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10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4.1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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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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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과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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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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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본예산서 22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이거 혹시 갖고 계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 18페이지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EAP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직원심리상담을 위해서 금년에도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이거는 지금 직원들이 자녀 또는 본인 등을 대상으로 지금 94명이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9회 정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 속에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상담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 내지는 쌓인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걸 외부에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을 따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내부에서 이런 전문가 심리상담가가 있지를 않아서.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부에서 보는 그냥 기업체, 업체들과 또 우리 공직사회랑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심리상담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충족이 된다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고 혹시 이 심리상담 EAP 운영을 하면서 분석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석을 통해서 조직문화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EAP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직윈들의 심리상담이나 조직 내에 문화를 자리잡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대상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한 상담에 대한 효과 분석은 사실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직원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가리고 정보를 가리고서 좀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상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상담을해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해서 그 자료를,
○박효진 위원 예,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분석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게 꼭 공무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들도 부모가 혹은 자녀가 공무원이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고 스트레스 부분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이 EAP 운영 자체를 그런 상담이나 스트레스 부분에만 특정 지어서 운영할 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특히 공무원직들의 서비스 능률 향상,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하고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유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질 좋은 조직문화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본예산서 226페이지고요.
그다음 참고자료 49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이 인사위원회 역할을 좀 절차랑 역할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인사위원회는 5명을 모시고 15회 정도로 저희가 개최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하면 저희 공무원 징계, 그다음에 전보, 승진,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솔직히 인사권이나 승진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시장님의 권한이 먼저 내려와요, 아니면 인사권이 먼저 올라가요?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올라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승진뿐만 아니고 징계 부분도 같이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결 저희가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재가를 받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선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해야 ,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후가 아니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똑같고요.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먼저 보시지만 그 지금 안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 안에 대해서는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 재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이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그 안을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한 내용을 재가를 받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안 내려온 거에 대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렇죠, 심의를 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고 그 결과 표가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서 표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표가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표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 시장이 내린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구체적인 제가 온 이후에 저도 몇 번은 들어갔지만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까지는 나온 적은 없고 이걸 이렇게 조금 더 바꿔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사항까지는 얘기 논할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 제가 솔직히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주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인사위원회 역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해서 꼭 시장님의 안이 내려와서 취합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그런,
○박효진 위원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같은 페이지 22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3페이지 그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인데요.
이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인사 관련된 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당해연도에 도입해서 이 자료를 구축해서 그 당시에 직접 바로 하기는,
○박효진 위원 바로는 못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걸 계속 구축함으로 해서 내가 다닌 곳까지 나중에 업무를 했던 곳까지 만일 누적이 돼서 쌓인다고 하면 나중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도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로는 얼마큼 퍼센테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
그런데 지금 사업 목적을 봤을 때 전자문서 생산량, 비전자문서 생산량, 출장, 초과 시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문서 생산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고위직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월등히 낮을 텐데요, 생산량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인사에 도입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궁금하긴 한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통상적으로 팀장님까지는 업무를 실무를 많이 하시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 상충이 되고 과장급 정도에 대해서는 주로 총괄이나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인사권자가 적시에 맞는 그 간부들에 대한 위치권한 배부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인사권자 권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다가 간부까지는 넣을 수는 있지만 간부 업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이 ERP 시스템을 함으로써 장점하고 단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있고 또 지금 이 예산서 1억 4000이라는 예산서 안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1억 2000이 올라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세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ERP에 대한 종류인데 이 종류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종류가 사내형이 있고 클라우드 형태가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하셔서 전문가를 말씀을 하셔서 그분 의견을 전부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들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방식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총무과는 솔직히 인사를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인사담당 관련된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 직원들이 딴 직원이 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자격증은,
○박효진 위원 없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없지만 통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하고 사람에 대한 일일이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 자격증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다음은 본예산서 227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이고요.
참고자료 57페이지예요.
이게 참고자료에는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3000만 원에 1차 추경에 2000만 원을 더해서 총 50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정리추경으로 2000만 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는 2000만 원 본예산으로 작성했다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거는 본예산이 3000만 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거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한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본예산이 그럼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비교증감에는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본예산서는 증감 비교증감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
○박효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참고자료에는 2000만 원이고 비교증감은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뒤에 있는 총무과장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누구예요?
총무과장 뭐하는 겁니까, 뒤에서?
백데이터 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뒤에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겁니까?
백데이터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말씀드리면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된 거 지금 포상금으로 증액된 거는 맞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자료 저도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된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도 우리 227페이지 본예산서도 지금 3000만 원이고 비교증감 작년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안 올라오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226쪽 맨 마지막 상단을 보시면 226쪽 포상금이라고 01 항복에 비교증감에 보면 1000만 원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목에 가 있는 게 아니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게 합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된 게 아니고 이 포상금 전체 토탈 금액에 표시돼서 1000만 원이 지금 표시된 겁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갖고 온 자료는 본예산이 3000이고 1차 추경이 2000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총 5000만 원이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는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1회, 1회추경 뭐 그러면 잘못 됐다고 보고.
맞죠?
그 본예산서 228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5페이지 민원창구 보호벽 강화 유리 설치 공사 이 민원 응대에서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것에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단점은 민원인들하고에 대한 어떤 격차가 있어보이기도 하고 단절된 느낌이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착안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인과에 대한 너무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지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다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민원응대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냐 또 민원인과의 격차 그다음에 단절이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 그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각 실과 총무과에 앞서 우리 행정안전체육국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330억 원이 증액이 된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
○명노봉 위원 총액을 보시면 행정안전체육국 2024년 대비 증감액이 증액이 339억 4514만 7000원인데 맞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우리 2차 정리추경 당시에 행정안전체육국의 감액액이 110여억 원이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 그러면 올 예산 편성에 지금 사업 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340여억 원의 증액이 됐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히 행정안전체육국의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존에 저희가 여러 부서가 있기는 한데 다 부서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도 이제 보니까 안전총괄과라든지 재난지구가 있어서 편성된 게 맞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2024년도 올해 추경 당시에 110여억 원의 감액을 했어요,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40여억 원의 증액 편성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 편성이 고무줄 아니에요?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정리추경에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간 거는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또 공무원 관련돼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과마다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까지 증액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편성에 문제점이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222쪽에 단위가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중에서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저는 뭐 예산을 편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기 보다는 감액이 돼서 국장님 저는 이제 우리 참고자료 같이 볼게요, 4쪽 본예산 참고자료.
공직자 능력개발인데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교육이라는 건 평생을 해도를 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현 상태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시대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배워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는 공직자분들의 공직자들의 능력은 충분하다.
5억 2000여만 원의 삭감 4억 4000여만 원인데 공직자들의 능력은 충분하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또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경직된 조직문화 이것이지 능력 개발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맹사성아카데미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맹사성?
뭐 청렴의 대표이신 분인데 우리 공직자분들 청렴하죠, 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공직자 능력개발의 방향을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이나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 명칭은 민선 8대부터 쓴 게 아니고 민선 7대에서부터 맹사성 지역에 계신 분이라 이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명칭을 지적하시면 이 부분도 다르게 바꿔보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222쪽 그 밑에 볼게요.
여비인데요.
그중에서도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제화 여비가 1억 5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증액 사유가 지금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내용을 보면 단가도 올렸고 대상도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이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원에 맞춰서 일부 대상도 늘렸습니다.
단가하고 인원이 더 늘린 겁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대상과 단가를, 단가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장에 가서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입니까?
아니면 뭘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동안 보내면서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피부서 같은 데는 고생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자부담 정도를 보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되기 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기피부서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건 단가가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도 기존에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원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늘린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저희가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습득하고 하는 게 취지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국내적으로나 아산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결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을 보태서 해외를 보내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도 조금 더 낮춰 줄 필요성도 있고 증원도 현원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원을 더 늘린 것은 저희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227쪽에 서무행정지원 중에서 228쪽으로 넘어갑니다.
편성목이 행사차출 지급 경비가 6억 4800이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가 65쪽 같습니다.
아산시 행사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2024년 90건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선 예산을 뭐 떠나서 행사 90여 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한 행사 수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첫 시행하는 예산을 세운 거고요.
○명노봉 위원 2024년도 대비 올해 기준으로 하셨어요, 작성을 90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차치하고 90여 건의 행사 축제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의 불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런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사항으로 이번에 새로 제정된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지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문제는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공직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참 위험한 생각이고 시민들한테도 욕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런데 이 행사라는 게 지금 주가 대규모 행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자생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 안에 계상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읍·면·동이든지 어디 실과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대부분의 대규모 대형 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차출된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명노봉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행사 해야 됩니다.
축제 해야 돼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휴일에도 어쩔 수 없이 차출되는 공직자들도 있고 또 잦은 행사와 축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늘려서 공직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강제로 동원시키고 차출시키고 불만 있으니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향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젊은 공직자들 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개인의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휴일, 특수근무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개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 5만 원, 10만 원, 12만 원 주는 거보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 혹시 피드백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은 교육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시키고 효과는 없고 자율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투입시켜서 예산을 늘리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교육을 해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힘을 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를 강제적으로 차출 해서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차출되지 않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당자 내지는 같은 팀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차출 내지는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자원, 자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꿀 생각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공직 사회가 안정되고 간부급이나 신입사원 신입공직자들 간에 소통의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점도 행사, 축제, 해야 됩니다만 강제적 또 그런 차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것을 예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최대한 직원들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예,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임산부 공무원 복지용품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앞치마도 있었고 담요, 쿠션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기는 한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앞치마는 어떤 용으로 그 당시에 지원을 해줬던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앞치마요?
○김희영 위원 예.
