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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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접수 순서에 따라 명노봉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순으로 세 건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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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먼저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 4동 신창·선장·도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명노봉 의원입니다.
문병록 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노동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산시의 현황과 이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명노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규모는 16만 6012명으로 2022년 15만 4099명에 대비 1만 19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정규직 비율은 72%인 11만 9610명,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4만 6402명으로 전국의 비정규직 비율 39.1%보다 큰 폭으로 낮아 아산시 고용형태별 현황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사자 규모별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4인 이하 업체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46%인 9448명이며 5인 이상 9인 이하 업체는 39.6%인 8571명, 10인 이상 29인 이하 업체는 32.9%인 1만 319명이며 30인 이상 99인 이하 업체는 32.9%인 1만 2065명입니다.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업체는 13.6%인 3133명이며 300명 이상 업체는 8.8% 인 2866명으로 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별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농림업, 사업시설 관리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연령대별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9.7%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고 40대는 21.3%, 50대는 25.5%, 60대 이상은 59.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한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별·업종별·연령대별 노동시간 및 월평균 임금 등 아산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고용형태 또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1억 226만 4000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 및 취약노동자 법률지원과 무료노동법강좌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노동자도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착한 일터 조성 및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운영, 취약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이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199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 지키미 운영 및 학교로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사업과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 및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노봉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의 관련해서 담당국하고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자료, 이번에 취합된 조사된 자료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공직자분들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과 이해를 도와서 적극적인 지원에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영상 시청 중)
예,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이분들의 안전, 작업 노동 현장에서 많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아산시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증가를 보여주셨는데요.
잠시만요, 2023년 기준으로 16만 6000여 명의 임금 노동자가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 4만 6000여 명인데 해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시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의원 증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지키고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어떠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이제 제가 지원사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비정규직센터도 가보고 현황들 둘러 보고 이쪽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될,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노동 현장하고 청소년 교육 문제가 절실하다고 느꼈고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신 답변서를 보시고요.
아산시가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 노동자센터에 대한 예산을 보실게요.
22, 23, 24년이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2023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 위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분야를 확대해서 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을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들은 보면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 예산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서 이런 예산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것으로 역행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시정질의 시간에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데 이 말씀을 이 분야에서 드리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023년 아산시 순세계 잉여금이 2094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의원 백 번 양보해서 세수 오차 특별하게 제외하고 1600여 억 원의 900여 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런 가장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각종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이런 예산삭감을 통한 것은 너무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 확대를 통해서 예산도 충분치는 않겠지만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지금 PPT에는 본 의원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노동자들을 지원된 주요 사업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요, 국장님 보시면 22년, 23년, 24년 특히나 23년에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의원 그런데 사업소는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자센터에서 본인들의 어떤 사업 축소라든지 예산 축소라든지 인원 축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겠죠.
나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한정된 예산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서 센터장님을 만나 뵀는데 사업 의지도 확고하시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명노봉 의원 지금 제가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작업 현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은 뭐 열악하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담이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전담부서 신설이라는 것이 조례에 좀 있어요.
조례에 한 번 보시면.
그리고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주시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의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산업재해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시의 적극적 검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사업 확대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환경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권익 보호나 이런 쪽에 사업 포커스를 맞춰서 비정규직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의원 예, 한 가지 지금 답변서에 빠져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애환은 사실 차별입니다, 그렇죠?
각종 차별인데 혹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의원 혹시라도 지금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하든 일자리경제과 노사협력일자리팀을 통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어떤 차별적 처우 발생사례가 있는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비정규직지원센터 말고 별도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건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해봤고요.
솔직히 행정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려워서 비정규직센터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켜 달라.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건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24년이 4만 6000여 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기에 한 통상적으로 3배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노동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PPT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노동자를 관련한 단체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방문 다 해봤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어떻게 방문해 보셨는데 각각 단체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에 열악하다라는 곳이 있었습니까?
어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주노동자센터는 여건상 위치가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에서 나름대로 입지적으로 괜찮지만 사무실 환경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지금 산림조합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황이고 여건은 되게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자복지회관은 좀 여건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국장님 그래도 잘 다녀오셔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 관련 단체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자 단체 관련을 한 곳으로 모아서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을 제공한다면 통합하는 부분이나 어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쪽에 위탁이 가 있고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민노총 쪽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명노봉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는 그래서 노동자복지회관을 좀 신축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에 용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어쨌든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같이 다 들어오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유관 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어느 방안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어제 봤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례 제정이 전국에 광역·기초 포함해서 36개가 있어요.
36개 광역·기초 중에서 5곳은 명칭이 비정규직권리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아산시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 29개 정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좀 명확하지 않다, 명칭이.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비정규직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까?
지금 조례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통용되고 있는 건데 조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조례가 부실부실하다.
