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10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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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0일(수)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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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환경녹지국장 김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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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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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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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과
○위원장 이춘호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환경보전과가 참 힘든 근무조건에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현장업무가 많아서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환경보전이라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사회의 성격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다 받아주시고 해서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7페이지 보면 오염물질 배출 업소 위반 과태료를 증액을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세입 부분,
○천철호 위원 예, 보면 증가에 따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사실 이게 저는 과태료가 어느 한 순간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이게 정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이 돼서 이게 없으면 나중에 과태료는 쭉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과태료는 과다하게 먹여도 부과를 해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금년도에 24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조금 전년도보다 늘은 게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가 전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전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얼마나 늘었죠, 작년에, 결과보고서를 보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지금 여기 금액 내용처럼 한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교육보다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는 시민들한테는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액을 한 거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거는 과태료를 더 부과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천철호 위원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 실천하려고 안 하거든요.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기준점 있으면 그것의 초과가 되면 과태료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야만 환경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그래도 업무에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25페이지예요.
도시생태현황지도 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죠, 2억?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보니까 2020년도, 22년도에도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때 결과보고서 어떻게 나왔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법정의무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아산시 지역을 생태현황에 따라서 등급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1등급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든가 2등급은 어느 정도 훼손된 지역이라든가 3등급은 완전 훼손된 지역 이렇게 지도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써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준공 완료 후에 용역 후에 변화된 점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무래도 저희 아산시가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0년도, 21년도 이럴 때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해 보면 아무래도 훼손된 지역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천철호 위원 25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뭐냐면 용역을 다른 과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용역의 효과가 맞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도 내렸었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시민의 혈세가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이게 돼 있다고 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변했나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자료는 드리고요.
이게 어떤 우리가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대책 그런 용역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국토이용계획확인원처럼 이 지역은 1등급이다, 이 지역은 2등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천철호 위원 1등급을 늘리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1등급이 최고 좋은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2등급,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한 번씩 용역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2등급이면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되는 용역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 지역은 어떤 우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데 떼보면 등급표시가 나오는 정도, 예, 이렇게,
○천철호 위원 사후조치가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를 들어서 1등급이나 2등급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훼손을 할 수가 없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천철호 위원 개발을 위한 용역입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렇진 않습니다.
보존을 하려고 하는 용역은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후조치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들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훼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시 사업자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아니면 대체 그런 식생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최소한의 훼손이 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게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이번에 많이 넣으셨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bottom-up이잖아요.
실과에서 세워서 우리가 인식이 개선이 되려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아는 만큼 그걸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개선이 돼서 정말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어떻게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가 이런 교육내용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저희들이 아쉽게도 금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 신청에 공모를 했다가 사실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나 여러 가지 사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환경교육도시라는 게 우선 앞으로 잘하라고 해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지자체를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교육관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도 부족했었고 거기 하나 지적된 사항이 우리 아산시만의 차별화된 환경교육정책이 조금 미진하다, 이런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표준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표준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런 거 볼 때 가장 계속 말하는 것, 아산시만의 차별화 된 거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환경은 아마 아산시에서 차별화가 아니라 아산시에서 선두적으로 잘하면 전국에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전하는데 아산시만의 차별화 된 건 사실은 본 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그걸 잘 헤쳐 나가면 그게 아산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시만의 것을 찾으려 그러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안 돼서 그걸 채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35페이지 석면건축 관리 제도 안내 홍보 추진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1만 1836개소라고 돼 있네요, 사업량.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전체 저희들이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저희 아산시에 1만 1800여 개소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석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소재지 있는데 그런데 이게 18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편 발송비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등기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보통우편,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보통우편으로,
○천철호 위원 보통우편으로?
일괄적으로 보내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이쪽 석면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석면건축물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홍보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일단 큰 사업장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일단은 보냈습니다.
홍보를 좀 했고 내년도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주택 같은 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우편 요금이 공공요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보면 우편물을 거의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소재지가 다 파악됐으면 17개 읍면동에서 전화도 병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세웠으니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전화로 일일이 전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요청해서 이거는 빨리 이 석면이 없게끔 조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저희 우편 말고도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 공중화장실법이나 저희 조례에 비상벨을 전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내년도에는 남자화장실까지 50개소 갖고는 안 되고요.
