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3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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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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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녹지국(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10시03분)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환경녹지국장 김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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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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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7페이지 배방 생태놀이터 청소 관리가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예초작업하고 청소 관리하고 본예산에 2천 2백씩 44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하수도과에서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사가 6월에 끝난다, 7월에 끝난다, 이렇게 계속 연락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까지 공사 내년 초까지 공사를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초작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청소 관련 예산만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청소를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책과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부는 청소를 했습니다.
다만 혹서기나 혹한기 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공사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좀 늦어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에 좀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청소는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13페이지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인데 그러니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말에 나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A, B, C, D, E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경우는 E등급이 많은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A등급이 많은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급할 부분을 따져 보니까 이 정도 금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A등급과 B등급 차이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 평가를 해서 어떤 시설을 잘해 놨나,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들 잘 갖춰져 있나, 청소는 잘 돼 있나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가 이런 거를 등급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걸 딱 보니까 예산액이 전부 다 지출이 안 돼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예.
○천철호 위원 화장실 수가 줄어들었나 그 생각을,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닙니다, 더 늘어났고요.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여섯 군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하다 보면 등급에 따라서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대부분은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유소를 가는 거예요.
주유소는 거의 다 개방화장실이 돼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개방, 거기 주유소를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정한 데는 현재 38개소인데 대형건물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중해마을 개방화장실은 잘 돼 가고 있나요?
거기도 개방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지금 없답니다.
○천철호 위원 한 군데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계속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반납했답니다.
○천철호 위원 반납을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럼 지중해마을 공중화장실 한 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그쪽에 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쪽 지역에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거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개방화장실을 반납한 거는 아마 그 사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중해마을은 꼭 개방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산서 554페이지 신정호 지방정원에 대해서 안전확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면 안전확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신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예, 이거를 왜하게 됐는지는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더 여쭤보진 않겠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에요, 그렇죠?
3억 4000만 원이고 안전휀스 설치도 이제 1억 4500만 원 정도 다합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담으셔 가지고 정리추경에 담게 되면 12월 초 쯤에 이게 확정이 되고 예산 집행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같은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1월에 시범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그런 걸로 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런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일단은 저희가 준공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 있고 그 가림막을 걷어내면서 기 조성지와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연접돼 있는 곳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될 사업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그런 준비는 저희가 이거 예산이 확정됨와 동시에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1월에 개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내년에 1월 개방하는 게 모든 전반적인 플랜인 건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림막은 걷고 들어갈 수 없게만 까만 천으로 쳐놨는데 들어가면서 여러 시민들은 들어와 보고 싶어 해요.
예, 아무튼 의원님들 몇 분은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쁘게 조성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도 원래는 10월에 준공을 해서 연말 안에 개방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춰놓고 1월에 임시개방하고 내년 4월에 개원식 추진해서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너무 졸속으로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준공 전부터 저희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지금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렇게 추진력 있으신 거는 잘 아는데 과장님이 너무 추진력을 앞세우시다가 아래 직원분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으실까 그게 많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어떤 부분은 사실 조금은 시간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본 책자 559페이지인데요.
이월된 걸 보면 지방정원에 대해서 부대비로 즉, 행사, 개원식 하실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것 때문에 이월을 하셔서 내년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개원식 추진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때 이야기할 건데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행사 하나 하는데 이게 첫 행사인데 7000만 원은 조금 과하진 않나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건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내년도가 원래는 25년, 26년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정원도시를, 지방정원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것도 홍보도 할 겸 저희가 정원산업박람회를 소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천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때 더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서 깜짝놀랐어요, 정원조성과 저기인데.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 제가 질문할 것 때문에.
25페이지 중앙도서관 실내정원 노후시설 설비, 이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천철호 위원 여기 책자보면 유지보수의 어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든지 3년된 거예요?
몇 년 됐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3년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3년 됐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3년이 됐는데 이 코르크가 다 썩어서 곰팡이 나서 없애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식물도 고사가 됐고,
○천철호 위원 없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아직 없애진,
○천철호 위원 아직 안 없앴나요, 예산이 없어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이거는 관리소홀이다.
이거는 실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현상이 났다.
3년 동안 이거 관리 어떻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문제가 다 발생된 후에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가 시청에 이거 할 때 분명히 관리같은 거를 얘기했었는데 시청은 지금 코르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그다음에 식물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관리 소홀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행정에서 너무나 잘못된 행정을 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유지·보수가 22년 9월까지였나요, 유지·보수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동안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때 설치하고 나서 2년동안은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천철호 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있었어요, 1년동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이거를,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했던 업체는 괜찮은데 유지·보수 업체가 1년동안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한테 패널티 먹여야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망가뜨린 건 아니고요.