조례의 부실을 통해서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갑질피해를 받고 또 인권침해도 받으시고 또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각종 복리후생 차별 등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 아산시는 그분들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닌 이분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따라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명노봉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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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아산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시민안전공공기관단합대회가 개최되어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가 함께 모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의 대비를 잘하고자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간 화합의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아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재난안전대책뿐 아니라 큰 틀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아산시 공무원들의 건강한 행정조직과 인사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부서의 각 팀별 주요 업무와 이를 지속 발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각 팀에서는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명화 행정안전체육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전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안전체육국 소관부서의 각 팀별 주요 업무와 이를 지속 발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게 답변을 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행정안전체육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인 7개 부서가 있으며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인사조직 운영 및 관리 의전 및 행사운영, 직원 복무관리,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 내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며 시민과 각종 단체 공무원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아산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핵심 부서의 지원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 사회재난·안전재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 등 아산시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회 및 체육행사 지원, 스포츠산업육성, 체육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 등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 공용 차량 관리, 공유재산 및 시청사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과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을 최초로 접수하고 담당부서에 이관하며 시민들과의 일상적 접촉한 가족관계 업무와 여권 재증명 등 접수 후 등록·발급하며 시민들의 발이 되는 차량의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등의 민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망 신설·증설 및 운영관리,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록물 관리,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 개인정보와 정보통신 보완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포함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각 부서 업무와 이를 지속 보완 발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로 서무팀에서는 복무 보안관리 및 각종 행사 의전 지원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공직 책임 의식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업무 및 특별민원 관리 등을 통한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무원의 전반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 근무평정, 임기제채용, 인사기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후생팀에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맹사성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통해 활기찬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후생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팀에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피부서 및 중요 직무급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비정규직 관리로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서팀은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시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수행 및 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 및 외부 기관 등과의 소통관리를 위해 대외협력과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산시장 궐위에 따른 비서팀 직원을 전부 다른 부처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를 지속 발전·보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팀에는 변화하는 공직 풍토에 따라 근무 유연성을 강화하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민원 응대 시 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조직·신문고 등 직·간접적인 직원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과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을 확대·발굴함으로써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후생팀에서는 24년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 수료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직급별 직렬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공무원노조·의회와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팀에서는 비효율적 불합리한 직무를 조정하고 일몰사업을 발굴하는 등 좀 더 세밀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겠으며 내·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노력하겠습니다.
비서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기회 및 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각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팀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순방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해결을 노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앙부처 및 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관리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읍·면·동·리·통장협의회 등 업무 지원 등 행정 지도를 계획·수립하고 있으며 상호협력과 다양한 시책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에서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추진 등 자치분권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아산천안공동생활권 형성에 따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및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참여 주민 자치 실현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예산공모실시 등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더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국제 교류 협력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문화·예술·경제·교육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하며 자율방범대 협력체계 구축, 자율방범 활동의 지원을 통한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동향·사고·행사·집회 등의 대·내외적인 각종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전파하여 선제적인 대응 여건을 조성하고 아산재경향우회 안보·견학·충무 사업 지원, ... 지원센터,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 관리 운영의 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팀에서는 5개의 법정 단체의 운영비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그 외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아산시 관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행정과 연계한 자원봉사 가치 제고와 시민 주도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및 단체 발굴 지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우수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각 팀별 주요 업무를 지속 발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팀에서는 일상적인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예측불허 긴급 현안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양한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부서와 단체 읍·면·동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시민 편의를 제공하여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에서는 당면 도시개발 수요 소화를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50만 대도시의 직접 사무 처리 권한 확보를 위하여 법령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해에 주도적 문제 해결 실행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의제 발굴·컨설팅·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발굴 사업의 다양한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대내외 교류 협력 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교류가 추진되도록 노력하며 지역 방범과 봉사 분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충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팀에서는 소관 단체 관리와 각 단체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에 지원·봉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교육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인적 보상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각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전정책팀에서는 아산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단계별 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공포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의 안전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재해 응급 복구 등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 점검과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축제 개최 수가 현격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계획심의 및 사전안전점검, 현장안전점검 등을 꼼꼼히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행정조치 매뉴얼을 기반한 재난대응 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에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방제시설물 유지 관리와 침수피해 방지 시설 설치 지원, 풍수해 지원 사업, 무더위·한파에 대비하여 그늘막 설치·확대, 쉼터 지정, 재해 대비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태풍·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노후 시설을 이용한 방송과 재난문자 발송 등 사전 대응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 현황 파악및 상황전파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운영팀에서는 올 7월 1일 자 신설팀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365일 24시간 전담 인력 상시 운영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보고 등 숙련된 업무 수행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에서는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습득을 위해 1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지 연습을 통해 국지도발·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도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팀에서는 식품 환경·공중 위생·축산물 위생·원산지·청소년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예방팀에서는 우리 시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공사업장 내 작업 환경 및 점검·개선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교육·보건 상담·위험성 평가 등 작업환경 측정 등을 추진하여 중대사업 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를 지속 발전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전정책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내실에 힘쓰겠으며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유관 지수 관련 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응급복구 및 수습 활동, 긴급재난발생 위험 요소 제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6대 분야의 교육·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일상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에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이용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시설·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축제 