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4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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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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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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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소
○위원장 이춘호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원경입니다.
먼저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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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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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 633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인데 지금 이게 한 3800만 원 정도 못 쓰게 된 건데 그 경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701명한테 일단 지원은 됐습니다.
이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충분히 더 지급은 되는데 이게 1년치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편성되는 예산은 100% 다 집행하도록 홍보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처음이라서 그러신지 많이 긴장이 되시나봐요.
질문을 적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떨립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리고 63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촉탁의 보수인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촉탁의 채용이 안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2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으로는, 예, 뽑을 수가,
○김미성 위원 안 들어오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없었다고 합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촉탁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맞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도 있는데 촉탁의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요구는 되는데 뽑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좀 아깝거든요, 사실은.
2000만 원을 어쨌든 못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이거를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본예산에도.
뽑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오히려 더 2100만 원도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사실은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14억이라는 금액이 거의 되는데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인력운영비는 최대 호봉으로 해서 최대를 편성을 일단은 해 놓지 않습니까, 모자를까봐?
○김미성 위원 그렇긴 하죠,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그런데 중간에 변동되다 보면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정년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고 신규직원들이 중간에 채용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해도 14억 많이 남겼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남았다고들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서는 적게 남도록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정도가 좀 크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공감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거는 사실 본예산 때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년 정리추경 때는 인건비 잔액이 이 정도로 남지는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소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632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교부금이 지급돼서 예산 세우셨거든요.
○보건소장 최원경 632쪽이요?
○맹의석 위원 예, 예,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최원경 예, 예.
○맹의석 위원 교부금이 지급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시비 매칭해서.
○보건소장 최원경 예.
○맹의석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교부금이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예산을 못 세우시는 거죠?
못 세우죠, 당연히.
○보건소장 최원경 예, 예.
○맹의석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반납 예산에 보면 이런 책정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책정이 많이 됐는데 수요자가 적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교부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를 또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10월 평균 인원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시는데 만약에 교부금이 인원은 늘었는데 교부금이 없어요.
이런 때는 그냥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해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원경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운다든가 내년도에 지급을 한다든가 이거는 예탁사업이라서 공공기관에 경상적 경비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탁을 아예 그쪽으로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저희가 이거를 반납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저희가 정리추경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2차 추경 그다음에 정리추경 이 정도 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텐데 24년도 같은 경우엔 1회 추경만 있고 지금 정리추경이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급한 시설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용에 대한 예산 내지는 감액된 예산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용들이 큰 뭉치들이 자꾸 내려와요, 보니까.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대상인원이 책정보다 적어서 못했습니다.’ 반납, 또 갑자기 10월 기준으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인원이 늘어서 더 추가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나온 예산을 어떻게 원칙적으론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사용하는 게 맞죠.
○보건소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모자라고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청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넉넉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급을 적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넉넉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넉넉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실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서를 어떻게 보면 소극적 예산서를 꾸며놓고요.
본 예산서가 집행이 될 때 신속집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정확히 필요한 예산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소극적으로 작게 잡아놓고 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다시 추경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또 잡아내는 이런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시정될 수는 없고요.
벌써 25년도 본예산도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보시면서 저는 신속집행이 이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꼭 필요한 고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신속집행의 장·단점 때문에 예산운영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흐름으로 말씀 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두 달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사업이 증액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 사유가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 편성,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가 중간에 늘어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인원이 증가되는 게 보고가 돼서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을 하거든요.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중위소득 폐지 됐죠, 도에서 올해?
그런 게 설명이 됐으면 좋을 걸.
왜냐하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시민들에게 이게 혜택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는 건 이럴 때 홍보를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뒤에 보면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이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업량 증가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한테 제가 본 위원이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렸었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42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에요.
전국이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할 때 가서 응급진료를 받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아산도 그렇고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달빛어린이병원은 작년에 1개소였다가 올해 3월에 1개소 추가돼서 이제 2개소인데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은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거나 한 병원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새벽에는 안 하나요?
그게 새벽한 응급한,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응급실로 가야, 새벽에는 응급실로 가고요.
○천철호 위원 그럼 응급실로 가면 11시가 넘으면 새벽에 있을 때 응급실로 가면 소아과 의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충무병원인데 가까운 데는?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체크해서,
○천철호 위원 어린이들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거를 잘 조율을 하셔서 응급실에, 매일 하기는 힘들겠죠, 소아과 의사분이, 낮에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격일이 됐든 며칠에 한 번이 됐든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는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보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5페이지고 예산서는 630쪽인데 보건지소·진료소 기능 강화 사업이거든요.
