니고 우리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우리 기술센터의 이러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정책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를 부시장님께서 강구하신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답변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산 지역은 다른 충남도 내 있는 시군 지역보다도 도농복합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동안 탕정 포도라든지 이런 특색있었던 농산물 같은 것이 다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사실 지금 거의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는 상당히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만큼 주변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한다면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기반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쌈채소라든지 신선제품 위주, 왜 그러냐면 수도권도 가깝고 거기에 소비층도 충분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선채소, 과일이라든지 쌈채소라든지 신선채소를 했을 때 가장 저는 경쟁력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색화 한다면 충분히 우리 농업도 어떤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고 충분히 그만한 소비와 소득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탕정 포도라든지 이런 특색있었던 농산물 같은 것이 다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사실 지금 거의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는 상당히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만큼 주변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한다면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기반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쌈채소라든지 신선제품 위주, 왜 그러냐면 수도권도 가깝고 거기에 소비층도 충분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선채소, 과일이라든지 쌈채소라든지 신선채소를 했을 때 가장 저는 경쟁력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색화 한다면 충분히 우리 농업도 어떤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고 충분히 그만한 소비와 소득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아무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거를 잠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별표5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16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직급들은 매년 정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사들은 16년부터 지금까지 35명으로 쭉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확 감소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사업, 식량작물사업 등 신규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사분들의 현장 기술 지도 확장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들은 16년부터 2024년까지 변화없이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혹시라도 농촌지도사의 현원이 몇 명이신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거를 잠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별표5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16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직급들은 매년 정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사들은 16년부터 지금까지 35명으로 쭉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확 감소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사업, 식량작물사업 등 신규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사분들의 현장 기술 지도 확장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들은 16년부터 2024년까지 변화없이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혹시라도 농촌지도사의 현원이 몇 명이신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정원추이라고 돼 있어서,
○이기애 의원
예, 예,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명을 농촌지도사를 2명을 뽑았어요, 더 신규로.
2명을 뽑았는데 1등은 한 명이고 2등이 5명이 신청을 했는데 2등이 똑같은 점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명을 농촌지도사를 2명을 뽑았어요, 더 신규로.
2명을 뽑았는데 1등은 한 명이고 2등이 5명이 신청을 했는데 2등이 똑같은 점수인 거예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동일점수요?
○이기애 의원
그렇죠, 동일점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전부 다 뽑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4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원은 저기는 정원은 35명인데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원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누가 퇴직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4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원은 저기는 정원은 35명인데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원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누가 퇴직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그거는 현재 과원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이분들이 자연감소라든가 이렇게 조직관리부서에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도직이 더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산시 정원이라든지 조직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표에 보여주신 것처럼 지도직은 2016년부터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들여다 보고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이분들이 자연감소라든가 이렇게 조직관리부서에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도직이 더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산시 정원이라든지 조직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표에 보여주신 것처럼 지도직은 2016년부터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들여다 보고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애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그래서 총무과에 확인 했습니다.
지도직 정원 관련 별도 비율 요건이 있느냐, 없대요.
다만 아산시의 농업이 쇠퇴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농지 축소, 농민의 수 감소로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동결이고 6차산업 유통, 농업 관련 활성화 등 농업직 공무원은 증원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농업직, 지도직들 공무원이요, 현장에서 안에 들어올 새 없이 지금 정신없이 바쁘고 있어요.
이중에서 지도직 지도사들 2명은요, 먹거리재단에 파견 돼 있어요.
세상에 저는 비록 면적은 축소하고 농업 인구도 축소하고 산업화로 인해 축소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총무과에 확인 했습니다.
지도직 정원 관련 별도 비율 요건이 있느냐, 없대요.
다만 아산시의 농업이 쇠퇴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농지 축소, 농민의 수 감소로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동결이고 6차산업 유통, 농업 관련 활성화 등 농업직 공무원은 증원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농업직, 지도직들 공무원이요, 현장에서 안에 들어올 새 없이 지금 정신없이 바쁘고 있어요.
이중에서 지도직 지도사들 2명은요, 먹거리재단에 파견 돼 있어요.
