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5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4.12.03 화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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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가. 홍보담당관(10시01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담당관 감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해당 부서 소관 국소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아산시설관리공단의 보고와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시 17개 읍·면·동의 업무추진 계획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업무계획 청취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업무계획을 청취를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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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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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쪽하고 참고자료 2쪽 아산방문의 해 홍보마케팅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지금 아산방문의해 관련해서 혹시 T/F가 꾸려져 있나요?
모르시나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T/F팀은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차피 홍보담당관은 실과에서 물론 아산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방문의 해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특색이라든지 온양온천 기업도시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아산방문의 해는 저희가 아산시,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기념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산방문의 해를 충남방문의 해와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라든지 현재는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SNS라든지 방송, 이런 쪽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홍보에 대한 수단은 다양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과와 혹시 홍보 관련해서 아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실과와 관련해서 협업이라든지 뭐 회의를 한 사례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내년도에 방송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리긴 지금 조금 이른 면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저희가 아산시를 홍보한다는 건 사실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문화 예술 중심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지하고 숨은 명소, 또 사진 찍기 좋은 곳 이런 데하고 특히 또 주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려고 작년부터는 도고쪽파라든지농특산물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특히 아산맑은쌀 이런 것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 많이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내년부터는 기업의 생산하는 품목도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지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같은 경우 지금 많이 알려진 데도 있지만 저희가 새로 사진 찍기 명소라든지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젊은 층이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다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아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홍보하는 내용과 또 더불어서 시민유튜버도 활용하실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각종 SNS도 활용하실 것이고?
○명노봉 위원 다만 나가는 홍보가 다시 말해서 광고가 아산을 안내하는 광고가 과장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SNS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연계된 관광 상품이 없다든지 이건 뭐 담당관님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과와 그런 협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아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그동안 민선 지금 박경귀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신데 그동안 아트밸리아산을 아산의 거의 뭐 브랜드 이미지화 시켰는데 향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트밸리아산에 대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심현성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시정신문에 아트밸리아산은 일단은 저희가 내려놓은 상태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홍보물에 있는 예를 들면 간판이나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없고 내년도 선거를 통해서 따로 오시면 따로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면 그 취임에 따라 BI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고그러면 그에 따라서 맞춰야 될 거 같고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프라인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지금 행정공백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지금 두 달여 지났는데 어차피 내년 4월이 새로 또 시장이 부임을 하고 시장이 새로 들어오면 또 그 시장의 시책에 맞게 공약에 맞게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정도가 추경이 잡혀있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1년여의 지방선거가 남아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각종 홍보 BI라든가 나와있지만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부임을 하면.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홍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아산이 가지고 있는 계절별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 분야별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해서 특수성에 맞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아산톡톡 운영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산톡톡 문자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일주일에 주1회 지금 배포하잖아요, 발송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대상이 7만 3천여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7만 3천여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시민들께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일단은 아산톡톡이 몇 년 동안 축적된 자료로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톡톡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홈페이지에 주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그걸 가지고 그때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받고 싶다고 제공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해서 톡톡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축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7만 3천여명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7만 3천명이 맥시멈입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아닙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늘어날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지금도 한 7만 5천명 저희 작성할 때만 해도 7만 3천명인데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시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필요한 예전에는 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홍보해야 할 축제나 예술행사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시책 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홍보할 때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그런 거 홍보하는 거 하고 또 최근에 충남아산FC가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도 하고 응원도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톡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양한 소식을 발송하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아산시민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건 아산시민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은 7만 3천명 아니면 40만 아산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40만인데 청소년 빼고 그분들한테도 다 발송이 돼도 다 해당이 되는 시책이잖아요, 시민안전보험.
○명노봉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7만 3천명인데 7만 5천명이라고 치고 7만 5천명도 지역별도 있고 성별도 있고 직업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여성에 해당될 수도 있고 농민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한테 해당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만 3천명에 대한 분야별로 세분화 하는 건 어려울까요?
정보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다다라야 하는데 이 정보는 B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는 받는데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할 수 있는지는 저도 고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그냥 전화번호만 갖고 저희가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려면 그건 한 번 고민을 해서 제가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알리고자 하는 소식하고 정보와 시책을 그 타겟에게 정확하게 발송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시책도 많고 좋은 성과도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그룹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제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담당관님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오프라인 미디어 매체 운영 관련해서 시청사부터 승강장까지 쭉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록을 해주셨고요.
시청 로비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송출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시청 1.5층 계단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 위원 예, 아니죠.
로비에 전광판이 하나 있고.
○홍보담당관 심현성 로비 안에 들어오면 처음 보이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심현성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에 필요한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될 거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필요한 시책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이나 이런 시책 홍보할 때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1.5층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계속 돌리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1.5층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행사 위주로 해서 돌리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을 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서 홍보해가지고 일부 시정 일부 행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홍보 사항도 좋은 영상 있으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한가지 내용을 갖고 대충 한 달에 몇 번 교체를 하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텐데 안건에 대해서도 다를 텐데.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청로비홀과 1.5층에는 과거에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송출되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후에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지난 내용에 있어서 리뷰하는 이런 것들로 잘 구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다시 얹고요.
미디어 보드가 39개의 공공장소에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읍·면·동에도 다 플러스된 39개죠?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읍·면·동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곳에 명소가 있어요, 읍·면·동에.
저희 관광10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명소가 있는 곳에는 그곳을 편집을 하셔서 오는 관광객 아니면 오는 시민에게 그것들을 안내해 줘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실 때 한번 고려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39개소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읍·면·동에는 당연히 하나씩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콘텐츠를 보낼 때는 홍보실에 콘텐츠 보내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송이 다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한 번에 보낸다는 건 한 가지 안을 갖고 송출 요청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심현성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김희영 위원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쉽게 말하면 모뎀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뻗쳐나갈 수 있게끔 분리돼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분산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미디어보드라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큰 홍보, 읍·면·동으로 봐서는 큰 홍보매체인데 균일된 안으로 보내는 것은 또 맞지 않을 거 같고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왔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내용이 읍·면·동별로 강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거 같거든요.
그 방법은 한꺼번에 에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좀 구분돼서 보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얼마가 더 추가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봉, 둔포에 LED가 지금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 축제, 행사말고 지금은 어떤 걸 홍보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두 군데가 똑같은 내용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계속 그게 이제 글자만 나가는 스타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홍보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김희영 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나가는 내용도 다를 거고 관심사도 다를 거고 해서 한꺼번에 같은 내용이 가는 건 굵직굵직한 내용이야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1년 365일 그렇게 보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청사에 지금 저희가 어떤 기관표창을 받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것 또한 현수막으로 하는 거보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예컨대 지금 시청 주차장 밖으로 나가면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거기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 지정게시대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홍보매체가 각 읍·면·동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육교에 커다란 그곳을 거의 시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 또한 굉장히 큰 현수막이 올라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 또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하는 방법 차원에 지금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시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어느 날은 기관표창을 받거나 그것이 기관의 영광일 수도 있고 시민의 영광일 수도 있고 또 더불어 함께 고민했던 고생했던 공직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일부의 예산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낼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안으로 저에게 또 다시 온다면 또 다른 고민을 해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과정에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우선은 제가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없는 동안 홍보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유튜브에 보면 ‘내비로 성심당을 찍고 갔더니 아산으로 갔다’ 이런 거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 같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풍자의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풍자의 또간집, 예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풍자의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자가 충자에 갔어요.
충주맨이 있어서 간 거죠, 충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충주에 간 걸 보고 청주시민들이 댓글을 엄청 달았어요.
청주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청주에는 안 오냐 해서 청주를 또 가서 또 찍고 왔거든요.
우리는 천안은 또 왔었어요, 풍자가.
그런데 오프닝을 천안아산역에서 찍으면서 천안아산역을 천안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도 이런 것들은 아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면 아산으로 또 와서 풍자가 또간집을 또 찍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많이 질문하는 거 중에 풍자가 만약 와서 맛집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아산은 맛집을 소개해 줄만한 곳이 있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하고 지금까지 아직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틱톡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틱톡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페이스북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페이스북 영상은 또 없어요.
페이스북 영상과 틱톡 이 두 가지를 꼭 고민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짤막하게.
틱톡은 굉장히 짧거든요.
2, 3초도 안 걸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천안같은 경우는 천안시청 정문 앞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도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 현수막은 걸지 못하고 정당 현수막으로 해서 지역위원회 현수막은 걸 수 있게 아예 딱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담당관에서 고민해 보고 디벨롭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홍보담당은 참 어려운 부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부서도 아닌 것이 돈만 쓰는 부서인가?
잘못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마도 전년에도 많은 삭감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슈화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야말로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서도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이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예전부터 저는 홍보에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걸 예산 대비해서 과연 실효성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홍보를 대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BI에 대해서 아트밸리 BI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저는 조금 실망감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BI가 우리 아산시만 유독히 시장이 바뀌면 비아이가 바뀌게 돼요.
이걸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 거 같아요.
한 예로 BI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브랜드 가치가 여태껏 전국 40등에 거의 맴돌고 있다가.
지금 5위 안까지 뛰어서 올라간 것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보여주기 위한 것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메이크업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라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음 시장님의 어쨌든 결정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기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하지만 정말 그 브랜드 가치 BI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시장 군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아산시만 BI가 수시로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로고까지 다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주도 어느 단체하고 갔을 때 얘기입니다.
식당을 갔는데 거기 주인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 이러고 물어봅니다.
“아산에서 왔습니다.”
위원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산이요? 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산 옛날에 온양온천입니다.”
“아트밸리요? 아트밸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서 아트밸리얘 기를 해?
이거 만들어 낸 거 아닙니다.
저 정말 흐뭇했습니다.
이게 BI가 정말 우리 브랜드가치가 이렇게 뛰어올랐나, 단시간 내에?
쉽지 않아요.
아산에 여태껏 BI가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그래도 저 어디 가서 그 BI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홍보라는 것은 아산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담당관님은 저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홍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예산에 국한되지 마시고 과연 안 해본 것도 실패하더라도 과연 저희가 해보고 실패하면 후회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지금 어느 선에 올라 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부터도 누누이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얘기했는데 저는 홈페이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가 최고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정보도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산톡톡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톡톡이 조금 확장성을 갖고 톡톡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톡톡이 우리 아산시의 행사나 문화행사나 아니면 전해야될 걸 전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톡톡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홍보 톡톡이 있는데 개인정보동의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역발상으로 톡톡을 홍보했으면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는 정말 외부 유입이 많고 커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톡톡 안 가요?” 내가 얘기를 하면 전혀 정보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톡톡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신창만 해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전혀 톡톡히 안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톡톡을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문자는 날리되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톡톡을 받고 싶으신 분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톡톡에 대한 홍보를 안 해보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신 우리가 문자를 보고 우리가 SNS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지면으로 시정신문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톡톡을 확대를 해서 우리 아산 소식에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저희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톡톡을 보낼 때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는 창구가 홈페이지 가입할 때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정신문이라든지 언론사 광고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호응이 좋은데 사실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산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 슬로건에서부터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홍보가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왔으나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홍보는 아직까지 저는 못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 우리 아산시민들의 홍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아산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니즈를 그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지금 관광객이 원하는 트렌드는 무엇일까라는 걸 받아 가셔야 돼요.