관련 안전사고가증가하고 있으므로 심의 비대상 축제에 대해서도 위험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평균 기온 상승으로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확고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에서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 완료하고 지속적인 예·경보 시설 확충 및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여름철 장마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수요 조사를통한 시민들의 필요한 장소에 그늘막 설치 추진하고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를 통해 가입률 향상에 노력하는 등 시민의 안전·생명·재산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운영팀은 행정안전부에 재난상황팀 운영 권고안을 토대로 26년까지 정원 조정을 통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및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 비상상황 시 대처 능력 습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 후 대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애로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훈련을 통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충무계획에 반영해 국가비상계획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사법팀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도·시·군 특별단속에 대하여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 단속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한 수사원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예방팀에서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사업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8개 중점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일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 각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체육진흥팀에서는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체육인의 육성,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아산시 체육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1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교육지원청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2팀에서는 관내 체육공원, 야외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의 등록 사업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아산시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팀에서는 운동장 시설물 개·보수 및 대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지속 발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드리면 체육행정팀에서는 변화하는 체육 흐름에 따라 다양한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 체육회와 협력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 스포츠인을 육성하기 위한 직장 운동 경기부, 프로 축구단 등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에서는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공중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여 개로 적정하게 인원 및 직급별이 배치되어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체육시설2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팀에서는 하이브리드 잔디 교체 사업을 통하여 시민구단인 충남아산FC 경기력 향상을 통해 1부 리그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보수 및대관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리팀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통합 계좌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를 통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팀에서는 시정 가치인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입찰 및 제도 계약을 운영하고 계약 업무한 신속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확대, 계약 행정의 투명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계약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는 이용객의 안전시설과 청결, 편의성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시행, 시민에게 친근한 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 시행과 아산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 3년 연속 공유재산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속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팀에서는 찾아가는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회계 감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친숙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원인 행위 후 3일 이내에 지출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집행에 대한 정확한 결산 작업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회계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관별 세출 결산 집행 계획 및 이자 변동율에 대한 선제적으로 파악·예측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계약물품계약팀은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계약 수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 대금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신속 집행을 활성화하고 계약 교육 워크숍 실시,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는 노후 청사의 단계적 보수 계획을 세워 단계적인 보수 시행 및 지속적인 안전 점검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총조사 결과를 활용, 일제 정리하여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며 민원행정팀에는 민원의 접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유지 관리·여권 재증명 등 발급 업무를 주로 수행 하고 있습니다.
가족등록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의 신분 관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 홍보, 의무보험 미지원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시민 안전 및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자동차취득세 자진 납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제작 및 수급 관리하고 사망자 소유 차량 이전 안내, 등록 말소 안내 등 정기 점검을 사전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차량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를 지속 발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팀에서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 접수를 수행하겠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여권 담당 인력을충원하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아산시 민원 행정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등록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이해하고 정확·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도 교육을 통해 관내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처리에 적정 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지원팀에서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발생 및 체납사항에 개선하고자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안내, 과태료 사전 압류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과 병행, 시민들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의무보험가입, 조기가입을 유도하여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차량 관리 민원 증가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사전 안내문 발송 확대, 사전 안내뿐만 아니라 1차 경과, 2차 경과, 검사 명령서 문자메시지 전송까지 병행하여 안내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과태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보기획팀에서는 행정망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 관리,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 및 사전협의,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산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팀에서는 새올, 온나라, 기록물 관리 등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만사형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 사송업무를 수행하여 부서 간 문서 발송·수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팀에서는 자가통신망 운영을 통해 아산시 행정망, 도서관망, CCTV망, 전화기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노후화된 아날로그 마을무선방송시설을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마을 공지 사항과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방송시스템 운영을 통해 각종 행정 방송 및 청내 안내방송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팀에서는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등 정보통신 보완 업무, 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 지속 발전 보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보기획팀에서는 행정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공사 및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여 관리하고 행정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보화사전 협의 및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 예산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행정정보기록팀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만사형통 시스템 등 운영을 통한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요기록물 DB화 및 기록물 정비사업으로 기록물의 이중 보존체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방송통신팀에서는 중단없는 행정통신망 운영과 늘어나는 조직에 맞춰 적기에 자가통신망사업을 시행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아날로그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마을 공지 사항과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 이·통장 개인 휴대전화, 마을전화로 마을방송이 전달되는 스마트 마을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전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보호팀에서는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있어 시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보안사고 예방 및 위협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 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답변을 듣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답변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더 길었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담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장께서는 언제부터 행정안전체육국에 근무하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올 7월 1일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7, 8, 9, 한 4개월이 안 됐네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다면 아직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의 업무에 대해서 다 마스터를 하지 않았다, 파악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부 다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 시 정원은 지금 1750여 명 정도 되고요.
현원은 169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계약직 공무원하고 이 숫자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숫자를 제가 요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행정안전체육국의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국에 정원과 현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한데 제가 한번 보기는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좋습니다.
물론 현원과 정원, 정원과 현원은 맞지가 않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아무래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게 됐는데 지금 행정 공백이 있을 거예요.
공백이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공백이라 하시면 어떤,

