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9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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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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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여성복지과(양성평등기금)(10시02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참고자료로는 390페이지입니다.
지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지금 예년도하고 23년도에는 272건으로 2억 6000만 원이 저희가 지급이 됐었고요.
24년도에 지금 현재 1차로 225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한 번 더 나갈 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7000만 원을 감해도 충분히 나갈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현재 기준이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럴 경우에는 20평이 안 되는 주택인 건데 전용면적이 오히려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준으로 간다면 사실은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59㎡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그래도 30평 이상이 많이 분양이 되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분양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중에 청주 같은 경우는 85㎡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들을 체크를 해 주셔서 전용면적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상호문화도시 성황리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정말 해내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책자 12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32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지금 기존 2회에서 4회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 증가된 사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322페이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322.
○김은아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위원 참석수당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참석 위원 수당.
○김은아 위원 2회에서 4회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2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4회로 올리신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음.......
○김은아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35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353페이지.
○김은아 위원 예, 상호문화 인식개선 홍보비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24년도 1차 추경에도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물품 제작 5백이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세운 홍보물품은 어떤 물품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 그 저희가 상호문화 인식개선 홍보비를 지난 5월에 저희가 추경에 5백을 세웠었고요.
그 금액으로 저희가 상호문화도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인식개선 할 때마다 읍면동에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라고 내리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 교육하거나 또 저희가 선포식 할 때도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제작이라든가 또 상호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홍보물품, 작지만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읍면동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지금 5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이 홍보비는 이것도 영상을 25년화 시켜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세우신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25년도에는 우선은 지금 현재 24년도에 만들어 놨던 영상 그 부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라든가 인구정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추가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품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캠페인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가서 캠페인을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뭐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4.28 행사라든가 저희 어떤 축제 같은 거 할 때 함께 홍보하면서 리플릿도 만들고 그런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그렇게 나눠드리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25년도에 또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이 5백 가지고는 조금 턱없이 부족할 부분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홍보물품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1천에서 한 2천 정도은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걸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작년에 저희가 이 홍보물품, 작년이 아니라 올해 5월에 세울 때 사실은 영상을 이 돈 가지고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없는데 필요해서 정말 배방에 있는 어떤 분이 재능기부를 좀 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영상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짜리 이런 거라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이번에는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 홍보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알뜰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셔서 제대로 영상제작이라는 한 몫으로 본예산에 추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 추경 때 한번 계획을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372페이지고요.
고려인 멘토단 양성과정 운영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양성과정을 통해서 15명 선발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본예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고려인에 관해서 도의원의 현안사업비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내려왔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이게 10월 늦게 결정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비사업, 사실 중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왜 올리셨어요,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 왜 올렸냐면 도비 지원사업이 사실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김은아 위원 아, 나중에 결정이 돼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사업이 2천, 2천, 4천인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 4천으로 정확하게 계획되게끔 한 특정의 고려인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행사화 해 가지고 좀 지역주민들과 다른 주민들도 고려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을 이왕에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겸할 수 있는 행사가 가능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행사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이 4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을 때 고려인이라고만 해서 딱 칭하지 않고 고려인 등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이 행사도 들어가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가 지금 회사나 이런 데로 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말 2천이 됐든 4천이 됐든 6천이 됐든 적극적으로 응원드립니다, 지원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 아산시가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은 계속 나가되 이 다문화가족들의 양성과정이라든지 지향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유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373페이지고요.
러시아어 통번역사 추가 배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앞서 도비 현안사업비로 2천, 2천, 4천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회사로 교육양성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어를?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통번역사가 추가로 또 배치해야 되는 지자체 이런 현안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다, 교육이.
좀 빨리 시급하게 했으면 이런 기업들간의 취업문제도 좀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그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2명을 통번역사 배치하실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거예요, 러시아 통번역사만 하면 끝인가요?
지금 현재 번역사가 몇 명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2명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두 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창하고 둔포에 한 분씩 있긴 한데 너무 업무량이 폭주해서 고려인들이 많이 러시아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설로 이용하는 것들을 고려인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도 좀 많이 당하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도 너무 많이 하고 병원 서비스나 출입국 서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 많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러시아 통번역사를 더 추가로 배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지난 번, 지난 회기였던가요,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시비로 한번 세워봐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저희한테 꼭 필요했던 사업이어서 4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신창하고 둔포에 한 분씩 더 해서 추가 채용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 추가로 2명을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러시아어 통번역사면 끝인가요?
베트남어, 중국,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 그분들도 있어요.
○김은아 위원 우주베키스탄,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통번역사가.
가족센터에 다 있고 지금 폭발적으로 둔포하고 신창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그거예요.
자꾸 그거를 편안하게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분들한테 교육적인 거를 줘야지 우리가 자꾸 편리성만 계속 제공한다는 거는 그거는 본 위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그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392,예.
○김은아 위원 인구의 날 행사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할 거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사유가 저출생 대응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세워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신규사업이에요.