집에 가서 쓰라고 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갑자기 앞치마는 저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숙지해 가면서 그건 못 봤는데 이 앞치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이용하면 전자파가 나오는 게 있어서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2023년도에 지원했고 2024년도에 세 분 지원했네요?
나머지 분들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 거죠?
다른 품목을 받으신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셔서 없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렇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품이 쭉 지원해 주는 물품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다들 좋아하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신청자들도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부족하면 더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요즘에 저도 검색을 안 해봤는데 다양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해 주는 품목들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품목이야 열 가지 이상 이렇게 다양하기는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잘 되어있는지 봐주시고 그리고 출산 장려에 대한 것들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시도 물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배려해 주시면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30페이지요.
직장어린이집 여기 보면 지금 유지보수 시설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100만 원씩 12달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시설보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이렇게 책상,
○김희영 위원 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자재 책상, 의자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이 아니고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 조금 부서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김희영 위원 그런 것이 한달에 100만 원에서 12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36페이지 구내식당 식수 충전 시스템 센싱기 이 부분이 지금 4대를 요청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2024년도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4대만 구입하면 어떻게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부족한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이 용어가 어렵긴 한데 이걸 핸드폰을 통해서 식권을 사고 단말기를 대면 내가 잔액이 얼마나 크게 모니터링을 될 수 있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배식구가 네 군데이기 때문에 4대를 사서 거기에다가 부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일일이 식권 충전을 위해서 밑에까지 오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존에 있긴 한데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김희영 위원 기존에 몇 대 있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존에도 4대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4대가 있고 또 4대를 배식구마다 넣는다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 거는 철거를 하고 이걸 고도화 시켜서 하는 바꾸는 부분입니다.
○김희영 위원 기존에 있던 건 그러면 모바일 웹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모바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와서 점심시간에는 또 그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11시 전까지 와서 충전하고 되돌아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 핸드폰을 가지고 충전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공무직 힐링 워크숍 공무직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게 몇 건이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올해 첫 스타트로 보령을 같이 모시고 한 번 워크숍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분들 호응이 공무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셔서 지속적으로 힐링 워크숍은 가져 볼 생각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하면 총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저희가 공무직 인원은 23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희영 위원 230명 인원의 지금 20명씩 두 번의 공무직 힐링 워크숍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굉장히 처음에 시행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 이 부분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시고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정원 대비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성과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 202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 인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김희영 위원 340명, 예.
51페이지에 여기 보면 신규공무원 안내책자 제작과 퇴임식 대관비, 퇴임식 운영비가 신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신규공무원 안내책자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 신규공무원이 오면 공무원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좀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과에서 조금씩 교육책자라든지 이런 거 자료를 주면 그걸 제본해서 주는 형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에 한해서 배울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볼 생각인 겁니다.
그다음에 퇴임식 대관비하고 운영비는 그동안 올해부터 밖에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하기도 했고 그전에는 상황실에서 했는데 장소도 좁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일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 좋다고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해서 내년도에 새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대관비와 운영비는 그럼 어떤 예산으로 쓰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운영비하고 이거는 저희가 총무과에 자투리 예산이 나오는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대관료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투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갖고 계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건 아닙니다만 이게 중요해서 이 사항을 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퇴임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여론도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해 봤던 거고요.
○김희영 위원 저는 이 대관료와 운영비를 퇴임식을 했다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퇴임식을 할 때는 총무과의 예산을 아껴뒀다가 이분들을 정년퇴임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만 그러고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작년에는,
○김희영 위원 작년에도 퇴임식 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상황실에서 했던 걸로,
○김희영 위원 예, 상황실에서 했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상황실에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협소라든지 가족들 다 모셔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너무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퇴임식을 올해는 관광호텔에서 하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관광호텔에서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작년에는 상황실에서 했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기억으로는.
○김희영 위원 그전에도 상황실 계속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는 갖춰 주셨을 텐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비용을 안 들고 그냥 식만 하고 보내드렸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잘 검토해 주셔서 30∼40년을 하시다가 퇴임하시는 분들 예의를 갖춰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저희한테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77페이지 총무과에 에어컨을 3대를 한 꺼번에 사십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예,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김희영 위원 내용을 보면 2008년식이어서 3대를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3대가 다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너무 오래 돼서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데 부품을 수급을 못 합니다.
○김희영 위원 가동은 하고는 있죠?
서있지는 않은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난번에도 한번 고장이 나서 그 부품을 다시 한 번 재생을 하긴 했는데 센터에서 하는 얘기로는 더 이상 부품을 생산이 안 돼서 중요 부품이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가동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공직자들, 222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11페이지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공직자 배낭연수에 대해서 사실 증액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해외 연수, 직원 해외 시찰 기피부서 직원 해외 연수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지금 93명의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요.
추가로 100명에서 120명 인원을 또 3억 원이라는 돈을 또 이게 증액이 됩니다.
배낭여행은 120명 정도 올해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 기타 등등 해서 가고자 하는 건 93명이 예산이 속속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은 위원님들이 과하지 않냐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냐라는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또 산출 근거도 우리 지금 참고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지금 이거 250만 원씩 배낭여행 이렇게 해서 120명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본 자료에는 지금 3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고서 3억이 계상되어 있고 참고자료에는 250명씩 12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지금 산출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맞지 않고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200만 원씩 해서 100명을 보내서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됐던 부분이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 정도 그러면 예산을 지원한 거고 자부담 각자 가는 데마다 다르죠, 자부담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가는 데마다 다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지원한 건 정확하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본예산하고 참고자료하고 달라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한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을 한 거고요.
○이기애 위원 최대 200만 원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만 원까지 계상하는 건 많은 무리가 있고 이 부기는 잘못됐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250만 원씩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서 지원할 생각인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250만 원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250만 원씩 120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면 되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있게 저희가 위원들한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산출 근거가 서로 맞지 않고 이런 건 정말 총무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양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본 페이지 25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작년에는 안 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재작년에는 했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도 시청에 가서 송년회 때 같이 함께 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참여 인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직원한마음대회를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 직원한마음 체육대회가 2023년도까지 하고 2024년도에는 하지를 못해서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수요조사까지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사항이 제기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걸하게 되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문화행사만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체육행사만 하기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문화행사를 조금 하고 곁들여서 체육행사도 시의회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혹시 지금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시의회하고 같이 함께 체육행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건 아니시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거 아니라도 기존에도 하게 되면 같이 모시고서 했기 때문에 급하게 한 건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총무과 과장님하고 이거 받았을 때도 직원한마음대회가 그런 세부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나서도 이게 무슨 계획이 어쨌든 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획서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본 페이지 223페이지인데요.
직원 영유아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보육이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가 포상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 포상금이라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직원에게 어떤 법령인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포상금 항목에 포괄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이기애 위원 위탁보육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보육비를.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왜 영유아를 포상금을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페이지 227페이지예요.
지금 저희가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도 5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맥인식기 구입이 500만 원씩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공무원들 복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자동으로 컴퓨터 새올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될 때 정맥인식기를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컴퓨터를 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맥인식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2대를 추가 산출한 건 공원관리과가 지금 사무실이 문화공원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월천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월천도서관.
그런데 이거 견적서 받아 보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예전부터 샀던 구입 비용 그걸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정맥인식기를 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500만 원씩 샀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거의 평균 350만 원 정도 우리 아산시에서 쓰고 있는 이것도 35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58대이기 때문에 58대에 대한 구입한 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역을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다주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거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몇 대 정도 1년에 유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 주셔야지 유지보수비 통상적으로 매년하고 있으니까 2000만 원씩 계속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도 계속 정맥인식기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곁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단가로는 3만 원으로 잡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용하고 있으면 그 이용하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었느냐 그걸 지금 알고 계시느냐 그 말씀이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이거 올해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자세한 세부 내역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못 믿어서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년과 동일하게 모든 걸 산출기초를 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이 조금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본 위원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예산들을 또 그 다음연도 그 다음 연도에도 그냥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국경일 태극기 교체도 있습니다.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매년 교체하는 건 아닐 테고 오래된 거 아니면 손실된 거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체 비용이 매년 이 정도 올라오는 거 같아요, 225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거 같은데 교체 비용을 정확하게 3년치 교체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본 페이지 22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0페이지인데요.
공무원증 목걸이 케이스가 1000세트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2025년도에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분실하거나 훼손해서 이거 1000세트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공무원이 늘어나서 1000세트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공무원증에 대한 기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5세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별로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두세 개씩 가져가서 교체하면서 요일별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하나만 드리기는 그렇기도 해서 지금 1000개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이 들어온다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그걸 갈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계상이 2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 건 저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인정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목걸이 관리하고 목걸이를 제일 처음부터 선택하고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자기 취향껏 이 목걸이도 갖고 싶고 이 색깔 목걸이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다고 해서 마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 출입증이 있어요.
출입증을 저희는 거의 분실 안 하고 갖고 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위원들도 추가로 출입증을 신청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배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고 추가로 만약에 할 때는 저희가 자부담을 해요, 100%.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실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증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75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소액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색깔을 단색 하나에서 직원들 젊은 직원들 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다섯 가지로 만들다 보니 수요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한 가지라도 본인한테 부여되는 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지난달 28일에 추경 때 제2차추경 때 본 위원이 우리 총무과를 두고 청원경찰이나 임기제공무원 근로자들 인건비 감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서 본 위원이 질타를 했고요.
감액한 거에 대한 걸 너무 훌쩍 넘게 20%에서 24% 많게는 이렇게 감액 조정되는 것을 보고 정말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해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감액해 갖고 와라 하는 건 저는 처음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12년간 하면서도 처음입니다.