120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소요 과정에서 50개소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비상벨 조례 만들면서 왜 여자화장실만 이건 달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걸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정말 외진데 가면 비상벨 눌러도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데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지금은 남자 분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남자화장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25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인데요.
이 건은 사실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2년 전에 준공 완료된 걸 봤어요.
그런데 당시에 낙찰차액이 있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을 계상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이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년 해야 될 시군에 그냥 의무적으로 2억 원씩 이렇게,
○김미성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비율은 딱 맞춘 거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당시에도 준공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12개월을 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오래 걸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기간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월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계절 영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년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사고이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와 그리고 31페이지 참고자료 그리고 33페이지 전반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 저는 질책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도전하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실패 원인을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환경교육도시로서 우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번에 부시장님 시정연설도 봤지만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환경보전과 차원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제기가 됐다.
그래서 예산과와 총무과에 이야기 하셔서 환경교육도시로서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도 그 내용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현실은 이런 데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전에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마이너한 이슈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메이저 이슈가 돼 가고 있고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관광이랑 접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대중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산만이 분명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환경 인프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산심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과 팀장님 선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역량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이랑 예산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국장님들이랑도 말씀을 해 주셔서 조직을 보강해 주시고 예산을 다음 추경에는 조금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교육도시로서 우리가 조금 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환경교육표준개발과 환경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에 좀 준비를 한 부분이 환경표준개발 연구용역비가 2천이고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운영사업이 20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김은아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더라도 하반기나 본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만 일단은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선은 2000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우선은 세워놓고 추경에 추가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본 위원은 아이러니 한 거예요.
2000만 원의 운영사업을 하려고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일단은 용역은 용역 진행을 하고 지금 한 가지 저희가 2000만 원 사업비를 올린 거는 저희들이 환경 콘텐츠뿐만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이런 게 어우러지는 그런 콘텐츠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극히 일부 사업만 우선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나오는 걸 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예요, 방금 문화와 역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환경보전과에서 할 역할이 따로 있고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부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김은아 위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산림과는 산림과에서 할 부서의 몫이 있고 그런데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이런 용역이 있으니까 과업지시서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같이 콜라보가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본연의 그 고유의 그걸 살려서 환경보전과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확연히 바뀌었어요.
국장님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작년, 재작년 다 비교하셔서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다 빼셨어요.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드리는데 기본적인 필요없는 교육환경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빼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부드릴게요.
용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용역을 잘 사용을 하셔서 활용을 계획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좀 아산시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당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본 책자 26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 적정 처리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부기명이 궁금해서요.
지금 사체보관소 관리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지금 저희가 염치에 사체보관소가 있는데 사체보관소에 있는 거는 냉동창고 딱 한 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가 오면 냉동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다 투입을 해 놓으면 일정 기간동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차면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에 매번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고요.
그걸 갖다 놓으러 또 오시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력이 또 없어서 원래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을 해서 한 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진 못하고 사무실 직원이 올 때마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서류도 좀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존 컨테이너는 냉동창고입니다.
냉장고만 있는 창고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조그마한, 크진 않아도 되고 장소는 거기에 부지는 좀 넓으니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김은아 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냥 수시로 오면 가시고 대장도 없으셨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이제 대장 저희가 들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되게 번거로우셨구나.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제 그,
○김은아 위원 그거 왜 빨리 하지 그러셨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올해 냉동창고도 올 초에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런데 같이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그때는 아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비상벨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너무 잘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계세요.
어디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분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당부드릴 부분은 이게 정말로 음성인식이 되는 그다음에 심근경색이 오면 말을 못해요, 누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상황 판단을 하셔 가지고 딱 맞게끔 설치랑 그다음에 이 수량이 늘어나는 거는 정말 대단히 감사해요.
그래서 어디 화장실을 가도 우리 아산시가 제일 잘해 놨다고 얘기도 하세요.