환경이 코르크 소재다 보니까 그게 부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식물이 고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천철호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유지·보수를 하라고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유지·보수 업체를 했으면 이게 행정에서 이거를 그때 그때 보수를 하거나 유지를 했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유지·보수 업체를 뒀는데도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식물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죠, 아산시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열세 군데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열세 군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거기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대부분 잘 되고 있어서 자체 이관을 했고요.
자체 관리하는 걸로 이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자체 이관한 데는 잘 되 고 있고 유지·보수 업체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아니, 올해 그게 몇 군데는 자체 이관이 됐었고 한 여섯∼일곱 군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같이 해 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올 12월에 자체 이관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유지·보수했던 결과서를 좀 갖다주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21페이지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거 좀, 신정호 지방정원 안전확보 사업.
본 위원은 이게 좀 아쉬웠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신정호 지방정원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됐어야 될 거예요.
뭐냐하면 미리부터 이런 거는 감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개방을 앞두고 갑자기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하게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연접지 추락 위험과 여기는 이해를 제가 하겠어요, 파손되고 위험해서.
그런데 산들바람언덕 있잖아요.
처음에 설계 때 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한 5∼6ｍ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5∼6ｍ 되는데 처음 설계 때부터 이거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제가, 가볼 건데 5∼6ｍ 이렇게 거의 낭떨어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도예요?
45도, 50도?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45도, 50도?
○천철호 위원 꼼꼼하신 과장님이 왜 이걸 체크를 못했을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천철호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지방정원 할 때 예산을 깎은 적이 없어요, 더 세우라고 했었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런데 안전휀스를 하는데 여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질감 없는 안전휀스를 놔야 돼요.
지금 이질감 없는 안전휀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은행나무길이에요.
은행나무길 카페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휀스가 나무로 안 돼 있고 철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 없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맞는 이질감 없는 휀스를 정말로 고민고민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휀스 때문에 여기 망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중히 고민 많이 해서 휀스는 정말 이질감 없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중첩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도서관 노후시설 철거 사전 견적은 받으신 거죠?
10만 원씩해서 220, 22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사전 견적은 받으신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받은 겁니다.
○맹의석 위원 안에 내용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혹시 이후에 이 비용이 모르겠습니다, 남아서 일하신 업자분이 손해나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한테 2200만 원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하시고 해 보니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올라오진 않으시겠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올라오지 않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예산을 잡아서 그냥 예상으로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견적서라든지 이렇게 추후에는 제가 요구를 할 건데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잘 됐나 좀 한번 여쭙는 거니까요.
정확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리고 지방정원 개원식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비 7000만 원 본예산에 5천 그리고 이월예산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그리고 본 책자에 559쪽에 신정호 개원식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월됐다고 내셨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7천 안에.
○맹의석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내역서를 주시면 2천, 1천 5백, 2천 4백, 1천 1백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월조서에는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설명 한번 해 줘보시죠.
설명자료 서류를 주신 자료에 여기 지금 보시면 2천, 1천 5백, 2천 4백, 1천 1백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조서에는 1000만 원, 국장님 설명자료에도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그러니까 총 저희가 본예산에 5천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맹의석 위원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명시이월,
○맹의석 위원 책자에는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1000만 원이 있고 계속비 이월에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맹의석 위원 아, 계속비 이월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래서 7천.
뒤에 계속비 이월,
○맹의석 위원 아, 뒤에 계속비 이월에 또 1000만 원이 따로 돼 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아, 아, 지금 이거를 2000만 원이라고 주셨길래, 전체 이월금으로 묶으셨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지방정원 예산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내년이면 끝납니다.
○맹의석 위원 내년이면 끝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개원식 끝나면, 예.
그런데 위원님 지방정원이 지금 우리가 중점 조성한 3.3ha 뿐만 아니라 신정호 둘레길 전체를 지금 지방정원 승인 면적으로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도 시민의 정원,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 놨지만 포켓정원, 이런 곳이 신정호 둘레길이 다 지방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맹의석 위원 좋게 마무리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월 말씀드렸는데 계속 따로 명시이월 따로 하는 것은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예산을 보태려고 이쪽에서 1000만 원 빼고 저쪽에서 1000만 원 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게 아니라 원래 지방정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거잖아요, 21년부터 20년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고시를 통해서 사업고시를 통해서 지금 20년도부터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22년도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간 거고 23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이월된 거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 22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비로 흐르고 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중복 질문 제가 안 드리고 회의 전에 물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 갖다주신 게 있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의견수렴 현황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김미성 위원님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못 받으셨어요, 김미성 위원님?