○김은아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세계 인구의 날은 7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인구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곧 저희 인구가 40만이 달성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인구가 계속 줄어서 출생아 수가 줄어서 사실은 1900명 대 아이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가.
그러다가 지금 올해 연말 쯤 되면 2000명 대로 회복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되면 당연히 출생아 수가 2000명을 회복할 거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의 날 관련된 행사를 조금 더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아이사랑 숏폼 공모전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또 홍보하는 데 같이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는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40만이고 아산이 50만을 바라볼 수 있는 크나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만 저출생에 비례해서 몇 프로나 올랐죠?
작년에 비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작년에 비해서,
○김은아 위원 전국에 비례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작년에 저희 시 아이들이 1930명 태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1918명인가 이래요.
그래서 2000명, 올해 달성 될 것 같아요.
○김은아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출생 때문에 되게 고심을 많이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아산시민 분들은 아산시를 생각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출생을 많이 극복해 나가는 편이에요.
여성복지과에서 그만큼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그 인구의 날 행사를 하실 거면요, 이 예산은 아닌 거죠.
시민홀에서 할 거고 숏폼을 공모전으로 할 거면 이 예산은 터무니 없이 적다는 거죠.
정말 숏폼 공모전을 안 하고 그냥 행사만 할 거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홀도 무료고 하니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숏폼,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숏폼은 이 밑에 칠백오십이고요.
이거 천이백오십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행사를,
○김은아 위원 그럼 따로인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숏폼,
○김은아 위원 시상금은 따로고 그다음에 행사비가 천이백오십인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인구의 날,
○김은아 위원 그럼 통합으로 2천인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지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시민홀에서 하는 건데 천이백오십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이렇게 공모전을 저희가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공모전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요.
작년에는 가족사랑 사진전시회를 공모를 했고 올해는 아기사랑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600점이 들어왔어요, 아기사랑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시민들이 엄청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방향을 물론 그 공모전도 또 하긴 할 거지만 그거는 양성평등 대회 때 이거는 인구 관련해 가지고 숏폼으로 누구나 인구 관련된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저희 많이 연구는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유튜브 디지털 시대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과다한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게 적극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1페이지고요.
맞춤형 인구교육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지금 24년 2차 정리추경 때 도비사업에 강사파견과 중복돼서 시비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사유로 전액이 반납이 됐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자, 그럼 이번에 올린 이 본예산은 이것도 도비중복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맞춤형 인구교육이요?
○김은아 위원 예.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도비사업은 없어요.
○김은아 위원 이번에는 없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난 번에 정리추경 때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해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없어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도비사업이랑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373페이지 보면 러시아어 통번역사 추가 배치 지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번역기가 따로 배치돼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번역기?
○천철호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나요, 혹시?
신창이나.......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 통해서 번역은 할 수 있거든요.
통번역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으로 부족해서 센터를 이용,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통번역사를 저희가 더 배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천철호 위원 예, 콜센터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아산시가 61%라 이번에 저희가 시비를 더 올렸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창하고 둔포에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많으니까 베트남어가 됐든 러시아어가 됐든 키르기스스탄어가 됐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번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카운트 오더기를 쓰려면 두려웠어요, 본 위원 또한.
그런데 적응을 하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천철호 위원 이분들이 계속 번역사를 두고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면 이분들이 스스로 배워서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조금 더 민원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컴퓨터가 됐든 거기다가 노트북을 설치하든 저희가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서류 같은 거 접수할 때 자국어로 했을 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시라도고민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지금은 언어 때문에 두려워 하진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파파고.
○천철호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도 파파고로 다 되거든요?
아마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좋은 인터넷도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어차피 다문화 상호도시를 했으니 한국사람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저희한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이 없었으면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러시아 통번역사 추가 배치는 충분하게 그분들의 민원을 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천철호 위원 예, 통번역사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미래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꼭 깎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반론을 제기하시는 데 그게 아니야.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 예.
○천철호 위원 그거는 그대로 하되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장 아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313페이지예요.
아산시가 월등하게 대한민국에서 1등이 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직원 성인지 교육 강사수당,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천철호 위원 이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그렇죠?
인식개선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성인지 교육을 계속 더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신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도비사업이 이게 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도비사업이 또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직원들을 연 2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병행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이 비용을 조금 줄인 겁니다.
○천철호 위원 도비는 어디에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게 도비사업 아니고 제가 그건 잘못 생각한 거고요.
제가 그 사유를 여기다 준비를 해 왔는데 그게 제가 도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직원들을 연2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나친 중복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감한 거예요.
교육을 줄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중복방지면 중복이 됐다는 걸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지금 없으면 차후에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 횟수,
○천철호 위원 차후에.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 자료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것만 봤을 때는 전국에서 이걸 강화하고 계속 늘려가는데 우리는 갑자기 줄어가지고 지금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이면 확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산시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이런 교육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해서 줄였는지 그런데 옆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또 행사비용은 올랐어요, 그렇죠?
