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9차-건설도시위원회-2024.1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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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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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10시01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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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먼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7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시행하는 노선이 버스 구입해서 있잖아요.
급행하고 심야 취약지역 운행, 이게 3가지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3억 원인데 여기가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요.
운수회사에서 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2개 회사로, 이거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버스 구입 말고요.
급행 시내버스 운행 손실은 운수회사에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운수회사로 나갑니다.
○안정근 위원 심야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심야도 운수회사로 나갑니다.
○안정근 위원 취약지역 운행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시내버스 회사로 나갑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연관돼서 뒤에 넘기시면 공영버스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동안에는 8억 4000 했다가 16억이 더 들어온 상황인데 16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공영버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 예, 운영.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차형이 되면 대폐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폐차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대폐차 지원이 더 들어간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어떻게 돼요?
대폐차가 현황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내년도에 바꿔야 될 거는 7대가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7대 바꿔야 되는 가격 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많이, 일단 알겠습니다.
85페이지고요.
청년창업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이자 지원 했어요.
결산 볼 때 반납한 것 같은데 똑같이 금액이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이게 15명은 이게 이제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4명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 11대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10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사람도 내년에 받게 되는 거고 내년에 이제 11명이 돼도 그 사람들도 내년에 받는 거기 때문에 15명 군을 세운 겁니다.
○안정근 위원 아, 반납이 되더라도 10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잔액이 남으면 잔액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안정근 위원 일단 필요한 건 800인데 더 수요가 더 들어올 것 같아서 더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반납이 되지 않게끔 더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고 많이는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택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럼 이게 이제 청년이 양수를 하려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매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놓질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내놓지가 않으면 당연히 15명은 채울 수가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근 위원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예산서를 똑같이 반납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지금 15명이지만 4명이 돼 있고 11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 11명이 다 될 수도 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면 지급을 해줘야 되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는 정리추경에서,
○안정근 위원 자, 15명, 15명은 누가 정했습니까?
15명.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 하나은행하고 신보하고 이렇게 다 협약을 한 상태에서 하나은행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1억 원을.
그래서 신보도 1억에 대해서 15명의 담보를 잡아줬기 때문에 출자된 담보 금액이 15명인 겁니다.
○안정근 위원 출자된 담보 15명은 어쨌든 행정에서 하나은행한테 이 정도는 수요가 나올 거라고 하고 MOU를 맺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누가 이렇게 15명이라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15명은 이제 신보에서 최대한 1억을 가지고 출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이 15명인 겁니다.
○안정근 위원 최대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15배를 해 준 겁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원을 다 받기 위해서 15명이 배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저희가 대출을 제가 어쨌든 이 돈이 저희가 지급하면 결국은 거기랑 해서 이 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랑.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안정근 위원 200만 원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보와 하나은행하고 이제 저희하고 3자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업무를 해주고 하나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1억 원을 출자를 했고 1억 된 출자에 의해서 신용보증금 보합해서 1억에 대해서 15배를 1억씩 1인당 1억씩 15배를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담보 없이.
그래서 15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최대가 신보에서 잡아줄 수 있는 인원이 15명인 겁니다.
그래서 15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도 15명이 넘게 되면 또 은행에서 출자를 해서 또 최대한 15명이 늘어서 예를 들어 2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안정근 위원 이해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30명이 출자된 거죠.
○안정근 위원 자, 그냥 개인택시가 2억 정도가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렇죠?
여기서 2억을 대출받으면 그거에 이자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2억을 대출 받는 건 아니고 최대가 저희가 이제 무담보로 해줄 수 있는 게 1억인 겁니다, 신용보증보험에서.
○안정근 위원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저희가 이자를 1억에 대한 이자를,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안정근 위원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렇죠?
왜냐면 청년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있는 은행권에 있는 대출 돈을 받아서 택시를 양도받아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차피 이거는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개인한테 줘야 되는 돈인데,
○안정근 위원 개인한테 들어갔다 결국 이자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은행권에 들어 가는 돈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5명은 은행 쪽의 의견인 거잖아요.
최대 1억 원이 15명까지가 될 수 있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신용보증 이건 은행하고 관계없고.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쳤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3000만 원 쓰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 개인택시들이 양수로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는 게 단가가 올라가서 청년들이 덤비기도 힘들고 왜냐면 1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게 1 억 5000이야, 그러면 많이 덤비겠죠.
그런데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2억에서 2억 5000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청년들은 당연히 덤빌 수가 없겠죠.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그냥 무조건 3000만 원씩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이 어떻게 됐건.