젊은 층에서도 물어보고 세대별로 물어보고 여론화 시켜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전부 담아내 주셔야 제가 봤을 적에는 홍보는 성공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트렌드는 또 뭐냐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관광지도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그런 데 별로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조용하고 한적한 곳 이런 데도 또 원하시는 분들 지금 세계도 관광객을 지금 한적한 곳 숨어있는 관광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10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숨어있는 관광지를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아내 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관광과하고 홍보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시정 홍보 중에서 언론화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에다가 우리 그 방송사 협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기사들 기자들 홍보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2차, 3차적인 효과를 저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홍보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서 보도를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올렸던 보도를 본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상이라든지 톡톡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다 2차, 3차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광고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은 광고비에 거의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언론사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하고 이런 방법을 요즘에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지 딱 저희가 SNS를 열었을 때 아산시가 눈에 확 들어올 수, 뭔가라도 한가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서 2024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은 방송 쪽에 홍보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시사다큐라고 해야 되나 아침마당이라든지 고향민국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시간대가 초저녁이고 해서 시청률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방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해서 아산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매번 방송으로 나갔던 부분이 kbs, mbc 이렇게 공영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종편방송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능이나 이런 게 젊은 층한테는 엄청 인기도 많고 이슈도 많이 돼서 콘텐츠가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방안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비용이 방송이라는 건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하고 내년도에 한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은 없는 거 같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하는 건데요.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또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더 채움으로써 2025년도에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은 좀 더 활성화 시키고 특히 저희가 SNS나 그쪽으로 해서 온라인 쪽 홍보를 많이 늘릴 계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어쨌든 홍보라는 건 세분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산사람들 대상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홍보를 역할을 하려고 해도 그 타기팅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셔서 계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고맙습니다.
업무오고서 9쪽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담당관님 제가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 아트밸리아산 25, 26년 아산 방문의 해에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산에 심볼마크가 있고 시브랜드가 있고 또 시공동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긴 하는데 25, 26년도에 어떤 아산을 홍보할 거냐.
지금 아산이 뭐 문화예술도시만은 아니고 기업도시이고 온천도시이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온양온천 아산도 좋고 현충사 아산도 좋고 예전에 스마트라는 단어에 아산을 모두 표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스마트가 이렇게 보면 S가 스프링이라고 해서 온천도시를 나타내고 M mankind라고 해서 인간중심 도시, art 도시 또 renovation 혁신도시, technic 첨단기술도시예요.
이 스마트아산이라는 것도 늘 아산시와 사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양온천아산이든 현충사아산이든 아트밸리아산이든 스마트아산이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할 것이냐, 어떤 아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외국인에게 홍보할 거냐라는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주시되특정인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아산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도 사실은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산이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많이 명망도 나있고 예전에는 관광도시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특산물도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아트밸리 아산 하면서 조금 뒤처진다고 해야 하나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같이 물론 지금 아트밸리아산이라는 건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와서 많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면서 그 기업이라든지이쪽도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많이 나타내야 되고 또 아산이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부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양성을 가지고 가세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타깃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루 아침에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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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소통담당관(10시51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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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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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8쪽과 1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2023년, 2024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반을 잘 구축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여러가지 방안으로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뭐 썩 만족하다, 100% 만족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더 저희가 개선 방안이나 새로운 것들도 계속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반 구축하는데 아마 행정에서의 기반 구축이고 이 구축된 것이 시민들의 다양성은 아직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내년은 시민중심 소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주장은 참 좋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시민이 행정을 쫓아가야 되나요, 행정이 시민을 쫓아가야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사실 일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을 찾아가고 현장에서 더 뵙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잘 노력해 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시민소통의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빅데이터 한단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같은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별도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민원을 예측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이거는 미래전략과하고 별도로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했었던 시민들과 간담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 부서에 콜센터로 제기됐었던 민원, 카카오톡으로 제기됐던 민원들을 통틀어서 어떤 부서에서 간담회나 그런시민과 소통을 할 때 그 관련된 부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자료를 미리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민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이거 본예산에 담았습니까, 관련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절별 민원, 경제상황별, 기후별 그런 민원들이 있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인데요, 14쪽입니다.
그중에서 카카오채널 운영 현황인데요.
참고자료 작성 기준 시점으로 6544명이 채널 친구가 됐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과장하신 건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지금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은 6370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이 작성기준으로는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탈퇴했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런데 150명 정도가 그 이후에 이벤트에 참석만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9월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4500명 정도 됐었는데,
○명노봉 위원 맞아요, 많이 늘리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한 2천여명 정도 증가했는데 요새 한 15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6500명이 많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앞으로 더 시민들께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앞에 홍보담당관에서 아산톡톡이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7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7만 5천명 정도라고 하는데 카카오채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편리성이나 신속성 하여튼 아산톡톡은 예산이 1억여원이에요.
이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이거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7만 3천명을 추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은 받고 시는 저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노력을 2025년도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소통담당관님, 어려운 자리예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거의 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와서 느닷없이 울끈불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떨 때 지나가다가 소통담당관실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 보고 가고 싶어 어떨 때는 응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무 집중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소통담당관 온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21페이지 시장 직소민원 상담실하고 뒤에 아산시 콜센터 상담 채널 다각화 이런 걸 보면 사실 1월부터 집계를 보면 10월까지 직소민원은 1581명 현장소통까지 조금 전에 제가 정회했을 때 잠깐 물어봤을 때는 현장 소통이 67회정도 돼서 민원을 50% 정도 해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통담당관에서는 정말 우리 면에서 면·동에서 해결 못 하는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사실 민원은 각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지역구라도 우리 각 읍·면·동에 17개 읍·면·동에 제대로 민원을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하면 민원을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소통담당관실까지 민원이 찾아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원은 각 읍·면·동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읍·면·동에 관련된 일들을 읍·면·동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복지에서부터 도로, 건설까지 안 그러면 소통담당관들은 현장을 다시금 나가봐야 하는 일들이 발생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데 예산 자체가 우리 읍·면·동의 예산 자체가 너무 민원을 해결하기까지 너무 적다 보니 거의 읍·면·동에서 우리 청으로 행정으로 다시 민원을 다시 다시 올리게 돼요.
공무원이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시 올리면 사실은 불요불급한 민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창면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깍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은 되는 거 같아요.
왜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간과한다고 봐야되나요?
그냥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함흥차사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읍·면·동에 물어봐요.
저 소통실에 얘기 안 해요.
저는 각 읍·면·동에다가 제 민원도 읍·면·동에다가 얘기해요.
제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집행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대.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열을 받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읍·면·동에 가서 얘기했는데 아무런 묵묵부답이야.
이러니까 다시 소통실에 와서 제일 처음부터 쌍시옷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제가 봤을 적에는 왜 이러한 시스템을 가야만 할까요?
전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시장 직소민원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해결할 걸 최대한 못 하면 우리가 해야지 왜 이걸 몽땅 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간담회까지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국소장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끌고 가서 행정은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거기에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 데에서는 정말 각 읍·면·동에 큰 틀에서 바라봐 주셔야 해요, 민원을.
그렇게 또 지시를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민원까지 전부 다 간담회 자리까지 가서 이런 걸 하다 보니 민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한번 또 보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걸 또 브리핑을 해야 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민원 상담이 지금 뭔가 시스템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고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처리 현황이 1만 8632건입니다.
평균 61건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은 도로가 32.8%, 건설 25.2%, 환경녹지 23.6% 그리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복원, 일반행정, 문화체육, 농축수산부 기타 등등 경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할 만한 건 지금 도로 건설 교통을 통틀어서 얘기하다 보면 처리 불가가 75건 건설은 80건이에요.
해결한 거는 6%, 4.5%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는 처리불가 중에서 도로는 취하한 건이 12개밖에 안 되고요.
건설교통은 76건이에요.
분명히 처리불가인데도 불구하고 76건은 아마도 소통담당관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소통하고 현장을 가보고 이걸 취하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도로 같은 민원에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12건이나 취하한 건이 없어요.
나머지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산시가 도로에 대한 지금 SOC에 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거고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에 국한되어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는 이러한 민원들 무조건 민원 받으면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몇 프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부서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장 도로에 대한 민원 중에 가장 시급한 거 우선 상위 10개 정도를 해서 소통관실에서 미리 중장기, 단기계획을 세우셔서 이 도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원만 해결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이걸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라든지 건설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해결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민원인들께서 다시 와서 고충을 상담하시면 그걸 저희가 그 민원인께서 해당 부서에 직접 가시지 않고 저희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 저도 하고 있고요.
읍·면·동장님들 비롯한 읍·면·동에서 조금 더 그런 시민들께서 와서 말씀하신 고충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1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저도 저번에 상반기 때 우리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그때도 제가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각 읍·면·동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큰 적극행정이고 시민들이 사실 읍·면·동에 찾아와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적극행정이야말로 꼭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건설, 큰 틀에서 환경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녹지는 분명 풀어달라, 안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팩트를 갖고 언제 어떻게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마 실시될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도로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무 부서하고 이런 것들 예산 이런 부서는 민원이 너무 많으니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할 거 같고요.
지금 기획실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부분을 담당관님이 하셔야 할 거 같다.
물론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너무 힘든 부서이지만 담당관님은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통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열심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안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담당관님, 업무자료에 18페이지 소통플랫폼 본격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현재 저희가 소통 온라인 시민소통플랫폼 아산형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2024년도 4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개선할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탑재하려고 하는 기능이 아산에서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를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주관 부서도 사실 시민들은 모릅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현수막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아산형통플랫폼에 담아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떤 공사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소통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좀 더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오셔서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러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현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소통을 시민들하고 형식적인 거보다 감성적인 부분을 더 교감을 해서 현장 소통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총체적인 흐름에서 소통로드맵을 다양하게 그런의미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 타시군에 소통플랫폼 구축한 내용들을 보면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도 탑재가 되어있고 심지어는 요근래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지개발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정보들을 민원에 이렇게 입각한 것들이 아닌 정말 소통에 큰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계획했던 대로 폭넓게 보시고 구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 보면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해서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참여해줘 시민’이 있었어요.
여기에 정책과 행사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해놓으라는 표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참여해줘 시민’은 올 12월까지 열한 번에 걸쳐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리고 이벤트도 실시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열한 번에 걸쳐서 1394명 정도가 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바 있고요.
그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조회한 것도 1만 1000여명 정도가 조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었던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월에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단풍’ 이런 주제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아산시 단풍에 대해서 의견도 좀 듣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딱딱한 걸 떠나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도 해봤고요.