왜냐, 예산이라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산출 근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 이게 최소한 저는 1년 정도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저는 이 예산 편성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아마 내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17명 위원님들 전부 저와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 때 감액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모든 걸 알면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제가 밤을 새서라도 이걸 저희가 감액하는 걸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인원 파악이나 여러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요구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자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동안 이걸 요구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총무과 직원 몇 날 며칠을 밤을 샜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정리를 해갖고 온 게 바로 2025년도 본예산 추가 참고자료 바로 이거예요.
아마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저는 제출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출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왜 상임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리를 두 번씩 정리를 해갖고 온 감액예산안이 우리 총무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정리해 갖고 온 감액안이 4억 1538만 정확하게 400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다른 과도 다른 상임위국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며칠 밤을 새서 이걸 해 갖고 온 우리 담당 팀장님, 재무팀장님, 아마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알고 있지만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가기까지에 대한 통상적으로 해오던 예산 편성 자체가 저는 사실 무효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적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과다하다고 책정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주무 부서가 일을 상대적으로 쉽게 한다는 그런 오해가 시민들한테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냉철한 지도를 국장님께서는 더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해 온 거에 대한 거는 그 노고에는 제가 감사드리지만 통상적으로 해오던 산출 근거에 대한 건 저는 실망감을 정말 안 가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고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에는 주의를 각별히 요해주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무과가 주요 업무가 뭐예요?
보통 총무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뭡니까?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가장 큰 건 직원의 복무하고 복무를 관리하면서 조직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거기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총무과장 역할이 뭡니까, 과장이?
과장이 인사만 하고 조직관리만 하면 과장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허리를 졸라매야 합니다.
또 예산편성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정리추경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에 지적을 하니 이렇게 왔어요, 4억이 넘게.
충분하게도 감액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기애 위원님의 소리에 정리를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의 역할은 뭐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인사, 조직관리, 이거만이 과장의 역할이냐.
국장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과에 행정안전국 또 체육과 농업 이런 모든 과에 우리 기획위원회인데 아마 행정안전국에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예산을 직원이 해 오는 대로 그렇게 검토를 안 하시고 이렇게 편성에 담았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총무과장과 행정국의 국장으로 계시면 정말 우리 행정은 어디 가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구태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편하자고 해서 예산을 허리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또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222페이지 봐주세요.
저희가 장기와 단기의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단기가 이 예산서를 보면 13만 원에 950명으로 해서 1억 2350만 원을 편성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저희에게 어떻게 올라왔냐면 30만 원씩 540명, 1억 6200만 원이 이렇게 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어떤 예산편성이 산출 기초가 맞는 겁니까?
2024년도가 맞습니까, 2025년도가 맞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2025년도가 잘못됐고요.
○위원장 전남수 잘못됐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단가하고 인원이 잘못 됐고요.
지금 단기 교육을 간 올해 예정 인원은 570명, 6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570명에서 약 600명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금액은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집행은 예산서에 부분대로 거의 1억 3600 정도는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도 것도 예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
○위원장 전남수 아니, 잠시만요.
이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는 인원 수를 포함해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감으로 총금액이 얼마가 된다, 합계가.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1식으로 금액을 잡아서 이 금액에 맞춰서 단기 교육을 간다?
이게 맞다고 보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단가하고 교육 인원 산출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570명에서 600명에 대한 단기교육생을 말씀을 주셨고요.
금액은 얼마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만 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 30만 원을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교육비는 천차만별이라서요.
5만 원부터 해서 크게는 몇십만 원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을 낸 금액이고요.
그 부분에서 평균을 내는 부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평균을 냈는데 13만 원과 30만 원 그 배가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뭐 하세요?
뒤에서 백데이터 좀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여러 가지 있고 평균을 내는 과정하고 그리고 최대한 인원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의회는 맞춰야 하냐는 거예요.
13만 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30만 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러면 2024년도도 3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하셨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올해는 빈약한 13만 원으로 교육을 하겠다?
평균으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 제가 편성 과정을 들여다 봤는데 교육을 많이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고 예산은,
○위원장 전남수 질보다 양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한데,
○위원장 전남수 질보다 양입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분들을 교육을 하는데 질보다는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교육에 대한 인원에 대한 욕심도 부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두 가지 오류를 범한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교육이 교육다워야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사람만 많이 보내서 허수아비로 가면 뭐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민에게 좀 더 행정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인원 수만 많이 보내서 이번 교육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교육을 보냈다.
그런 생색내기 위해서 교육을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오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총무과장과 행정국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구태의연하게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온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잘못된 부분도 또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야만 행정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수조정 이전까지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공직자배낭연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수 좋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 위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하고요.
거기에 추가한다면 견문도 선진지역 가서 견문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더 추가하는 부분도 지금 이 안에 담겨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견문 넓히는 건 맞죠.
견문을 넓혀서 그게 행정에 접목되면 좋은 현상이 되죠.
그 현상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피부서에 대해서 직원 해외연수를 가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그 만큼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고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면 더 큰 보상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낭연수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냥 나눠먹기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이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성과를 내는 친절의 성과,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성과, 이렇게 내시면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보내야죠.
더 많이 발생이 된다면 추경할 때도 잡아주셔야죠.
그래야만 직원들이 일하는 맛이 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그런데 저희가 배낭연수 정원이 현원으로 따지면 한 2700명 정도인데요.
1년에 보내는 인원은 10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국장님 이 연수를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견문을 넓히는 거 좋습니다.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을 들여서 자부담을 더 줄이는 것도 좋아요.
단 성과를 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맞지 그냥 보편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눠먹기식의 이런 연수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관리비 해서 열 구좌를 저희가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를 해서 추가적으로 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어디 어디 회원권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회원권 하고 있는 데는 한화리조트하고 한화리조트가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열 구좌가 한화 하나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한화가 지금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어디에 위치한 구좌를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구좌가 총 열네 군데를 가지고 있어서 설악부터 시작해서 열네 군데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나는 한화리조트 끝나는 구좌가 열 구좌이긴 한데 이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계약된 건데 그거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용률이 어때요?
이용률은 저희 직원분들의 이런 이용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콘도를 저희가 회원권이죠.
그럼 회원권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이용률이 어떠느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 지금 가장 이용률이 좋은 곳은 리솜리조트가 있고 그다음에 소보노호텔이라고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가 최신의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한화도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좌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는 40%를 가용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요즘은 콘도보다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젊은 친구들이 가고 있는데 저희 공직자들은 콘도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적게 이용하나요?
지금 시대에서도 조금 한번 저희가 이 구태의연 방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펜션 같은 건 법인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서 분양을 하거나 회원권을 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어 번 정도 가 봤는데 시설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찾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고 싶지 않아요.
전에 콘도라는 것은 이용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안고 갈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권의 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복리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깊게 판단해 보는 것도 어떤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시설 그다음 젊은 직원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이든지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추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22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민안전 공공기관 단합대회가 500만 원이 늘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늘어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부족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행사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는 또 기관도 교육청까지도 더 포함한다든지 추가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500만 원 정도를 추가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생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 같다?
더 좋은 효과를 낼 거 같다?
이런 뜻에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바로 뒷장에 226페이지인데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보니까 내용이 7만 원에 다섯 명 15회를 적어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7만 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바람직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 못해서 다시 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지금, 지금 말씀을 덧붙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잡혀있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외부인들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외부인들한테는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7만 원만이 잡혀있으니까 7만 원만 지급이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현행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이걸 바로 잡지 않고 그냥 전의 방법대로 간다.
이게 참 총무과가 참 그런 거예요.
주요 업무가 뭐냐, 조직, 인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양하는데 내부의 예산편성이나 조그만 부분도 지금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주셔야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 226쪽 같은 쪽인데요.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2000과 유지관리 2000해서 1억 4000이라고 보시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산출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산출기초는 저희가 견적서에 있는 부분이고 참고자료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견적서에는 뭐 어디요?
참고자료에 있어요, 이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53쪽에 보시면.
○위원장 전남수 53쪽에 봐도 없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 사업개요 및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프로그램개발 1억 2000 하고.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지금 가상치를 부서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1억 2000, 유지관리는 2000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저희가 가격제안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이센스하고 유저라이센스 해서 3750만 원, 그다음에 연동라이센스하고 전용개발 6000만 원, 하드웨어 1800만원 등 해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안 드려요?
내년에 살림을 지금 오늘 심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더 많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이 돼서 이렇게 충분하게 예산에 저희 동의를 얻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그 자료만 갖고 있어요, 누가, 총무과장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행정국장은 잘 모르니까 답을 못할 때 자료를 뒤에 주는 총무과장은 더 빛나는 이런 겁니까?
미리 미리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22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릴게요.
추모식하고 종무식에 대해서 1000만 원씩 3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이 1000만 원씩 3회인데 추모식 종무식 또 뭡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취임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취임식?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취임식은 어떤 취임식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새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 그 취임식 준비도 해야 할 거 같아서 이 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예산서가 언제 꾸며집니까?
이 예산서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가 언제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최종 조정을 한 거는 11월초까지도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책자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여기에 추모식, 종무식, 취임식,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2024년도에는 21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논의는 했는데 저희가 부기 사항까지는 못 달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취임식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새롭게 들어오는 시장께서 4월 2일이면 결정이 나고 4월 3일이면 곧바로 시정에 투입이 되실 텐데 이것이 취임식이 돼서 꼭 필요해서 계획을 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행정 쪽에서는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할 거 같아서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230페이지인데요.
여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무·복무·보안업무 1만 원씩 6명 216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보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나 비서·수행업무 추진 1만 5000씩 6명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보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을 보면 비서수행 업무도 1만 원씩 잡았어요.