1900만 원 2300만 원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퍼포먼스나 행사보다는 정말 이 교육이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한데 왜 이게 삭감됐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교육을 축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백,
○천철호 위원 396.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396.
○천철호 위원 예, 통합조사1, 2팀은 기피부서예요,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기피부서입니다.
○천철호 위원 기피부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여기도 보면 복지급여 대상자 현지조사 예산액이 또 줄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 부분은 저희가 관차가 두 대가 있어요, 통합조사1, 2팀에 운영하는 관차.
직원들이 이 관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전에는 관차를 이용을 안 하면 출장여비가 훨씬 많이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관차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출이 많이 안 돼서,
○천철호 위원 현실에 맞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줄이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을까를 궁금증이 있었는데 관용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125쪽에, 참고자료 334쪽이고요.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피난처가 몇 군데나 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피난처는 한 곳입니다.
○맹의석 위원 저희한테 예산서 올린 긴급피난처 말씀하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맹의석 위원 저희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맹의석 위원 이 근래에 입소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입소률 한 달에 17일 정도 이용합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 입소률이라는 것이 운영날짜가 아니고 입소했던 인원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인원이 12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12명.
○맹의석 위원 12명 정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월.
○맹의석 위원 지금 종사 인원이 세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맹의석 위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올해 6677만 6000원으로 돼 있고요.
이 세 분이 인건비를 배분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밑에 하단에 휴가비도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근무는 24시간 근무이고요.
여기는 쉼없이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대로 근무를 쉬어가면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까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24시간동안 365일 운영을 하고 있는,
○맹의석 위원 세 분이 24시간동안 365일,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돌려가면서 하죠, 교대근무로.
○맹의석 위원 하는데 지금 인건비 체계가 지금 올리신 것이 인건비만 6677만 6000원을 올리셨고 이걸 3으로 나눌 때 최저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올해 증감을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맹의석 위원 3900만 원 증감했죠?
증감이 어떤 근거로 증감이 됐는지 여쭐려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거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 때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주시고요.
다른 쪽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129쪽에 중간에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올해 이 부분도 증가가 5억 정도 됐습니다.
129쪽입니다, 본 책자.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129쪽, 예.
○맹의석 위원 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25년도 예산안에.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맹의석 위원 전체적인 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동양육비하고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금 한부모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 대상자로 추가 됐어요.
예년에는 초등학생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증가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인원 대비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가했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맹의석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 초등학생 비용까지 증가돼서 이 부분 증가됐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 질의 끝난 후에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도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드리기에 앞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으시고 본예산서 책자를 주시고 참고자료를 주시잖아요, 책자를?
주셨는데 참고자료를 보기에는 약간 자료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더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고자료를 더 요청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타 과 참고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본예산서 참고자료 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 또 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고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이 상태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추후에 혹시 업무보고나 예산 관련 자료하실 때 좀 더 참고자료를 상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2024년도 올해 여성복지과 공모사업 혹시 신청하신 거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공모사업.......
○위원장 이춘호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위원장 이춘호 해당되는 사업이 없던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춘호 2023년도에는 하나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23년도에?
○위원장 이춘호 예.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춘호 여성친화도시 아닌 가요?
뭐 하나 공모 선정 돼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23년도에, 아, 23년도에 원도심에 있는 나온 한 거 양성평등 그걸로 해서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춘호 글쎄요, 제가 자료 한번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에서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없어요.
○위원장 이춘호 많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거의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없어 가지고요, 저희 정말 상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다 뒤지고 노력하는데 정말 없어요.
○위원장 이춘호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아산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까 여성복지과가 빠져 있어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없어요.
○위원장 이춘호 혹시나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에요, 없어요.
○위원장 이춘호 궁금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없어 가지고 저희 많이 노력을 하는데 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춘호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우리 아산시가 여성복지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예산서 124쪽, 125쪽 계속 연결되는 자료인데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해서 페이지 123 있고 124쪽에 보호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이 예산들을 보면 이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12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 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24쪽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124쪽 보호시설 운영이죠, 그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뒤쪽 보시면 프로그램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이런 이유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잠깐만요.
○위원장 이춘호 오히려 운영이나 이런 쪽에는 좀 증액이 되고 오히려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이 되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통폐합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라.
○위원장 이춘호 중복사업이라,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339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춘호 그 편성사유를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돼 있지 다른 용어는 없습니다, 설명자료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상담소 기본사업에 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이번에.
그래서 중복돼서 이 비용은 줄여진 거고 물론 매칭사업이라 매칭비로 저희가 매칭하긴 하는데 무조건 매칭돼서 줄인다고 만약에 꼭 필요한 걸 줄이게 되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사실은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 운영비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줄인 걸로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그런 설명서를 같이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본 책자는 131쪽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좀 감소했는데요.