세상에 저는 비록 면적은 축소하고 농업 인구도 축소하고 산업화로 인해 축소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도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정된 역할, 기술지도, 기술연구는 연구직이 별도로 하고요.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게 현장에서 실제 영농기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뛰어넘는 역할을 좀 더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갔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이 변화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지도직 역할을 찾아서 기술지도 역량이라든지 기후변화처럼 급격하게 되고 잡목도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작물도 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도 충분히 지역에 다시 그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지도직 역할도 그만큼 찾고 거기에 따른 정원 확대라든지 현원 확대, 뒷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게 현장에서 실제 영농기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뛰어넘는 역할을 좀 더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갔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이 변화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지도직 역할을 찾아서 기술지도 역량이라든지 기후변화처럼 급격하게 되고 잡목도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작물도 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도 충분히 지역에 다시 그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지도직 역할도 그만큼 찾고 거기에 따른 정원 확대라든지 현원 확대, 뒷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의원
맞습니다.
그런 답변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적극적인 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도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팀장되기도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김정규 소장님께서도 사실 지도사부터 시작해서 지도관까지 올라가서 지금 가장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보다도 너무나 많은 바위에 돌던지기처럼 계란던지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이거를 전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직에 관해서 제가 지구, 지소에 대한 거를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 지소가 아산시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답변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적극적인 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도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팀장되기도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김정규 소장님께서도 사실 지도사부터 시작해서 지도관까지 올라가서 지금 가장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보다도 너무나 많은 바위에 돌던지기처럼 계란던지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이거를 전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직에 관해서 제가 지구, 지소에 대한 거를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 지소가 아산시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기애 의원
아닙니다.
부시장님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지구, 지소는요,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각 읍면동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구, 지소에 3명씩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시내는 만약에 시내권이나 산업화가 되는 도시는 축소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도고, 선장이나 영인, 인주, 둔포, 음봉,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우리 아산시 농민들 전체 한 1만 7000명 정도 이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 귀촌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지소에 4개를 축소를 하면서 더군다나 3명씩 있었던 인력을 1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벼멸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충까지 이분들은요, 그냥 거기 안에 없어요, 거의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창에 지구, 지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서 현장에서 그분이 농땡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현장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멍가게도 부시장님, 저는요, 2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최소한 경조사라도 있을 때 아니면 그분이 뭔가 아플 때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또 우리 지구, 지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분명히 2인 1조는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 축소한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아래의 조직에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몇 년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정말 기술센터로 가지 않고 지구, 지소에서 가깝게 내가 농업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농업은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부시장님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지구, 지소는요,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각 읍면동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구, 지소에 3명씩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시내는 만약에 시내권이나 산업화가 되는 도시는 축소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도고, 선장이나 영인, 인주, 둔포, 음봉,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우리 아산시 농민들 전체 한 1만 7000명 정도 이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 귀촌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지소에 4개를 축소를 하면서 더군다나 3명씩 있었던 인력을 1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벼멸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충까지 이분들은요, 그냥 거기 안에 없어요, 거의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창에 지구, 지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서 현장에서 그분이 농땡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현장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멍가게도 부시장님, 저는요, 2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최소한 경조사라도 있을 때 아니면 그분이 뭔가 아플 때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또 우리 지구, 지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분명히 2인 1조는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 축소한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아래의 조직에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몇 년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정말 기술센터로 가지 않고 지구, 지소에서 가깝게 내가 농업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농업은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사실 저희가 출장을 갈 때도 혼자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도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랬을 때 반드시 옆에서 도와주고 한 사람은 현장대응을 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은 다른 중간 역할해서 사무실과 연락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보통2인 1조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 지도직분들이 지소에서 한 명이 근무하면 비상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소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도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랬을 때 반드시 옆에서 도와주고 한 사람은 현장대응을 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은 다른 중간 역할해서 사무실과 연락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보통2인 1조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 지도직분들이 지소에서 한 명이 근무하면 비상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소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히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 염치, 인주, 영인, 음봉, 둔포 아니면 신창, 도고, 선장, 진짜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소형 전기차 한 대도 없고 그분들이 자기 자가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기름값은 대주겠죠.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저는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네 대는 다 확대는 못해도 점차 확대할 방향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소형 전기차 한 대도 없고 그분들이 자기 자가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기름값은 대주겠죠.