놀이터 관련 주민 의견수렴 현황.
○김미성 위원 못 받았어요.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소는 네 곳인데 지금 세 곳의 의견만 돼 있고 한 곳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 갖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갖다 주시면 될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22억 특교세 내려온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한 군데만 지금 산들만 7억으로 돼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한아름, 애연, 한글은 5억으로 책정된 거 이거 주민 의견수렴이 지금 세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꼭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일단은 참고자료로는 57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570페이지,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제가 보니까 참고자료 63페이지에 이월된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575페이지.
이게 이월이 좀 됐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게 결국에는 도비도 받았어야 되는데 도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로 충당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현재 그런 환경입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의원회의 때도 짚기는 했지만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산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것이 전에는 휴양관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이 산림휴양과 관련된 예산을 청에서 균특으로 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하는데 상당히 용이했었어요.
○김미성 위원 균특에서 지방이양은 언제 전환 됐죠?
○산림과장 이병주 그것이 작년에,
○김미성 위원 작년에 전환됐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재정권이 지금 지사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사가 나름의 예산편성을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저희 파트가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연도에 비해서는 최근에 15개 시군에서 산림휴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수요가 과거보다는 각 시군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15개 시군에 대한 사업양에 대한 배정보다는 15개 시군에 대한 균분을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에 대한 규모와 맞는 도비재정이 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걸 저희가 충남도에 여야 도의원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관련된 영인산뿐만 아니라 고용산과 관련된 저희 부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직접 송부를 해 드리고 직접 통화도 하고 충남도하고 재정상황에 대한 실정을 다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했는데 결과는 현재와 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남도하고도 다시 얘기를 했고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미팅에 시간타임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충남도하고 또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됐다면 그 전부터 이 사업은 추진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재정이 와야 된다, 각 시군에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배정했던 그 기조를 광역에서도 그걸 유지를 해 주라고 기재부에선 분명히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메시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 광역에서 재정행정이죠.
○김미성 위원 죄송하지만 그거는 핑계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데 비단 저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이 공히 같은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려운 상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하 아래 직원분들은 실무를 하는 일이고요.
저는 과장님, 국장님의 업무는 정무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정무적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도비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못 받아서 그 도비 못 받은 거를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은 아산시민 입장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값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확보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과정에서 정말 정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예, 이런 일은 없도록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7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71페이지인데요.
산림교육전문가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1800만 원 정도가 아예 집행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이것이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던 취지가 뭐냐면 저희가 산림교육과 관련돼서 공무직이 지금 영인산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이번에 타 과로 전출을, 전보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한 분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 예산에 1800만 원 세우는 것은 이 공무직 분들이 두 분이 다 타 과로 가시는 걸로 전제하고 대신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공무직 체계가 아닌 강사체계로 해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고자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숲길등산지도사라는 분이 지금 한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잔여기간 동안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숲길등산지도사로서 그런 부분을 한 분이 나가신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할 명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이월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고자료로는 59페이지입니다.
산불 헬기계류장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현재 송악 강장리하고 도고 오암리 경계 임야 인도변 옆에다가 저희가 산불 헬기계류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특히 강장리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는 기본적으로 최소 500ｍ, 700ｍ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우려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저희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시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가져와라, 그런 명분을 앞세우면서 자꾸 요구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높이셨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토지협의가 가능한 저희가 필요로 한 면적대로 공유재산 심의 요구했던 사항과 같이 토지매입을 협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필요로 한 면적이 10%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머지 90%까지 해당되는 면적을 전부 다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저히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에곡교천 야영장 옆에 삼성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헬기장을 3개면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 장소를 같이 공동이용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 측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장소로 별도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단지 헬기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헬기가 장기간 계류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모 종합병원에서 닥터헬기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듯이 헬기를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대기장소를 이쪽에다가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부분 변경을 해서 헬기장을 유치를 하고자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 다시 받으셔야 되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제쯤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내년 첫 의회 개원 됐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유재산에 통과를 했던 사안이고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은 최대한 지양되었으면 좋겠고요.