우리 신정호 같은 경우에도 행사하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듣기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 부분을 사후관리, 그 부분을 좀 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기관이.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하고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실제 작동이 되는지 물론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서 매번 저희한테 어떻게 관리를 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경찰서 상황실 하고 실제 통화가 되는지도 확인도 하고 있고 설사 고장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어디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바로 즉시 수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김은아 위원 거기에 우리가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기둥에 그런 비상벨 하나씩은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를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좀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아산시청 내 주차장만이라도 한 개라도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관련 부서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264쪽 하단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말씀 좀 드리려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맹의석 위원 265쪽에도 또 민간이전 비용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양쪽에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늘었던 부분을 어떤 부분 때문에 늘었나 보려고 했더니 23년도에 도 본예산에 2억 1650, 그다음에 1200, 이래서 3865만 원, 23년도에도 똑같고 24년도에도 똑같고 25년도에 이렇게 3860이라고 올리셨는데 제가 265쪽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264쪽은 증가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담아냈기 때문에 증감분이 없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없는 건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증가로 돼 있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맹의석 위원 또 265쪽에도 1960만 원만 증가됐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년째 관행적으로 예산서가 꾸며지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맹의석 위원 중간에 신속집행이라든지 기획예산과하고 절충 중에 빠르게 예산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민간이전 사업비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산이 편성돼서 바로 차기연도에 단체로 일정 예산 1년 쓰여질 예산을 주고 통장에서 나눠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할 때도 이 비용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 비용 갖고 쓰는데 꼭 추경을 통해서 이거를 꼭 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너무 관행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야생생물 구조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신속집행 때문에 보통 상반기만 세워졌었고요.
하반기 1200만 원은 추가된 사항이고 그거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굳이 상·하반기 나눌 필요까지 있겠느냐 해서 2500만 원 한번 계상이 된 거고요.
자연종합생태계 복원활동이라든가 자연보호환경정화사업은 큰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주로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현실화 문제 이분들이 한 서른 두 분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계속 매년마다 현실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비용 현실화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서 결재를 맡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비용에 대해서 일부 요청 드렸었고요.
금년도에는 추경 때 요청드렸던 비용들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추경에, 이 예산서에서는 추경을 저희가 담아내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 있어서 정리 잘하셨고요.
다른 건이라도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계속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본 책자 268쪽에 배방 생태놀이터 청소 관리 이게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닙니다.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똑같이 2200, 2200 해서 4400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예초 작업이 2200이고 그 위에 청소 관리가 2200에 금년도 사업비에도 있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신규로 작성이 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예초 사업 시설비에 전부 들어있었는데 청소 관리는 시설비가 맞지 않다 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확인차 말씀 드렸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맹의석 위원 272쪽에 우리동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대기환경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주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그런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2인 1조로 현장 순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인건비, 단순히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증가분이 인력을 더 채용하려고 하는 인건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렇진 않습니다.
○맹의석 위원 인건비 자체가 상승이 돼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인건비 상승,
○맹의석 위원 상승 때문에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인력은 동일합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세입예산에서 설명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증액이 아니고 감소거든요, 환경보전과 200만 원?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왜냐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숫자를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한데 아까 설명하실 때 증액이라고 말씀하셔고 보니까 감액이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예산서 262쪽이고요.
세입 부분인데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가 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과태료가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다.
그러면 거의 다 고발이나 이런 사항들이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세입 잡는 과태료만 표시가 돼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로 대장을 작성을 안 한다든가 환경오염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쪽에서 아마 좀 더 계도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래서,
○위원장 이춘호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이춘호 하나씩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예산서 265쪽이에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해 가지고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년도 8500만 원 예산에서 이번에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갑자기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비교가 돼 있는 거는 본예산 비교 그렇게 돼 있고 추경에 또 저희들이,
○위원장 이춘호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게 좀 증가한 부분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아마 수시로 많이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포획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민원이 보통 하루에 몇 번씩,
○위원장 이춘호 그럼 추가적으로 아마 이게 2025년도뿐 아니라 내년 추경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2026년도 본예산도 생각하셔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진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렇진 않고 이게 몇 년동안 계속 그분들에 대한 실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현실화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2월 경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아직 그 금액에서 한 1∼2000만 원 정도 모자라긴 하는데 모자라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큰 저기는 없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같이 맞물려서 26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보조사업이거든요?
효과가 많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 활동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에 100ｍ이내에 주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 위험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남산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그러면 그쪽도 있습니다.