왜 비서수행 업무는 5천 원이 오른 1만 5000원을 잡았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비서수행을 하다 보면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거는 그럼 시장님께서 관외로 가면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비서에 대해서 수행업무 보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쓰고 시장은 시장카드로 쓰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고요.
일비라든지 그런 부분 다른 부분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위원장 전남수 평균 잡았는데요.
외부로 나가게 된다.
외부로 나가도 10일에 속해있을 거고요.
내부에서 업무를 봐도 10일이 속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1만 5000원씩 6명이 월에 10일을 잡고 12월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본 위원은 왜 1만 5000원으로 잡았느냐, 서무·복무·보안업무는 1만 원인데 기존과 같이.
왜 이분들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단기적으로 서무·복무하는 내부 직원들은 4시간 이상 출장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4시간 이하는 1만 원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국장님의 논리라면 2024년도에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비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이걸 하든지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논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는 논리는 전혀 틀린 논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5000원이 늘어난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저희가 의회가 인정을 못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참 어느 부서보다 총무과는 구태의연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던 방식대로 해왔다.
또한 총무과장과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정확히 검토를 못하셨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회는 총무과와 총무과장, 행정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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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행정과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예산서 239쪽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인가요, 이게 우리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가 6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239쪽입니다, 예산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명노봉 위원 맨 위쪽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이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그 최소한 1회는,
○명노봉 위원 부시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인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계획했던 초에는 못할 거 같고요.
취임하시면서 저희는 한 번 정도는 우선 최하 한 번 하실 거로 예상을 하고.
○명노봉 위원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시면 곧바로 한 번 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지금 준비하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2회로 지금 통상적으로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1/4분기에는 어렵다,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포상금 관련해서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존에 우수상 두 곳?
최우수상 두 곳, 우수상 세 곳인데 1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대상을 좀 늘린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거고 지금 금년 추경에 대해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실과에 각종 지표하고 그런 부분을 또 보내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임의대로 주관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예를 들어 읍·면·동 중에서도 취약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하시면 안 된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거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공정하게 하시고요.
242쪽입니다.
242쪽에 참고자료 99쪽입니다.
99쪽, 100쪽 같이 이어서 볼게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관련해서 2022년, 2023년, 아산시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22년은 그 시비가,
○명노봉 위원 자, 2021년, 2022년 그렇죠?
2023년은 국비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명노봉 위원 국비,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가 집행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당시에 사업을 유해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1억이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거의 정산 정도 되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거 가지고 유족 측에서 추모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그 국비를 나머지 투입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좀 사족을 좀 붙이면 우리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호국영령이라고 하시는 분들 또 순국선열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그런 거 없이 일관되게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한 번 건의드리는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얘기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족 측하고 공정한 추모행사라든지 이런 걸 집행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늘 예산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 그리고 우리 예산서 253쪽입니다.
253쪽인데요.
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한 건데 이제 주민참여 운영 관련한 사업이에요.
253쪽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및 심사수당이 있고, 그렇죠?
또 행사운영비 밑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컨설팅 및 총회운영이 또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회의 실비가 또 있어요.
3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3개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실비는 이제 128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민참여를 회의를, 위원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참고자료 159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니 159쪽은 아니고요.
우선 예산서 중심으로 볼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를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마련도 하고 그리고 그분끼리 마련한 사업이 정당한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서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참고자료 151쪽에 세부가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 151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심의, 예산액이 금액으로 9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위원회에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위원회의 구성이 50명이고 추가로 30명을 추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명이 지금 아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1조 6000억 정도를 16명의 위원들이 심사하고 있거든요.
80명의 심사위원들이 9억을 심의한다는 게 참여 인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80명은 30명을 추가로 하는 건 한꺼번에 모든 분이 나가고 또 한꺼번에 모든 분이 들어오면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추가모집을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연차별로 지금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명노봉 위원 어쨌건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때는 모집 인원이 전체가 참여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체가 참여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80여 명이 참여하는데 지금 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80여 명이 심의한다는 게 너무 인력 낭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기획해서부터 집행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공무원들에 대한 영역보다 이런 일반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예산을기획하고 편성을 해서 집행과정까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이 예산도 점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시정도 하고 시책도 살펴 보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심사액에 비해서 많다, 인원이,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8쪽이에요, 예산서 258쪽.
참고자료 1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임차료, 임차보증금이 1억 8000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전세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세보증금입니다.
○명노봉 위원 기간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간은,
○명노봉 위원 내년부터인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기본적으로 2년씩 계속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될 걸로.
○명노봉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의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 관할이 아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 관할입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대비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 구상대로 간다고 하면 29년도나 30년도에는 봉사의 집이 완성돼서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상적으로라면 그런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259쪽입니다, 예산서.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일반보전금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시 주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 그렇죠?
참고자료 189쪽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189쪽이에요, 참고자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앞에 총무과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휴무일에 그렇죠?
행사나 축제에 동원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수당을 6억여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일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께서 반발하시죠?
불만도 있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자원봉사를 아산시에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아산시 행사 축제에 좀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공직자들의 불만도 줄이고 또 시민참여도 늘리고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3억 3000여 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맞춰드릴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민간한테 드릴 수 있는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해서 지금 15000원 정도를 계상을 한 거고요.
더 하고 싶어,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와서 고생도 해서 4시간마다 교대해 가면서 그런 하는 방법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사나 축제에 물론 담당부서는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연계해서 또 자원봉사에 관련 있는 단체들을 이 행사와 축제에 잘 활용을 하셔야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절감 측면도 있고 공직자분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분들도 계속 지속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은 이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 이게 지금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인원, 구성, 배치 이것이 지금 불합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지금 합리적인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2페이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추모제 이게 지난해, 지난번에는 1000만 원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1500만 원까지 계상이 된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분들이 올해는 지원을 사실상 못했고요.
못 했고 지금 이분들이 조금 더 연로하셔서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행사비를 계상하면서 유족회 위주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500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500이 올라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추모제, 앞서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추모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령제 저는 똑같이 그냥 제를 지낸다는 부분에서 똑같다, 일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1000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제를 지내는 거에만 특별히 1500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분, 유족들이 연세들이 엄청 많으세요.
○박효진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요?
○박효진 위원 유족들은 다 나이가 드셨어요.
드셨고 그거를 추모제를 이제 하는 단체나 지금 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지 유족분들이 직접적으로 제를 지낸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이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좀 다뤄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500만 원을 마이너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보조금을 못 드린 죄송한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가 조금 더 행사를 조금 더 다르게 해볼 생각이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박효진 위원 예, 일관성 있게요.
다른 제도 그러면 똑같이 1500으로 계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도 저는 어쨌든 똑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
○박효진 위원 아니, 유령제 다른 데도 다 연령대는 유가족들은 다 연령이 높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죠?
똑같이 일관성 있게 예산을 다뤄도 되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참고자료 81페이지에 시민 격려라고 되어 있고요.
유공 시민 및 시민 대상 표창으로 지금 원래 모임 때부터 해서 쭉 있는데 저희가 1년을 봤을 때 시장님 표창패가 몇 개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약 저희가 감사패 포함해서 한 300여 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매월 월례 모임을 하실 때 표창을 대부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표창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양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위상이랄지 기대감이랄지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의 그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각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아니면 수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혁혁한 공을 하신 분들을발굴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그 상패 수량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표창패 예산에 대한 거는 아마 위원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례모임에 유공 시민 표창뿐만 아니라 각, 다른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결산총회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많은 시장 표창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많이 남루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한번 깊숙이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소속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인 표창을 요구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니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이 어찌 되고 있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82페이지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은 하셨는데 여기 읍·면·동으로 200만 원씩 17개에 배정을 하겠노라 하셨고요.
그 17개 읍면동에 30주년을 주제로 해서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주문 사항이시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거에 이제 저희가 4. 28행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특색있는 것들을 해서 행사에 함께 출연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 과거에 굉장히 읍·면·동에서 어려워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인원 동원도 문제이고 읍·면·동으로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대행업체에 위탁 아닌 위탁을 해서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검토를 해보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예전부터, 예전에도 퍼포먼스를 많이들 했던 기억이 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걸 즐기는 곳도 있고 그걸 또 주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셔서 신나게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 또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또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고 읍·면·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색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게 으쌰으쌰하면서 준비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하는 데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농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장인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달라질 텐데요.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해주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거에 4.28행사를 하면서 끼었던 것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는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보고요.
다만 그 불만으로 엮여 나왔던 부분에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함께 읍·면·동에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123페이지 자율방범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식비와 야식비가 좀 늘죠?
중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이 되고 야식비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야식비가 1000만 원이 넘게 인상이 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1300만 원,
○김희영 위원 물론 이제 신규 지대도 있어서 이럴 건데 신규 대원들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도 지금 신규 대원대가 편성은 됐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원 수가 계속 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자율방범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현재 요청하신 3억 1000을 해서 편성을 하면 26년도에도 개선할 사업이 또 남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여기 법정 운영단체가 됨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26년도에 가도 또 한해가 지나가면 감가상각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긴 할 터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요구하는 상황이 돼서 여쭤봤고요.
물론 이제 저희 아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선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 보강 사업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자꾸 나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차량이 지금 계속 신규 차량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올해 3대가 되면 내년에 3대가 교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교체가 됐나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차량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차량 수량이, 연령이 또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교체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지난번에 전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셨고 강훈식 의원님도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했던 것과 지금 올해 2대를 했고 내년에도 3대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끝날 거 같거든요.
연식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차량 연식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12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보면 도의원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많으신 건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매칭돼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저희, 저희는 이거를 그냥 편성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건지 물론 이게 약점입니다.