이 부모 연령이 초과돼서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지금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이게 1인 한 가구에 청소년부모가 24세 이하로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둘 중 한 부모라도 24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24세까지 받다가 그럼 25세부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아동양육비로,
○위원장 이춘호 예,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 가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기본적인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는 저희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외에 부족한 가정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 351쪽 보시면 그게 아니고 24세, 25세 그 차이에 부모가 지원이 끊겼을 때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춘호 무작정 25세가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근거에 의해서 끊어버리면 별도의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끝내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전에 이춘호 위원장님 말씀드린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311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표창표 제작이 15명한테 12만 원씩 180만 원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카톡 드렸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걸 보시면 국회의원 표창패가 있어요.
그게 2만 원을 안 넘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2만 원?
○천철호 위원 예.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패가?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표창패를 받는 거는 표창패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분한테 받았냐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15명을 생각하면 거의 30만 원이 면 될 걸 180만 원이거든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다른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분명히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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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육과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41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균특회계로 받은 건데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추가로 3개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명시이월 한 것과 리모델링 이거는 어떻게 좀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명시이월한 사업은 음봉에 지금 탕정복지관에 지금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12월에 만료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3개는 얼마 전에 민간위탁한 3개소인데 배방 세교리에 있는 2개소하고 권곡동에 있는 1개소를 내년에 리모델링할 사업비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러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다 다른 겁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이제 이번에 이월되지 않도록 그것은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450페이지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수 건인데 사실 제가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니까 24년도 2회 추경액이랑 비교를 해 봤어요.
최종예산이 한 6억 85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2회 정리추경까지 하면.
쓴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25년도 예산요구액은 11억 조금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쓴 거에 비해서는 한 4억 정도는 올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특히 어떤 건 때문에 이렇게 더 올리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는 한 8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병장 같은 경우는 125만 원인데 월 급여가 1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상등병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명수도 제가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것 같긴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명수는 저희가,
○김미성 위원 산출이 좀 어렵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계속 다릅니다.
예, 예, 계속 달라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70명에서 80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건비라서 참 이게 어렵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74페이지 참고자료인데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인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산출기초를 봤을 때 지금 3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이게 4800만 원으로 총 예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사실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주지 않고 주는 대로 그 단가가 딱 맞지 않게 통상적으로 내려오고요.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2세 이하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거나 학대 피해아동 등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그 아동들만 위탁가정하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반납할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사업을 할 때 항상, 예,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딱 맞춰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예, 삭감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기본사무용품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사무용품 관련해서도 추경 때 감액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또 올리셨어요.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무실 통합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추가된 건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인지,
○김미성 위원 548페이지요, 참고자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기본사무용품비가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성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드림스타트 사무실 통합.......
○김미성 위원 보니까 올해 쓴 거랑 정리추경이랑 비교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예전에는 경찰서 자리에 있었다가 그 사무실을 우리 사무실로 같이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사무실로 올해부터 쓰게 됐는데 그래 가지고 기본사무용품 비용이 더 늘어나게 돼서 금액을 상향한 금액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전에는 목을 달리썼다가 이번에는 합쳐서,
○김미성 위원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임차료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사용했던 복사기라든가,
○김미성 위원 아, 예,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다음에 정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용품이라서 이게 좀 더 이거를 삭감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정리추경 때 일부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오른 건데 이후에 이것을 집행할 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책자 15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10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의원 현안사업으로 해서 왔습니다.
매칭이 됐는데요.
그전에 우리 아동보육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게 많아요, 특교세도 많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많습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할 때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게 뭐였죠?
보조에서 끝나지 말고 관리감독과 그다음에 철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불시에 검문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적극 행정에 도입해 주셔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반기 올해에도 상반기, 하반기 하셨나요, 불시검문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반기에는 그럼 안 하신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하반기 끝났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다시 한 번 랜덤으로,
○김은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저번 주에 어린이집 학부모 한 분을 뵀어요, 맞벌이인데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지금.
맞벌이다 보니까 일이 8시에 끝나고 애기 아빠도 그렇고.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시까지 안 해 주고 5시에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 또 인기가 많은 데는 또 대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균등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어린이 꿈누리 페스타 현안사업비로 1000만 원,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200만 원씩 10회를 하겠대요.
찾아가는 놀이터 지역의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박정식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읍면동이나 거점별로 해서 10회를, 10여 차례 정도를 그 지역마다 1회씩 찾아가면서 놀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신 사항이라서 이렇게 넣었던 거고요.
사업자나 사업은 더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놀이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아이들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친환경 놀이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교육이나 찾아가는 성교육이든 그다음에 인형극이든 다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랑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의 커리큘럼을 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지역이라고 해서요, 바운스라든지 이런 대여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얼마인지 알고 지금 산출하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 건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행사하려면 그거가지고는 바운스 이런 거 가지고는 행사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거가 아닌 친환경 소재로 된 아니면 친환경 놀이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을 하자고 하신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공모하실 건지 본 위원한테 상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책자 17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10페이지입니다.
