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출자·출현 운용계획(안),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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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저출산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을 아십니까?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문제 해결, 공공기관, 공무원, 교사들의 출산율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정책,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점은 특히 다자녀가정에 돌봄, 양육지원 등의 혜택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한다면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 저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 국가로 불릴 만큼 출산율이 낮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정은 보통 1자녀를 둔 가정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및 교육, 생활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균형 유지 문제입니다.
다자녀가정은 젊은 세대를 늘리고 노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수백조의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와 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 금전적 혜택은 너무 일시적이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다자녀가정의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 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구슬을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면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무원,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원받는 혜택을 일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선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아이를 대략 2배 이상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무원 직업군은 단순히 소득 때문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 높고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하고 경력 단절 위험도가 낮다는 점이 두루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에 자유롭지 못한 기업과 일반 회사에 적용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산시 집행부에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또한 저출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산시가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출생률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한 수평 이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첫째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출생 후 자녀 돌봄지원정책을 연구,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산시가 먼저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의 어록에 담겨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떨어져있다’.
‘우리가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
100%공감하실 겁니다.
아산시는 매년 200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2000명을 1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200억입니다.
10년 후 출산율이 0.5~0.6명으로 줄었을 때 2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당장 2025년부터라도 20억의 재정지원으로 마음 놓고 엄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며 경력단절 걱정 없는 지원을 받는다면 분명 아산시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을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실효성 없는 현금지원 정책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를 머리에 이고 고민만 하지 말고 계단으로 삼아 올라간다면 꼭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진에 보이는 물병과 같이 저출생 정책에 경쟁적으로 지원금만 늘리는 출산축하금의 늪에 빠져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정책이 각기 다른 부처에서 지원되므로 생기는 부작용과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소리 좀 키워도 돼요.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일원화 및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 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혜로운 까마귀처럼 여기저기에 뿌려진 지원정책을 저출산 정책이라는 병에 모아 놓는다면 물이 상승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생명은 멸종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기로 들어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년 전 형제애가 좋았던 등하굣길.
정부의 돌봄정책 성공으로 20~30년 후 우리의 미래이길 바라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아산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대법원판결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고 아산시는 내년 4월까지 시장이 없는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아산시의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펑크를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 세수 펑크를 야기했습니다.
국비·도비 확보가 작년보다 더욱 치열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박 시장 체제하에 아산시는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구잡이식 문화행사 범람하고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건, 갑작스러운 일부 교육경비 중단으로 유례없는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와의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허무맹랑한 시장의 공약 사업들은 시비로만 충당하는 한편 정부 예산 확보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 전 시장이 없는 지금은 초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갈 아산시정의 발전 방향을 바로 세울 기회가 바로 아산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박경귀 전 시장의 고집과 아집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체성 없는 아트밸리 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 사업들이 추진됐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인문학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된 채 공무원들에게 동원만 강요했던 고불인문학사업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터무니없이 시비만 충당하던 포퓰리즘식 선심성 사업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산시와 아산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17명의 시의원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세우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긴밀히 공조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시정 운영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대립과 비난의 관계가 아닌 대화와 토론이 오고 가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칠흑 같은 암흑기를 보내왔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과 아집으로 야기된 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시정의 발전을 이룩하는 길은 험난합니다.
반면에 시정에 퇴행의 길을 초래하는 길은 너무도 빠르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2, 3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돌파한다면 아산시정은 더욱 발전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생채기만 냈던 지난날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갈등에서 협력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아산시민을 위하고 아산 발전을 꾀하는 것, 그 목표를 갖고 현 상황을 극복합시다.
본 의원 역시 온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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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5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에 농업을 추가하여 직무와 소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1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1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를 위한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횟수와 위촉직 위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1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군 자치 법규 부패의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않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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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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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명노봉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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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전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9월에 준공 완료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 주차장을 추가 적용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공무규정 시행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의 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조문에 잘못 작성된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내용에 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의 운영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2024년 9월 준공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건의 의제 중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 안전 실내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을 비롯한 19건의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개발 사업별 관계 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은 추후 몇 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 중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센터 취득 계획 변경의 건은 미래 핵심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중기지방제재 계획과 추가적인 재정 소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계획 수립을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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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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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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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실질적인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조례 내용 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령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보훈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가 상승분 반영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과학공원의 건강문화센터 사용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술적 역량을 갖춘 관내 청소년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입니다.
스티로폼의 수거 처리를 위해 공개 경쟁을 통한 민간 대행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6건의 의제는 특화된 행정수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3건의 의제 중 이순신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은 사업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의 건은 사업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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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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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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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1항까지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방치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원두막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체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의 실효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동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주요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 전통사찰의 유지 관리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한 업체를 적발하여 건설업체 간 공정거래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관련 조문 개정 및 2030 아산시 경관 계획 재정비에 따라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된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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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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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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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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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