○김희영 위원 의견수렴이 돼서 정책에 반영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의견을 수렴을 각 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
실제적으로 정책은 저희가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각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내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거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첫 번째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시정에 단 한건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좀 들어서 사실은 그게 민원이죠.
민원을 사실은 여러 부서하고 관련된 민원이 있는 부분에는 이 한 부서에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를 종합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의 입장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실많이 하고요.
생활민원으로 간단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통담당관실이 시장실의 맞은 편에 있다 보니 시장님을 뵙고자 했을 때 시간이 안 되는 분들, 억울함이 있는 분들, 어려운 일을 갖고 2층에 올라갔을 때 바로 턴해서 가는 곳이 담당관실 아니겠습니까?
늘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방향 소통과 현장소통, 감성소통을 하겠다는 폭넓은 각오를 갖고 계시는데 소통담당관실에 저희가 민원을 몇 건 접수해서 몇 건이 처리됐습니까라는 걸로 귀결되기보다는 지금 아산시는 민원과가 별도로 있고요.
소통담당관실에서 큰 소기의 목적이 아닌 대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2025년도는 계획을 가열차게 가지셔서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두시고 그러면서 감성도 터치해 주면서 아산시민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과로 담당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전남수 끝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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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경제국(11시34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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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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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가져야 할 시간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 하나 하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가 참여자치위원회 관련한 건데요.
참고자료 3쪽인데 자세한 거는 5쪽에 더 나와 있어서 4쪽, 5쪽.
참여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올해가 어떻게 3년차인가요, 2년차인가요.
○명노봉 위원 2년차죠?
올해가 2기가 출범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위원님 업무보고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명노봉 위원 없어요?
○명노봉 위원 2기가 출범을 했죠?
○명노봉 위원 참여자치위원회가 박경귀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발족한 위원회인데 매년 신임 시장이 취임을 하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립을 하잖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통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우리 오세현 시장 때도 그때 더 큰 시정위원회인가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임기를 마친 시장일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는 어떻게 자동 해산이 되는 겁니까?
임기를 마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어쨌든 기존에 위원회는 생명을 다 한다고 보고요.
새로 오신 시장님이 와서 다른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약 구성을 하신다면 새로 구성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임기가 1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임기 1년이고 1회 연임인데 내년 2월 6일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명노봉 위원 1월 6일이요?
○명노봉 위원 2월 6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모집공고를 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래서 그건 저희도 방침 결재를 받아봐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금 방침결재 받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때까지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고 새로운 시장님이 4월에 오시면 방향 결정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2월 6일 임기가 끝난 후 신임 시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참여자치위원회의 위원모집은 중단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직 거기에 대한 방침 결재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6월까지 하고 일단은 종료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이거 수당?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일단 참여자치위원회 수당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비슷한 위원회를 하면 이거는 어쨌든 변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명노봉 위원 예산은 다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수당으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은 똑같은 거니까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시장님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이 위원회 이게 시장님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2년 동안 참여자치위원회가 2기가 구성이 되고 내년 2월 6일이 2월 5일이 임기 만료인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시장이 생각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월 2일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참여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존치하겠다는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는 일단 구성이 됐으니,
○명노봉 위원 구성이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일단 보고는 드릴 텐데 결정은 새로 오신 분이 규모나 운영 방법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시장님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속 여부는 신임 시장의 의견에 달려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런데 저는 뭐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시민들과 행정에서 소통하는 여러 창구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창구가 시민소통담당관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많은 채널이 있는데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보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9쪽 지금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예산 편성에 방향을 적어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것이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본예산 중심 편성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본예산 중심 예산편성 하셨고 두 번째 이렇게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정비 및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모든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이거 누가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계속사업도 있긴 있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 모든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라는 부분은 이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인데 이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내년 사업과 맞물려서 편성하셨을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를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 예산 편성 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2025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저희가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모든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하셨다?
○명노봉 위원 이 검토 하에 2025년 예산을 편성하셨다?
○명노봉 위원 자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자료는 일단은,
○명노봉 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부분은 각종 계속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샘플로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부분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 제로베이스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이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해야 될 거냐는 일단 부서에서 검토했고 예산 부서에 또 검토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혹시나 검토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없앤 사업도 많이 다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의 방향이었군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내년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내년 예산편성 방향.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2025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계속사업들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사업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겠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뭐 일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추경이 7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추경이 7월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집행이 하반기인데 하반기 지나서 또 후년에 지방선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길게 보면 2년여 간의 행정공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건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중심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그 사업이 그 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새로 오시는 분은 1년 반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 SOC 사업을 하시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중요한 건 전임 시장에 대한 공약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그러기에는 내년 4월에 그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제로베이스 검토가 내년 4월에 새로운 시장에게 제출이 될 거냐 안 될거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우선 권한대행 체제인데 어쨌거나 아산시의 선임국 아니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기획경제국.
지금 내년 어쨌거나 시장선거 전까지는 후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장 공약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시기도 안 됐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오면 기존 시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셔서 취소할 거 취소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래서 내일 오시면 일단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아산시에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다시 검토해서 2026년도 내년도 예산을 202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가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실 거고요.
그때 조정이 될 거로 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로사업들이 내년새로 온시장에게 베이스 검토한 사업들이 내년 새로운 시장에게 제출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건 뭐 실무적인 판단으로.
○명노봉 위원 자료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자료라는 게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했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어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가 없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동안에 사업은 어쨌든 전체를 펴놓고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서 갈 건지 말 건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될 거고요.
전임 시장 공약이지만 주요 사업이지만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은 갈 테고요.
이게 아니다 싶은 사업은 조정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집행부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임 시장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속가능 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래야 내후년 2026년 새로운 지방선거 전까지는 행정 공백이 없을 수 있다.
선제적으로 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기획경제국에서 새로운 시장에게 계속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자료를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이거는 김태흠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중에서 아산에 관련된 사업들은 거기에 제시한 클러스터 조성이나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유치, 미래차 클러스터 육성, 아산항 개발, R&D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북부권 10만도시 그다 K-SPACE 조성 이런 게 주요 사업에 담겨있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지연되는 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페이지를 착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는 일단 질의는 없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국장님, 페이지 29페이지고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볼 때 몇 프로는 만족합니다라는 프로를 시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만족스럽지는 않게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년과 다르게 올해 걸음들이 굉장히 잦게 안 하셨고 심지어는 어떤 보고가 올라오기를 위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행정이 어수선할수록 우리 실선에 있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올해 굉장히미흡할 거라는 예측을 나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다 스며들 텐데 이런 것이 우리는 어수선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이런 걸음을 아주 바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물론 지방세라든지 저희가 쭉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것들이 보여질터이지만 시비만 갖고 하는 것 외에도 어려운 사업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내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 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추진계획 시나리오에서 29쪽 보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애 위원 누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사업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방향대로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본예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또 여러 가지 듣는 사람들이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지간하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본예산에 담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에서 되도록이면 담아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시장님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셔도 사실 위원들이 가장 자기 지역은 누구든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어느 민원이 가장 중요한지도 판단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담아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모든 사업이 제로베이스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각 실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을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전 시장님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검토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배제가 돼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을 다 제로베이스로 시작을 한 거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특히 이런 쪽에서도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완전히 전면 해체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거고 그걸 통해서 기획실에 올려서 예산에서는 본예산에 그걸 담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실과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안돼.”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명노봉 위원님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걸 계속 제가 봤을 때도 답답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예산 심의를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도 예산심의에 위원들이 들어갈 텐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가 소통하면서 아산시민이 꼭 필요한 예산이 소진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불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기획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미래전략과 참고자료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42쪽, 43쪽 공공기관유치에 관한 미래전략과 25년도 사업 관련해서 42쪽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아산 유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국립경찰종합병원 건립 지원을 하시겠다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말씀하십시오.
○명노봉 위원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책자는 여기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시면 제가 책자를 못 찾았나 찾았나 질의드리기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찾으셨죠?
○명노봉 위원 출입국 이민관리청 아산 유치 추진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올해 2월에?
○명노봉 위원 충남도나 천안시나 아산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거는 중앙 계획이 먼저 앞서 가야 하는데요.
저희가 유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명노봉 위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하는데 지금 중앙부처가 적극적인 방향에서 지금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대한 설립에 대한 소극적입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설립에 대해서 소극적.
○명노봉 위원 그런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이게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장관이었을 때 추진됐던 사항이고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뛰어든 거고요.
저희도 논리 개발이나 이런 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부처가 이전하겠다고 해야 그때부터 어디로 유치할지가 논의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지금 국내에 있습니까?
신설입니까?
○명노봉 위원 이전입니까?
○명노봉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하고 이민 관련 부서를 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제가 후보지를 말씀드리기가 이른 감이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그게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접근하기 쉽고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접근하기 쉽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는 짐작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립경찰종합병원도 이제 건립 아직 이게 지금 병상 규모 문제가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재부 KDI에서 신속예타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서는 550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재부 입장은 처음부터도 너무 많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런 입장이어서 어쨌든 거기서 팍 줄이라고 해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 편익을 최대한 잡아서 그러면 그렇다고 300병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작업을 대응 작업을 경찰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흔히 말해서 550병상이라고 한다면 수치화로 어떻게 이해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550병상이면 의사로 따져서 의료인력이 의사하고 전문인력 다 합해서 한 900명 되는데 만약에 300병상으로 하면 그게 한 400명 정도로 가고요.
550정도 가면 종합병원 정도로 설치가 되는데 만약 300병상으로 가면 의료원 수준 정도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수술도 가능한 종합병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의료원 가면 솔직히 수술 같은 건 처치이지 수술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원 수준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550을 주장했던 거고 계속 그렇게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충남도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치권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정치권도 같이 하고 제가 요새는 조금 못 가고 있는데 수시로 올라가서 양 국회의원님들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550병상에 대한 설립추진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타당성 검토나 지금 하고 있어서 350병상이 됐든 400병상이 됐든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550병상이 아닌 그거보다 좀 낮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섰을경우에 시민들께서 혹시라도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KDI 용역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하는데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만약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550에서 40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민들이 박탈감이 크니 그런 병상 규모는 줄이고 대신에 다른 센터 응급센터나 그런 걸 해서 나중에 “그러면 이건 이번에 이렇게 가고 센터는 어쨌든 다른 쪽으로 해서 해줄게 그런 계획을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거를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준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 업무보고 추진계획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2경찰종합학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미뤄졌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또한 충남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영호남도 같이 남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충남도가 솔직히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전체적인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충남도에서는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손을 내밀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 본예산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어쨌든 아산만의 편익인 아산에 예산보다 훌륭하다.
특히 이제 남원보다는 훌륭한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산에 왔을 때 경찰학교 왔을 때 편익이 훨씬 높다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선정 때 아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쉽기도 하고 충청권에 2개 인근 도시가 1차 선정 돼서 충남도가 하나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못해서 아쉬움인데 혹시 국장님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예산이 최종 후보자 3곳 중에 선정된 이유가 예산이 경찰종합학교 부지로서 적합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제가 정치적 이유는 말씀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같요.