지금 24시 운영하는 어린이집 하실 예정이신 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지금 시비사업으로 시간제 야간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김은아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파란나라 어린이집이라고 실옥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별도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4개 정도를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안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접수해서 심의를 한 결과 현재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2개소가 어느 지역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개소가 하나는 배방이고요.
하나는 시내 지역입니다, 온양3동.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파란나라 어린이집 이 실옥동에 있는 거는 24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24시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간이 만료돼서 그 시 사업은 저희가 일몰을 할 계획이고 이 도비사업으로 24시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파란나라 어린이집에 그런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아이들이 24시, 부모들이 24시니까 이거를 많이 알고 여기다가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사유로 맡기는 경우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사실은 24시간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아이들을 부모가 아이들을 두 분 다 일을 나갔을 경우이거나 아니면 혼자 한부모가정이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일 텐데요.
그리고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한 아이를 12개월 맡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시간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데이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두 시간 맡기고 한 시간 맡기고 잠깐 맡기고 이런 경우 란 말이에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4시간이긴 한데 24시간이라 하면 저희가 야간연장은 저녁 7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24시간제라고 볼 때는 24시부터 그다음 날 7시 반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사실상은 많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2개소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거기는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이 모든 것들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지금보다는 더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은 실옥동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고 싶은 분만 보내시는데 지금은 거점으로 해서 배방에 하나, 온양3동에 하나를 뒀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부모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6시까지 신청을 하면 아이들을 맡겨 가지고 돌볼 수 있고,
○김은아 위원 잠깐 맡기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천안점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에 어디어디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4시간이요?
○김은아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사업은 도 사업이라서 지금 전체 15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정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김은아 위원 그건 내년인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내년.
○김은아 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천안이랑 공주랑 그다음에 보령, 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이 세 군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수요조사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기대효과라든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장은, 예.
○김은아 위원 그런 이후에 운영성과나 분석을 좀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25년을 아산시에서 두 곳이나 오픈을 할 예정이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미리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시범운영을 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봐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본 책자 164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61페이지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이에요.
지금 올해 2차 정리추경에서는 200만 원에서 잔액이 1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25년도는 예산 그대로 200만 원을 그대로 올리셨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25년도에 집행잔액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실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올해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교육을 1회 시행을 했는데 강사진들을 두 분 정도 모셔서 교육을 해서 한 70만 원, 75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은아 위원 왜 올해는 못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올해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다른 부분은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감액을 해 오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은 참 많이 고심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요조사가 많이 되었구나 하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못한 부분을 정확한 계획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책자 17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79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스타트업 지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2차 정리추경에서요, 600만 원을 감액해서 반납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2520만 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는 다시 그대로 2520만 원을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예, 왜 6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죠, 반납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게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발생을 하면 그 아동들을 6개월간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아동들이 또 타지에서 전입을 오거나 혹여 우리가 그 연령대의 아동들이 발생이 되면 그 가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서 가수요까지 확보하느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편성사유가요, 보호종료가 된 아동수 감소라고 돼 있어요.
감소를 했으면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만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실 거라는 그런 예상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이 조금 돼서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부분 시범사업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책자 151쪽이고요.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면 409쪽에 있더라고요.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가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행사내용이 틀려진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행사내용은 틀려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3천 3백이었습니다, 예산이.
○맹의석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랬는데 올해 6천으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6천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 저희가 정말 이벤트사처럼 저희 직원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체험하는 재료라든가 먹거리 재료들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맹의석 위원 연도별로 한 2천 정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동안은 계속 3천 대에서 어린이날 운영을 했었다가 저희가 올해 6000만 원으로 상향한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내년에, 올해도 이 6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2000만 원 조금 인상한 부분입니다.
○맹의석 위원 행사내용이 자꾸 커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증가 폭으로 보면 다른 예산보다 예산이 작지만 증가 폭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런데 사실 이 사업비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어린이날.
○맹의석 위원 과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증액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고자료에 아동보육과를 보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시느라고 2024년도 추진실적 10월 기준 이렇게 해서 모든 항목에 달아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5983만 7000원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맹의석 위원 단일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다른 것도, 월별로 시행하는 사업 있어서 10월 말까지 얼마를 사용하고 두 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어린이날 행사 5983만 7000원 사용돼서 끝난 거를 굳이 10월 말 기준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또 나머지 비용 가지고 또 처리할 게 있으신가 생각이 들어서 증가 폭이 많이 커서 힘들다 하시는 건 알겠지만 계속 그럼 또 내년에는 또 2000만 원을 넣어서 계속 키워야 되는데 아동이 많은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동 엄청 많습니다.
○맹의석 위원 엄청 많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날 한번 와보시면, 예,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아이들 간식, 이렇게 제공하는 데도 너무 시간 내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의석 위원 맞습니다.
행사 당일날도 본 위원도 방문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하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오면서 아마 거의 모든 행사를 제가 안 빠지고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제가 보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감사합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 책자 154페이지 중간이고요.