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저는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네 대는 다 확대는 못해도 점차 확대할 방향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렇게 출장이 주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뒷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살펴보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살펴보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 자료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인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전문인력강화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김정규 소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스타지도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만큼 지도사들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김정규 소장님이 여러 가지 소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꼭 이런 전문역량강화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좀 참고로 김정규 소장님도 자랑도 할 겸, 지도직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요, 농업 관련 제도 개선 농민들의 농업 사업 축소 체감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시정질문 답변 중 말미에 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살기좋은 아산, 활기찬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료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인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전문인력강화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김정규 소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스타지도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만큼 지도사들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김정규 소장님이 여러 가지 소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꼭 이런 전문역량강화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좀 참고로 김정규 소장님도 자랑도 할 겸, 지도직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요, 농업 관련 제도 개선 농민들의 농업 사업 축소 체감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시정질문 답변 중 말미에 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살기좋은 아산, 활기찬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농업재해는 매년 기후위기 또는 수해 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도 독려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만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한 부분은 재해보험이라든지 농작물보험, 이런 쪽으로전환을 해서 하되 앞으로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더 확대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아마 이런 부분은 적극 확대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도 독려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만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한 부분은 재해보험이라든지 농작물보험, 이런 쪽으로전환을 해서 하되 앞으로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더 확대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아마 이런 부분은 적극 확대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맞습니다.
2021년부터 농업 재해보험이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만 해도 3개 농산물이 포함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해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배도 재해보험에 2021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PPT에 보여진 것처럼 배 열과는 재해보험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쪽파 농가 도고면에 쪽파 농가가 한 7만평 정도가 재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8월에 심은 거 일찌감치 심은 건 재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한 25억 정도 쪽파 농사만 피해를 보고 있고 배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벼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배추, 클로버씨스트 선충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추도 물론 보험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또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부터 농업 재해보험이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만 해도 3개 농산물이 포함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해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배도 재해보험에 2021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PPT에 보여진 것처럼 배 열과는 재해보험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쪽파 농가 도고면에 쪽파 농가가 한 7만평 정도가 재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8월에 심은 거 일찌감치 심은 건 재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한 25억 정도 쪽파 농사만 피해를 보고 있고 배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벼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배추, 클로버씨스트 선충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추도 물론 보험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또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나서야 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아무래도 현장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 시비로 확대를 한 다음에 우리 모델 케이스로 해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살펴서 상시화 되고있거든요, 배라든지 열과 피해도.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 시비로 확대를 한 다음에 우리 모델 케이스로 해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살펴서 상시화 되고있거든요, 배라든지 열과 피해도.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열과 피해가 배 열과, 지금 음봉 쪽 북부 지방을 강타를 해서 가장 배가 우리 천안과 아산이 가장 많은 피해로 지금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측은 열과 피해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해 나타나는 생육장애의 하나로 꼽혀 전부 재해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항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열과 피해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해 나타나는 생육장애의 하나로 꼽혀 전부 재해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항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특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쩌면 별도의 재해보험에 추가 품목으로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시비를 일부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쩌면 별도의 재해보험에 추가 품목으로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시비를 일부 더 투입을 한다든지,
○이기애 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기애 의원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권한대행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 지역구에서 매일 이장님들한테 사실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왜 아산시 농민들은 아산시 문화예술에 비해서 왜 우리 농업정책을 소외하고 우리들을 업신 여기냐, 아마 여기 지금 명노봉 의원도 저랑 똑같은 매일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 예산이 많이 줄었나, 농민들한테 어떤 게 피해가 있나라고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PPT 열어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산시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농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매년 예산액이 보니까 크게 증감이 없어요, 매년.
그런데 왜 농업 정책이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소외되었다라고 판단을 할까, 본 의원이 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년간 아산시 5000만 원, 저는 순수 전부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농업 관련 사업 중 삭감된 사업 현황을 가져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리스트업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이 없는지 3년간 쭉 살펴보고 우리 자체 신규사업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농업에 가서 공기업 위탁사업을 하는 거는 얼마나 있는지 본 의원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 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도 약간 와닿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등 농업 환경 관련 예산 증액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정말 많이 삭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요, 최근 몇 년간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 일부도 농민들한테 슬그머니 늘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도 하고 있어요.