○전남수 의원 사실적으로 업무처리에 대해서 우리 업무를 맡는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 휴직을 통해서든지 이런 자리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무에 대한 공백은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무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직원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자리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원들한테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육아휴직 간 직원에 대한 수당을 줘서 일부 직원들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급한 곳은 일부 시간계약제 공무원을 선택해서 병행해서 보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행정에 누수는 그런 방법으로 막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막고는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에는 몇 개의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7개 과가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7개 부서가 있죠?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열린간담회, 열린간담회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 의장님,

○의장 홍성표 예.

○전남수 의원 우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홍성표 예, 괜찮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럼 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전남수 의원 예, 과장님, 열린간담회의 24년도 상반기·하반기를 마쳤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마쳤습니다.

○전남수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린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의원 어떤 면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현장에 가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봤어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건의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열린간담회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요.
저랑 후에 그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간담회의 장소가 각 읍·면·동 별로 어느 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말고 그 외에 민간이라든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이번에 특히 24년도에 하반기에 열린간담회는 무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저희 탕정면만 봐도 선문대에 122호에서 열린간담회를 가졌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했어요.
기부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묻고자 합니다.
PPT한번 띄워주시죠.
PPT를 보실까요?
열린간담회 탕정면인데요.
선문대 본관에서 122호에서 했는데 사용료는 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민이 선문대학교 운동장을 마른운동장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마른운동장은 인조잔디나 이런 모든 것이 깔리지 않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운동장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운동장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대관료는 46만 2000원, 이용료는 110만 원.
저는 대관료가 뭐고 이용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쪽 학교에서는 대관료와 이용료를 따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으로 해서 12만 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의 168만 2000원을 이렇게 6시간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이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이런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문대학교에서도 우리 아산시의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우리 시민과 행정과 학교가 윈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는, 우리 행정에는 임대료를 0원을 받고 시민들에게는 맞지도 않는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저 임대료가 맞다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교에서 임대료를 정한 거니까 제가 이거 왈가왈부 따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마른운동장 6시간을 사용하는 임대료가 168만 2000원, 6시간 사용합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전남수 의원 국장님 맞으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전남수 의원 기획경제국장님, 문병록 국장님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전남수 의원 좋습니다.
우리 대학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산학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지금 우리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24년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전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24년도에 저희 시민의 혈세를 얼마큼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냐는 걸 여쭙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순천향대는 2024년도에는 생활과학교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2단계 링크 사업 관련해서 3억 2000이 지원이 됐고요.
선문대는 창업교육센터 링크 사업 등 1억 4000이 지원됐고 호서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 해서 2억 5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수많은 금액이 우리 대학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을 지원을 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다소 선문대 같은 경우에 타 대학 대비 사용료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봉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학교를 대학을 살찌우는데 이 대학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요.
저는 대학이 먼저 내놓지 않으면 본 의원은 어떠한 핀잔을 들어도 대학에 이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겠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대학 지원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서 함께 동의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동의하고요.
어쨌든 그 사용료 부분은 대학 측하고 협의해서 민간이 사용할 때 아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습니다.
금액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청소료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이 금액이 타당해야죠.
볼까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침조기축구회 우리 회원들이 축구장을 이용하는데 1년에 200, 300.
적은 데는 200을 주고 있고 많게는 3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문대학교는 학교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탕정 조기축구회는 6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이 같은 국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함께해 주셔야 된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함께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함께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겁니다.
이런 금액 때문에 그 운동장을 이용을 못하고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기반시설을 이용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4년도 열린간담회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의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 행사장에 갑니다, 간담회 행사장에.
정말 공무원들이 반이었습니다.
제가 박경귀 시장님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복기왕 시장 체제나 오세현 시장체제, 또한 박경귀 우리 시장님의 체제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과장님 혹시 열린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올 상반기까지 건의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럼 건의 사항이 본 의원은 자료 갖고 있는 게 1428건으로 갖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처리 완료는 처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몇 프로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처리 완료된 거는 1428건 중에 460건이고요.
32.8%정도 되고 금년도 2024년 내에 149건 정도가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3%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이게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읍·면·동장들께서 정말 의지와 능동적,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면 이게 다 한 50%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부분도 열린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공무원이 열린간담회를 통하면 함께 동행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현장의 누수와 낭비는 함께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손해입니까?
어떤 행정을 보기 위해서 아산시민이 우리 부서를 찾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과장이나 팀장, 그 팀원이 자리에 없다면 오늘 왔던 우리 행정인은 다음에도 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행정의 일을 보기 위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또한 행정을 보러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읍·면·동장의 의지와 능동적과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것이 50%나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 열린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간담회를 시작을 할 때 소소한 지역의 조그만 사업들을 건의받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떤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지역의 생활의 불편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항들이 계속 건의가 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정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누수가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전남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상·하반기에 정말 큰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큰 틀에서 공감한 그리고 또 이것이 일과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일과가 끝날 때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열린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복기왕 시장 때와 오세현 시장 때와 박경귀 시장 때와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충원을 할 수 있음에도 그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뜻이 시민들에게 이어지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다음에 정책에, 행정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새로운 시장이 함께하는 내년 4월에는 보여주기식보다 가식 없는 그런 시민과의 소중한 열린간담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런 열린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다음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총무과의 장치원입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총무과의 정원 및 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총무과만 말씀,

○전남수 의원 예, 총무과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총무과가 36명 정원에 35명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정무별정직들은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그러면 지도직과 연구직은 2명이 현원에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이 부분은 뭡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먹거리재단에 2명.

○전남수 의원 먹거리재단에.
아, 총무과 소속으로 있어서 현원에 포함된 거다,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보면 총무과가 어떤 공정과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를 보면 6급이, 허리를 맡고 있는 6급, 7급이 특히 6급이 정원이 9명인데 13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째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역시나 타 기관, 산하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포함돼서 인원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4명이 파견을 나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그럼 4명이 어디 타 기관에 갔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잠시만요.
자료는 있는데 자료 찾으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기억으로,

○전남수 의원 기억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니까 충분한 기억을 머리에 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 좀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과장님 됐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숙지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에서 기피 부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조직팀에서요.
그럼 24년도에 기피부서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18개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18군데요?

○총무과장 장치원 18개 팀이 있고 5개 업무가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우리는 총 16개 팀과 그다음에 4개의 개인 업무 단위가 있는 겁니다.
왜 18개가 돼 있고 개인 업무가 5개 팀이 있는지.
지금 분명하게 지금 24년도에 기피부서는 18개 팀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개인 업무는 5개의 개인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23년부터 2년간 이렇게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18개 팀을 기피부서로 지정을 했고 5개 업무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 업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장 업무 이쪽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현장 업무 수행하는 그쪽은 현재 저희가 그제 수요일 인사 발령을 통해서 타 부서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 업무로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아니죠, 우리 과장님 답변이 틀린 답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본 의원이 서류를 갖고 있는 거에 기피부서는 16개 부서고요.
지금의 개인은 5개입니다.
18개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예.

○전남수 의원 18개인데 18개라면 제가 갖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기피부서 18개라고 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8개에 지금 팀을 말씀을 주셨는데,

○총무과장 장치원 혹시 통합조사1·2팀이나 건축허가1·2팀 이런 쪽이,

○전남수 의원 건축허가팀을 1·2팀으로 보고,

○총무과장 장치원 1·2팀이 있고 통합조사1·2팀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묶여서 의원님께서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통합조사팀은 없는데 이 부분, 그러나 지금 통합조사팀 1·2팀에 들어가면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팀으로?