권역별 특화사업 운영으로 해 가지고 7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워크샵을 보건소 내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관내?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보건지소는 동에는 없고요, 읍면에 열한 군데가 있고 진료소는 1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보통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기본 오시는 분들 진료사업도 의사가 있으니까 한방의사도 있고 내과의사도 있어서 기본 진료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의사들이 마을에 나가서 한방 쪽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기능 외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살이면 자살, 치매면 치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을하고 같이 협업해서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데 올해 워크샵은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이춘호 다만 비용만 안 들어가서 지금 감액,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임차해서 괜찮은 곳에서 하려고 했다가 그냥 보건소 4층 강당에서,
○위원장 이춘호 보통 연간 이런 워크샵을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제가 정확히 그거는,
○위원장 이춘호 한 번 정도, 한 번?
한 번 정도, 아.
올해는 진행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진행하셨떤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가 부탁 좀,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같이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산안 662페이지고요.
지금 건강한마당이라는 사업이 행사가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25% 정도 밖에 쓰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전에는 23년까지는 저희가 자체 시비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000만 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렇게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도비로.
그래서 그걸로 우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3000만 원은 추경 때 세웠던,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1차 정리추경.
○김미성 위원 1차 추경 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1차 추경 때 성립 전,
○김미성 위원 아, 성립 전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여비도 금액은 작습니다만 세웠는데 쓰지 않은 부분은 이후에도 본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세웠는데 쓰지 않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가 저녁에 집중적으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이건 국비로 먼저 저희가 지출을 하고 시비를 추가로 세우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미성 위원 예,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금연지도원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금주사업과 관련돼서 668페이지 금주사업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못 썼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주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금주지도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1차 추경이 되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6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1차 추경이 승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뽑는 기간이,
○김미성 위원 늦어진 거예요, 채용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한 달이.
○김미성 위원 아, 한 달 정도.
그럼 딱 한 달 정도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 거는 조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665페이지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인건비가 지금 2700만 원 정도 안 썼는데 이게 보니까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지 않은 건데 그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사실은 저희가 영양사와 물리치료사를 한 명씩 권역을 2개로 분해했으니까 영양사와 물리치료사를 한 명씩을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재공고를 계속 했는데도 오지이다 보니까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물리치료사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동부권 쪽에는.
그래서 그 한 명분이, 4명 채용하려고 했다가 3명 밖에 채용이 안 돼서 한 명분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현재 동부권에서 운동처방사, 저희가 임기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한테 기존에 하던 업무 플러스 그것까지 플러스 해서 업무를 요청을 드려서 그분이 과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동부권에 있는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권역별 요청을 드렸어요, 권역별 방문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 소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갖고 정규직으로 물리치료사를 2명을 요청을 했어요.
치위생사 나간 자리,
○김미성 위원 본예산 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하반기에는 물리치료사 정규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언제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정규인사에 10월, 11월인가 그때.
○보건소장 최원경 2명을 저희가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으로 추가 요청해 가지고 10월에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663쪽이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연지도 도원 관련인데 금연, 금주지도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 663페이지에 나와 있고 기타 근로자 기금해 가지고 기본급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지도원이요?
○위원장 이춘호 예, 금연, 금주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금연은 지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4시간씩 4일 근무하는 거 운영을 하고 있고 금주는 지도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다가 기간제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아, 기간제 근무자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력비를 금주 그쪽에서 조금 반납을 했었어요.
○위원장 이춘호 그 인건비 내용 중에 보면 이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기피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심리안정이나 별도의 교육이나 그런 예산은 지금 없나요?
엄청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마 그쪽에 계시는 분 노숙자 이런 분들하고 약간의 뭐 좀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산을 세우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정의 안정치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예.
○위원장 이춘호 추후에 아마 그런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편성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으로 임명된 지가 몇 개월 됐죠?
○보건소장 최원경 예, 9월 23일자입니다.
○천철호 위원 9월 23일,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런데 아산시민은 정말 보건소에 정말 감사를 드리거든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임명이 되고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점 그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원경 예, 저희 보건소는 조직이 기간제 포함 한 2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과가 우선 3개 과가 있고요.