소형 농기계 사업 아니면 비료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소소한 사업들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신규사업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패를 비록 하더라도 신규사업 확대는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가 주력하고 있는 배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시스라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 지역구에서 매일 이장님들한테 사실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왜 아산시 농민들은 아산시 문화예술에 비해서 왜 우리 농업정책을 소외하고 우리들을 업신 여기냐, 아마 여기 지금 명노봉 의원도 저랑 똑같은 매일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 예산이 많이 줄었나, 농민들한테 어떤 게 피해가 있나라고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PPT 열어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산시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농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매년 예산액이 보니까 크게 증감이 없어요, 매년.
그런데 왜 농업 정책이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소외되었다라고 판단을 할까, 본 의원이 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년간 아산시 5000만 원, 저는 순수 전부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농업 관련 사업 중 삭감된 사업 현황을 가져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리스트업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이 없는지 3년간 쭉 살펴보고 우리 자체 신규사업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농업에 가서 공기업 위탁사업을 하는 거는 얼마나 있는지 본 의원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 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도 약간 와닿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등 농업 환경 관련 예산 증액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정말 많이 삭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요, 최근 몇 년간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 일부도 농민들한테 슬그머니 늘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도 하고 있어요.
소형 농기계 사업 아니면 비료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소소한 사업들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신규사업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패를 비록 하더라도 신규사업 확대는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가 주력하고 있는 배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시스라고, 그렇죠?
○이기애 의원
저도 제가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다.
그린시스 이거를 전국에 해외로 수출 한 번 해 보자,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맛이 어디다 내놔도 빠지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제 이미용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수요가 급증하고 이래서 면적이 훨씬 더 확대를 했다, 배 농사로서는 가장 신규사업으로 성공한 기술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스마트팜 사업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 개발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사업에서 예산이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 자체사업들로 인해서 다 빠져버리고요.
또한 벼농사에 관계된 것들은, 저는 벼농사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벼농사가 관계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약 우리 자부담 부분, 이런 것들 삭감하지 마십시오.
슬그머니 농민들한테 그거 더 얹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개 아닌 10%가 본인들한테는요, 크게 와 닿아서 ‘아산시가 말이야, 축제는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우리한테 농약 같은 거 이거 주면서 우리한테 슬그머니 10% 더 인상해?’ 왜 그런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다.
그린시스 이거를 전국에 해외로 수출 한 번 해 보자,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맛이 어디다 내놔도 빠지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제 이미용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수요가 급증하고 이래서 면적이 훨씬 더 확대를 했다, 배 농사로서는 가장 신규사업으로 성공한 기술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스마트팜 사업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 개발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사업에서 예산이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 자체사업들로 인해서 다 빠져버리고요.
또한 벼농사에 관계된 것들은, 저는 벼농사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벼농사가 관계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약 우리 자부담 부분, 이런 것들 삭감하지 마십시오.
슬그머니 농민들한테 그거 더 얹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개 아닌 10%가 본인들한테는요, 크게 와 닿아서 ‘아산시가 말이야, 축제는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우리한테 농약 같은 거 이거 주면서 우리한테 슬그머니 10% 더 인상해?’ 왜 그런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농업 정책 전반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이것도 한번 부시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고령농과 청년농 지역별 대상별 맞춤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령농과 청년농이 혹시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음으로는 고령농과 청년농 지역별 대상별 맞춤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령농과 청년농이 혹시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당연히 가장 어떻게 보면 농촌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고령인, 현재 농업인 또 그걸 이어받아야 할 청년세대가 공존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농은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과연 거기에서 적정한 소득이 있어야 청년농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농업의 가장 기초자산인 토지를 고령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이양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양상도 보이고 아까 토지를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령농에 대해서도 향후에 농업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충남도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공존하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청년농은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과연 거기에서 적정한 소득이 있어야 청년농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농업의 가장 기초자산인 토지를 고령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이양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양상도 보이고 아까 토지를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령농에 대해서도 향후에 농업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충남도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공존하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문경 혁신농업타운을, 분명히 본 의원은 가 볼 거예요.