왜냐, 신청 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3000만 원 무조건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없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되냐.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도 70세면 면허증을 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노인분들도 사실은 저기 개인택시가 올라갔다 치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세가 지금 택시를 타 보시면 연세가 많은 분이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전 경력을 보더라도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높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그럼 빨리 내놓을 수 있게끔 되고 우리는 또 청년들을많이 또 채용을 해서 일자리경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은 출자를 1억밖에 못한다니 그럼 그걸 역산을 해서 그러면 한 그게 15명쯤 되니 그거를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예산 세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택시를 운송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니즈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갖고 있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 차를 이제는 운행하는 게 좀 힘들고 청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자기 재산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한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운송하시는 지금 현 운송하시는 어르신한테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에 상향하려면 우리가 택시한테 개인택시 운송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한테도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우리 업자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이런 부분을 잘 융화될 수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조금 열어주는 걸 방향성을 만들어 주시고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 세우는 걸 떠나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 그러냐면 세웠는데 세웠는데 우리가 청리추경 때 분명 4대치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운 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이런 부분이 이 정도 노력에서 4명이었으면 다음에는 8명 뭐 이렇게 늘어나 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 간의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저기 정책적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본책자 81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해서 온열의자 설치해서 다 주셨고 그 옆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이에요, 송풍기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우리 온열의자 설치 지금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많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수요도 많고 지금 해드리지 못하는 곳도 예산 때문에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승객이 앉고 안 앉고를 떠나서 전기세는 그냥 지속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기가 돌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전기점검을 다 했더라고요.
우리 아산시도 다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체 다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럼 그 유지하는 것도 다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온열의자 설치비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조달에서.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저도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 의자나 이런 거 좀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천차만별입니다.
○신미진 위원 200만 원에서 420만 원까지 중구난방으로 되게 많은데 어느 곳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 할인율도 있더라고요.
우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게 온열의자가 처음에 초창기에 나올 때는 약간 기본적인 상황만 있었어요.
꽂아 놓으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 안 하는 시간에만 전기가 계속 안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다 제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높아지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할 때 좀 많이 구입하면 단가는 떨어지는 상황인데사실 이 단가보다는 요즘에 승강장이라는 위치가 전기를 못 끌어오는 쪽에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전기 인입시설,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낮춰서 최상의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량 납품 받았을 때에 할인 적용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당연하죠.
예, 예.
○신미진 위원 왜냐면 어차피 구매하는 거고 조달청 통해서 하는 거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당연하죠.
○신미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풍시설 하고 있는데 우리 24년도에도 예산 세워서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추위대피시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추위대피시설 다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일부 이제 앞에는 다 막았고 여기에 세워진 방풍시설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유개승강장이 없는 표지판만 서 있는 승강장도 한 2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표지판만 서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바람을 못 막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그게 유개승강장을 설치 못한 이유가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땅이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하는 곳에는 이렇게 방풍시설 이렇게 몽골 텐트처럼 하고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신미진 위원 그래서 지금 290페이지에 3300만 원 지금 이거 30개소 하겠다고 올려주신 거고 이 방풍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건 좋아요.
110만 원씩 해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해 놓고 이거 몇 달,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겨울만,
○신미진 위원 그렇죠, 겨울만 쓰는 거잖아요.
그 겨울만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 임의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임대입니다.
○신미진 위원 자, 여기 임대해서 110만 원씩 해서 임대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풍 시설도 임대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어떤,
○신미진 위원 이거 방풍시설하고 뭡니까, 이게?
또 있던데, 폭염대비 그늘막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다 임대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임대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늘막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저희?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똑같은 텐트형인데 폭염대비 그늘막은 말 그대로 그늘만 나와서 옆에 이제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통하는 그런 상태고 이제 방풍시설은 다 막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놓고 봤을 때에 방풍하고 지금 폭염하고 지금 양 사이드로 지금 하기는 했어요, 물론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그냥 빌려오는 거잖아, 그렇죠?
몇 달 빌려 쓰고 반납했다가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설치를 하고 어떤 위주로 해야 될지 조금 머리를 맞대서라도 좀 찾아내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위원님 말씀,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몽골텐트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또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설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보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새 거로 해서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임대료가 더 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사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미진 위원 한 번 설치했다가 떼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뗐다가 보관도 해야 되고 노후되면 또 이게 구입하려면 더 비싸고 그래서 몽골텐트 3개월 이상을 또 가지고 있으면,
○신미진 위원 삭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은 3개월 설치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한다면 보관료 내야 되고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또 내야죠, 구입비 내야 되고 노후되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비용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임대가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고 보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해 놓으면 보행자 통행에는 불편함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없는 곳에다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표지판이 서 있고 유개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용 승낙을 못 받거나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임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승낙 없이 충분히 다 얘기가 되고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은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시골 지역에서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신미진 위원 시골 지역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죠.
왜냐면 이 도시 지역에는 가급적, 웬만하면 유개승강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골 지역에는 논 옆에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이 유개승강장 설 자리도 안 되고,
○신미진 위원 그냥 표지판만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냥 표지판만 있고 여름에는 햇볕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고 겨울에는 차 시간은 많지 않은데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늘도 좀 만들어 주고 바람도 피하고 이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숫자를 30개소, 25개소 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다 이제 수요를 받으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해드리는 건 좋으나 이게 사실 표지판만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승강장 설치는 못하고 그래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좀 좋은 방안을 좀 찾아내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뭐 토지를 조금 우리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그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매년 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합한다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저희가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승강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심 지역은 이번에 승강장 개보수를 하면서 앞부분을 다 이제 방풍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제 도심 지역은 그런 수요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런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 방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로 올려주셨는데 301페이지 보니까 추가조성 화물차고지 추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에요.