고라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포획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경감제를 좀 뿌려놓으면 기피하는 동물들이 기피하는 그런 약품이 섞여있죠.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이게 보다 보니까 우리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주차장 관련해서 위에 비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차량손해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가능하면 그쪽 방면에도 조류 피해 저기를 한번 지원해 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온양온천역 바로 밑에 보다도 저쪽에 온양온천역도 물론 심각하지만 4동 쪽에 또 그쪽에 건의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예, 그거 한번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상은 아니더라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이고 275쪽이고 참고자료는 43쪽입니다.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거의 많이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거의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한 2∼3개 빼고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혹시 그 비상벨 설치된 화장실,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이 음성인식도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음성인식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음성인식도 가능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그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과거에 공모사업에 한번 3∼4년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일차적으로 그때 설치를 했고요.
그때 다 설치는 못했고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남자화장실 설치하려고 시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음성인식이 사람이 사용하시는 분이 소리를 냈을 때 그 음성 자체가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혹시 안심거울이나 안심스크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안심거울이라고 해서 화장실 입구에 거울이 설치돼 있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들이나 그걸 볼 수 있고 뒤를, 직접 뒤돌아 보지 않고도 그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심스크린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문 바닥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적인 촬영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내에서는 이런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제가 지금 태안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그런 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 사업도 있으면 같이 찾아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 위원 질의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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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원조성과
○위원장 이춘호 다음은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정말 추운 날 매일 지방정원에 애쓰시느라고 조명 하나하나 잔디 하나하나 한올한올 다 체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고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지방정원팀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진짜 세세하게 직접 현장에 가서 신정호 지방정원을 봤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다 우리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것들 그런 거 다 확인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예.
○김은아 위원 어떠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현재도 많이 잘 돼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갔을 때 딱 느낀게요, 기반시설 계속 들어갈 곳이 많구나,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원조성과 팀장님들을 만나면 늘 다크서클이 밑까지 내려와 있어요, 힘들어 가지고, 야근하고.
처음에 몰랐는데 그런 열정 때문에 지방정원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숨은 공인들이 있어서 본 책자 28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신정호수공원 화단 조성용 초화류 구입이에요.
24년도 예산에는요, 7000본 해서 28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 25년 예산에는요, 2만 5000본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약 4배가 오른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작년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러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한,
○김은아 위원 사유가 뭔데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내년도에는 저희가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시 랜드마크에 걸맞는 정원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구성을 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산책로변 하고 녹지, 이런 수목 하부 공간에 좀 더, 그런데 기 조성지가 있어요.
한 남산근리공원 주변에 한 150평방미터, 신정호수 주변에 한 1450평방미터 정도 있는데 여기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팬지를 심는다, 그러면 팬지만 쫙 심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저희가 조금 정원스럽게 저희 시 이번에 지방정원도 준공을 했잖아요.
그거에 걸맞춰서 식재를 미니정원 식으로 예쁘게 꾸며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신정호수공원 화단 조성용 초화류 구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남산근린공원의 일부, 다 쪼갠다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 주변에 남산근린공원이라고 해 봐야 그 잔디광장이 사실은 남산근린공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앞에,
○김은아 위원 거기 정원을 만드실 예정이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기존에 정원은 이렇게 수목 같은 하부에,
○김은아 위원 있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있죠, 거기를 정원스럽게 저희가 꾸민다는 거예요, 초화류로.
○김은아 위원 여기 이렇게 참고자료 디테일하게 사진 잘 붙여주셨습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런 보충자료가 무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같이 해서 여쭤볼게요.
본 책자 293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08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시민정원 양성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시민정원 양성 및 조성관리도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반대편에 사이드에 시민정원사 분들께서 재능기부하신 화단들을 봤어요.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너무 열정이 있고 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정원사 수목 초화류 구입비가 여기에 또 세워져 있어요.
본 위원은 그거예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이거를 줄여라, 감액하자, 이게 아니라요, 이 시민정원 양성에 관해서 시민정원사들의 재료랑 신정호 호수공원 화단 조성용 초화류랑 좀 융화가 돼서 균등하게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시민정원사 분들이 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소정의 수고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재료라든지 그걸 제공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예쁜 아기자기한 정원이랑 화단이 꾸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도 하지만 지금 시민정원은 시민정원대로 딱 분야별로 딱 나뉘는 게 아니라 같이 융화가 돼서 균등하게 해 주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 그다음 본 책자 288페이지고요.