뭐냐면 단체를 중심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저희도 쳐낼 수 없는 과정에 사실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하고 좀 의논이 돼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선도적으로 내려주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자치행정과에 여러 의원님들이 내려주시고 계시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내려오는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단체에서 그 의원님한테 요청해서 내려오는 과정, 또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다니다가 접촉해서 자발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려오는 과정 이렇게 크게는세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편성을 했노라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거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여부도 다 계속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 당 부서에서 지금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 어떤 단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 탐방이라든지 이런 연수에 대한것도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운 과목들이 도의원들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그렇게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시니 믿고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엄밀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151페이지요, 참고자료.
주민참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감액, 감소한 것도 있고 증가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나름 많은 고통을 겪고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편성들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올해 24년도에 했던 예산 중에, 예산 중에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편성을 안 한 몫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대비 작년으로 봤을 때, 내년으로 봤을 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건의사항나 이런 것도 좋아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채택 못한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렸을 때 안 맞는 부분은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거보다 몇 배 많은 사업이 올라와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고르고 고르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배제를 다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의 전환하고서의 출발했을 때부터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예산들이 그닥 변함없이 그대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좀 더 심의를 잘해 보겠다는 말씀과 함께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주민자치회가 1년 동안 운영했던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 주민자치회원들의 회의 수당을 같이 편성했던 읍면동별로 36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이 추경을,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그 어디도 빠지지 않고 반 이상이 반납하는 과정들이 됐고요.
그 부분은 물론 3600이라는 정족수에 대비 수당을 감해서 편성을 했던 거라 그것을 반을 잘라서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3600만 원 올렸고 그 부분은 내년에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는 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회의가 정족수를 채워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원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공모를 선정 과정을 통해서 채워주시고또 하나는 주민총회를 한다고 올려요.
그래서 주민총회에 아마 국장님도 여럿, 여러 군데 다녀보셨을 텐데 그 형식에 있어서도 올해와 같은 발자국을 밟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얼마 전에 했던 주민총회, 박람회,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었죠.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 모양이 그려졌는지 아니면 날씨 탓도 있으려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었을 텐데 좀 더 1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라는 특색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박람회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원들이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내년을 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저도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어떤 게 그렇게 뿌듯함을 주고 만족스러움을 줄까라는 거에는 늘 고민이실 건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여럿 보면서 사례가 없다면 아산시에 특색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비부터 조목조목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당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에 50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곰곰이 고민하는 흔적을 보태주셔서 읍·면·동에서 모두 다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고민스럽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색과 어떤 방식과 모든 걸 통해서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큰 고민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한발 한발 그 발자국을 떼면서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또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 평가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국장님, 오늘 총무과하고 연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산시 관내 2600여 공무원들 또 복지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상비용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심의되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제가 이렇게 중심을 보니까 거의 단체들 또 우리 아산시에 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조금 주력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사실 기정액 대비 지금 올해 한 14억 3700 비교증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계를 보면 19억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적에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들을 전부 전체적인 틀에서 삭감을 하면서 그거 대비 올해는 더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올라왔어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주어진 거 보면 증가가 된 부분들이 거의 다 90%고요.
감액안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조금 아까 국장님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아마 배방 쪽에도 우리 식당이나 지금 여러 가지 상권들이 너무 어렵다, 문을 다 닫았다, 손님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내년에는 2025년에는 우리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금 불안정하고 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예측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우리 공무원들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복지에 앞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연한 임무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공무원들로서의 자질과 소명감을 갖고 시민들을 대하느냐에 따른 거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평가를 해야만 되고 그거를 정정당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복지나 다른 쪽에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그거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들 전체적인 틀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통 얘기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저도 같은 생각이면 피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저희가 2회를 계상했던 거는 연초하고 중간에 7, 8월에 계획을 해서 2회를 잡았고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새로 오신 분이 취임하시면 곧바로 저희는 할 준비는 태세는 갖추고 있어서 그때 한 번, 1회하고 연말에는 방침을 받아야겠지만 연말에도 하실 계획까지는 준비를 해서 2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지만 여지껏 전체적인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시민과의 대화는 되도록이면 보여주기식의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형식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인원 동원도 하지 말고 그거는 저희보다 상대방 위원님들이 더 많이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걸 최소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적인 시민과의 대화를 조금 한번 행사를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 4월에 들어와서 업무 파악하고 뭐하고 하면 상반기는 상당히 제가 봤을 적에는 해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시민들의 민원만 받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편성을 하실 적에도 저는 예전과 다른 그런 정말 저희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거의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이 올라왔을 때는 11월 정도에까지 최종적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말씀에 여기에 그 해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거를 떠나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효율적인 시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도 계획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시민들이 원해서 시민과의 대화나 본인들의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말씀드릴 상황이 있어서 오는 거에 대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시민과의 대화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시민과의 대화를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시민들 하고 시장님이 만나는 최접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곤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은 띠지 않는 부분은 좀 더 구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241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인권 증진 및 보장 해서 지금 인권센터에 대한 운영건물 임차료에서부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아산시 인권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인권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뒤늦게 책자를 보고 인권센터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센터 업무 및 운영실적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2023년에는 상담이 2명이에요.
물론 진정은 있습니다.
진정은 옆에서 누가 어쨌든 경찰이나 아니면 뭐 하다가도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진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법적인 효과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자, 상담은 직접 와서 상담을 하는 거고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2024년에는 5명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인권센터에 대한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5년간을 실적을 받아보니까 5년 동안 26명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시민인권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올해만 해도 74회를 해서 2700여 명에 대한 교육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교육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따로 인권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할 수 있어요.
인권센터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페이지 244페이지인데요.
대외협력 저변확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전부 상의를 했지만 그렇게 아직은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저희가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그리고 저희 아산시로 오고자 하는 외빈들 이런 분들은 여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집행부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선거 이후에 이런 경비가 많이 집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에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49페이지 참고자료 128페이지인데요.
민경상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역사문화안보탐방이 있습니다.
이거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 어디로 어떻게 안보탐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유총연맹에는 법정단체이긴 한데 안보탐방이나 이런 역사문화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은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지민규 의원께서 이런 단체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만으로 가지고는 이런 거까지 갈 수 없으니 이걸 한번 도의원께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허락된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가게 된다고 하면 울릉도나 독도 여기는 사실 가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쉽게 가지를 못하는 부분, 여기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원래 자유총연맹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어디 아무튼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어디는 가긴 갔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금액이 소소해서 이 정도까지 회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은 그동안 못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까운 데만 당일치기로.
○이기애 위원 독도를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울릉도, 독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페이지 245페이지인데요.
민경상보조를 해서 아마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 같은데 뒤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246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 공모사업 1개 단체 해서 63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법무부가 지정을 해서 천안지청 검찰 사무실에 범피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산지회라고 해서 저희 아산에도 동우빌딩 그 안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군수님하고 의회, 천안시, 아산군 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그런 기관장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국가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왜 공모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비용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6300만 원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럼?
뭐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여기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법무부에서만 지정이 돼서 법률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24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지역치안네트워크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원을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 이것도 지금 맥락은 약간 비슷해요.
지금 20명이 명단에 있습니다.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아산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 또 그다음에 소방서 뭐 해서 단체들도 있고 20명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건 4억 정도예요.
3억 9200만 원이거든요, 치안네트워크 강화가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번에 3500만 원이 더 인상이 됐어요.
본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치안네트워크 강화라고 해서 지금 자율방범대 관한 사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치안협의회,
○이기애 위원 자율방범대에 관한 건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만 원씩 주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치안협의회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이 준 3700만 원입니다.
그 뒤에 일반보전금에 관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35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241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활동지원 이게 2억 5200만 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커서 그런 거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왜 치안협의회, 치안협의회 운영해서 지금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홍보물 제작,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품 제작 이런 건 다 누가 해요, 그러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시하고 경찰서하고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이런 홍보물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품을 사서 경찰서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도 이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치안협의회 구성에 회장은 저희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시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이런 홍보물품 제작은 다소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서 경찰서에 인계를 해서 경찰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도움을 드리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치안협의회는 지금 보통 언제 만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1년에 지금 현재로써는 한 2회 정도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고요.
통상적인 연초에 어떤 치안에 대한 총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세울 때는 하고 있는데 요즘은 서면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지원이 왜 치안협의회 이거 네트워크하고 이거랑 같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지금,
○이기애 위원 묶어버렸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게 세부사업이다 보니 경찰서 치안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도 경찰서 소관으로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 지역 치안에 대한 부분으로 세부사업을 잡아서 이 자율방범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본 페이지 25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39페이지예요.
중간쯤 보시면 아산시 새마을회 자원봉사 활동 공간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산시 새마을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만 있고 옆에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시유지를 형성을 해서 그 옆에 김장이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장소를 마련하고 보니 단차도 있고 떨어질 위험도 있어서 그런 벽하고 간단한 음식물 장비라든지 지하에다 놓고서 그 시설물을 김장할 때라든지 이럴 때 되면 위로 올려서 다시 거기서 하고 또 내리는 여러 가지불편함이 있어서 보관창고하고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새마을지회 가보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가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지하가 무슨 용도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자원봉사 포함해서 센터 있어 가면서 주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인데요.