참고자료는 421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편성사유에 초등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3개 기관 선정 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예상을 하셔 가지고 삭감을 하신 거예요, 감액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4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탕정 지역에 3공구 내에다가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안 됐고 다행히 거기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늘봄교실 5개소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상황이어서 1개소의 예산이 있던 거를 여기서 깎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럼 4개 센터였는데 1개소가 줄면서 그 비용이 감액이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자료 좀 여기에 기입을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내년부터는 자세히 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뒷장을 보시면 422쪽입니다, 참고자료.
돌봄 안내지 제작인데 금액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편성사유를 보게 되면 초등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423쪽을 보시면 돌봄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나 돌봄센터 간판 설치, 특히 간판 설치는 우리도 이번에 증액이 처음이죠?
신규로 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600만 원 잡았는데 간판 설치가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급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오히려 돌봄 안내지 제작 같은 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안내가 나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돌봄 안내지 제작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를 지도화 해 가지고 돌봄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안내지를 만들었었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 홍보지로 이용을 하는 거보다 웹진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금액을 올해도 조금 감한상황이라서,
○위원장 이춘호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그래서 웹진으로 해서 모바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홍보지를 돌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예산을,
○위원장 이춘호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참고자료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내년부터는 적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는 433쪽입니다.
예산서는 157쪽이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지금 국·도비가 많이 줄면서 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건 어떻게 설명 좀 한번 부탁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게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9.1 그다음에 도비가 15.9 그다음에 시비가 75%였던 게 국비가 6으로 변경이 되고 도비가 10.5로 변경이 되고 시비가 83.5로 변경이 돼서 우리 시비가 8.5% 정도 인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단순 재원변경으로 인해 갖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우리 아산시의 결식아동 관련해 가지고 학생 수가 보니까 꽤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거의 똑같이 매년 보면 이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의외로 많은 인원이 돼 있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급식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은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그 아이들한테는 결식아동이 급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 아이들까지 반영된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 책자는 158쪽이고요.
참고자료는 4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 부분이 한 6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국비 분리 편성으로 돼 가지고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하셨는데 159쪽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 쪽은 예산이 감액이 되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436쪽하고 나머지는 몇 쪽일까요, 참고자료.
○위원장 이춘호 예산서 보시면 159쪽입니다.
참고자료는 440쪽이고요.
436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해서 예산이 한 6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편성사유를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국비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다 하셨고 참고자료 440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해서 예산서는 159쪽입니다.
2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 내용,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냉난방비 사업이 매년 초에 이 사업을 어느 목으로 세워라, 어느 목으로 세워라, 계속 변경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목을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했는데 올해는 또 이거를 합치라고 해서 합치는 부분인데 냉난방비에 세부사업을 냉난방비 세부사업으로 세워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사업을 운영비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사업비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이런 복지부의 방침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방침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왔다갔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세부사업이.
○위원장 이춘호 그럼 지금 현 같은 경우는 436쪽이죠?
6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은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문제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냉난방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 돈을 운영비 속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운영비 별도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냉난방비 목이 아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운영비 목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서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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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기금·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는 20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574페이지예요.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5000만 원 세우신 건데, 그렇죠?
얼마나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90%?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거의 100%가 다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100%다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요가 내년 정도 되면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2000만 원 세우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기존에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 사업으로도 했었고 지금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거나 이러면 건보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따로 하고 있어서,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수요가 많이 줄을 거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혹시나 추경, 모자르면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 사업을 아마 2013년도에 본 위원이 로타리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획기적이었어요.
그게 10년 넘게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계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기보다는 사각지팡이 쪽으로 사업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 운동지도가 있어요.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했고요.
어떠한 사업들이죠?
575페이지 경로당 순회 운동지도.
575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경로당에 직접 지도사가 방문해서 육아나 건강체조 또는 태극권 등을 교육을 신청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철호 위원 호응이 좋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좋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이거랑 맞물려서 같은 저기가 있는데 212페이지고요.
경로당 놀이문화 개선사업이 있어요, 600만 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저보고 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자고 해 본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이런 사업비들이 저희가 경로당 운동이나 이런 활동지원사를 보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조하는 비용이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럼 국가에서 내려온 돈 1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단은 움직이시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니까 병원을 안 가게 돼요.
병원을 안 가게 되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혼자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고요.
경로당에 와서 하다 보면 집에서 화재위험도 적고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잘 세우셔서 아산시가 경로당에 가면 건강이 보장된다, 외로움이 줄어든다,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211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차등지원이 있어요.
본 책자 211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차등지원?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잠시만요.
경로당에 지금 올해까지는 면적이나 인원수를 많이 감안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수가 많은데 거나 아니면 면적이 넓거나 이러면 좀 더 그런 쪽에는 차등으로 지급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천철호 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원래 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원래는 면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원수 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쌀도 그냥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줬어요.
보면 12월 되면 그거 가지고 떡해 드시고 남는 데는, 모자른 데는 모자르고 그래서 그것 좀 차등지급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차등지급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에 가보면 똑같이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디는 춥고 어디는 겨울되면 그냥 반팔 입을 정도로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라 반납하기가 싫으셔서 아니면 서류상으로 싫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냉난방비를 줄이면 그걸로 부수익을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너무나 좋고요.