○총무과장 장치원 두 팀으로,

○전남수 의원 두 팀으로 보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그러면 이게 19개가 되죠?
허가과에 건축과가 1·2팀이 되면 본 의원은 건축허가팀을 하나로 묶었는데 2팀에 하나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평가팀, 1·2팀 되면 2개가 추가 되죠.
그러면 16개 부서에다 3개가 되면 19개 부서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틀린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우리 기피부서가 시장의 비서를 맡고 있는 비서팀이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거는 전부 보는 시각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2800여 공직자들에게 ‘너 시장 비서로 가서 한번 일해 볼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얼마나 ‘기피부서이니까 안 갈래요’,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안 갈래’가 50%가 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답변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그러면 시장 현장 업무 직접 수행을 하는 총무비서팀장을 이 기피부서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겁니까?
왜, 무슨 근거로 지금 4개 팀에 개인팀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5팀이 선정이 되는지 어떤 근거로 5팀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도 이 자료를 저희 부서 담당팀을 통해서 받은 자료라 저는 제 자료가 되게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가진 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전남수 의원 아, 그럼 좋아요.
지금 4개의 개인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과장님께서 4개 개인팀이다, 5개 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현재상으로는 5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현장 업무 직접 수행건이 지금 시장이 궐위가 되는 상황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전남수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이 시점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24년도 현시점에서.

○총무과장 장치원 그때 당시에 5개로 저희가.

○전남수 의원 자, 보세요.
우리가 기존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23년 8월 1일부터 2년을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25년 7월 말까지.

○전남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까지의 기피부서로 기피 개인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지금 받아봤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시장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이 팀은 이 직원은 사실적으로 여기서 배제가 됐다.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보고 검토를 해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남수 의원 아니, 지금, 지금의 현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10월 8일 이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총무팀, 총무비서 이분이 왜 여기에 선정이 됐고 인센티브를 누려 왔느냐, 어떠한 근거로 이게 정해졌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총무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기피부서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소에서 추천하고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남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정량평가단 운영이 빠져있어요.
보면, 우리 4등이 공동 4등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살짝 끼워 넣었다.
누구를?
총무과의 비서팀을 맡고 있는 이를 끼워 넣었다.
자, 보실까요?
이게 업무난이도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업무난이도가 전문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높음은 20점을 주게 됩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그러면 2개 다 하면 40점이 되죠.
이분이 과연 업무 난이도, 전문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2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렇습니까?
이거 좀 확인 한번 좀 주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건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전문성도 역시 자치단체장을 수행하는 부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성·난이도를 가지고서 의원님께 하나하나 답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 끝나고 나서 한번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라면 시장을 직접 현장에서 보조하고 보좌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비서인데 전문성이나 난이도가 없다 그러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전남수 의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제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는 기피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 지난번에 조사에서는 선호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도 우리 선호직이죠?
선호직책이죠?
누구든 간에 총무과장으로 오고 싶죠?

○총무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수 의원 또 인사팀장으로 오고 싶죠?
역대 인사팀장을 맡은 분들께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총무과라는 부서는 선호부서예요.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께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돈도 많이 받고 싶지만 승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인사 때 지난번 인사 때에 과장 되신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억울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왜, 내가 그 부서에서 내가 능력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점수를 못 받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선호부서는 어디 어디가 지금 선호부서라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제 기억에는 자료는 없고 기억에는 제가 승진이 좀 빠르거나 이런 데가 선호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없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왔을 때 선호부서 리스트를 잠깐 봤었는데 총무과가 있어서, 그 기억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일이 편하고 이런 표현하면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악성민원, 특성민원 이런 사람들이 없는 이런 민원이 없는, 그런 부서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회계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할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사실 일정 부분은 여기 와서 실제 겪어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 상대로 인사 고충 듣다 보면 고충 듣는 직원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충분히 말씀은 공감합니다.