저희 지금 초사동에 있는데 지금 경찰병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전은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초사동 복합공영 차고지에 수용 대수가 320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20대는, 220대가 있는데 120대는 버스에서 쓰고 100대만 지금 화물차고지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기가 몇 개월씩 걸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 방식을 아산시민 우선으로 추첨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금년 하반기부터 10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지금 화물차고지가 부족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단속해 달라고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려면 저희 시비만 못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보조를 받으려면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물류량이라든지 그런 화물의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도비를 반영해서 균특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이제 올해도 좀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어떤 근거자료가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줘서 이걸로 화물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 용역비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조사 용역을 통해서 있는 현재 우리가 있는 초사동 차고지에 그 옆에 부지가 될 수도 있겠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이거 우리 조사 용역을 한 적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뭐 그거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초사동에 설치를 할 때 그때 이제 타당성이라는 것보다도 그때는 아마 이제 국비 사업이 있었고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화물차고지는 국비사업이 아닌 균특사업으로 내려가서 도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균특 자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물동량하고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신청하면 도에서도 저희한테 주는 걸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저희가 화물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용역은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 하기 전에는 용역이나 어떤 걸 진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지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30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콜택시 운영 지원이에요.
이거 지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이 사항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사항이고 그때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비가 너무 많이 든다, 요즘은 집에서 근무하면서도 자가 근무하면서도 앱으로 다 받아서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방안을 찾아 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지금 지원비 올려놓은 거는 다 인건비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든 지금 여기 우리 스마트콜택시든 이 방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기존대로 갈 거야, 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이 스마트콜택시 때문에 간담회도 몇 차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저희가 이제 이거 방향을 찾기 위해서 야간을 안 하고 주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9월부터 지금 현재는 야간에는 AI가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그 AI로 받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고 왜냐면 낮에는 마중택시 콜도 여기서 같이 받기 때문에 낮에는 운영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앱으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마중택시 콜 때문에 낮에는 운영을 해야 되고 야간에 10시부터 이렇게 다음 날 새벽까지는 AI, ARS 자동응답으로 했는데 그 ARS 자동응답을 지금 9월부터 해서 9, 10, 11월, 한 3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반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직 익숙하질 않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앱 개발비하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엔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 낮에 젊은 층은 카카오처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같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콜 택시하고.
○신미진 위원 앱 개발이야 다른 곳에도 앱 개발이 원체 활성화 돼 있고 많이 나와 있고 그걸 좀 당겨다가 쓸 수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그렇게는 이제 저희가 저희도 앱하는 회사랑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앱하고 이런 콜택시 어떤 이 앱하고는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하는 거는 지금 현재 스마트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바꾸는 비용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서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단계적인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은 시도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앱을 통해서 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택시의 협회 대표, 전체 대표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다 바뀌어서 법인택시 대표하고도 같이 이렇게 개인택시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이게 매년 나왔던 지적 사항이고 그랬으면 이게 전년도 본예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1년 동안 이끌어 낸 게 AI를 9월부터 해봤는데 9개월 동안 이걸 끌어내서 AI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시범 단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콜택시가 지금 한 10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아산에는 거의 카카오보다는 스마트콜이 많이 지금 현재 활용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식간에 이렇게 바꾸거나 하면 이용에 불편도 많고 이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바꾸는데 시도를 해보면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800, 거의 한 900여 대가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또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기 또 선거도 또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쯤에 이게 진행이 더 빨리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 기간 안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또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하지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작년에도 본예산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전에도 이게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 게 좀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위원님 작년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아, 개인택시가 아니지, 스마트콜택시도 나름 자정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센터 있다가 KT 사무실로 이전을 했고 주식회사 형태에서 지금 법인 비영리, 법인 형태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 또 전에는 개인택시 쪽에 임원이 너무 많다고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법인택시에 임원을 더 많이 넣어서 법인택시하고 이렇게 조율도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KT 청사로 가면서 통신비도 약간 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조금 미진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쇄신이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처리를 하면 스마트콜도 저희가 뭐 정상적으로 저희 정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 어디나 그 스마트콜택시는 잘 되고 있는 데거든요, 그 지역콜로써는.
그래서 그게 아마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스마트콜택시의 운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택시를 가지고 이제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지원을 하게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쟁점은 그거란 말입니다, 팩트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근로를 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어떤 게 더 편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끌어 내는 게 이 지원 사업의 근거이지 회사만 지원한다고 될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서 내년 우리가 추경에 없겠지만 내년 본예산을 다룰 때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한 사항을 가지고 좀 이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우리 청년창업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게 아니라 상반기를 지나서서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금 수요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수요 의는 많은데 그걸 어느 정도 수요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문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받기 위해서는 자금, 자본에 대한 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택시 운송자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두 군데서만 지금 막 열리고 있으니까 시험을 못 봐서 이거 끝나면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도 이제 수시로 올려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많이 지난번에 특히 이제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청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홍보는 돼 있어서 문의는 많은 상태라 향후에 저희는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갈수록 택시 이게 청년보다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자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 문의 주시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신보에서 대출도 그래도 사업자를 가지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이 택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사업자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거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시랑 같이이끌어 내주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은 양수 조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조건을 완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딜레이 되는 거야,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약간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조한 거 같은데 내년 25년도에는 더 저도 활발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도 그런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여나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 플러스 알파해서 청년에 끼지 못하는 39세에까지 끼지 못하는 이제 그 소수의 분들도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대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에서 조금 예를 들어 10대가 지원이 된다면 8대 2, 7대 3 정도로 해서 또 이게 말 그대로 40, 나이가 40까지 청년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요.