○명노봉 위원 저도 예산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제가 그래서 바로 현장을 팀원들하고 같이 가봤는데요.
위치는 공주 옛날에 공주산업대학교 뒤쪽에서 대술 쪽 가는, 저수지 가는 그쪽이고요.
접근성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거의 80%가 구릉지 산지입니다.
그래서 토목비도 ...
나오는 그런 곳이라 그런데 문제는 아산하고 비교했을 때 남원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들어갑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산은 반이 45%가 국유지이긴 하지만 나머지가 여기는 아산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산은 땅값이 거의 맹지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장점인데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어쨌든 다 접근성이나 인재개발원이나 경찰병원이나 경찰대학하고 교수진 활용 방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비를 어떻게 토지 단가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거는 관건이긴 합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아산이 경찰종합타운으로서 병원, 인재개발원, 경찰종합학교까지 유치되면 좋은데 제가 언론에서 보는 걸로는 영호남이나 특히 나 영남권하고 호남 이렇게 해서 남원에 대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 용역비는 꼭 조금 확보해 주셔야 어쨌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전남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김미영입니다.
앞서 질의하던 거 먼저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이상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속도는 조금 느린데요.
어쨌든 도의 역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속도가 왜 느린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게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가자고 처음에는 제안이 됐던 사항인데 솔직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아산시로 따지면 아산항하고 같은 입장이네요?
○김미영 위원 평택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평택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잘 안 된 것처럼 경기 쪽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경기 쪽에서 잘 호의적이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하고 별개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걸 실속적인 사업을 찾아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보면 소요 예산도 미정으로 되어있고 충남권에서는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이 되어있고 경기권에서는 화성, 평택, 오산, 안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경기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화성, 평택, 오산, 안성은 다 소극적인 입장이고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은 다 적극적인 입장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어쨌든 아시겠지만 평택까지는 보면 거의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속도감 있게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 북부권에 보면 아직도 개발지가 많지 않고 더 개발을 해야 지역경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걸 충남도와 경기도가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도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전체적으로 갈 사항은 가고요.
그 안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건 협의하고 상관없이 충남도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아산항 개발도 아산시 자체적으로 해서 충남도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권 10만 도시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충남도하고 하고 있고 여기에 주요 사업 목록에 있는 걸 보면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가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역점을 둬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면 늦어질 이유가 없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런데 이제,
○김미영 위원 실상 평택하고 아산은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소유 아닌가요?
○김미영 위원 아산이나 평택 소유가 아니라 아산만이나 평택호 이쪽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소유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개발계획에 집어넣으려고 충남도하고 거의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기도하고 상관없이는 가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산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요 예산도 지금 없고 그럼 지금 이거에 관한 본예산은 잡혀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들어가서 뭐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산항 개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기에 수정 계획 속에 아산항을 개발하자는 그런 꼭지를 넣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되면 이건 민간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나 시비가 급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전혀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서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지정 이후에 프로세스를 밟아서 나중에 개발이 되는, 개발은 어쨌든 몇 년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 위원 내년 후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같으면 9월 정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넥스트스텝은 갈 수가 있으니까요.
○김미영 위원 9월에 지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있는 대로 보면 2025년 1월에 메가시티 사업추진 TF팀은 운영을 할 거고 지정은 9월에 되고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전체적으로 TF는 구성이 되어있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꼭지별로 사업은 부처별로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전체적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갖다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다음 51페이지입니다.
보면 미래자동차 혁신 생태계 구축 해서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자율주행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거는 공간 플러스 장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 장비구축이라 함이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자율주행 가상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기업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가상에서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가상에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VR처럼요?
○김미영 위원 그거하고 자율주행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하고 2개가 같이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게 자율주행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그걸 실생활에서 길에서 할 수 없으니 길에서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가상 실증만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공간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러니까 장소는 지금 와이몰 쪽에 공간을 하나를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이 시뮬레이션 장비를 구축하고 하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직접 자율주행 운행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김미영 위원 실증 VR 실증만 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영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하는데 143.6억이 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국비가 그건 100억이고요.
거의 장비하고 R&D비용이 100억이고요.
나머지 기업지원 이런 것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김미영 위원 이거 개발비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R&D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하고 그런 거고 100억 속에는 장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R&D하고 또 뭐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장비입니다, 장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요새는 R&D를 하려고 해도 어쨌든 장비가 있어야 장비를 기반으로 R&D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험을 하고 실험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해서 그걸 갖고 다른 걸 하고 그렇게 하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장비 플러스 R&D플러스 기업지원 이렇게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제 상식 선에서는 이게 가상 실증을 하려면 어쨌든 자동차를 타고 아산시를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은 이런 장비를 시뮬레이션 장비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로드에서 테스트하는 그 넥스트스텝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장비를 구축한 후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러니까 가상을 실험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R&D라는 게 리서치 하고 디벨롭 시키는 건데 리서치를 하려면 우선 아산시 도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별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건 그런데 어쨌든 아산시를 집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율주행을 갔을 때 자율주행에 뭐랄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쨌든 시뮬레이션해서 일단 돌려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진짜 도로를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산시 도로 뭐 서산시 도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미영 위원 서울시나 제주시는 그냥 실제 도로에서 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어쨌든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한국자동차연구원 담당자분하고 만날 수 있도록 미팅을 한 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필요하시면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다음 53페이지입니다.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행정 지원을 하겠다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시설 정책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김미영 위원 이걸 보니까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원들의 역할도 많이 줄어드는 거고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는데 전체적인 아산시의 도로망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 뭐 체육센터가 됐든지 도서관이 됐든지 행정센터가 됐든지 그다음에 인구 주변의 인구 그런 데이터는 다집어넣고 일단 은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이거 하실 때 국장님 정말 중요한 게 성인지 관점입니다.
○김미영 위원 이거 꼭 유의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빅데이터에 대부분의 지금 하신다는 내용들이 남성분들이 주가 돼서 하는 일들인데 남성분들의 시각에 맞는 빅데이터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인지 예산을 잡아서 일부러 성인지 관점을 맞춰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게 다시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이거 한번 살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꼭 그거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공공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용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게 지금 공공데이터가 CCTV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각 과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기업지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어떤 게 공공데이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CCTV 아니면,
○김미영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CCTV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각 우리 시내에 있는 CCTV.
○김미영 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제공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제가 사업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못해서요.
○김미영 위원 이거 지금 시비만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동안에는 이게 각 과에 각 부서에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가 있고 이걸 법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요, 시민이 활용하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이 직원 혼자가 계속 이걸 수작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각 과에 있는 데이터가 약간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데이터가 더 많아서 이걸 품질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거를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업이나 창업 쪽에 활용한 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자료로 해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다음 55페이지인데요.
55페이지 또한 통계기반 시정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김미영 위원 이것도 통계조사나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 기반이나 다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마치 지금 미래전략과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정보통신과 사업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게 지금 통계기반 통계조사의 체계적인 기획·관리·활용으로 신뢰성과 시의성을 확보한 정책 기초 자료 지원을 한다는 게 방금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거에는 이해가 되는데 두 개의 차이가 그러면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요, 공공데이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원들을 뽑아서 그걸 하면 사업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업체 현황이 어떻고 이걸 나중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로 쓴다는 부분이고요.
○김미영 위원 어디 사업체에 해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아산에 있는 사업체에 전부 다 사업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이 통계조사 하는 조사 내용도 한번 좀 같이 주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70페이지고요.
산업 대전환에 대응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아산시 주력 산업의 기업 네트워크를 분석 중에 있다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그전에 저희가 주력 산업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충남TP에 의해서 약하게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기업의 65% 정도가 영세한 기업이고요.
더 중요한 게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 R&D나 새로운 산업 대전환 그러니까 제품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게 삼성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A라는 아산에 기업에 있는 A라는 기업한테 1차 기업에서 사오고 아산에 있는 1차 기업은 다시 아산에 있는 1차 기업은 다시 아산에 있는 하청기업한테 물건을 사오는 구조가 돼야 어쨌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아산에 뿌려지는 건데 보니까 대개는 1차밴더기업은 아산에 있는데 둔포에 있는 예를 들면 이 기업에 주력 상품은 경기도에서 오더라.
그런 것을 한번 이게 저희가 얼핏 그냥 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아산의 기업체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산에 있는 기업간 거래가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가 어떠냐, 그걸 한번 분석해 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시군 협력과제 사업이었던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사업은 저희가 이걸 하려면 돈이 데이터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연구회 이런 데가 있는데 보통 이걸 하자고 하면 3∼4억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일단 기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기본 기초적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현황 관리를 진행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억을 편성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데이터 사오는 비용 해서 거기에서 분석해서 돌리는 비용은 나머지 넥스트 후속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이 과제 중에 저희가 미래전략과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강소특구 얘기 그리고 각종 기반 구축, 생태계 구축 또 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사업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과에서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산업대전환에 대응한 이 고도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구축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아산에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을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내용을 듣고 그냥 고개 끄덕 끄덕 하고 인지하면서 예산을 넣어줘야 되느냐.
이 판단이 잘 안 돼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화 추진하는 거에 시군 협력사업으로 했던 과제에서 지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런 과정을 저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탕정, 배방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어떠한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라고 업무보고를 또 해주셨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방향까지는 저희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다가 못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주력산업도 있고 저희가 지금 새롭게 육성하는 사업도 있고 그걸 한번 다 틀어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해보니 상황이 이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되고 이거는 이렇게 가야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산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고 우리 아산으로 봤을 때는 늘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교육이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주 여건들이 잘 되어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유치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산시민들에게 시너지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곳이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담아주시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깊숙이 갈 수 있는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나 완성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실 거예요, 이기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금방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산업 대전환에 필요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이 말씀에 지금 소요예산 1억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전부 용역비로 계상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안에 인건비하고 자료구입비 포함이 될 겁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지금 설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본예산에 대한 추경안은 거의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이런 특히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회기 때 거의 짧게 할 수 있는 것을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리 사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오셔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과는 보면 무슨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본예산은 이제 오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상임위 있다가 오니까 저는 낯설어요.
다른 상임위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장황하게 자꾸 모르니까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바쁘셔도 우선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사실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사업은요.
지금 모든 지자체들 거의 뭐 2020년 전후반으로 해서 지금 엄청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서로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용역이나 아니면 지금 국내 연구자료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있어요.
제가 용역을 잘못 우리 아산시에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주력산업이 어떻게 고도화를 시켜서 우리 아산시에 매칭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분명 이 용역에 담아주실 것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데 만약에 용역이 저는 혹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학술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어떻게 우리 아산시 지역 현안에 맞춰서 이 용역이 나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용역이 짜집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발짝 훨씬 뒤늦게 용역을 발주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런 거 중간보고 용역 중간보고를 저희가 참석을 해서 어쨌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대기업 중심의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도화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기업 영세사업 특히 제조업이 우리 아산시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중소기업 쪽에서 영세섭이?