이런 차등지급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거나 면적이 크거나 가보면 5명이 계신 분도 있고 어디는 20명, 30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너무 똑같아서 안 받겠다, 차등지급 좀 해 달라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목으로.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6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7억 정도 집행을 하셨고 보니까 2회 추경 때 보니까 한 10억 정도 최종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15억이 넘는데 15억 5천 정도 가량 되는데 좀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진 않은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이게 이번에 급여가,
○김미성 위원 예, 아까 아동보육과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저도 아까 봤습니다.
급여가 늘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요양원이 계속 요양원에도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이 작년에는 38개소였는데 올해는 42개소 4개소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는 감액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정리추경 때, 증액을 한 만큼 이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결산 때는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669페이지 동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아,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고 그에 발맞춰서 실과도 그 부분을 잘 내용을 잡아주셔서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장애인도 늘어난다는 뜻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동부권에도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렵다 보니 제가 열심히 LH를 다녀보면서 여기가 빈 공간이 있어서 한번 해 보십사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예산으로 담아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님 저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희도 수월하게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책자 203쪽에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좀 드려야 됐을 것 같은데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진행 중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맹의석 위원 지금 건축허가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요.
기존에 교육화 되지 않았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철도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역전 하부공간에서 정식적으로 급식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맹의석 위원 이 과정을 설명을 들으면서 일정 기간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급식이 지금 어렵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가 주도적으로 관련하는 급식소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좀 정리가 잘 되셨는지 우리 시에서는 급식소만 이번에 리모델링 하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지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협력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예산보다는 그 내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일단은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130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인원수에다가 현재 역전 하부공간에서 드시던 분들도 드실 수 있다고 저희가 확답을 일단 받았고요.
여기 말고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다른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현수막을 아직 붙이기 전인데요.
현수막 안에다가 무료급식소 하는 데도 지금 다 주소하고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까지 다 공유를 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신 데 가셔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맹의석 위원 예, 젊은 분들 같지 않고 연세드신 분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글씨 크게 내용, 충분하게 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또 동절기가 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잘 좀 관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책자 206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맹의석 위원 충남 금빛 어르신 문화축제 관련해서 참고자료에도 주셨고요.
도의원 매칭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도내 금빛 어르신들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지금 도비가 매칭된다는 것은 아산시에 행해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이 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전체 행사를 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충청남도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희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행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료에 보시면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자체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예전에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복지관 노인복지관들끼리 이런 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도의원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산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할 내용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맹의석 위원 도민 및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이렇게 가면 내용이 맞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신규사업, 그간에 코로나 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사업 26년도에는 혹시 뭐 예산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내년도에 해 보고 차후에도 저는 이렇게 노인들이 서로 도내 노인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본인들이 배운 거를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저는 좋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거든요.
○맹의석 위원 예, 24년도, 25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26년도에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본 책자 200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5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향토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56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신규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는 지역봉사 활동원으로 해서 경로당 회장 활동지원으로 들어갔던 사업을 이번에는 아예 그 사업 안에 숨기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통계목을 따로 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역활동보조원 사업비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참고자료 558페이지 경로당 회장 활동지원.......
○위원장 이춘호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작년에는 이 비용에,
○위원장 이춘호 작년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춘호 그 비용 중에 일부가 향토지 구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원래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만 원을 더 해서 6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
○위원장 이춘호 1만 원이 더 들어간 이유가 그게 활동비가 아닌 신문 구독료도 같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었고 이번 예산, 2025년도 예산은 별도의 목을 빼서 지역향토신문 구독료로 해서 이렇게 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게 신규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신규.......
○위원장 이춘호 지역향토신문 구독료를 우리 아산시에서 경로당에 지급해야 되는 근거나 조례사항들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그거는 잠시만요.
○위원장 이춘호 여기 참고자료에 보시면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4조를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노인복지법 제24조에 각 경로당에다가 지역향토신문 구독료로 해 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그거 거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노인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위원장 이춘호 본 책자 2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년신문 백세시대 구독비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 신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지금 저희가 올린 지역 향토신문은 아산시만의 백세신문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향토신문에는 저희 아산시의 각종 읍면동에 행사 또는 업무나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들이 알아야 될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작년에도 아마,
○위원장 이춘호 아산에 시정신문 발행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시정신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시정,
○위원장 이춘호 지금 드리는 질문요지는 지난해 예산에는 다른 목으로 빼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의 목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이 자료까지 보면서 한번 작년에, 올해죠?