위원님들도 45세가 청년이에요, 사실.
요즘 청년들 나이가 이렇게 많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려주심도 감사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저희도 한번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신미진 위원 예,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내년 좀 추이를 보고 만약에 이제 그거는 저희도 내부 의견도 더 수렴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자문도 구해서 만약에 된다면 저희야 이게 좋은 시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위원님 제안 주셔서 좋은 시책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게 또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고 이런 사례가 없고 해서 이게 아마 좀 청년을 끌고 가지만 이게 한다면 지금 노인 연령도 상향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 좀 상황을 보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좀 상향할 수있으면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아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한 사업이고 이게 조금 더 퍼져서 도, 전국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조금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게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7페이지고요.
어린이·청소년버스비 변경 시스템 개발, 이렇게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건 이제 도에다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청소년은 어떻게 되냐면 카드에다 제가 일정 금액을 충전을 하고 그 충전 금액을 쓰고 나면 추후에 쓴 비용에 대해서 입금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 성인처럼 그냥 이렇게 추후에 없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충청남도는 다 똑같이,
○안정근 위원 똑같이 비용을 내는 부분이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이번에만 내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면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안정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봤던 스마트대중교통체계 보니까 그 인건비 산출 근거가 인건비 2000만 원으로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원 운행손실금 인건비 2000만 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는 작년도부터 이제 특화 노선이라고 해서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구입을 못하고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버스 구입이라든지 준공영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선권하고 이런 걸 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건비라든지 버스 구입비라는 걸 대줌으로 인해서 이 노선권을 저희가 확보하고 운행하지 않는 부분을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2000만 원 이해가 안 됩니다, 산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2명이 써야 되거든요, 차 1대에.
○안정근 위원 그럼 이 분들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인건비 1000만 원 아닌데 이게 재비용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안정근 위원 그거를 주셔야지 인건비 그냥 2000만 원 쭉 해 놓으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저희가 다 조금 전부 다 사람마다 달라, 기사마다 달라서 급여가 조금씩 다 달라서 이를 테면 한 그 정도 재비용 뭐 이런 거 하면 그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니, 그냥 아, 제가 여기에는 그렇게 쓰실 수 있다고 쳐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드릴게.
○안정근 위원 참고자료는 이렇게 그냥 2000만 원 똑같이 해 주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거는 산출근거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운전원 작업복 해서 신규로 올려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운전원 작업복이요?
○신미진 위원 예, 운전원 작업복,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게 저기 아닌가요?
피복비 말씀,
○신미진 위원 예, 예, 피복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거 저기 저희 단속 요원들, 직원들.
○신미진 위원 예, 예, 알아요.
아,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거 운전원 작업복 해서 어차피 저기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통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복비가 다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신미진 위원 다른 사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게 이제 20만 원씩 잡았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피복비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운전원 작업복이 있고 우리 공단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공단으로 넘어가는,
○신미진 위원 예, 그런데 그 세부 내용에 보니까 이 작업복이 같은 작업복인데 신규 입사자 동절기 작업복은 15만 원씩 4명 해서 6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원 작업복이 35만 원씩 61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다른 사유가 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글쎄 그거는 저희가 공단에서 이제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얼마라고 저희가 제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뭐였냐면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은 더 좋은 걸 입나요?
우리 지금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작업복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도 방한복 20만 원씩밖에 못 세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올리는 사유가 뭐냐고요.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요.
같은 근로자들인데.
낮추시든지 올리시든지 이거 일관성 있게 잡아주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공단에서 아마 다 이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미진 위원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렸다고 저희가 이렇게 내보내고 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 뭐 그 안에 다시 받아오시든지 저희 이거 하기 전에 예산 넘어가기 전에 가지고 오시든지 이거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렇게 하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단가를 한번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본책자 그리고 참고자료 260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직행버스 M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충남도지사의 공약으로써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지자체가 50%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맨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도 50%, 저희 50%, 시 5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노선이라든지 도에서 저희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가는 사항인데 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승강장이 천안시에 많이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천안에서 천안시민이 타는데 아산만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천안도 같이 부담하자 이래서 도에서 저렇게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그럼 도 50, 아산·천안 반씩 부담하자 일일 승객 보고 이렇게 나왔던 거라그동안은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왜냐면 천안시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너희가 다 내라 이렇게 자기네는 타기만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도에서 천안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서 천안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저희, 천안 이렇게 부담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M버스가 지금 평택까지 지제역까지 하는데 지금 4개소에서 7개소로 또 정차,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정차지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 버스의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7개소를 또 정차를 하고 저는 이게 과연 이 버스의 운영의 목적에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광역버스 이제 시외가 아니고 시내버스인데 광역을 다니는 시내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승강장은 늘린 거는 저희가 볼 때 승객수가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보면 버스 대중교통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제가 지금 통계는 안 내봤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정차지까지 늘려가면서 이게 순천향대학교에서 지제까지는 전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도지사 공약이라고 계속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 대략 20명, 버스 최대 타야 20명인데 그런 데이터 자세히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한 8명, 10명 뭐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 거를 강력하게 도에 요청을 하셔야지 왜 재원을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도 이제,
○위원장 김은복 차라리,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차라리 이 전철에서 이렇게 정기승차권 교통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걸로 확대를 하셔야지 이런 거는 강력하게 말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1페이지, 82페이지 이렇게 계속 보면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여름에는 한철기에는 뭐야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을 모두 취합해서 차라리 승강장을 조그맣게라도 만드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도 유개승강장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만 서 있는데 가서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고 싶어도 여건상 설치는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제가 보니까 텐트가 더 커요.