그러면 제조업 중심의 이런 걸 지역산업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목적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거는 대기업 위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산시 관내에서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일례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 오면 그 업체가그 물건을 아산시에서 살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래서 그걸 하자면 기본 백데이터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이 조금 된 게 있는데 아산시 차원에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산시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국장님께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게 팩트예요.
기왕이면 용역이 1억 원이면 저는 작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기애 위원 1억 원이면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돌아다니는 그런 거 학술 용역이나 이게 아니고 아산시 현실에 맞는 생태계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
처음에 할 때 앞에 서론 다 빼고 뒤만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몇 가지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경찰인재개발원 미래전략과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협치하고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랑은 관계는 없는데요.
그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쭈는 건 뭐냐면 전에 갈라콘서트도 했었고요.
또이번에 얼마 전에 11월 24일에 보면 저희가 여성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가 썼거든요.
그랬는데 참 좋더라고요.
차량 주차장도 넓고 좋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얼마 전에 보면 이순신체육관 주차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행사도 거기에서 했는데 참 그쪽에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참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소통도 한다면 그쪽하고 우리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차피 저희가 소통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면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것도 빌려 쓰면 그 옆에 보면 식당도 있으니까 아주 조화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미래전략과에서 협치를 한다면 그쪽하고 소통 관계를 잘 가져서 아산시에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징검다리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저희 인재개발원도 있고 경찰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솔직히 같이 하고 싶은데 콘택트 포인트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콘택트 포인트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대외협력 그쪽이 되기는 할 텐데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하니까 그건 협업을 해서 어쨌든 인재개발원이나 경찰대학이나 이쪽 시설을 많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대학이 문을 열지를 않아서 대학에 있는 기반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 했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지금 순천향대학교나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뒤에 계시는 이문영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도 많이 소통과 이런 창구를 열어줘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 기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추진계획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명노봉 위원 이게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13억 정도 내년 예산에 세운 거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24년 대비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24년도가 8억이었고요.
많이 세워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13억만 올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 형편상?
○명노봉 위원 2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094억 원인데요.
예산 형편상이라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지금 22년도가 30억 23년도가 28억, 24년도가 28억이에요?
○명노봉 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전통시장 가신 적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혹시나 발견하신 게 조금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조금 손님이 없다는.
○명노봉 위원 예, 또 한 가지가 아마 지금 박경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첫해 추석 때하고 아마 공직자분들게 전통시장 장보기를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매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못 봤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올해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소규모로 하셨던 거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닙니다, 똑같이.
○명노봉 위원 대규모로는 안 한 거 같은데요.
대규모로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 지역경제과 다 나갔었고요.
○명노봉 위원 예, 어쨌거나 점포임대 많아요, 전통시장에.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8억 정도 내년이면 150, 이제 13억 하면 156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급 보증이.
○명노봉 위원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현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경기불황이기도 하고 있는데 8억 이게 혹시 추경에도 편성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 생각은 일단은 8억, 13억해서 본예산 올라가고 추계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전통시장에 점포임대, 임대점포가 많이 있는데 그 상황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을 발언대로 잠시.
○위원장 전남수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명노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올해 공로연수 가시나요?
내년에 가시나요?
○명노봉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소상공인 특히나 전통시장에 임대점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제가 주중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한번 전통시장 팀장하고도 한번 순회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공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그러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아직은 갖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사정인지 경영난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불경기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러함에도 전통시장은 늘 활성화 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60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이거는 제가 주장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한 게 그동안의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달라고 하는 시설보수 이런 쪽으로만 너무 물량적인 면에만 가서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외관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까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불경기일 수도 있고 솔직히 가보시면 물건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종류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전통시장에 가서는 전통적인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똑같은 걸 팔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비 지원말고 잘하는 점포들을 컨설팅을 해서 시설개선도 해주고 얘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설팅 해주자.
그래서 한 번 이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도 솔직히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전문가를 붙여서 “야, 나는 여기 야채 가게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봤더니 이런 이런 업체가 있어서 야채 가게말고 다른 거 하라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개보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점포당 200만 원이죠, 최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명노봉 위원 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에서 200만 원까지고?
○명노봉 위원 20개 점포인데 4000만 원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6900정도 됐는데 나머지는 용역비입니까?
○명노봉 위원 용역을 준다는 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산 계상할 때 이게 한 반으로 줄었고요.
예산이 이거는 업무보고 시점에서는 6900 올렸었는데 많이 줄여서 3000만 원 정도.
○명노봉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업무보고 시점이고 본예산은 3000만 원 편성이 됐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래서 그게 점포당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투리 비용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저희가 전문컨설팅들을 불러서 원하는 업체 모집해서 컨설팅해 주고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시설개보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사업에 잘 좋은 성과를 내길 기원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더불어서 62쪽이에요.
이것도 아마 충남 방문의 해,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신규사업인데 아주 좋은 취지 같아요.
○명노봉 위원 물론 대상 단체와 사전 협의는 마치셨겠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구두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구두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충청향우회 올라가서 이 말씀도 얼핏 드렸고 해서 내년도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오시라고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사업 대상이 어쨌거나 등 뭐 출향 향우회인데 어쨌거나 3개 이상일 수가 있겠죠, 단체들은?
○명노봉 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걸맞은 품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서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모를 수 있어요.
이분들 단체들이 오셨을 때 꼭 설문조사를 받으셔서 전통시장에 개선점, 부족한 점, 좋은 점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134페이지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둔포지구는 예년과 다르게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있었죠.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다 올라간 상태 포함시키고 지정된 다음에 그 부분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산업단지 들어오면 나중에 의견 들어서 제척하고 포함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을 때 원하시는 부분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조금 그렇고요.
확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문영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도까지 올라가서 지역 분들이 항의도 하고 많은 말씀을 하고 오셨던 부분이라 착오 없이 이후에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꼭 의견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제척해달라고는 어려운데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 동네로 보면 포함시키는 것도 과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긴 해요.
어쨌거나 행정에서도 제척보다 포함을 해달라고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월함을 갖고 있고 지역 분들도 사실은 그 마을에 뭔가 어떤 건물이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의 상황을 보기 보다는 ‘우리가 빼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포함시켜 달라는 데 뭐 어렵겠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수 없이 지역 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주지역도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설명회를 두 차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많은 의구점이라든지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또 말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재차 자리를 만들더라도 잠재울 수 있도록 또 의견이 그 후에 다른 의견이 들어올 때는 메모해 두셨다가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고요.
저희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과정이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주차장은 11월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범운영하고요.
1월부터는 운영을 임시운영하다가 12월에 시설점검을 하는 거고요.
1월부터 운영을 할 것이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상가가 문제인데 상가는 현재 상인 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모아 주주총회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 했고 만약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 콘택트 해서 계약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공문을 보냈고 일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주주총회를 아직 안 했습니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공문보냈다는 얘기에 주주총회 여부는 주주총회 정식으로 안 하고 간담회만 일부 했다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저희들은 굉장히 난처한 과제였고 그래도 상임위원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 이 또한 어떤 기준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저희가 우려 사항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재차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 거라고 보고요.
큰 고통에서 저희도 칼을 한번 댔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이든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과정이 결정돼서 우리 아산시에 의견이 들어오는 과정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시민 중심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임위원들이 함께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갔으니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중간에서 어쨌든 정도를 지키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도 있고 시민 접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실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실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페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특례보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아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풍물시장 이런 것들을 다른 건 우리가 기업이나 다른 산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여태껏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정말 면밀하게 이걸 검토하셔서 실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전국의 전통시장에 비해서 참 많이 딸린다, 아산시 시장이.
특히 역전에 풍물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활성화적으로 봤을 적에도 조금 많이 지금 어려움이 많다.
문닫은 가게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조금만 날씨가 춥고 뭐하고 해도 상인들이 얘기는 전혀 손님이 없이 발길 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대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산 대비 저희가 제가 2010도에서부터 예산을 끌어와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을 때만 해도 제가 봤을 적에는 건물을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을 상인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넣어주셨지만 과연 그게 더 급한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간담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강화도 가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전에 가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전에 가봤습니까?
○이기애 위원 강화도를 한번 가시면 저는 다시 한번 또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강화도 가서 가장 먼저 간 게 어디냐, 전통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 가시면 꼭 화도시장을 가셔야 됩니다.
화도시장을 가게 되면 옛날에 올드팝 시절에 진짜 우리 있었을 때 그런 그 시장이 화도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이 안에 깊건 뭐 하건 저희보다 더 쓰러져가는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특색 있게 골목마다 골목마다 그 맛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고요.
각자 골목마다 바글바글해서 골목도 좁지만 어깨가 쳐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추석 전에 저희 간담회를 상인회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상인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전통시장 뒤쪽에 옛날에는 거기가 거의 수선집도 많이 있고 식당이 맛집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거의 다 죽어서 가게들이 그냥 다 나와있어요.
그 시장을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시장으로 다시 한번 개조를 해서 시장을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벌써 다녀와서 여러 군데 다녀와서 그런지 저는 필이 빡 왔어요, 그게.
왜냐,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에는 옛날 온천과 함께 더불어서 신혼여행을 오던 옛날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조금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신규사업에 이 정도 갖고 과연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안 하느니만 보다는 낫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 시점에 있어서 국장님이 주선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지를 한번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뭐를 하든 한번 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산페이가 작년에 우리 올해보다 조금 줄었어요?
○이기애 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2억 5000이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2500에서 2000억으로다가.
○이기애 위원 준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조금 줄였고요.
할인율은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저는 아산페이도 중요하지만 아산페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산시 아산페이로 가맹점 등록한 가맹점 수가 몇 개나 되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19만여 개소 있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19만이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산페이는 현금과 똑같다는 생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면 “우리는 가맹점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구에 보면 가맹점이라고 마크가 찍혀있지만 되도록이면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시장을 보고 뭔가 페이를 갖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본 위원이 올해도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특례보험이 올해 8억에 비해서 13억 이렇게 한 5억 정도 인상을 하셔서 추경까지 같이 함께 가시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한 번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통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하고 것은 아니고 하고 있고요.
아까 상인회장님이 뒤편에 개조해서 특성화 시키자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제 생각은 거기에 족욕탕밑에오다보면 청년들이 막 물건 늘여 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활성화 되고 이 밑에는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통시장에 전통이 있어야 물건을 사는데 강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 전통시장은 전통이 없어요.
물품 자체가 전통이 없어서 약간 그건 상인회 차원에서 바꿔야 할 사항이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은 일단은 일자리경제과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창업 쪽을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일부 약간 퇴화된 구역을 임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시설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고 상인회 자체는 한번 업종 개선이나 하려고 바뀌어야 되는 거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섹터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역경제과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과장님하고는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페이지로는 57페이지입니다.