헬기 이·착륙 소음측정이 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있었는데 이 건은 지금 소음측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가 주거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소음 데시벨상으로 60인가가 지금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65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했을 때 60 데시벨이 안 나온 걸로 저희가 측정이, 현장에서 직접 마을회관 강장리 마을회관에서 헬기가 직접적으로 이·착륙을 하는 시도를 하면서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2회에 걸쳐서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데시벨이 제가 알기로는 밤이랑 낮이랑도 다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저희는 헬기는 일몰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몰 전에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곡교천 헬기장 사용협의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관련된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 보고하신 것도 별도로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헬기장 계류 그거 관련해 갖고 지금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거기 곡교천에다가 3면을 조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헬기계류장에 헬기는 지금 없죠?
○산림과장 이병주 거기는 지금 삼성 측에서 삼성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오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헬기장을 최초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이라든지 긴급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삼성 측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합치가 돼서 현재 3개면이 됐는데 3개면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국가수반이 오실 때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기가 운영이 되면 헬기 3개가 운영이 된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3개면을 설치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금 삼성에서 헬기계류장을 연간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쪽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년에 수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희 아산시에 소유하고 있는 헬기는 없죠?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는 우리가 임차 헬기를 충남도에다가 약 연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한 3억 원 정도 시군비 부담을 합니다.
15개 시군에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거든요, 거점별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헬기가 온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 충남풍세 광역상수도관로 정수장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또 정수장에 대한 정비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정비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헬기가 정수장 위에 있다 보니까 하중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헬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오염물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헬기가 천안, 아산, 당진, 이 3개 시를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지점인 우리 아산에다가 설치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산불대응이라든지 운영에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산에,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시 헬기가 대기하는 장소는 아닌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대기하죠.
○위원장 이춘호 아, 상시 대기합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산불 기간동안은 대기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 기간동안에만 대기를 하고 외적으로 산불 헬기가 사용할 때는 여기 장소에는 헬기가 대기는 하지 않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주간에 저희가 한 1월부터 6월까지 헬기장에 계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에 따라서 헬기가 이륙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61페이지고요.
본 자료 574쪽이고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용역 왜 이월 됐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금년도에 강당골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한 활용계획을 현장 간담회 내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강당골 지역에서 있는 식생이라든가 동·식물에 대한 자연 인자를 조사를 해서 그 자연 인자를 소재로 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당골을 향후에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동·식물에 대한 식생 그런 자생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는 단기간이 아니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걸 입힐려면 기본계획에다가 그걸 반영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먼저 지금 이번 본예산에다가 관련된 용역비를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결과물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부득이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 과장님 이게 지금 강당골이요, 계속 바뀌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김은아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활용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현재로서 그걸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 과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양관이라든지 어떤 인공시설물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자연 인자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걸 테마로 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플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그거를 그냥 살려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그 활용계획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세우겠다는 거 그 말씀이시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식당이든 주민들이랑도 얘기가 된 상황인가요?
거기를 배제하더라도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남아계신 분이 네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지금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 그런 단계인데 그분들은 자기들 지역은 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역민들께서 굳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까지 억지로 포함을 해서 가는 건 저희도 구상을 하지 않고 있고 기 매입 되어 있는 우리 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그 부분을 활용할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게 애초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주민들이랑 조금 더 밀접한 스킨쉽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 가면서 미리 팔고 나가신 주민들은 또 그들만의 아우성이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결과물 도출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게 이월이 됐는데 이게 과연 용역이 됐으면 활용계획이나 구체화가 과연 나올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복지지구지정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저희가 최초 신청을 해서 중간에 작년에 취소 됐습니다만 복지지구 이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저희가 타 실과에서 하던 걸 이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각 이 장소에 대한 시장님들께서는 과거 시장님들은 많은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질적인 것이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물이 나오려고 한다면 재정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역대 시장님들께서 관심은 있으시되 실질적인 재정투입에 있어서는 나름의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름이 많이 있었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내고자 한다면 향후에 내년 4월에 선출되시는 시장님도 오시겠지만 그분께서 어떠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부분에서 어필을 해서 이 정책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강당골 계곡 근처에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금년의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협소하고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계곡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험인자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고정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장의 어떤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플랜이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항구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드웨어적인 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당골 저녁에 안 가보셨죠?