몽골텐트 사이즈가 훨씬 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임시로만 놓는 거라서,
○위원장 김은복 임시를 하든 뭘 하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은복 그거를 좀 더 좋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 어쨌거나 아산시민을 위한 거니 이런 전기료나 송풍기를 설치함에 있어 비용 들어가는 거는 모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안심벨 설치, 그 옆에 안심벨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2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전년보다 덜 예산이 없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모든 관내에 스마트승강장만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안심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요구는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 집행부 설득을 잘 못해서 우선은 스마트승강장에 이제 거기는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만우선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여건이 허락된다면 안심벨은 일반 스마트가 아니라도 좀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을 못해서,
○위원장 김은복 지금 그럼 총 그러면 스마트승강장만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우선은 스마트승강장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안심벨은 점차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25년에는 줄고 예산이 26년도에는 또 늘었는데 이거를 좀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산 전지역에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친절운수종사자 지원 스마일기사 해외견학 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홍콩, 마카오에 가면 이 선진지 방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위원장님,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기 양양이라든지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지금 12월 10일부터 가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은복 3박 4일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예산이 1인당 170만 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게는 안 되는데 여비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에는 많은 분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 이 기간에는 사실상 여행 비용이 비쌀 시기입니다.
이 시기 말고 비수기에 갈 수 있게 하셔서 더 많은 분이 참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이걸 굳이 이렇게 단체로 가야 되나요?
개인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은 예전에는 이렇게 한 회사, 버스회사 또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친절 운동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이달의 친절기사를 뽑고 또 그 사람들을 놓고 다시 선정을 해서 한 2, 3단계를 거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없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저희가 리더 교육도 시켰는데 1년 동안 회사에 가서 친절에 대한 사례도 전파할 거고 이분들이 가게 되면 올해가 첫 해를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9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지금 많이 정착돼서 더 이분들에 엊그저께 상을 줬는데 되게 호응이 좋다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더 많아질 거고,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단체로 가지 말고 인센티브를 주셔서 차라리 여행 상품권이나 특별한 벤치마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사기 진작이니 인센티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수를 포기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위원장 김은복 아니, 전년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예, 예전에는,
○위원장 김은복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 차라리 인센티브를 드리고 여행 상품권을 줘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인솔자도 지금 보니까 2명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공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회사마다 공백을 잘 휴가를 잘 사용해서 가면 되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단체로 안 가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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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99페이지, 주소정보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산시 지역 다니다 보니까 간판이나 번호판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없는 데도 있고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우편물 같은 것이 제대로 힘들다고 하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주소안내시설물을 연 1회 일제조사해서 훼손·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께서 신청할 때에도 즉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리, 뭐뭐 번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도로길 뭐 해서 찾다 보니까 정말 택배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떨어진 민원이 들어왔다면 즉각 즉각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과 범위 그리고 사업의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지적재조사업은 2012년도에 법률이 통과돼서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나머지 32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지구는 56개 지구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18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아, 30년 동안 계획하면서도 잘 소통 잘 되고 있고 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현재까지 한 43% 추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반영 속도로 봐서는 2030년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것까지는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 사업을 법률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추가로 또 연장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지적재조사 정확하고 정말 예전에는 뭐 30cm씩 틀린다, 미리한 사람들은 손해다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착오 없이 잘 되고 있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측량은 이중성과가 나오길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하고도 항상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지도 점검도 해서 옛날의 자료를 이제 점검을 해서 같은 동일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존경하는 지금 홍순철 위원님 똑같은 질문 이어서 할게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40억이 내려왔어요.
4억인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측량비만 작년도에,
○안정근 위원 예, 40억 내려왔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 그거는 우리 시비로 해서 조정금이 40억이고요.
○안정근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정금이 40억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20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조정금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예.
○안정근 위원 이게 어쨌든 금액의 째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섹터가 늘든가 줄든가 할 거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죠?