○이기애 위원 공유주방이에요, 그게 밑에 원래는 공유주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습기가 좀 차기는 하지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좀 많이 찹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그거만 잡아주면 사실 저는 무엇보다 괜찮은 공유주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가건물식으로 지금 자꾸 뭔가를 확대하려고 해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그걸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에서는 약간 집기류 정도밖에 없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서 물품보관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우리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쪽에 지금 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전,
○이기애 위원 이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간은 비어있어요.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널찍한 공유주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충분한 공유주방이라고 보는데 자꾸 뭔가 가건물을 이용해서 뭔가 자꾸 시설물을 자꾸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제가 봤을 적에는 건물로써의 새마을지회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1층을 세를 줄지 본인이 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만약 시설비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밑에서 습기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잡아서라도 공유주방으로써의 제대로 된 안에 건물 내에있는 시설을 보완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도 현장을 가서 지하에 대한 상태를 봤는데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를 잡기에는 지하에 땅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그냥 단순히 어디가 새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흙을 통해서 건물로 침투하는 거라 잡기는 쉽지 않고,
○이기애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요즘에 못 잡는 건 하나도 없고요.
요즘에는 건물도 가만히 앉아서 저기 보고 있으면 건물 4개, 5개씩으로도 그대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누수는요,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회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지하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아시겠지만,
○이기애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본인의 공간들이고 본인의 건물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가건물을 자꾸 옆에다가 붙여서 뭐를 만들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비도 나중에 다른 것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자원봉사대가 우리 거기에 없으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아마 예산 금방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반찬나눔 행사를 1년에 세 번밖에 안 해요.
한 번에 360만 원씩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겹치는 이런 공사는 아무리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은 가뜩이나 일이 힘들어요.
각 읍면동서부터 자기 마을서부터 힘든 단체고 전부 연로해서 사실은요.
우리 지회가 주도는 하지만 여기야말로 진짜 인원 동원하기 힘든 단체가 새마을입니다.
그래도 자기네들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연의 색깔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새마을단체에 맞는 특색사업을 찾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것도 공유주방 활동공간 기능보강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6페이지예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1500만 원 더 인상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년도보다 더 추가적으로 잡은 거는 전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30%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모집 금액을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1500만 원이 더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더 많이 하겠다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금액에 맞춰서 30%를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더 모금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1억 정도까지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해서 지금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거기보다 50% 증가된 1억 5000까지 모금을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잔칫날에 손님이 얼마 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잔칫날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면 저는 사실 만약에 저희가 추경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답례품이라는 것은 모금이 많아야 답례품도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추경이라도 만약에 전반기 때 벌써 아,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인상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거는 대폭 환영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는 답례품을 미리 사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부받으면 그 이후에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3000까지 1억 5000까지 올해도 벌써 이미 모금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 1억 5000은 그래도 조금 작게 잡은 거지만 이후에는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엔 답례품 목록을 보니까 한돈구이 세트, 한우실속 세트, 쌀, 들기름, 참기름, 정육 세트 이렇거든요?
본인들이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거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보니까 지역특산물을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지역 본인의 특산물, 가공품들을 더 대폭 확대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품목을 지금 대폭 확정하려고 직접 우리 정책지원관이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도 지자체들이 답례품에 대한 거를 품목을 늘린다고 하는 건 그만큼 고향사랑기부제도 자기네들이 꼴찌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여러 가지야심찬 생각들을 갖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인상을 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아산시에서 나는 품목 중에서 야심하게 답례품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확대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60개 정도 품목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산시가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게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 품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페이지 206페이지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200,
○이기애 위원 아, 260페이지.
참고자료 194페이지인데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금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된 건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 역량강화워크숍이 1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떠한 사람들을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해서 24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원봉사자 수는 저희가 8만 2000여 명에 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계상한 거는 500시간 이상 봉사를 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한 60여 분을 모시고 갈 계획인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의원한테 요청을 하셔서 흔쾌히 해주셔서 이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 수에 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아직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이번 도비를 통해서라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 역량강화워크숍은 겹치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대상은 겹치진 않는데, 지금,
○이기애 위원 아니, 예산이 겹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니, 대상이 겹치진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대상은 안 겹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안 겹칩니다.
왜냐하면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지금 970명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자원봉사 워크숍은 또 가는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40여 분밖에 못 갔고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60여 명 또 추가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5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수는 1000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도의원한테 이러한 사업을 우리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의원을 내려보낸 거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주 바람직한 게 본 위원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아산시 예산으로 100% 시비를 들이지 말고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도의원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해당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24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제일 밑에 아산시 이·통장한마음대회 개최, 보이시나요?
240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통장한마음대회 개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한마음대회 개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 5000만 원 편성하셨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올해도 기본적으로 예산, 한마음대회를 지난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분을 모시고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4000만 원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얼마 갖고 했다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4000만 원이요.
○위원장 전남수 4000만 원 갖고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어떻게 썼기에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걸 좀 달라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부분, 그냥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드리긴 하겠는데.
○위원장 전남수 아니, 자꾸 국장님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로 말씀을 주셔야지,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심사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그래서 제가 미처 이 부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뒤에서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 원씩 해서 식비를 600명 잡아서 10000원을 잡았고요,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다과비 3000원씩 600명, 180만 원.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10000원씩 해서 600명을 잡았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그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터미널 웨딩홀에서,
○위원장 전남수 터미널 웨딩홀에서 하는데 식대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씩 주는 데예요, 거기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자부담.
10000원씩 해서 600명, 598명으로 예약했으니까 600명, 600만 원, 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다음에 다과비 3000원씩해서 600명 하면 180만 원 그다음에 대관료가 그게 거기가 전체적으로 빌리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남수 대관료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그렇게 하고 사회진행자하고 무대 설치, 인기가수 해서 나머지 부분이 지금 3500 정도 추가적으로.
○위원장 전남수 그게 3500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24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뭐라고 하셨냐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표기도 그렇게 표기가, 부기가 되어있고.
체육대회와 지금 말씀을 주신 성향은 다른 겁니다.
지금 올해 11월에 하셨다고 그랬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체육대회인지, 그게 체육대회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아산시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개최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이 체육대회냐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체육대회 개최를 못하고 문화행사 형식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가 안 됐고 그거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수들 불러놓고 이렇게 음식을 드신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내용이 뭐라고 달라지냐면요, 아산시 이·통장한마음대회 개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웨딩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부기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나 24년도에는 내용이 다른 거다.
그러면 24년도에 좋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으로 체육대회보다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금액이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4000만 원 갖다 적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자리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늦게나마 갔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3300만 원에 대한 가수나 이런 모든 부분을 섭외를 하셨는데 그럴까요?
그게 과연 우리 지역 가수들도 흥이 많은 가수들도 있고요.
또한 그 자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라면 그것이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 17개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장기를 준비하셔서 거기서 발휘하는 그런 것이 과연 한마음의 대회가 아닐까.
그렇다 보면 이게 4000만 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기가수 같은 거 불러 올 경우는 적죠.
1억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게 쓰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려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반문의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는 이장단 아산시협의회하고 이 사항을 지금 저희가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도 다시 한번 협의를 더 해서 읍·면·동별 이·통장들도 장기자랑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장님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장님들 참 고생 많으세요.
정말 우리 읍·면·동에 대해서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민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안고 와서 읍면동에 와서 그걸 해결을 하십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그걸 또 같이 공유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면 줄 수 있지 점수를 이하 점수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을 쓰기에는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였느냐.
목적이 우리 17개 읍·면·동장에 이·통장님들 오셔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면 나는 그런 자리가 더 어울린다면 아까 가수 비용으로 이런 비용으로 3000만 원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굳이 5000만 원을 편성해달라, 1000만 원 올려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런 말씀을 좀 다르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선을 해 봐라, 체육대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마음대회에서 문화행사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달리 프로그램을 좀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체육대회보다 시기상으로도 춥고 장소 컨택도 여러 가지 운동장도 쓸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화행사적으로 좀 돌렸고 그리고 지금 이·통장님들도 역량의 저기 연령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보다 좀 문화행사를 더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나 이런 부분을 부르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특색에 맞는 어떤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 쪽으로 우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제가 계속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단 저는 우리 한마음의 대회를 개최할 때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통장님들이 따로 워크숍을 갑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협의회하고 협의회에서 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이 같이 워크숍을 좀 가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17개 읍면동의 이장님들과,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사무국장.
○위원장 전남수 사무국장님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서른네 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서른네 분이면 버스 하나로 가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장소라든지 매년 이 정도는 편성을 해서.
○위원장 전남수 이게 국내로 가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거는 제주도로 올해 지금 내년도에는 제주도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2025년도에는 제주도로 갈 거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건 자부담은 없고 그냥 다 전액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해 주겠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자부담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같은 맥락인데요.
25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한마음축제,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부분도 2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우리 이장님들의 이·통장님들의 한마음의 축제에 대해서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랐고 이 부분도 24년도에는 2000만 원이 편성돼서 내년 2025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오르게 된 사업비 편성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올해도 지금 박람회를 해보니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맞는 내년도에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빨리 선정도 해서 이번처럼 약간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역량을 펼쳐보고자 3000만 원을,
○위원장 전남수 주민자치한마음축제, 이거는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17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아니면 갈고닦은 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이번에 쭉 다 부스 설치해서 했듯이,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얼마 전에신정호 체육대회 체육관에서 하신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그 형태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의 이장님들 한마음대회에서 4000에서 5000을 세워주는 건 좀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히 따져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저희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저기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에게 또 위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패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부분도 좀 같이 허리를 졸라매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부터 이 방법을 가겠다.
허리를 졸라매겠다.
의회에서 졸라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면,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2만 원짜리의 상패를 받는 거와 12만 원짜리 받는 거에 대해서 큰 체면을 따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개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개혁을 한다면 정말 박수갈채를 많이 보낼 겁니다.