벤치마킹을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제가 자료를 찾다가 찾은 거고 제가 연락도 해 보고 전화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해 본 상태인데요.
지금 저기는 땅도 기름지고 벼농사만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고령농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젊은층들하고 합심해서 이게 80농가예요.
80농가가 벼농사만 짓더니 벼농사 짓지 않고 이모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매도 지금 항상 늘 불투명하고 농민들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양파를 심습니다.
아니, 감자를 심습니다.
그다음에 20일 지나서 양파를 심습니다.
그다음에 벼를 안 심고요,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지금 계속 지속한 매출이 얼마 오르냐면 거의 4배 가량, 정확하게 3.2배에서 4배 가량 수익을 영농조합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80농가 정도 고령농이 내놓고 유휴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곳을 찾아서 이런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도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소득증대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뜻을 합치고 이거를 우리 조직이 행정조직이 이 중간역할을 해 줬을 때 저는 충분히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서 본 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고령농이 점점 승화되면서 저는 꼭 필요한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문경 혁신농업타운을, 분명히 본 의원은 가 볼 거예요.
벤치마킹을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제가 자료를 찾다가 찾은 거고 제가 연락도 해 보고 전화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해 본 상태인데요.
지금 저기는 땅도 기름지고 벼농사만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고령농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젊은층들하고 합심해서 이게 80농가예요.
80농가가 벼농사만 짓더니 벼농사 짓지 않고 이모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매도 지금 항상 늘 불투명하고 농민들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양파를 심습니다.
아니, 감자를 심습니다.
그다음에 20일 지나서 양파를 심습니다.
그다음에 벼를 안 심고요,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지금 계속 지속한 매출이 얼마 오르냐면 거의 4배 가량, 정확하게 3.2배에서 4배 가량 수익을 영농조합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80농가 정도 고령농이 내놓고 유휴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곳을 찾아서 이런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도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소득증대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뜻을 합치고 이거를 우리 조직이 행정조직이 이 중간역할을 해 줬을 때 저는 충분히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서 본 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고령농이 점점 승화되면서 저는 꼭 필요한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저렇게 고령농과 청년들이 협업을 해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나가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노력과 지역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정책개발도 하고 해서 저런 사례도 좋은 모델 케이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노력과 지역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정책개발도 하고 해서 저런 사례도 좋은 모델 케이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산시 농업 발전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발전 계획을,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서도 있고 2025년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연구서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10월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공모사업, 아산시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 사업 계획서, 사업부지가 음봉면 산정리로 있다가 그다음에 살펴보니 선장면 신문리로 있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돼서 다시 한번 장소 검토 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으로는 아산시 농업 발전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발전 계획을,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서도 있고 2025년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연구서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10월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공모사업, 아산시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 사업 계획서, 사업부지가 음봉면 산정리로 있다가 그다음에 살펴보니 선장면 신문리로 있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돼서 다시 한번 장소 검토 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제가 그,
○이기애 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여러 가지로 토지주분들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않았습니다.
원활치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도 부지 관련해서 고민이 상당히 있었고 현장에서 여기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우리가 반드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꼭 찾아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원활치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도 부지 관련해서 고민이 상당히 있었고 현장에서 여기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우리가 반드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꼭 찾아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이기애 의원
그러니까 아직도 깜깜한 거네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논의는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아직 준공은 안 했지만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재배는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그것도 다녀왔어요.
너무나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따가 상추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이거를 빨리 청년농을 끌어들이려면 이 사업이 부지가 확정돼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소에 지금 행정과 의회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행정은 모든 거를 다 갖고 와서 뭔가 그때 가서 뭔가 협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선 어디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대충 어느 정도의 6∼70%의 결과물을 갖고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원들은 갖고 있어요.
이게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관학교가 오픈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빨리 이 스마트팜, 우리 사업으로 가서 확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깜깜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시장님.
재배는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그것도 다녀왔어요.
너무나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따가 상추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이거를 빨리 청년농을 끌어들이려면 이 사업이 부지가 확정돼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소에 지금 행정과 의회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행정은 모든 거를 다 갖고 와서 뭔가 그때 가서 뭔가 협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선 어디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대충 어느 정도의 6∼70%의 결과물을 갖고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원들은 갖고 있어요.