솔직히 재정 여건이 올해 국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금액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남은 개소를 보니까 내년도에 4개소하고 28개소가 더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내려올지를 모르겠지만 한 7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도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돈을 갖고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 돈 갖고 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그냥 저희가 개발, 개발 수요가 아산시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 속도에 맞춰서 지적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피해 보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난다.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더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이제 사업을 선정되신 것 같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게 없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건 공모로 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 사항이고요, 21년도에.
이거는 플랫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금,
○안정근 위원 아, 다 하고 나서 유지보수비, 그런데 유지보수비 본사업비가 13억 3000만 원의 10%에요.
그러면 매년 13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데?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13억 3000 중에서 유지보수비는 1억 3300,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1억 3000 정도.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사업은 13억 3000만 원인데 매년.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 사업은 이제 끝났고요.
13억 3000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그거,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13억 3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끝난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씩 1억 3300씩 내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10년 동안 내는 건가요, 그럼?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 플랫폼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 내는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아, 계속.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원래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입을 하든가 모든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원래 한국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에는 12에서 20%까지 가이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국토정보공사,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비가 조금 다른 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는 거, 그동안 활용했던 거, 이 사업을 통해서 활용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리스트 좀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41페이지고요.
우리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해서 1억 올려주셨어요.
이거 도에서 지금 도비 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 5년마다 수립하기로 돼 있는 기본계획 그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 이거는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도로주소안내시설물은 연 1회 법으로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또 망실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다 돼 있을 테고 교체 비용이에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니요, 일제조사 비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전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예.
우리가 안내시설물이 지금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거를 일제조사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일제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점이?
처음 사업 시점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처음 사업은 저희가 한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이 됐는데요.
그 이후 초창기에는 새로 설치한 거다 보니까 일제조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새 거, 신규니까 이제 그렇게 할 뭐가 없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또 이제 변색이 되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일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 1회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 같은 거 불 때에는 미리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도로를 이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22년도부터 6년까지 5년간 5개년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충남도에서 일제조사 계획수립 했고 시군에서 세부추진해서 도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 안내시설물은 우리 도로명주소법에 연 1회 일제조사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2023년 거예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관련 공공일자리사업 등 활용 요청해서 밑에 1, 2, 3 해서 쭉 있는데 3에 보면 시군에서는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때는 조사 용역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내년도 공공일자리사업에 반영하거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에서도 지금 용역은 다 돼 있으니 하지 말고 너네는 시에서는 그 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시설물 교체나 공공시설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이런 거 활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1억을 갖다가 용역비로 다 한다는 거는 이중, 삼중으로 하겠다는 건데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가 그 내용이 일단은 파손 여부를 조사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게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 지금 번호판 같은 게 다 도로명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망실됐거나 훼손된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걸 유지관리해서 그걸 교체한다든지 그걸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팀장님 어딨어?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전에 제가 질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이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라고 나와 있고 일자리나 뭐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근로, 기간제 이런 분들 사용하면서 이 사업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공문도 내려와있었고 이거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통으로 주지 마시고 세부내역 좀 이따가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40페이지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해서 위치가 영인저수지랑 신휴저수지예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1800만 원인데 도비 이것도 도비 같이 내려온 거네요.
이 사업은 뭐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거는 건물 번호가 없는 주택가가 아닌 이제 산악이나 하천이나 들 같은 데에 위험사고 발생 시에 신고, 재난사고 발생 시에 신고할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강당, 송악에 광덕산이나 도고산이나 큰 산 같은 데에 다 했고요, 설치를 했고 이미.
또 삽교천하고 아산호 같은 데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곡교천도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저수지 조그만 이제 소류 저수지 같은 데도 추가적으로 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얘, 얘는 좀 전에 우리 옆에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조사처럼 용역비에요, 아니면 설치비에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 이거는 설치비가 저기 320개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제조사비가 한 건당 한 15000원씩 한 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신규 설치가 20개소고 일제조사가 372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372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물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 일제조사는 하는 거는 이제 372개소는 일제조사 하고요.
신규 설치 20개소를 지금 신휴저수지하고 영인저수지를 지금 2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영인저수지에 20개, 신휴저수지는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영인저수지, 신휴저수지 합해서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20개를 새로 설치할 거고 나머지는 일제조사는 다 했더니 이상이 없더라, 해서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니요, 내년도에 25년도에 일제조사할 계획입니다.
372개소에 대해서는.
○신미진 위원 보면서 이게 잘 번호판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그냥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훼손이 돼 있나 안 돼 있나에 대해서 볼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372개소가 접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광덕산, 영인산, 도고산, 곡교천 또 아산호, 삽교호 뭐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좀 전에 그런데 저희 다 설치됐다고 광덕, 도고, 영인 이런 데 다 설치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또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설치는 돼 있는데 이것도 설치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제조사해서 훼손이나 망실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자, 그 옆 페이지 거랑 같이 볼게요.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에 국가지정 번호판 지정번호판해서 73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국가지정번호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40페이지, 340페이지랑 41페이지랑 같이 있는데 국가지정번호판은 양쪽에 사이드에 같이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거는 저희가 372개소는 아산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73개 이거는 한전에서 철탑 있거든요.