산학 협력사업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라이즈 사업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이 그건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라이즈사업 자체가 지역산업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고민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대학교 자체 총괄은 거기에서 하지만 산업 쪽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단장님들이나 부총님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특성화시키자 그래서 호서대 같은 경우는 일례로 창업 중심 대학이 너희는 그러면 창업 중심 이쪽을 한 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가서 너희도 창업 중심 하면 안 되니까 거기는 너희는 하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가족 케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다음에 선문대 같은 경우는 외국 유학생을 졸업 후에 지금 쉽지는 않은데 지역특화형 비자가 농어촌만 되고 도시는 안 되어있잖아요.
F-2-R인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외국인 창업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안 하고 다 자기네가 한다고 들면 나중에 어차피 충남도에 케파가 있어서 거기서 따먹는 형태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게 마지막 얘기가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1학습 병행 지역혁신 사업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기업 도시 육성하고도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잘 연결시키면.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 산학협력사업단 지원 체계를 개선을 하고 우리가 라이즈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사업단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라이즈사업을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게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특례 F-2-R 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보면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이기는 하지만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위해 외국인 일자리를 하잖아요.
○김미영 위원 이걸 잘하면 유학생 가족취업 특례비자가 또 같이 들어오니까 유학생과 가족이 같이 들어오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이탈하는 경우도 훨씬 적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라이즈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를 아산시에 있는 대학 산학협력체에 어떤 걸 중심으로 잘 나눠서 할 것이냐 이거는 각 대학의 담당자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 번 모여서 의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제가 올해부터 한번은 선문대 가서 어쨌든 지역산업 활용하고 앞으로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서 전체 모아놓고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순천향대에서 저녁에 요청이 와서 거기 글로컬 준비하는 준비단 한 20명 모인 데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했고요.
호서대에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산시 산업은 이래.
그런데 아산시가 원하는 산학협력 방안은 이래.
여기서 너희는 무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서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오면 저희도 그게 안 되잖아요.
다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각 대학이 주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 일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그런데 대학들이 의외로 욕심이 많아서요.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체류특례 F-2-R 코드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과,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것도 그거는 도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제 농어촌지역은 되는데 지금 아산이나 천안에서는 제조업체가 인력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아까 단순 노무로 왔다가 아니면 유학 왔다가 하는 게 비자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김미영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사업체들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도 취득하고 한국말도 알고 문화를 아는 애들을 되게 선호를 해요, 일반 단순 노무로 왔던 애들보다.
그리고 가족이랑 이렇게 연계되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유학을 와서 우리가 예전에 미국 유학 갔다가 체류하듯이 비자 받아서.
그런 게 되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하고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유학생 가족 취업특례 비자가 생겨서 유학생이 가족이 계절근로자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산시 해외 우수인재 유치가 돼서 여기에서 유학을 와서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하는 과정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이건 잘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 부분 역시 한번 가능하시다면 각 산학협력체에 대표단분들과 함께 국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한 번 그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인데 아산페이 발행하잖아요.
○김미영 위원 정말 많은 곳이 제가 다녀보면 지류를 받지 않아요.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류 단속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산톡톡 이런 것에 나갈 때 ‘아산페이 지류를 받지 않으면 아산시로 전화를 주세요’ 이런 문구가 조금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은 앞에 대놓고 ‘지류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 경영지원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수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거 같다라는,
○김미영 위원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수로.
○김미영 위원 예, 거기 생선 팔고 이러는 데는 땅이 젖어가지고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거기가 너무 좁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아차가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면 좋겠다.
엄마들이든 할머니들이든 우리 할머니들 어려우면 바구니 끌고 오시잖아요.
그런 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저 역시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이거는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적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5페이지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기업 도시 육성을 위해서라도 라이즈사업을 꼭 해야 되고 아산시와 대학과 관내기업이 MOU를 맺어서 해외우수인재 유치 사업단을 조성하고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 취업특례 비자까지 이루어지면 저는 지역경제과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제가 잔소리 같아서 안 하려다가 국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의욕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이 저도 보니까 지금 호칭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멋내는 거리가 그 옛날 명동골목이고 맛내는 거리, 샘솟는 거리가 이렇게 세 곳이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맛내는 거리가 사실은 좁아요.
상당히 비좁아요.
그런데 그걸 두 명이 서로 교차하기 힘들 정도로 좁은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글쎄요, 어쨌든 저도 정확하게 거기를 잘 모르긴 하는데 적치물 때문인 것인지 원래 좁은 것인지 잘 몰라갖고요.
○명노봉 위원 대부분은 나와 있어요, 진열대들이.
물론 노란선으로 그었지만 그것 조차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어쨌든 죄송스럽지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멋내는 거리는 사실 멋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아산시가 충남도도 마찬가지이고 25, 26년도 아산 방문의 해를 하는데 아산 방문의 해를 위해서 외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사실 원도심이 사실은 활성화가 전통시장뿐이 아니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와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킬수 있는 아산 방문의 해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국장님 65페이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 중에 아산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참고자료에 내용을 보면 24년도에 7월 25일까지 참고 추진 현황을 지금 쭉 기록을 해주셨어요?
○김희영 위원 그 이후에 된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김희영 위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추진 일정을 한 번, 추진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24년 7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참고자료 말씀하시나요?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 152페이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 이후에 이분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승인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분들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못 내고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글쎄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PF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후에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고 내용이 함께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 지금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단지에 출발점 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이게 출발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 기록에 의하면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삽 한번 못 떠보고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농림부의 심의를 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심의가 올라가고 수정을 하고 부동의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납부를 못 함으로 해서 또 지역 분들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SPC를 설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산시도 이런 기록을 지분 20%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얼마 전에 이 해당되는 토지주들과 함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시행사 중에 유토플렉스산업개발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토지주들은 토지주들 나름대로 재산권이 묶여있고 묶인 재산에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역순환이 계속되는 거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악취에 계속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 떼시오,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대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은 전달받았고 그럼에도 이것이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 연장이 몇 월까지 되어있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내년도 12월까지, 몇 년이든 12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년도 12월입니까?
○김희영 위원 승인은 그러면 몇 월까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승인은 이거와 별개로요.
일단은 승인 전에 이제 허가 전에 270만 원을 납부하면 승인은 나는 상황.
○김희영 위원 270만 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270억.
27억입니다, 27억.
○김희영 위원 다시 정리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분할 허가 전에 승인 받기 전에 승인 조건에 납부 해야 될 금액이 27억 원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올해까지 27억이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승인 전까지 27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내년까지 그런 게 없고요.
일단은 27억을 내야 농지,
○김희영 위원 이 시행사가 내야 되는 총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김희영 위원 91억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내야 되는 부담금 자체는 91억의 50%입니다, 올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올해요?
2024년도 말씀?
○김희영 위원 예, 그랬고 내년에 나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분들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5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2월이라는 다른 숫자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화들짝한데요?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아산시를 갖고 이것 또한 기만하는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투자유치과 과장님, 팀장님 계속 걸음을 하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이게 중앙까지 올라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산시를 비롯한 지역의 이 부분의 민원으로 인한 산업단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초래를 해가면서 하루 이틀 차일 차일 기다렸던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속된 말로 밥이 다 돼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얘기했던 PF에 대한 것들이 또 다른 등장을 해버리면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이 시행사에 대한 어떤 것들로 우리가 기대를 갖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물론 시에서 중추적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끌고 가지 않는 구조여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행정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해주시고 대안을 빨리 빨리 제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아산시 입장을 정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너무 너무 감사한데요.
조금 더 그와 같은 방법이든 또 대표를 불러들여서 어떤 내용의 입장을 정리하든 아산시 입장을 잘 전달하셔서 지역분들이 악취에 대한 것들에서 갈 길이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직 토지 보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갈 길이 멀고 먼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자꾸 안 끼워져서 저는 나름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정규관 과장님을 중심으로 실과에서 하는 데 국장님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중간 중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김미영입니다.
국장님 76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청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19세부터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산시 나이의 39세인가요?
○김미영 위원 왜 또 여기 아니에요?
○김미영 위원 일자리경제과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국장님, 저희 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애 위원 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추진이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보상협의를 두 번 했고요.
보상협의회를 했고 보상협의회에서 의견을 주민들이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들하고 마지막으로 의견 조율한 다음에 감정 평가 법인 선정해서 보상협의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크게 서로 시민들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크게 마찰은 없고요.
계룡건설에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접점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아마 1, 2주 내에는 어쨌든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쨌든 오목3리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계룡건설하고 전혀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가 이거에 대한 회답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2차까지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산업체들이 내가 봤을 때는 계룡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 아산시 관내에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배짱이라면 배짱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나서서 우선 해주십사, 해주십사라고 목 매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민들 설득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나서기 전까지 이것을 계룡에서는 한 번도 추진하려고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도 내가 봤을 적에는 신창일반산업단지만은 국한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주요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금속가공 제조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시면 주요 업종이 만약에 여기에 어느 정도 계룡건설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넣으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거는 산단 승인을 받을 때 주변 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업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
○이기애 위원 그런데 분명히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금속가공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속가공이 지금 어느 만큼 심각하냐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금속산업 지속 가능한 전략 어떤 것일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가장 큰 주범이 금속업체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실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목3리 같은 경우에는 농사만 지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앞에는 신창중학교 지금 해서 교육 사업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금속산업이 들어오면서 기후변화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저탄소 금속산업을 어떻게 조금 줄여가면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사전계획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조성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발표하신 것 보시면 독일 온실가스 20% 가량은 우리 금속산업 배출되고 있는데 매년 2억t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어요.
지금 시민들은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걸 저한테 “금속가공제품이 들어온다는데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 있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은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거기서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보완장치를 어떻게 갖고 가실지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룡건설하고 하면서 금속가공제품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또 만약에 금속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완 장치를 갖고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139쪽입니다.
산단조성 관련해서 지금 열 곳이 조성 중이고 일곱 곳이 계획 중입니다.
○명노봉 위원 산단조성 시에 산단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뭐 산단 말고 상업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명노봉 위원 지원시설이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거는 협의 중에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 중에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원래 산단 승인을 받으려면 업종이 뭐고 그런 게 다 정해져서 들어갑니다.
지원시설 섹터로 들어가는데 지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원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지원할 시설하고 일부 편의시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공원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공원도 중간 중간 다 들어갑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 과장님이 딱 계십니다.
정규관 투자유치과장님을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요.
○위원장 전남수 예, 우리 정규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산단 조성하고 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투자유치과장 직을 하면서 체육진흥과장을 같이 겸하셨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혹시 산단을 조성하거나 계획 중일 때 산단에 혹시라도 체육공원이 같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아산시는 지금 총 35개 산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7개가 계획 중에 있고요.
10개는 조성 중에 있고 18개는 조성이 된 산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그중에 올해도 똑같이 체육시설 부분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조성이 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을 일명 파크골프라든가 아니면 축구장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몇 곳이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음봉하고 인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연접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산단 이거는 이제 계획입니다, 아직 승인이 되기 전.
이 부분에 됐을 때는 각기 따로 근린공원으로 조성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접됐다는 얘기는 같은 진입도로, 같은 폐수처리시설, 아니면 근린공원 2개를 합쳐서 만 이상의 체육공원으로 어차피 저희 쪽에 기부채납이 될 거면 계획 자체를 주민과 같이 입주된 기업체 이런 분들까지 다 근로자까지쓸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정규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요.