이게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관학교가 오픈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빨리 이 스마트팜, 우리 사업으로 가서 확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깜깜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현장에 밀접하게 있고 이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시행정에 있어서는 뭔가 결과물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확정적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말씀도 드리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개입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상의를 드려서 의원님들 제안이라면 제안이고요.
또 현장에서 좋은 적지가 있으면 저희가 후보지를 몇 개 놓고 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상의를 드려서 의원님들 제안이라면 제안이고요.
또 현장에서 좋은 적지가 있으면 저희가 후보지를 몇 개 놓고 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9월 30, 얼마 안 남았대요, 3분.
그런데 사실은 아산시 전반에 농업 활성화 정책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40분 갖고 혹시 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저한테 한 15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아산시 전반에 농업 활성화 정책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40분 갖고 혹시 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저한테 한 15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홍성표
아, 다음 의원님들 계셔서,
○이기애 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윤원준 의원님.
○이기애 의원
예, 괜찮습니까?
○윤원준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홍성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9월 30일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와이자 형식으로 이건 아마 전국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추하고 쌈채소를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이 그냥 직렬로 생산하는 거보다 제가 듣기에 지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5∼6배가 수익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저 반해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땅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농담으로.
그런데 이만큼 빨리 이 결과물을 갖고 우리 아산시가 인근에 천안도 쌈채소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지금 비싼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스마트팜에 지도사 딱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사실 우리 충남 전체를 놓고 아산시를 빼고 거의 63%가 지금 스마트팜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마트팜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책과 도 사업이 스마트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 확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최소한 팀 정도는 만들어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녀왔는데 와이자 형식으로 이건 아마 전국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추하고 쌈채소를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이 그냥 직렬로 생산하는 거보다 제가 듣기에 지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5∼6배가 수익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저 반해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땅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농담으로.
그런데 이만큼 빨리 이 결과물을 갖고 우리 아산시가 인근에 천안도 쌈채소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지금 비싼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스마트팜에 지도사 딱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사실 우리 충남 전체를 놓고 아산시를 빼고 거의 63%가 지금 스마트팜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마트팜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책과 도 사업이 스마트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 확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최소한 팀 정도는 만들어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 부분은 아마 도에도 지금 스마트농업과가 명칭이 부여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내용도 검토해 보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못 가봤습니다.
○이기애 의원
맨 앞에 있는 저게 우리 아산시 콧구멍만한 미생물연구소입니다.
저게 저희들 두 대밖에 없고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주차장 앞에 나와 있는 저 미생물이 클로렐라예요.
저게 두 대가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바깥에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다른 지역도 다 이런가, 제가 홍성을 아주 빠르게 갔다왔습니다.
홍성은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주변을 살펴보시면 끄트머리를 살펴보시면 저기는 화, 수 목,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농민들이 마음대로 배양액을 갖다가 농사에 활용하든 뭐든 다 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코인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저기는 특별히 지금 EM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에도 쓸 수 있게끔 각 지역에 5개를 거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를 씻을 때 세제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환경을, 미래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몇 명의 주부가 차를 타고 와서 코인을 넣고 저거를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농사지십니까?’ ‘아니요, 이거 빨래 담궈놓으면요, 정말 환경에도 좋고 너무나 소독 완전히 됩니다.’ 코인 넣고 빼간 게 바로 EM 발효액에요.
이거예요, 이게 코인만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5개 뺄 수도 있고 4개 뺄 수도 있고 다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 제가 이거 20일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5일 됐나요?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나와 있는 클로렐라액이 배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추가 이걸 어느 정도 상추가 지금 사실 시중에서 잘못 사면 로컬도 하루만 있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렇거든요.
이게 15일 된 상추라고 누가, 저 그냥 밀폐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안 가져올까봐 그날 정책지원관하고 함께 갔는데 정책지원관도 오늘 가져왔더라고요.
‘네 것 좀 한 번 보자’, 똑같아요.
대박입니다, 아산시.
미생연구실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분명히 확장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EM이나 AM 거점화 시켜서 우선 샘플로 배방이나 어디에다가 하나해서 생활에도 밀접하게 본인이 코인만 넣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들리시죠?