여기 설치한 건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기어는 일제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걔네들한테 그쪽한테 그 기관한테 통보해서 일제조사 해달라, 본인들 설치한 기관한테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73개 나온 거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철탑에다 설치한 게 있어요.
○신미진 위원 국가지정번호판을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예, 철탑에다 설치했거든요, 한전에서.
그럼 그쪽 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통보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조사, 조사할 용역비를 또 준다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니요,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쪽 자체적으로 지금 일제조사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현황만 잡아놓은 거예요.
○신미진 위원 예?
현황만 잡아 놓은 거라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를 사전에 지금 오셔서 이렇게 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질의를 이어갈 건 아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에는 없어요.
보니까 우리 본예산서에 있는 건데 측량장비 취득으로 26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현재 측량장비가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측량장비 여기,
○신미진 위원 현재 측량장비가 어떤 거였길래 지금 RTK 측량장비 취득으로 2600만 원 세웠는지 궁금한 거고요.
기존에 우리 현재 측량장비는 어떤 거였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똑같은 RTK 측량장비인데요.
RTK측량장비가 위성 측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기존에도 14년도에 구입해서 있는데 지금 나온 거 하고는 10년 됐다 보니까 측량의 성과가 차이도 좀 요즘 새로 나오는 거는 이제 타점이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숙여도 해도 위성 이렇게 쏘잖아요.
이 지점을 지금 딱 좌표를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거는 이렇게 하면 이 위치가 나옵니다, 이 위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죠.
폴대에 대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장비는 폴대 대는 거고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요즘은 도입이 돼서 그런 장비를 취득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정확도를 위해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14년도에 했고 지금 24년, 그러면 이게 수명이 장비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나 봐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10년은 뭐 넘기는 한데요.
이제 계속 쓰긴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성과를 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행정 서비스 쪽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렇습니다, 예.
민원인들이 이제 이중성과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신미진 위원 정확도를 위해서 필요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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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시설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113페이지고요.
공공시설물관리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 증가가 있어요.
뭐가 증가한 걸까요?
113페이지고요.
밑에 보시면 공공시설물관리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사무관리비, 예.
○안정근 위원 예, 6000만 원이 증가가 있어요.
뭐가 증가한 걸까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6680만 원이, 이게 늘어난 게 이제는 건축 및 전기·기계·소방시설물 유지관리하고요.
이제는 그 항목하고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갖다가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이제는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갖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저기도, 공공정비도 그 금액이 해서 전년도에 6648만 원 2024년도 예산액이.
○안정근 위원 이게 그냥 행정운영 경비로 들어가 있었단 얘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도 지금 사무관리비인데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사무관리비에 이제는 공공운영비, 이제 01에 항목에 있던 게요.
2024년도에 20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안정근 위원 제가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따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1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 공사랑 워터미러 바닥 금속 설치 공사, 배수로 공사가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안정근 위원 첨부자료에 없어서 미관 공사는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없어서 무슨 공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워터미러 바닥 금속 공사는 온양온천역하고 송악역, 송악사거리 사이에 워터미러라고 해서 물을 담아 놓는 저기 이제는 시설인데 그게 있었는데 지금 안 쓰고 있걸랑요?
깊이가 약 한 40cm 정도 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주취자분들께서 넘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덮는 겁니다, 철판으로.
이제는 철판으로 덮는 예산을 해서 1800만 원 편성해서,
○안정근 위원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거기 저기를 갖다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판으로 덮는 거죠, 평평하게.
○안정근 위원 사용하지 않으니까 철판 위로 가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는 지금 하는 건 철판에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이제는 아예 그냥 똑같이 이제는 매워서 매립해서 하는 저기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할 때는 철판 이게 더 비용이 작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편성을 이걸로 저기를 한 겁니다, 계획을.
○안정근 위원 예, 철도하부 배수로 설치 공사는 또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거는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이제는 생활관 쪽에서 가다 보면 이제는 철도하부에 이제는 남산 쪽에 분수대 뒤에 공간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이제는 하부로 흘러 들어가서,
○안정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침수대응사업하지 않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침수가 아니라 이제는 구배가 밑에서 이제는 비가 오면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 흐르게 돼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진 아는데 저희가 거기를 지금 공사를 이제 침수대응사업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손 줘 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 여기는 민원이 개인 땅에서 내려오는 겉면에 물이 흐르는데,
○안정근 위원 아, 개인 땅.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수로관이 없으니까 지금 옛날에,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개인 땅으로 가서 물길 빼니까 그거를 옆으로 샌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침수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55페이지거든요.
집비둘기 서식지 제거 사업해서 이거 매년 문제죠,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24년도에 했고 25년도에는 1억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지금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까지 쭉 해서 올려주셨어요.
시급하게 우리가 25년도가 아산 방문의 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아산 방문의 해로 들어오는데 지금 보니까 3월, 4월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기 저희가 1월부터 지금보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사업을 발주해서 이제는 1/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도 이제 역전 갔다가 봤는데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철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그 안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못 들어가고 거기에 조금 서식해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럼 1억 예산 가지고 우리 철도 지금 여기 뭐 세세하게 잘 올려주셨어요.
