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2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금
제252회 아산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 2.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2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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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전남수 의원 제안)(12시29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의장이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사유를 좀 한 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 예,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유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이유를 방패막을 두고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사실적으로 현안질의에 기피부서가 들어가서 시점이 기피부서에 대해서 묻게 됐고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그러면 근무평정에 대한 천국인 행정안전국은 어떤 근무평정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질의를 서면질의를 하게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주겠다 이겁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니 못 주겠다는 말이 더 맞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못 준다는 것은 이름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안질의를 통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문제점 또한 앞으로 계속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에 있어서 방패막으로 삼는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부시장님과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현안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제출을 하겠다라는 혹시라도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까?
○전남수 의원 예, 답변서가 왔는데 개인정보에서 몇 가지 사항으로 해서 못 준다는 이유만 뒀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한다든가 가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또한 아까 의원회의 때본 의원이 그러면 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한번 달라,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과연 익명과 가명으로 질의를 해서 의회에게 충실히 자료를 줄 것인지라는 그런 철학으로 이렇게 질의를 한 건지 아니면 안 주기 위한 질의인지 그래서 그 답변서를 갖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분명히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달이 묵살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감 시에도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자료들이 거부된 상황이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질의를 통해서 관련한 관련 과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 집행부는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조례 제정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현재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인 집행부인데 혹시라도 현재 아산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서 집행부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직기강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좀 더 의회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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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전남수 의원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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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12시35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의 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한기영
  • 주 무 관 한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