이게 상태가 지금도 아삭아삭해요.
대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현장을 안 갔다면 과연 제가 이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전반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농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를 제가 가지고자 시정질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게 저희들 두 대밖에 없고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주차장 앞에 나와 있는 저 미생물이 클로렐라예요.
저게 두 대가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바깥에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다른 지역도 다 이런가, 제가 홍성을 아주 빠르게 갔다왔습니다.
홍성은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주변을 살펴보시면 끄트머리를 살펴보시면 저기는 화, 수 목,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농민들이 마음대로 배양액을 갖다가 농사에 활용하든 뭐든 다 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코인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저기는 특별히 지금 EM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에도 쓸 수 있게끔 각 지역에 5개를 거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를 씻을 때 세제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환경을, 미래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몇 명의 주부가 차를 타고 와서 코인을 넣고 저거를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농사지십니까?’ ‘아니요, 이거 빨래 담궈놓으면요, 정말 환경에도 좋고 너무나 소독 완전히 됩니다.’ 코인 넣고 빼간 게 바로 EM 발효액에요.
이거예요, 이게 코인만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5개 뺄 수도 있고 4개 뺄 수도 있고 다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 제가 이거 20일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5일 됐나요?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나와 있는 클로렐라액이 배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추가 이걸 어느 정도 상추가 지금 사실 시중에서 잘못 사면 로컬도 하루만 있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렇거든요.
이게 15일 된 상추라고 누가, 저 그냥 밀폐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안 가져올까봐 그날 정책지원관하고 함께 갔는데 정책지원관도 오늘 가져왔더라고요.
‘네 것 좀 한 번 보자’, 똑같아요.
대박입니다, 아산시.
미생연구실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분명히 확장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EM이나 AM 거점화 시켜서 우선 샘플로 배방이나 어디에다가 하나해서 생활에도 밀접하게 본인이 코인만 넣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들리시죠?
이게 상태가 지금도 아삭아삭해요.
대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현장을 안 갔다면 과연 제가 이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전반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농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를 제가 가지고자 시정질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기애 의원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성실한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구조요.
제가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입에 상추가 있어 가지고.
먼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가축병, 해충의 확산을 막고자 불철주야 아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기술센터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세계적인 문제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실예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재해보험 제도에 현장여건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 농업인의 증가와 청년 농업인의 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저탄소 농업 지원 정책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농업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역할분담 및 인력충원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다방면의 접근과 관계들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아산시 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일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아산 농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산의 농협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농민이 안정된 소득이 늘 수 있도록 아산시 농업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입에 상추가 있어 가지고.
먼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가축병, 해충의 확산을 막고자 불철주야 아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기술센터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세계적인 문제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실예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재해보험 제도에 현장여건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 농업인의 증가와 청년 농업인의 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저탄소 농업 지원 정책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농업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역할분담 및 인력충원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다방면의 접근과 관계들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아산시 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일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아산 농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산의 농협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농민이 안정된 소득이 늘 수 있도록 아산시 농업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이기애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원준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원준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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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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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6동에 지역구를 두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윤원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온양5동, 6동에 지역구를 두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윤원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11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차 화재 대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등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하여 전기차의 안정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지원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계획에 따른 전기차 화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도에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비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2022년 9월부터 주택 인·허가 협의 시에 충전기 옥외설치 및 충전기 주변 CCTV 설치, 차량용 질식소화포 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영주차장에 질식 소화포와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8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대응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등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원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았듯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등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하여 전기차의 안정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지원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계획에 따른 전기차 화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도에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비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2022년 9월부터 주택 인·허가 협의 시에 충전기 옥외설치 및 충전기 주변 CCTV 설치, 차량용 질식소화포 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영주차장에 질식 소화포와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8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대응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등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원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준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전기차 화재 대비 계획을 듣고 자료를 저희 시정질의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도의 대응방안이 마련되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산시의 소극적인 이런 대응계획으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전기차 화재 대비 계획을 듣고 자료를 저희 시정질의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도의 대응방안이 마련되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산시의 소극적인 이런 대응계획으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1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전기차 화재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열폭주 현상에 따라서 쉽게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피해 또한 주변차량, 상부 주택까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진입을 해서 충전공간에서만 화재가 발생한다하면 저렇게 커튼형 이런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기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는 곳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곳에 저런 시설을 설치할지 이런 고민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충남도에서도 이런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도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또한 주변차량, 상부 주택까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진입을 해서 충전공간에서만 화재가 발생한다하면 저렇게 커튼형 이런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기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는 곳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곳에 저런 시설을 설치할지 이런 고민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충남도에서도 이런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도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방청이 제공한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2건으로 이중 27건 즉, 38%가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절반가량이 자동차가 주차 및 충전 중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집중되고 있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여부와 정상작동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나요?