○전남수 의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작년 7월에 시장님께서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의 상호 순환근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작년도에 제가 그 업무를 안 봐서 사실 그것까지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의원 총무과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연속행정을 딱 근절이 되신,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아니고,

○전남수 의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근무에 대한 것은 이게 순환보직이나 서로 선호부서에 대해서 상호 순환근무라는 것은 이게 직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이 중요 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직접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만 인사나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이것이 과연 상호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어느 정도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 원칙도 봐야 될 것이고 법적 기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완벽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전남수 의원 많은 공무원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인사 때마다 들려오는 공무원들의 불만, 더 나아가 기대에 못미치는 인사 결과로 느끼는 박탈감과 허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시정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 과정에 몰린 공직자분들은 휴직이라는 도피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 인원을 부서에 배치해서 적극 행정과 친절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과장님, 우리 멘토·멘티 이 사업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이게 인사팀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 멘티·멘토의 사업을 추진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 계획은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실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남수 의원 아니,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은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에 과장님의 결재가 있고 과장님이 알고 숙지를 했어야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맞는데 당시에 결재할 때 세밀하게 다 검토하는데 검토 이후 시간이 좀 지나면 저도 사실 잊어버리는 수도 있어서,

○전남수 의원 그래서 그럼 멘티·멘토의 사업은 올라갔다?
저 멀리서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죠?
멘티·멘토 사업이 올라갔습니까?
사업이 실과에서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자기 업무에 정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말로 그냥 이런 행정을 하는 그런 과장님인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저는 멘티·멘토는 무엇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멘토·멘티의 역할을 받는 자와 주는 자, 이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능력을 보고 배우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멘티·멘토가 진짜 보장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총무과라는 부서의 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죠?

○총무과장 장치원 총무과의 입장으로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총무과장으로서 많이 힘드시죠?