3월에 지역신문에 ‘아산시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 떼어 구입한 신문 계도지였나’ 이게 물론 맞는다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들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질문에 앞서 활동비 5만 원에 플러스 1만 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 그 1만 원이 지역향토신문 구독료였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이번에는 2025년도 예산을 하면서는 아예 목을 빼버리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작년에도,
○위원장 이춘호 별도로 목을 빼서 56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고 이 예산이 과연 우리 아산시에서 각 마을회관에다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작년에도 했는데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규정은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춘호 그럼 2022년도에는 없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에, 그럼 23년도에 왜 이 목을 안 세우고 엉뚱한 목으로 세워졌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이게 원래 지역봉사지도원이 이런 신문, 정보지를 보고 향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이 신문이 여기 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을 지역봉사지도원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위원장 이춘호 활동비로 주는 거지 신문 구독료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 원이 어디로, 노인회 경로당에 지급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틀리잖아요.
2023년도 본예산 제가 잠깐 카피해 갖고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해서 72만 원씩 540명, 120만 원씩 17명, 이 120만 원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120만 원 분회장 활동,
○위원장 이춘호 분회장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4억 92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2024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목 있습니다.
지역봉사제도원 활동 지원 72만 원 560명, 물론 540명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560명이 지급됐고 똑같이 120만 원에 17명 각 읍면동 지회장이죠, 활동비?
플러스 96만 원이 돼 있어요, 곱하기 17명.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 비용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이거는 분회사무장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4억 3992만 원이 측정이 됐고 이때 이 어느 항목에도 신문 대금 1만 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기사화 되고 문제가 되니까 2025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별도로 지금 지역향토 신문이란 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그때 제가 문제가 됐던 기사를 보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 하고 이 지도원 안에 신문을 넣었다는 거 이게 저는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춘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향토신문 구독료로 다시 이렇게 목을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설문지를 2024년 5월에 설문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관련해서.
했는데 총 547개소에서 73.4% 경로당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서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287명으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는 단순 설문자료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설문지에도,
○위원장 이춘호 우리 지역사회에 향토신문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저희 한 군데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한 군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제 질문 드리면 과장님이 곤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 사항에서 질문은 마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책자 202쪽이고요.
참고자료는 566쪽입니다.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무료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예, 문제성들이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경로장애인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단체하고의 간담회든 협의든 많이 하셨을 테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지금 정확하게 답은 안 나온 상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지금 5개 단체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11월 초 한 10일 정도까지 집기를 빼달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31일까지는 집기를 빼야지 저희도 설계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일단 공문은 다 보내놓은 상태고 보실 때마다 5개 단체들 계속 볼 때마다 잘 좀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위원장 이춘호 지금 이 상태로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지금,
○위원장 이춘호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지가,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서로 갈등이 생긴 거는 올해,
○위원장 이춘호 초부터.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5월부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작 완전히 불거진 거는 한 7월부터 완전 불거져서 본인들끼리 서로 얘기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의점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마 밖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급식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수한 급식이 아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 간의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현 상황이 되는데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어르신들이 급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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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과(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건의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맛객단 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희 보면 아산맛집 누리집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 17개 읍면동에서 특정업체를 얘기하면 특혜를 준다고 늘 말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틀려요.
17개 읍면동에 한 다섯이나 그러니까 1동에 열 집이나 이 정도해서 정말 맛집을 누리집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서로 경쟁해서 내가 맛집이 되려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의를 하다 보면 시에서 식당을 하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나올 수는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시에서 인정하는 맛집하면 그다음연도에 선정하려고 더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위생과장 한대균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본 책자 25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705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맛집 인센티브 물품 지원 그다음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음식특화거리 인센티브 물품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이에요.
총 다섯 가지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김은아 위원 이 다섯 가지가 중복되는 음식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한대균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거 파악해 봐 주시고요.
만약에 중복으로 선정되면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다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한대균 아마 대상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이 다섯 가지 다?
○위생과장 한대균 그러니까 안심식당도 돼 있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건 이론상 가능합니다, 지원이.
○김은아 위원 아, 그러세요?
그거 좀 파악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한대균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던 그런 과장님의 모습이 되게 그리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애정도 있었고 위생과,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과장님이랑 본 위원이랑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예.
○김은아 위원 숙박업소를 지원해 주는 건 맞긴 해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우수숙박도 맞습니다.
다만 우수숙박에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고 너무 열악한 그런 업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따로 상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담아주셨어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조금 담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물론 진짜 조금입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숙박업소를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은 명확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공동주택처럼 우리가 인식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숙박업소들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획을 긋고 가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이 아니고 오늘 아마 이 자리가 과장님의 마지막 공직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짧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생과장 한대균 사실 제가 88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 세 아이를 잘 키우고 무사히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산시민의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공무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저를 가르쳐 줬던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나이 먹고 후배들이 저희 때랑 다르게 너무나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직사회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열악합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아산의 좋은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만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도 같이 위원님들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보듬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제가 공무원 들어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패지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직사회는 많이 지방자치 공무원들은 많이 투명해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아산시민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분위기가 좀, 김은아 위원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공직을 퇴임하시고 이후에도 과장님 앞날에 많은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의미로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일어나긴 그렇고요, 위원장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 위생과장 한대균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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