○명노봉 위원 아산시가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 용지 부족,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산단조성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성이 됐든 계획이 됐든 그런 과정에 정규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체육공원도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런 식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남수 우리 산업단지가 준공된 산업단지가 있죠?
운영 중인데 그곳에 우리 시의 어느 인프라로 해서 소장님들이 나가계시는 데가 있죠?
○위원장 전남수 또한 우리 기업체 협의회에 사무국장도 전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나가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그분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보통은 임기 어쨌든 나가시는 분들이 인사와 연계해서 나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인사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뭐 좋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나가줘야 뒤에 있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조금 오해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의 전임 시장께서의 어떤 의중이나 영향력으로 본인이 관리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러나 자의로 본인이 좋아서 선행적으로 렇게 나가는 방법이어야지 누구의 퇴직을 권고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좋지 않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래면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 일단 기업체의 투자유치과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오해를 안 사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투자유치과의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미영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저 오전에 했던 질문 이어서 할 텐데요.
76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청년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 노동시장 안착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이거 모두 다 아산시 청년 나이에 맞춘 39세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만 19세가 아니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아산시의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요?
○김미영 위원 39세 청년나이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아산시 청년 기본조례에도 만1만 39세 이하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더 넘는 곳도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김미영 위원 그다음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온양점하고 배방점이 있는데요.
저희 전남수 위원님하고 같이 준비하던 탕정점이 있는데 탕정점은 어디 갔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탕정점은 지금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상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김미영 위원 부지 벌써 정해졌었는데?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 부지는 먼저 삼성에 기부채납한 공간인가 장소가 너무 좁다고 판단이 돼서 이전을 검토하다가 어쨌든 이전하려고 했던 검토하려고 했던 부지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단독으로 갈지 아니면 복합으로 갈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안 하지는 않으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장기 이게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딸랑 2, 3층 짜리 건물 지어놓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거 탕정점은 꼭 완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와 책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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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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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민원처리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런데 한 두달 전인가 저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배방 수영장에 아쿠아로빅 강사를 채용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해보니 ‘강사를 채용을 못 해서 아쿠아로빅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공시채용이 올라가 있으니 거기에신청을 해 달라고 해주십사라고 해서 민원인께 되게 반갑게 그 말을 전했거든요.
“거기 올리면 아쿠아로빅을 개설해서 한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는데 그 이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저희가 강사 지원은 들어왔는데 수요조사가 안 됐다, 처음에는 수요는 많은데 강사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가 강사가 들어왔는데 수요조사를 못 한다고 했다가 한참 동안 소식이없다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 내부 직원이 그 강사 자격증을 따서 강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하고 기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다른 데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계속 기다리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민원처리 과정이 나왔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랬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지난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 저희가 수영 강사는 상시 4개 수영장이 있어서 상시 채용을 해서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시간강사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쿠아로빅 강사 문제도 당연히 위원님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제가 아직까지 그걸 잘 못 챙긴 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살펴 보고 바로 위원님께 내일이라도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이 강사자격증을 딴 건 맞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격증 취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취득한 건 맞는 데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 채용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일 중으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린감사팀 관련한 건데요.
예산 및 개선을 지향하는 자체 감시 활동 강화를 하시겠다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열린감사팀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 열린감사팀은 저희 회계라든가 복무 전반에 대해서 공단 운영 여러 가지면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괴롭힘 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복무에 관련된 총괄해서 감사하고 지도 점검해서 공단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한 감사로 공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과한 감사는 아니고 저희 공단의 제규정에 인사규정이라든가 감사규정에 있는 규정을 저희는 적용한 것이고 그에 따른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노동청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저희가 해고 처분을 했는데 그분이이의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은 감사 해고 처분이 과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 어떤 감사위원이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때 참여자 과반수가 넘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6명이 참석해서 세 분은 파면 세 분은 해임한 분은 중징계를 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단은 파면, 해임이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5명이 파면,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은 걸로 해고처분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파면이 3명이고 나머지가 3명이 절반인데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절차가 잘못됐다.
다시 심의하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 답신을 받고 11월에,
○명노봉 위원 다시 인사위원회에 했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했습니다.
해서 또 공교롭게도 그분이 전에는 잘못을 인정 안 하셨는데 반성문도 제출하셨고 뉘우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만 다시 거수 표결을 해서 당초대로 갔어야 되는 거라고 대부분 인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직원 직장 일터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한 논쟁 끝에 중징계로 결정해서 현재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직이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노동위원회 지금 절차상 문제로 다시 보낸 거예요?
○명노봉 위원 이게 만약에 또다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든 해임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서 과반수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가서 파면이든 해임이든 이 징계가 과하다, 부당하다라는 결론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명노봉 위원 지금 지방노동위에서 지금 절차상 하자로 다시 보낸 거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 위원을 두 차례 열어서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볼 때는 화해의 조치 같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찍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열린감사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요.
잠깐만요, 우리 경영지원부 총무팀이죠, 인사관리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인사관리에 모든 직원들 관리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동안 관리가 제가 관리라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런 내부의 조직 직원들 간의 내부의 문제 갈등 이것이 결국에는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것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럼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 각종 취업규정이라든가 근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
○명노봉 위원 이것은요, 뭐 징계를 주고 안 주고 징계가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떠나서요, 이사장님.
○명노봉 위원 어쨌든 직원 간의 그런 갈등들이 이게 단순하게 단기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노봉 위원 오랫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무마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그런 과정에 터졌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올 1월초인가요?
○명노봉 위원 인사하셨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지난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기인사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자원회수팀의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분,
○명노봉 위원 저는요, 지금 노조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분이 현재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담당 팀장과 그 팀장 밑에 파트장이 또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처분을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사측에서 가장 경영지원부의 부장이 계시죠?
○명노봉 위원 그분이 그 자리에 얼마 있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분은 설립 당시에 입사가 이미 돼서 현재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사관리도 총무경영지원부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 방향 2025년도 추진방향을 직무분석의 도입과 조직진단 등 신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신인사관리 구축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환경문화부 쪽에 자원회수팀, 이사장님 자원회수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원회수팀 사실 뭐 다들 고생하시는데 자원회수팀에서도 그분들의 간담회 같은 거 혹시 가지셨습니까, 부임하시고 나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제가 사업장에 거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자주 찾아가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영인산에서 자원회수팀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을 했었고 저도 참여했었고 직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합대회 행사도 했고 노무라든가 인사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이사장님께서 자원회수팀에 보고 체계 혹시 민원이랄까 이사장님과 소통 채널을 다이렉트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팀장, 부장 이렇게 받으십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어떤 체계를 자물쇠마냥 채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추진이라든가 문제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대부분 해당 팀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근로자분들도 반드시 어떤 내용에 따라서 팀장을 경유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스스럼 없이 아무 때라도 오시면 당연히 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 살펴주시고 조직원 간에 갈등 없이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요, 교통체육부인데요.
지금 공영버스가 36대 됩니까?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이분들 저도 선장이나 도고 제 지역구니까 그분들 이제 하차를 하고 쉬어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분들 쉼터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나 조사해 보셨나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영버스 기사분들 60명입니다.
현재 60명이 6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행할 때 중간 중간에 타이밍이 좀 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장실 간다거나 차를 일부 정비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데 이구동성으로 최근에 휴게실 그런 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점으로 컨테이너가 됐든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여러 군데 상의하셔서 몇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이사장님 아무튼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시설관리공단 쭉 설립이 13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이기애 위원 예, 13년 우리 조례,
○이기애 위원 조례를 13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14년도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증원이 됐죠.
○이기애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당시에는 78명이었는데 현재는 430,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우려, 저희들이 지금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던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잡음은 많지 않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직원들을 포옹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심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늘 드리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지금 평가를 이번에 평점을 95점을 받아서 거의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도 국장님 아산시도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공기업법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 의거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라기보다는 어쨌든 관리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공기업에서 또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통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아산시는 참 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구는 거의 없고시 단위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사실 평가를 자체적인 평가를 매뉴얼을 기획예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국장님이 이사장님이 계속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떤 이사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아산시 같은 경우 너무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에서 1차적인 평가를 항상 늘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정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 매뉴얼이 아직도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매뉴얼을 정해서 일차적인, 우리가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어느 평가에서 떨어지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만의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좀 차별화된 운영방법을 갖고 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는 지난 2월 22일자 4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취임 그 저희 홈페이지에도 인사말에 쓰여 있지만 첫 번째는 직원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을 여러 가지 뭐 저희 노조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지만 노조 단체가 됐든 개별이 됐든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소통을 늘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미션과 비전에도 표기돼 있지만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사고라든가 중대재해,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충분한 시설관리 점검과 직원들 안전교육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외부에서는 방만한 경영 지난번 추경 때 따끔하게 혼내셨지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반납하는 정산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앞으로 최소화 하고 적재적소에 공단 운영이라든가 시민들 이용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집행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역시 우리 이사장님 뭔가 차별화된 정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우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게 춤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행복해야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 정책을 갖고 대하신다면 충분히 아무리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정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하면 가장 크게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효율성을 갖고 따지게 됩니다.
너무 효율성만 갖고 따지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안 따르려야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크게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우리가 문화, 예술, 또 아니면 지금 좀 전에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이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요하는 그런 직원들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먹구구식으로 강사가 자격증을 따서 뭐하고 뭐하고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단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갖춰진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명실상부 다음에도 최우수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지금 공기업노조와 민주노총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노사협의회라는 구성은 별도로 안 되어 있으신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노사협의회로 되어있고 분기별로 각각 두 번 회의를 한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아니, 전체 같이 모여서 민주노총하고 공기업노조,
○김희영 위원 두 노동조합이 같이 합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2개인데 각각,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아니요, 같이 전체 모여서.
○김희영 위원 통합을 해서 협의를 합니까?
○김희영 위원 그렇게 통합 돼서 안이 돌출이 되고 계세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 두 노동자 단체에서는 하나의 의견이 모아서 들어오는 거죠.
○김희영 위원 그러게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그렇게 합의해서 들어오는 안건을 가지고 3자가 만나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노동조합이 2개이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이 노동조합이 각각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함께 한 자리에 모인다는 말씀이세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는 대표노조는 공기업노조고요.
○김희영 위원 그렇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민주노총이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노조를 통해서 안건을 만들고 또 둘이 합의가 된 의견을,
○김희영 위원 그럼 민주노총의 조합은 지금 공기업에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안을 올리는 과정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해 줘” 이렇게?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근로 현장에서의 분쟁은 혹시 없을까요?
그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크게 두 단체가 분쟁이라든가 이거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고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같이 저희랑 또 상의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김희영 위원 이사장님이 파악하시는 약간의 농도는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깊습니다.
○김희영 위원 약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노조가 있는 데에서의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동조합간의 관계들이 굉장히 엉켜있어서 심지어는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불만 덩어리로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조건들에 있어서 다툼이 되고 조건이 달랐을 때는 서로 사람과 사람 근로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적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가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현황이라든지 이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장님이.