○총무과장 장치원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충실히 하고 있어요?
힘드느냐, 안 힘드느냐를 여쭈는데 충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는 건 좀 아닌 것,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좀 제 개인적인 거라 힘들다, 안 힘들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통해 보니 참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힘듭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내려오세요.
‘총무과장에서 내려오시면 아주 편합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답을 안 주셔서, 제가 좀 당황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의원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총무과는 아산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아산시 공무원들은 또 그 채워진 힘으로 아산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자리가 바로 총무과장의 자리입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기피·격무부서로 발령될까, 혹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읍·면·동으로 내보내 달라는 총무과에 대한 인사 부탁이 줄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아산시 인사가 공직자분들은 공감하고 만족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달인이 되는 것은 아산시민을 위해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2800여 아산시 관계자뿐 아니라 40만 아산시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서 간의 업무 인력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업무과부하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외부적으로 낮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로 오로지 피해는 아산시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인사조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인력과 직원 수 확보를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은 내 동료와 선후배들을 갉아먹는 적신호이자 인사조직 담당부서에서 가장 견제해야 할 마음가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현재 총무과장으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다음 인사 때 총무과장이 아닌 다른 부서의 장으로 만나 뵙기를 본 의원은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전남수 의원님, 행정안전체육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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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염치 지역구의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 시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치된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김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된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란 호우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방류하도록 설치된 유류 저류시설을 말하며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 중인 저류지는 20개이며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저류조 환경 정비 용역을 통해 유수지 내 퇴적물 준설과 주변 잡초 등을 제거 등을 실시하여 저류지의 방제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중 호우는 장마 기간뿐만 아니라 빈도가 빈번하여 매번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거지 인근 유수지에 대해서 환경 정비 횟수를 늘려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저류지는 일시적 유수 기능 및 강제 배수를 원활히 수행하여 방제 목적으로 충실히 활용되고 있으나 호우 기간에만 활용되는 그 외 기간에는 방치된 것처럼 보여 많은 시민들이 추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3년 관내 저류지 14개소를 대상으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유류지의 주차시설, 체육시설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용역 결과를 각 부서에 공유하여 활용 계획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용 목적에 따른 신규 계획이 있을 경우 안전총괄과에서는 유수지 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협의하여 중복 활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미성 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성 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답변서에 앞으로 환경 정비를 강화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23년도 12월 경이죠.
용역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준비하기에 앞서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정말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다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에 대한 참 많은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일단 저류지는 집중호우 시에 어떤 안전 관리 대책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휴 시설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여전히 저류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리고 저는 특히 배방에 장재리 그리고 탕정의 매곡리 그리고 탕정의 갈산리 일대 저류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특히 배방 장재저류지는 의회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2019년도에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셨고 2021년에도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정질의하셨습니다.
당시 국장님, 당시 행정안전국장님은 장재저류지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적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후 장재저류지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하게도 별도로 달라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PPT를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풀은 점점 무성해졌고 그 바닥은 벗겨져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행정은 요지부동입니다.
오늘 주신 답변에 따르면 이제 용역안에도 이 장재저류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으셨나요?
용역안에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용역안에는 지금 바닥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담아서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통보 말고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바 있으신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찾아봤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덮개를 씌워서 바닥하는 것도 안을 잡았고 덮개를 씌워서 시설을,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닥주차장 시설 외에 나머지 덮개를 씌워서 하는 부분은 옆에 철도 부지도 있고 또 막대한 비용이 시비로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검토만 하고 시행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성 의원 결국엔 예산 문제로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용역에 많은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용역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8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에 8700만 원은 들이고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기다림만 주고 달라지는 건 현재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한 거의 8개월에서 10개월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사실 이 주변으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민원행정센터, 신도시 민원행정센터도 불과 60m에 떨어진 거리, 인근 거리에 있고 그 센터의 직원들조차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저녁에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인근에 이렇게 주차된 차량이 빼곡히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곳이 워낙 주차난이 심해서 일방통행으로 한번 바뀐 적도 있습니다.