체면 따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는 같이 뜻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하게 된다면 한번 시범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기애 위원님 또 추가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이걸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국장님, 본 페이지 242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거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2022년에는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한 30명, 2023년에도 20명, 2024년에는 30명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이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계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방학 때 신청하는 그 대수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주까지 줘서 뺑뺑이 돌려서 지금 이걸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경험을 갖고자 저희 시에 아르바이트에 뽑으면 엄청 많은 경쟁률을,
○이기애 위원 맞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과에서도 학생을 받는 거까지는 좋은데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학생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고 실과에서도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면서 당초에 15명, 매년 15명, 15명 해서 30명 했던 것을 10명, 10명 해서 한 20명으로 해서 한 전체적으로 10명을 더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들이 우리 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청년사업들을 확대하려고 엄청 많은 애를 쓰거든요.
저희가 사실 우리 집행부가 청년들 사업에, 청년들 아르바이트를 뽑아놓고 제대로 그 친구들을 이용을 못하는 것도 저는 우리 집행부 탓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충분히 다 매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시키면 시킬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을 끄집어내는 자체가 나는 젊은 친구들을 끄집어서 지금 사실 이 친구들이 우리 아산시에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거의 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거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 카페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취직할 수 있는 여지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 닫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저는 우리 관공서가 해줘야 한다고 전 보거든요.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뽑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부탁 한번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필요해서 그 친구들이 필요 없어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저는 이것들을 우리 관내에서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정말 정식적으로 우리 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을 뽑아서 제대로 뭐 한가지라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이다음에 ‘아, 우리도 행정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설직 공무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꿈을 안고 간다 그러면 그중에서 30명 중에 1명, 2명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쪽으로 안 나가고.
이런 차원에서 이 친구들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해주셔야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 친구들 있는데 우리 일할 게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친구들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저희가 일부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 저희끼리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서 된다고 하면 다음 하반기 건은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지금 ‘이거 대학생 아르바이트 벌써 지금 공고난 거 같던데?’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겨우 뽑다가 10명으로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뽑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 실망 많이 할 거 같고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대폭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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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총괄과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 우리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 예, 본예산서 27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217페이지 어린이안전체험교육 운영에 대해서 아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에서 어린이안전체육교육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이게 300만 원 올라갔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안전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그동안 올린 적도 거의 없고 또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인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박효진 위원 아니,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3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판단해서 올라가는 금액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 그 정도는 올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300만 원,
○박효진 위원 지금 1회를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이제 했죠.
올해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300만 원이 지금 증가를 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행사장 부스하고 지금 여기에 쓰여 있듯이 1000만 원하고 임차비용 700만 원, 홍보 인쇄물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수 증가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좀 계상을 한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이게 2019년도, 19년도에 충청남도청이랑 도교육청, 경찰청 그다음에 신문사, 한 신문사가 이제 업무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23년부터 됐죠, 19년부터가 아니라.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23년도부터,
○박효진 위원 예, 예, 23년부터 진행했는데 이게 협약식은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예산 관련해서 돈 쓰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 지역에서도 이 골든벨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아니, 하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협약식은 위에서 알아서 다 하고 윗사람들이랑 다 하고 결국에는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너네가 이제 사용해서 광은 우리가 팔 테니 일은 너희가 해라, 이거 아니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광역에서 그런 협약식을 해서 저희가 일부 이 행사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신문사인데 신문사가 주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도청 거 그다음에 각 시군구 거랑.
이 단독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저희 지역에서만 별도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단독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독 계약을 하실 거예요?
이쪽으로만?
협약식 맺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하고 이 부분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래서 협약은 그들이 했는데 왜 도비 매칭 하나도 없이 왜 우리 시비 전체 예산을 쓰냐는 거죠.
아니, 도청에서 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도에다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 요청을,
○박효진 위원 50%만일 못 받아, 50%는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못 받아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도비는 거의 50%는,
○박효진 위원 이거 조그만 건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도의원 사업비에는 50%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저희가.
왜냐면 지금 시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안 하고는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뭐 제 생각인데 이거는 도비 없이는 도비 매칭 없이는 안 해도 될 사업이다.
왜냐면 지금 이게 시군구 전체적으로 충남 시군구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몇 군데 빼고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어린이안전골든벨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신문사 저기 통해서 안 해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를 또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자기 사업비를 대서 왕중왕전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발된 애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12개 시군에 모여서 왕중왕전을 하는 부분 때문에 같이 협약에 따라,
○박효진 위원 이 신문사 제가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저희 시군구에서 협조받아서 했던 부분 전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협약식 얘기도 없어요.
충청남도에서 왕중왕전을 했다.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본인들만 광을 팝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 얘기해서 이런 부분 지자체 중심으로 홍보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세부사업 안전사고 6대 분야 안전교육해서 도비, 시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안전 관련한 교육 사업이 종료된 게 있어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000만 원이 지금 종료가 됐는데 사유가 유사 도비 사업,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일원화 이렇게 했거든요.
이 각각 교육은 다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취약계층 대상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은 내용이고요.
이 8000만 원은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5000에서 8000까지 확보한 거고 내년도에는 단독으로 8000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3000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거와 지금 안전사고 6대 분야 안전교육과는 별도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시민안전문화운동하고 운동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취약계층 안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6대 분야가 조금 더 강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77쪽이에요.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있는데 혹시 지역자율방재단 창립된 지가 오래됐죠?
그게 법정 단체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방재단은,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아쉽다기보다는 각종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단체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비들이나 이것들이 지금 지원하고 보강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로 지금 측정한 것인지 지금 참고자료는 240쪽, 241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자율방재단은 법정 단체고요.
○명노봉 위원 예,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장비를 보강하고 또 지금 개선하는 곳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은 잘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기존에 안전, 안전화라든지 각종 안전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추가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개 단체로 지금 제가 듣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가입단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단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지금 방제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노봉 위원 독립된 거죠, 아니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독립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연합해서 구성된 게 아니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명노봉 위원 아, 독립된 단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독립된 건데 일부 같은 회원들이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지금 240명 정도 239명이 지금 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81쪽 사업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황산지구에 지금 이게 5억 2800여 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사업은 지금,
○명노봉 위원 진행 중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진행 중인 거고 진행 중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계속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삭감을 왜 하신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니, 삭감이 아니고 이번 금년도에 사업 물량을 파악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줄은 것뿐이지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해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가 있어요.
290쪽에, 국장님, 중간 정도에 예산은 6900만 원 증액돼서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다른 건 지역 예비군 관련한 부대 운영 지원 등등 관련해서는 괜찮은데 예비군 부대시설 보강인 것 같은데 지금 예비군 시설이 지금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세종으로.
○명노봉 위원 언제 이전하지요?
언제 이전하는가요?
추가로 지금 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거기에 계속,
○명노봉 위원 지역별로의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 편성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는 저희가 그 시설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7개 시군이 거기에 지금 같이 계룡시에 대해서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위한 분담금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세종에 새로 짓는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 7개 시군이, 시군이 같은 분담금 형식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업무 파악에 많은 노력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 225페이지 신정호 호환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신정호에 보면 수상레저시설부터 해서 면허시험장까지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전 내지는 폐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을 용역을 해야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국가조성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국가정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전초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통해서 보상가라든지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부분에 해결이 다 될까요, 어떨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있겠지만 이게 실시계획이 다 마련이 돼서 계획변경까지 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문제는 없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사자들하고에 대한 갈등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도 나름대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용역을 치르고 나서의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너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이제 용역은 용역대로 남고 해결이 안 되면서 강제 수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불편한 과정들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그 부분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국가정원을 꼭 조성을 함으로 해서 저희 아산시가 인구, 관광1000만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기초를 마련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유수지 주변 제초작업 환경정비해서 33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이게 우기가 지나고 나서 제초에 대한 것이 유수지 주변도 물론 많고 공원 주변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면 민원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오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될까요,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전년도에는 없던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이 정도를 계상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 추가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대한 민원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환경정비는 특히 제초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제초 및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는 기본인데 그 부분은 정말로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고 실상은 제초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계속 요구가 올라오는 거라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만족하지는 않겠으나 예산확보에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241페이지 자율방재단 기능 보강에서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의 모터보트가 지금 현재 선장에 사용 중이어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방재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석정리에 봉사단체가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적십자, 예, 예.
○김희영 위원 적십자 봉사회에 옆에 아마 더부살이를 하면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래층에, 아래층에,
○김희영 위원 계시는 건데 그 적십자 봉사단도 자리를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건의가 올라오고 있고 대안이 되다가 안 되다가 자꾸자꾸 걸림돌에 걸리는데 이렇게 자꾸 그 봉사, 적십자의 그 봉사단체 사무실을 놓고 주변에다 자꾸이렇게 임시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지금 적십자처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본적인 장소를 마련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인의 집이 29년도 내지는 이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적십자 봉사회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적십자 봉사회 건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고 그 건물은 좀 낡기는 했어도 방재단이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적십자 봉사단이 썼을 때에 안전진단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공간이고 차량 통행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많은 건의들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적십자가 썼을 때는 공유부엌이라고 하는 겨울엔 김장도 해야 되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자율방재단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적십자가 있고 적십자가 향후에 봉사의 집으로 29년 정도에 옮긴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자꾸 옆에 뭔가가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뒤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모터를 보관할 수 있는 데를 여기에 5000만 원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좀 멀더라도 다른 공간이 확보되면 그곳에 임시적으로라도 더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적십자가 그 공간에서 나오게 되고그 공간에 활용도에 있어서 자율방재단이 들어갈지 아니면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립을 하게 될지는 판단을 또 향후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좀 더 예산 편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향후에 그런 공간이 찾아는 보셨죠?