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방청이 제공한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2건으로 이중 27건 즉, 38%가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절반가량이 자동차가 주차 및 충전 중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집중되고 있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여부와 정상작동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나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전수조사를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윤원준 의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소방서와도 협조, 협업할 부분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처럼 현재 상황을 일단 진단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대비책을 할 건지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주차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주차장들도 있지만 사유 주차장들도 있을 수 있고 공원에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 여러 곳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주차장들도 있지만 사유 주차장들도 있을 수 있고 공원에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 여러 곳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5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는 전기 충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 주차장까지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 진압장비 현황입니다.
각 119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질식소화포로는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초기진압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동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답변서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와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서 154페이지입니다.
설치 되었다고 보고 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우리는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 자료는 아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 진압장비 현황입니다.
각 119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질식소화포로는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초기진압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동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답변서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와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서 154페이지입니다.
설치 되었다고 보고 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우리는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여기 지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소화기 배치는 됐는데 질식소화포가 배치됐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고요.
○윤원준 의원
예.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CCTV같은 것은 요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의원
CCTV는 보통 주차장에 그냥 있는 거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거기에만 전문적으로 찍고 있는 CCTV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그것은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윤원준 의원
답변서가 조금 오류가 있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윤원준 의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치계획이라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윤원준 의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 전기차 화재 대비 관련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었습니까, 또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산시 전기차 화재 대비 관련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었습니까, 또 할 예정입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됐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요.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윤원준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각 실과별 업무회의를 긴급 업무회의나 대책회의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제가 보고는 화재사고 났을 때 들어봤고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지 현황파악 보고는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에서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대책에 맞는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지금 기후대책과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들은 일단 교통행정과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승인 받으니까 건축과, 그다음 공공시설과, 전체 우리 부서가 거의 전체적으로 사업부에서 전부 다 긴급대책회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긴급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들은 일단 교통행정과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승인 받으니까 건축과, 그다음 공공시설과, 전체 우리 부서가 거의 전체적으로 사업부에서 전부 다 긴급대책회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긴급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제가 바로 전체 관련 부서 종합회의를 한번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소방설비 경비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실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그 부분도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됐다 그럴까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러 가면서 예산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러 가면서 예산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원준 의원
예, 일단 국회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위법이 안 돼서 지금 이 시설들 전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소방법도 있고.
그래서 법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벌써 3월에 다 했고요.
도도 조례를 7월에 했고 제정을 했고 그래서 천안도 지금 한 상태인데 다음 해에 우리가 김미영 의원님하고 제가 아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위법이 안 돼서 지금 이 시설들 전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소방법도 있고.
그래서 법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벌써 3월에 다 했고요.
도도 조례를 7월에 했고 제정을 했고 그래서 천안도 지금 한 상태인데 다음 해에 우리가 김미영 의원님하고 제가 아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예.
○윤원준 의원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 검색하다 보니까 2024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 화재대응 특별관을 합니다.
그게 언제 하냐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긴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관계부서에서 참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언제 하냐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긴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관계부서에서 참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박람회가 있으면 가서 최신 장비, 어떤 장비를 도입해야 지역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당연히 가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윤원준 의원
3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관계 실과에서 갔다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예, 지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시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최근 3년간 아산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매년 약 60%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1만 40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와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급확대와 안전강화, 두 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예방 정책 마련에 적극 힘써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최근 3년간 아산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매년 약 60%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1만 40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와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급확대와 안전강화, 두 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예방 정책 마련에 적극 힘써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윤원준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