역 광장에서부터 온고 저 끝에까지 그렇죠, 칼국숫집 있는 데까지 지금 쭉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효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예산 대비.
어때요, 지금 많이 나아졌나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저희가 다녀 보니까 온양고등학교 이제는 입구, 신정호 입구 그 앞부분에는 그 앞에만 조금 미진하고 이제는 세 군데, 네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 한 군데가 좀 미진한데 저희가 그것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개소 설치할예정인데 하여튼 효과성이 이제는 효과성이 있도록 이번에는 효과성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도 거기에 이제 해놨고 설치를 해놨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 25년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한대요.
25년도가 우리 아산 방문의 해인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건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겨서 그 이제,
○신미진 위원 아니, 용역을 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하려면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용역은 아직, 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거 아니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용역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용역비는 안 잡혀있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지금 발주하겠다고 해서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위원님,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자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직접 측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술 행정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역서를 꾸미거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안 하면 발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공사, 우리가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이 배수로 공사 조그만 거는 우리가 설계단을 꾸려서 하긴 해요.
사업비, 용역을 안 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특이한 거는 우리가 물량 확보라든지 거기에 자재를 뭐를 써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거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사업비 나온 거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한 9000만 원, 여기 설계비가 이 용역비가 설계비거든요.
○신미진 위원 설계비가 얼마냐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연간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0만 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자체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사실 이거 공사비만 서있는 거고 서있는 상태고 설계는 저희가 금년에 자체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로 할 예정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 1억 예산 안에 용역비까지 같이 설계용역비까지 넣었단 말씀이시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900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900,예,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양온천역 외 4개소 서식지 방지망 설치 2개소 설계 및 공사 발주해서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몇 잠깐만 몇 페이지,
○신미진 위원 아니 355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밑에 그러니까 철도하부 집비둘기 제거 용역해서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온양온천역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이거는 공사를 한 거고 이거 집비둘기 서식지 이거는 방지망은 그 용역을 별도로 발주,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은데, 보니까.
○신미진 위원 왜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업무량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밑에 건 토목공사고 위에 거는 방지망 저기 건축 시스템 식으로 해야,
○신미진 위원 아니, 서식지 방지망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어디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서식지한 거는 하부에 이제는 교각 사이에 밀에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교각 쪽에도 이젠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했는데 교각 쪽은 지금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2개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공간에는 교량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교량에 설치되는 용역은 이런 토목 설계와 다르게 제품을 사서 붙여서 하는 거니까 그건 사업비를 뽑아야 되고 밑에는 토목 공사식으로 철판 덮고 배수로 공사 내고 하는 거용역 별도니까 이건 별도, 별도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밑에가 토목공사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게 얼마, 어떤 게 얼마 이렇게 있으면 예산이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만 써 놓고 1억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부터는 올려주실 때 세부로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이거 제가 건축과에도 얘기하고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 공사해서 지금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느리나무 벤치 하나 철거하면서 경관 조명 8개 설치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 내용이 민들레홀씨 LED 조명 설치 및 구보 조명 설치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거 용역해서 이거를 끝난 다음에 이거 민들레홀씨 LED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이제는 그 부분은 이제는 남은 수목을 전지하고 수목을 전지하고 이제 수목을 전지하고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용역 4000만 원 내려서 그 결과 나오면 그걸 갖고 공사를 할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수목 전지비하고요.
다음에 조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미진 위원 수목 제거에다가 LED 조명,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조명까지, 예.
○신미진 위원 까지하신다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다,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게 조명설치비까지잖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조명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건축과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 세워서 온양온천역 광장에 하부공간 경관 마스터플랜으로 2000만 원 용역 세워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역 주변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
같은 공간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이걸 하겠대.
그러면 건축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양사이드에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용역비를 2000만 원이나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고 온양온천역에 대한 그러면 그것이 나올 테고 여기도 그냥 하나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명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산이 쪼개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지 각 실과마다 이 경관 조명이나 이런 걸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공공시설과에서 이 예산 가지고 했어.
그런데 그쪽에서 해서 와서 보니까 같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생뚱 맞잖아요.
좀 어울려야 되고 플랜을 짜올 때는 여기는 이게 들어오면 좋겠어, 저기는 저게 들어오면 좋겠어 해서 다 가지고 오는 게 마스터플랜인데 여기서는 생뚱 맞게 이거 설치해 놓고 놨는데 어머 마스터플랜 나온 거 보니까 어라, 이제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건축과 질의할 때 말씀을 하셔서요.
○신미진 위원 예, 맞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온양온천역 같은 경우는 아산에 딱 처음 방문해서 눈에 바로 우리가 어느 역을 가든 똑같잖아요.
서울역을 가든 부산역을 가든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분들이 와서 딱 얼굴, 우리 상징이 온양온천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건축과랑 협의하시고 다른 실과도 또 있어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뿐만 아니라 관광과고 어디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보시고 한번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 나눠 놓으면 4000만 원, 5000만 원 들이지만 한 번에 저희가 하다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절감도 되면서 좀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 건축과나 공공시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안정근 홍순철 김은복 신미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청가위원
  • 윤원준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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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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