갈 일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가로등도 없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이장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암리에서,
○김은아 위원 올라가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가면서 그 부분이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관계부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관계부서에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시 재정 부분 때문에 반영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가는 길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반시설 그런 게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토대가 돼야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꾸기 사업은 솔직히 집행부도 과장님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샌드위치로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활용계획이 나온다면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58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인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의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거는 저희들 매년 집행을 하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긴 하죠.
당연히 집행잔액인데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농촌 폐비닐에 대한 문제는 사실 농촌에서는 늘 제기됐고 많은 민원을 받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읍면동에서 수거부터 홍보, 수거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폐비닐의 특성상 수집하고 수거하는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수집을 해 가서 거기서 수집 물량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거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사실 농촌의 고질적인 민원과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남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584페이지겠군요.
이것도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사실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것도 저희들이 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하고 똑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정하게 추정을 못한 그런 부분은 좀,
○김미성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이후에 본예산 때도 기정액 정도로 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거는 모자르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기정액 정도로 세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관련 마을주민 국내 선진시설 견학과 홍보 수수료 있는데 특히 견학을 하기로 했는데 못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게 타당성 용역을 12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온양4동 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정리추경에 정리 좀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도 어쨌든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비닐, 우리 아산시 관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몇 군데나 있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아마 읍면동별로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농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봄, 가을이거든요?
봄에 영농 시작하기 전, 가을 영농 끝나고 이후에 이게 제대로 홍보가 좀 전에 우리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걸 갖다가 어디다 버리는지 아십니까?
밭에다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하천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봄, 가을로 영농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우리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예산처럼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반환금 남지 않도록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가지고도 아마 모자를 겁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영농인들이 계시면 이 예산 가지고도 아마 모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건 말씀 안 드리는데 597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예산안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은 전액 삭감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작년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액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 본예산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작년도에,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월액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2페이지인데요.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편성사유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탄소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찾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도지사 역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충남형 2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1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자,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자, 그 취지로 시작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텀블러라든지 걷기, LED 교체, 이런 걸 포인트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성이 커지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10만 원씩이면 몇 명한테 인세티브가 지급,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도에서는 작년 인구 기준으로 시군에 3% 인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올 하반기는 1억 5백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아산시의 인구의 3%는 몇 명이에요?
1만 2000명?
12만명, 1만 2000명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때 인구 기준은 저희가 지금 40만 인구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 빼고 주민등록 이런 걸로만 따졌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그래도 1만 명 정도는 나가야,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정도 실적이 되나요,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읍면에다가 공문을 뿌렸고 홍보실로 SNS라든지 톡톡 이런 쪽으로 공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명 정도한테 지급되는 금액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가입자수는 1047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최근에 그래서 홍보를 다시 또 추가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1047명이 전부 다 10만 원 받을 수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적립돼야 돼서.
그래서 아마 많이 남을 것 같아.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더더욱 홍보를 치중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0만 포인트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앱에 깔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6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 대비 시설 공사인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경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서 당첨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과학공원에 야간경관사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야간경관과 구성하고 좀 안 맞는다, 음수대가.
그래서 음수대 설치하는 것만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꽤 큽니다.
4억 92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산시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게된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전기자동차가 차종별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어느 차종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소진과 연관돼서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요는 다 신청 마감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럼 신청하시는 거는 다 끝난 겁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올해.
○김미성 위원 그러면 시비를 조금 과다계상한 거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국·도비 맞춰서 시비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김미성 위원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인데 이거는 세웠다가 전액 쓰지 않고 감액했는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거는 저희 4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정책발굴이나 도에 건의사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회의로 세웠는데 올해 모임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모임이 없던 이유는 어떤 건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모임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조율이 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미세먼지가 최근에 문제가 없거나 그런 거,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공동협의체 운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거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약간 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당초에 회장 도시로서 초창기에는 좀 활동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무래도 아산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실 시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보다는 피해를 받는 도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협의체는 조금 더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623쪽이고요, 참고자료는 12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 대비 이월이 됐거든요?
보셨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예,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장치부착 지연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미제출이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서류 제출하는 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거잖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이 서류를 먼저 확인 안 하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장착이 보통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돼서 신청서도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신청할 때 서류를 받는 게 아니고 장착하는 그 기간동안에 받는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부착완료한 다음에,
○위원장 이춘호 완료 이후에 받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완료 이후에 이분들은 제출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럼?
늦게 제출하거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장착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서류가 연동돼서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그런 사항이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위원장 이춘호 별도로 이분들이 관련해서 늦게 제출하는 건 아니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만 그 2∼3개월동안에 장착 기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서류 제출이 늦어진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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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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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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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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