이 모터를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나 하고 둘러는 보셨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마땅한 곳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을 어차피 1층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이하게 해서 그 근처로 가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24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중대재해예방은 저희 시가 중대산업재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가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우리 아산시 전체에 대한 중대재해를 시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것을 예방하기 위한 팀하고 지원을, 사업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뒤 페이지에 편성 내역이 쭉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다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법률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법률적으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 245페이지 앞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폭염저감대책 그늘막 유지 관리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이게 두 권역으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동안 폭염 저감 대책에 의한 그늘막이 그전에는 사실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그늘막을 접는다든지 편다든지 이런 관리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25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바쁜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매번 현장을 나가서 접었다 폈다 태풍 오면 또 접어놨다가 또 겨울철엔 또 접고 또 여름철엔 펴고 이런 관리를 하기 어렵고 또 그 부분이 고장이라든지 파손이 되면즉각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각각 1000만 원씩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이제 그냥 쉽게 풀이를 하면 개폐를 할 수 있는 걸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고 거기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개폐를 하는 분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이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또한 업체한테 다시 넘겨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나 이게 읍면동에 많이 되어 있고 이 업무 참고자료에 보면 298개 이렇게 합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한 번 더 걸음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각 사무소에도 관용차가 있고 물론 이제 기동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갈라서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고 이러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 그늘막 자체가 저희가 아산시에 온 지가 수년간 된 게 아니라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여기는 그늘막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배방 같은 경우는 80개가 넘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관용차가 있어도 직원이 그 지역을 다 돌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접고 펴고 아니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감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많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또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73페이지, 참고자료 255페이지.
신정호 호환 보수 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어쨌든 충남조정면허시험장, 수상레저 또 매점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3개가 지금 이렇게 부합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조정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 시장님께서 도고 쪽, 도고 저수지에 이걸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그랬더니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조금 주변 지역이 너무 어수선스럽고 정신도 없고 조금 가건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미관상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조정면허시험장하고 수상레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으면서 과연 저희가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가면서 지금 걸림돌이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옆에 또 주변 환경을 조금 보완한다면 조금 더 나은 시스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좀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전 시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이거 도고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이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이게 추진하고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이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여기를 이제 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를 만나서 우리의 계획을 밝혀서 서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 부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협의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분들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옮기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지금 크게 거부하고 계신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고저수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도 도고 가서 도고 주민들하고에 대한 어떤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하고 세밀하게 협의를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거의 도고저수지로 이전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사실 도고저수지로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와도 상관없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아트밸리 우리 지방정원은 이번에 이제 뭐 다 거의 준공이 끝났고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세 장소가 조금 걸림돌이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정호 저수지에 대해서 국가정원을 포함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원뿐만 아니고도 지속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라도 국가정원 조성이후라도 거기에 계속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물이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페이지 277페이지고.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장님, 인명피해 우려지역 표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잠시만요, 몇 페이지.
○이기애 위원 27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277이요?
○이기애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게 추경 때 1추 때 이걸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판이 지금 여기 2024년도 표시판을 보니까 개당 2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서 5군데를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증해서 3000만 원을 또 이렇게 표시판을 하시겠다고 올라오신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19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기애 위원 몇 개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19개소.
○이기애 위원 19개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50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갔고요.
지금 설치되지 못한 곳이 39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39개가 더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이기애 위원 만약에 39개소가 더 남아 있으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 나머지 부분도 이후에 한 번 더 추가로 예산 편성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폭염대비해서 긴급대응 유지관리용역 1권역, 2권역 해서 아마도 갑, 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 제가 배방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17개 읍면동 해서 거의 읍면동에 그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개수는 지금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각 읍면동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배방 같은경우에는 지금 뭐 한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는 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보지만 제가 각 읍면동 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연 지금 우리 아산시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늘막은.
전국에서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늘막도 종류가 아주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래서 천안시는 더 넓습니다.
천안시에 전화해 봤습니다.
천안시에도 과연 용역을 하고 있는지, 천안시 용역 안 하고 있어요.
각 행정센터가 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만 앞서가는 건가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각 읍면동을 조금 더 뭐 보호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제가요.
지금 세종시부터 전부 다 이거 천안시 본예산 거고요.
인천시 거까지 전부 다 해서 본예산표 다 빼갖고 왔어요.
위탁 주는 곳은 우리 없어요.
지금 아산시만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각 읍면동의 공무원님들은 바쁠 때 바쁘겠죠, 예?
그렇지만 감쌀 걸 좀 감싸 안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요.
이런 기회에 그 보통 사거리 쪽에 많 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거리 쪽에 혹시 위험 지역이 없는지 강풍이 없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은요.
한번 나가봐야 돼요.
그럴 때 저는 한 번씩 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센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늘막에 덮개를 설치를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표시판, 그늘막 또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다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덮개를 설치해서 이거를 더 보호하고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저기 뭐야, 커버를 씌워서 이거를 굳이 오염물에 방지하는 이런 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고요.
그런 쪽으로 더 이 예산을 확대하고 더 유지·관리가 오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올린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운 이웃 저희 아산시보다도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배 이상이나 늘고 있고 지금 설치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 지역도 지금 다 집행부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본 페이지 28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272페이지입니다.
온주전담의용소방대 조형물 재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현재 조형물이 자체적으로 자체 온양6동 의용소방대에 의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재질도 좀 약한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시설물을 청동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좀 하고 싶어 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도 이 시설이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내려보다보니 이 부분도 같이 수용한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6동 의용소방대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번에 이 사업이 의용소방대 조형물 재건립 사업이 저번에 도의원 똑같이 도의원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또 이거를 도의원님하고 또 협의를 못해서 또 받으셔서 이렇게 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다른 사업비하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부득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거 단독으로 왔으면 저희가 거부했을 수도 있었는데 같이, 다른 사업하고 묶여서 편성을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편성을,
○이기애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뒤에 우리 공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게 이 조형물이 혹시 우리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이 조형물을 소방대 조형물을 비슷한 우리 온주소방대 비슷한 조형물을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각자 자기 각 읍면동 저기 뭐야, 지구대에 전부 다 설치한 곳 한 군데라도 찾은 적있으십니까?
찾아보고 이 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위원장 전남수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기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들 검색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연합대 차원의 조형물은 확인한 바 있지만 개별 지대차원의 조형물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 정말 조형물 찾아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지금 조형물은 약간 철골은 아니더라도 조형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장 먼저 하동에서 하동, 하동시 소방대 연합대에서 연합대 앞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똑같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연합회로 간다고 하면, 연합회로 이 조형물이 간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이렇게 돼서 각 의용소방대에서 17개 읍면동 의용소방대에서 전부 이 조형물을 다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사전 설명 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의용소방대 연합대 차원의 조형물로 변경을 하려고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약간 공감대가 생각이 좀 달라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안 받는다 그러죠?
예, 왜냐면 이거는 장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대 앞에다 혹시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우리 유아들이나 아니면 영유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소방대를 견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라도 같이 사진도 찍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과연 설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본 위원이 전국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찾아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의용소방대가 다 이 조형물 설치를 만약에 원하는 데라면 장소만 허락된다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상임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우리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290페이지인데요, 29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 예비군, 지역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좀 많아요.
찾으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좀 많이 편성을 했는데 타 지금 지역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왜, 왜 이 예비군에 대한 것을 우리 지자체,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가서요.
작년에 2024년도에, 2024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일부 표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7400만 원 정도 해줬는데 이번엔 1억 3000이 넘게 이렇게 옵니다.
왜, 어떤 근거로 해줘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예비군에 관련된 거는 예비군법 내지는 저희가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에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통합방위법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기관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지역 예비군은 저희 지역으로 보고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자, 그러면 이게 국방부 업무 아니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시 지자체가 이걸 투입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예비군에 관해서는 지금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렇게 볼 게 안 같아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올해 2억을 해줬으면 내년에 또 예산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금액이 또 접할 것 같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예비군 자원을 따지고 보면 저희가 2만 5000명이고 천안시가 4만 3000명이고 기타 지역들은 뭐 10000명 이하, 5000명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거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하고 이유가 뭐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방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한테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예비군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역 방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산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예비군도 투입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징병보다는 이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아니, 자, 이게 그렇다면 자, 우리 예비군에 대해서 급여를 해서 급여가 통상적인 거 돈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줘야 된다면 법으로 준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지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다, 잖아요.
꼭 해야만 된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역 예비군 육성에 관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쪽에 예비군 쪽에서 어떤 예산을 다 해도 우리는 이거 해줘야 된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심의를 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중에서,
○위원장 전남수 아니 당연히 해줄 거면 뭐하러 올려요, 의회에다가.
그냥 해주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저희가 지금 깎을 수도 없고 깎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감을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삭감은 가능하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도,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지원 근거에 대해서 이런 지원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한 계기가 되는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와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당연히 통합방위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우리가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럼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 위원장님께서 왜 굳이 여기다가 지원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좀,
○위원장 전남수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우리가 경상보조하고 우리가 자본 보조하고 해서 2억이라는 돈이 썼어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잘 성의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1억 2000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4가지에 의해서 1억 2000을 편성한 거와 또 2가지에 의해서 8000만 원 세웠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얼마 얼마가 돼서 1억 2000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2가지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편성이 돼서 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추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경상보조 1억 5300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본보조 1억 2700에 대해서 세부 근거를 드리지, 저만 가지고 있었는데 드리지 못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저기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아침부터 총무과와 지금 마지막에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료는 의회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돼서 의회를 이해시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승인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 질의를 안 하면 ‘아, 이 부분은 다 통과시켜 주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 본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거는 저희가 급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자료고요.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희 계수 조정 이전까지의 지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이기애 박효진 전남수 김희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총무과장 장치원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 청가위원
  •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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