우선은 그 과별로 기능을 다 전문직이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의료 쪽에 관련된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해는 열심히 한 결과 상도 많이 탔습니다.
보건사업 분야에서 상을 여러 개 수상을 했고 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그 관리자 기능도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제가 승진을 하면서 2개과 과장님이 기존에 계셨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렇게 단계가 됐는데 승진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인력 적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신규직들이 많은 반면에 승진의 기회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차츰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40만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배방읍장 자리는 4급으로 돼 있는데 저희 배방보건지소는 그냥 보건지소장으로 돼 있고 보건지소장은 진료사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과장님의 기능이나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해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문직이잖아요, 건강을 다루는.
정말 생명을 다루는데 직렬이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세심히 건의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679쪽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충무병원 쪽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의사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외부인력들은 충당할 인원들은 있습니까, 지금?
병원내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업무를 기피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원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의사 집단행동이 있으면서 지금 중앙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충무병원은 지금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투입비를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동안 연초부터 충원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충원이 된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충무병원뿐 아니고 다른 병원들도 의료대란이 나면서 외부의 대기인력들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의사가 부족했었는데 의료 파업 되면서 지금 더 많이 채용이 됐어요.
○맹의석 위원 항간에 인턴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하면서 대기하면서 적정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 형식의 병원 근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성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의사 지원한 병원에 이 비용을 하겠다고 집계가 돼서 이 예산은 지급된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필요한 인력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충무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
○맹의석 위원 그럼 예산만 있다면 의사 수요는 아직은 괜찮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지금은 괜찮은데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종결이 되고 하면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 위원 예, 민감한 부분의 흐름은 저희보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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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위원장 이춘호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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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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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 686페이지고 참고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어쨌든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번 상임위 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건비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드렸는데 지금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고용형태 변경이 있었어요.
그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지금 평생학습매니저는 12개소에서 14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는 주 35시간으로 해서 인력운영을 하다가 7월까지 운영을 했었고 8월부터는 주 14시간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전담인력에서 평생학습까지 업무를 포괄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고용할 때 공고할 때 업무 포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담인력에서 좀 더 업무를 더 보강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김미성 위원 전담인력은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전담인력은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인력에서 금년도에도 그 업무를 하고는 있었지만 당초 업무에 평생학습 업무가 부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김미성 위원 그럼 이제 매니저는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형태도 금년도처럼 상반기 때는 처음에 업무가 안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담인력, 주민자치 전담인력에서 평생학습까지 업무를 포괄해서 같이 보면서 매니저는 부가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매니저는 어쨌든 그대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매니저가 지금 다섯 곳이 배치가 되지 않았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그것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 미배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아서 배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12개소가 배치됐는데 14명이 배치된 건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배방하고 둔포 같은 경우는 센터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김미성 위원 아.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한 군데씩 더 한 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고민을 본예산 때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같은 경우도 사실 2억 원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평생학습 읍면동 받으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은 이어서 받았고 연중 운영을 하면서 읍면동 수요에 따라서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당초에 부족하지 않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건 좀 과다편성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일부는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김미성 위원 그거는 이후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이 자리에서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5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감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사업들을 따온 거는 실과가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학습 그리고 특히 문화공연은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인 만큼 시비만 들이기보다는 다양한 공간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노력을 이후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694쪽에 신리초등학교 통학로 토지사용료 임차료 260만 8000원 반납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통학로가 현재 소유주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또 임차료가 발생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당초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도 검토해 보라고 요청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거기에 포함되면 저희가 추가 매입 필요까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차료를 납부,
○맹의석 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저희가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현재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비용을 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희가 사용료를 나중에 내지 않으면 이 방법이 맞겠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저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인데 694페이지고 예산안은.
이게 지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추진현황을 참고자료를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344명이 신청을 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중에 지금 선정된 게 31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꼭 집어서 31명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신청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심사를 했을 때 차량이라든가 이런 가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중위소득 70%를 넘어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기준 조건에 좀 오바하시는 분들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사전에 그런 설명자료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사전에 산출은 충남도에서 교육부에다 에이스시스템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처음에 수요가 왔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과정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차량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좀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내년에도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서,
○위원장 이춘호 지난 혹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2023년도에도 예산이 좀 많이,
○위원장 이춘호 많이 남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반납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 지원사업을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격요건이나 지원요건이 다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내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건, 7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최원경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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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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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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