그래서 한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임금인상부터 단체협약부터 산업재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챙길 일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복수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다를 때 보다도 다른 사업장 보다도 아마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통합이 되는 과정이 된다라면 너무 합리적이고 좋습니다만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이 나름 두 노조에 각각 단체로서의 인정을 해주는 마음으로 또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기보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435명 맞나요?
○김희영 위원 그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포옹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말고 포옹을 해주십사 그러면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활짝 웃는 곳에서의 바람직한 서비스가 아산시민들에게 나오는 그 길이 함께 시너지를 낼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혹시나 소각장에 건강센터가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거기 지금 찜질방하고 헬스장,
○명노봉 위원 또 사우나, 목욕탕 시설공단이죠?
○명노봉 위원 민원 알고 계시죠?
○명노봉 위원 헬스장을 확장해서 찜찔방을 없앴습니까,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계획이 언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찜질방은 어떤 공간이 이용자에 비하면 너무 공간이 너무 많고 와보셨겠지만 헬스장은 기구라든가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너무 비좁고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협의체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찜질방은 폐지하고 헬스장을 확장하는 걸로 기구를 넓히는 게 아니라 공간배치를 새로이 해서 지금 현재,
○명노봉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찜질방은 없어지는 거네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렇죠.
운영을 안 합니다.
○명노봉 위원 찜질방은 사용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명노봉 위원 유료예요?
○명노봉 위원 월 뭐 작년 평균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소수고 헬스장은 다수라서, 그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 공간을 활용도가 그 헬스장은,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게 어쨌건 찜질방 이용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혹시 공지는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얼마 정도 공지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두 가지의 민원이 오는 부분인데요.
갑작스럽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찜질방을 없애고 헬스장을 확장한다는 공지를 얼마 정도 게시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우나비가 기존 몇 프로 인상이된 겁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50%인상인데요.
4000원일 경우에는 아산시민은 25% 할인 받아서 3000원 현재 내고 있고,
○명노봉 위원 4000원짜리 3000원에 내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내년 1월 1일부터는 6000원 일반인들 타지 사람들은 6000원 내는데 아산시민은 할인해서 4500원 이렇게 현재,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공사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공사를 하면 지금 찜질방을 폐쇄하는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그럼 공사하는 거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협의체와 상의하신 겁니까, 자연순환과와 협의하신 겁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주민협의체와 자원순환과 다 문서로도 협의도 했고요.
○명노봉 위원 최초에 제기한 분이 어느 부서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용자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제가 왔지만 현장을 여러 차례 헬스장을 가보면 어깨가 거의 부딪힐 정도로 비좁습니다, 와보셨겠지만.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이 가셨을 때는 부딪혔을 것이고 제가 갔을 때는 여유로웠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데 시각의 차이인데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찜질방을 이용하셨던 시민 또 갑작스럽게 이게 한 10여 년만에 인상된 거죠, 사우나비가 목욕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최초 처음인상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갑자기 또 인상된 것.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변화를 주니 시민들에 대표인 의회는 의원은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차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헬스장 이용은 많고 찜질방은 사용자가 없어서 소수라서 폐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목욕비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인상한 거는 뭐 적자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목욕 요금은 저희 공단이 임의 결정한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명노봉 위원 물론, 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원순환과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결정된 거고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시중 목욕 요금은 거의 일부 9000원 대, 10000원 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3000원 대이다 보니까 시중 목욕탕에서도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지만 저희 목욕탕 공간이 상당히 비좁은데 평일에는 한 800명 주말에는 1600명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자원순환과에서 여러 차례 개선 의견을받아서 조례로 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조금 저는 답변이 궁색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버스가 이용자가 많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담당 어느 부예요?
○명노봉 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명노봉 위원 환경문화부입니까?
○명노봉 위원 부장님 어느 분이신데요?
그냥 앉아계시고 저 이사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의회도 있고 시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걸 해 주셔야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영버스도 36대 적자 나면서 시민들 위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7찜질방도 이용자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명노봉 위원 갑자기 헬스장 어깨 부딪힌다고 여기를 철거를 해버리면 다른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는 당연하시잖아요.
○명노봉 위원 이거 안 되는 거죠, 복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없애면 대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찜질방은 사실 3층에 있지만 가보셨겠지만 찜질방이 공간은 넓고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목욕탕이라든가 헬스장에 비해 적은데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그중에 북측에는 일부 여러 시설이 돼 있죠, 찜질방 어떤 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그부분은 남겨놓고 남측에만.
○명노봉 위원 남겨진 부분은 찜질방으로서 용도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약간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 찜질방에서 몇 분의 몇이 철거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찜질방은 폐쇄가 아니라 공간이 줄어든다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완전 폐쇄는 아니고 공간이 주는 거죠.
○명노봉 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민들게?
○명노봉 위원 목욕비 6000원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명노봉 위원 예, 자원순환과에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자원순환과에서의 설명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원순환과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명노봉 위원 조례개정?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10년 동안 인상폭이 없었고 여러 가지 인근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 제기도 있었고 워낙 요금이 싸다 보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 혼잡하고 또 지역주민협의체에서는 소각장이 입지하면서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설치된 거아닙니까, 세탁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조례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이 싸니까 이걸 올려달라 시에 제기한 것도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든 특별한 상황이 됐든 담당부장님께 지역구든 상임 위원들께 사전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희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예, 이어지는 거라 잠시 여쭐게요.
지금 찜질방 이용자를 축소를 하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실 생각이에요?
○김희영 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자를 헬스 회원만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신가봐요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찜질방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헬스 이용자가 또 찜질방도 이용하고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찜질방만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이용할 수 없네요?
○김희영 위원 아니, 현재는 지금 이게 한쪽 폐쇄를 하고 한쪽은 살리면서 가는 과정이라 굉장히 중요한데 헬스를 했던 분들이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또 불만이 폐쇄가 일부 되면서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헬스는 하지 않고 찜질방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폭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그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영 위원 국장님 맞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이사장님 혁신기획팀 혁신기획팀은 설명을 아까 주실 때 지속성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서 우수성과 창출을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합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라든가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타났지만 저희가 팀별로 핵심업무를 네 가지로 해서 60개 업무보고에도 나열돼 있지만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실적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건 행안부가 주관하는 저희공기업경영평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대비하는 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우수하게 팀을 운영했다든가 이러면 어떤 보너스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부서를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급을 전 직원에 지급을 하는데요.
그 평가하는 부서별 전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근무성적 평가라든가 부서평가, 또 개연별 역량평가 이런 거 할 때 부서평가, 경영평가라든가 대외적으로 실적 있는 데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런 실질적 관리를 이용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리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포상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부분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만 그냥 “혁신기획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획팀에서는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을 잘 끌고 나가야 된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야만이 최우수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같은 경우에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혁신팀이 그걸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기획팀이 이런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 부서가?
○위원장 전남수 이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큰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기관으로서의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하나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이사장님하고 천안에 자원회수팀에 갔었죠?
○위원장 전남수 그때 파봉기를 아마 이야기를 본 위원하고 나눈 것 같아요.
○위원장 전남수 우리 아산 거는 자꾸 병이나 이런 게 깨지죠.
○위원장 전남수 천안은 안 깨지죠.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천안은 편하고 우리는 그 유리가 깨지다 보니까 효율이 늦죠.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파봉기를 좀 바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천안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별도로 또 천안도 갔었고 다른 지역도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파봉기 기계는 2020년도에 설치한 기계고 천안시 것은 2008년도에 설치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파봉기 선택에 약간 고민이 적지 않았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천안이나 다른 데를 다녀와서 저희 파봉기에 대해서 어떤 교체 대신 개선을 검토한 결과 유격이 있습니다, 간격.
그 간격을 넓혔고요.
그다음에 완충장치를 설치했고 rpm 회전속도를 상당히 낮춰서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갈 당시에는 병이 들어오면 병이 깨지는 비율이 50%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거하는 건 50%였는데 다녀온 이후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90%가 온병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10%만 깨지는 현재,
○전남수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게도 그전에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90%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에서 왜 그전에는 관리를 못 했을까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은 2008년도에 그것을 구입을 한 거고 저희는 202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신형이에요, 저희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에도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바보의 역할한 것밖에 안되죠.
관리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후에도 천안도 갔었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이런 부분 결과를 유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하셨다고 하시니 다행이다.
그리고 또 이번 자원회수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역할은 아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팀이든 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이 또 무엇인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관심을 가지면 개선이 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겠죠.
그건 관심을 저희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정말 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건강문화센터 지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정을 지은 겁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지난번 9월에 임시회 승인이 돼서 조례가 안내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가격인상 조례가 확정이 돼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기애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 14년도에 우리가 오픈을 하면서 그때 당시도 사실 시설관리 우리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그걸 이용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들 사우나나 헬스장 찜질방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온양4동 주민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의회까지 쫓아오고 집행부까지 쫓아와서 온양4동 주민들에 혜택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민 전체가 아니고 온양4동 주민들만은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상위법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이기애 위원 그랬기 때문에 아산시 주민들만 할인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센터 하시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건강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 수익금이 4억 5천이었고요.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4억 2천인데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5분의 1 정도 밖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5분의 1?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이제 5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한 2억 뭐 예, 그러니까 적자가 얼마냐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금액상으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할 때는 5분의 1 정도니까 20억 가까이는.
○이기애 위원 20억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기애 위원 뭔가 잘못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맞습니까?
우리 부장님 주신 게 맞아요?
○이기애 위원 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3배.
○이기애 위원 정확하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작년에 4억 5천 실적을 냈고요.
작년에... 금액이 13억 이거는 인건비 이런 건 빠진 상태입니다, 포함.
○이기애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15년도에 한번 1월 1일자로 인상을 한번 한 적 있으세요.
맞죠, 부장님?
15년도에 인상을 약간 했는데 그때 만해도 인상했던 내용이 적자가 한 1억 원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시민들의 그때부터 여태껏 인상을 한 적은 없어요, 15년 이후부터 여태껏 쭉 같은.
그런데 거기는 수요 인구가 한정이 딱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받지를 못해 면적이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사실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더 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방만하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온양4동에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도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상위법 자체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그런데 요는 뭐냐면요, 도고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1만 2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민한테는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8000원 받습니다, 8000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받던 거를 4500원으로 뛰어들어서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천안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거는 6000원 받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온양4동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환경에 대한 피해, 냄새에 대한 피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뭔가 효율성만 생각을 해서 가격 인상을 그렇게 올리신다?
더군다나 명노봉 의원이나 저 이기애 위원이 온양4동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조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이러한 조례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거를 보고 해야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부장님.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의 말이 어폐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재차 얘기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상관 없어요.
파라다이스도 그거 각오하고 옵니다.
도고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야.
온양4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결정을 하신 얘기라고요.
수익성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율성만 생각하신 거라고요.
재차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