워낙에 교행이 어렵다 보니.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바꿨는데 또 인근 상가가 반발을 해서 5개월 만에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본질적으로 주차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지점 잘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을 최우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실제로 인근 지역에 주차 관련 민원건수가 최근 3년간 217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산시와 주민 모두 이제 주차장 조성을 최적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산은 한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시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바닥 단면 공사를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덮개를 시행해서 철도 공간 부딪치는 부분을 빼고 나면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300억이 됐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한 4800평방미터 정도를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김미성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냥 수년 동안 논의됐던 것이 이제 100억 이상 단위로 넘어가는 덮개를 올려서 기둥을 세워서 덮개 올리는 방식으로 줄기차게 이야기됐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서 현재까지진척이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말씀하신 그 20억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바닥면 공사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검토를 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저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희가 교통행정과나 이런 부서 통해서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래도 검토를 해준다고 해 주시니 그 부분은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이게 바닥면 공사만 하는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만 행정이 신경 쓰면 될 문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곡교천변 같은 경우도 상습 침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 주차장을 이제 운영을 할 때 호우가 발생을 할 때는 상시적으로 그 물양을 체크를 하고 물양 체크에 따라서 비상경보시스템이 울리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 저류지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가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 부서하고 적극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가능하다, 못하다 얘기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문제가 보는 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그 차량이 빠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애초에 좀 장기방치차량을 방지를 하고 또 침수 위험 시기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견인차량과 협약을 맺어서 차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부서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사실 교통행정과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 건설교통국에 부담을 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교통행정과의 인력과 여력으로 따졌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을 할 때 단순히 관리를 잘해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또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 번 종합적으로 국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얘기하신 말씀을 잘 활용해서 해당 부서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 된다고 아산시가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완해서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도 많은 기대를 하겠고요.
또 본 의원 역시 이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함께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이어서 탕정에 매곡유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탕정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호반아파트 인근인데요.
탕정일반산업단지 109유수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유수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과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서 공원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김미성 의원 특히 이제 탕정일반산업단지 109유수지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아산시에 이관되지 않아서 용역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상기시켜서 이 부분까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연구 용역에 따르면 매곡유수지 같은 경우는 생태 습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이 매곡유수지의 경우에는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생태 공원 형태로 지금 거기가 일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탕정이 계속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꽁이하고 금개구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개발이 지연되는 ...에도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환경보전과를 같이 통해서 이 매곡유수지에다가 맹꽁이하고 금개구리 서식지를 만들어보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그쪽 관련된 생태 학습장으로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 공간을 탈바꿈 시키는 데 고민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용역을 유수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역사가 매곡유수지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1700명의 투표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래서 1700여 명이면 상당히 여론 조사에 있어서도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96.9% 주민이 친수시민문화시설을 원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은 무산돼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지만 곡교천아트리버파크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이후에 생태하천과라든지 환경보전과와 같이 협의해서 좀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저류지입니다.
여기가 부산시 기장군에 저류지이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황토 체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호우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게 매곡유수지입니다, 한들물빛도시에.
그리고 여기가 호반아파트 인근에 저류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시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재저류지 그리고 탕정 쪽 저류지 2곳, 주민들 공동주택과 인접한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좋은 편익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유수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리고 추후 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배방에 장재저류지, 탕정에 매곡저류지, 탕정일반산업단지 109유수지를 중심으로 그 개선 대책을 아산시에 주문했습니다.
사실 기능적 차원에서만 보면 아산시는 저류지를 잘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지금의 도시로 머무르는 데 만족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인구 65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발전하는 도시라면 수도권과 비견해도 우수할 정도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아산시는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다 시민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진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류지 개선 대책은 그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아산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성 의원님,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청가 의원(1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