참고자료에는 없는데요.
이 신정호 상가간담회 장소 임차가 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하시는데 임차가 50만 원이 올라왔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올해는 올드밀에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올드밀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아직 계획을 짜고 한 건 아닌데, 적정한 장소를 신정호 주변에서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신정호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소 임대료까지 내면서 해야 되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무튼 올해는 주고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지금 시민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있고 넘쳐나는데 아청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2시간 사용료를 50만 원을 낸다?
본 위원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상가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까운 장소에서 하는 게 저희는 좋을 거라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말그대로 상가간담회에요.
그러면 신정호의 카페 상인들을 위한 간담회면 그냥 한 카페 사장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음료수를 사마시던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협의는 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상가간담회를 위해서 임차피를 신정호에 카페에다가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다시 한번,
○김은아 위원 이거는 고려를 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지중해마을도요, 상가간담회하면 지자체에서 또 줘야 돼요, 돈, 그렇죠?
고려해 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정원조성과에서 정원분과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우수포켓정원 참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맞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올해, 죄송합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288페이지고요, 본 책자.
정원분과 회의가 올해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시간 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시간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몇 차례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간을 아셨어야죠.
그래야지 내년 본예산에 이 참석수당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몇 시간을 했길래 15만 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1회당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2시간을 넘겼다고요?
매회마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2시간 초과해서 어떤 거를 회의하셨는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우수 포켓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우수 포켓정은은 올해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올해할 계획이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참석수당이랑 심사수당이 너무 풀로 잡혀있어요, 과다하게.
그런데 정원분과 회의가 2시간을 초과해야지만 15만 원인 거예요.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에요, 맞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2시간 이상 무슨 회의가 됐는지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본 책자 294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우리 정원조성과는 매 회기 때마다 이 참고자료는 정말 감탄스러워요.
지금 연꽃재배단지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계획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연꽃단지가 2만 7289㎡ 중에 연꽃만 조성한 곳이 1만 6850㎡예요.
그중에서 저희가 7500㎡만 드러내고 준설하고 연꽃을 식재하는 그 사업으로 저희가 6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갔는데요, 악취 그리고 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서 담아주신 거에 감사드려요,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고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토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심고 이 관리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 부분 계획 세워주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4페이지고요.
본예산 자료는 289페이지입니다.
남산 터널 입구 경관 조성이에요.
이 지금 다 넣었어요, 과장님께서 열정이 많으셔 가지고 LED 간판, 터널 입구 홍보디자인 등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수패널, 서스 구조물, 조형물 바닥설치, 홍보디자인 설치, 이 산출기초가 나온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계획이 있죠, 세부계획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 부분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제가 어디 터널을 갔다가 아산시는 이 표지명이라고 하죠?
바닥에 불 들어오는 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바닥등?
○김은아 위원 예, 바닥등 같은 거 코너링 할 때 보이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가 없어요.
그거 느끼세요?
밤에는 코너를 할 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성과에서 남산 터널 입구 경관 조성을 한다?
왜 여기서 할까, 했는데 남산 터널 입구까지는 우리 정원조성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뭐냐면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바닥이라든지 이 부분도 세부내역 주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터널 외벽 청소, 조형물 설치, 방수패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홍보디자인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원조성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고요.
우리가 지방정원이 되고 앞으로 키즈가든 조성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방문의 해이니 만큼 연꽃단지가 되게 시급해요.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2페이지고 예산안은 287쪽 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겹치는 부분 말씀 안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데 예산 요구사항을 밑에 보면 초화류 구입을 한 본당 4000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초화류 구입들을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봤는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7페이지, 참고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예산안으로는 289페이지, 290페이지인데요.
포켓정원 같은 경우는 예산 요구사항에 초화류 구입이 한 본당 5000원으로 계상을 해 주셨고 그리고 72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예산안은 290페이지고 이거는 초화류가 한 본당 5000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초화류 구입하는 것은 일률적일 텐데 이렇게 한 본당 비용이 다른 이유, 단가가 다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초화류 종류별로 다르죠.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김미성 위원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단가가 조금씩 다르게 됐는지, 왜냐하면 단가에 따라 액수 총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꼼꼼히 따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평균 금액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류 수종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신정호 중점 사업지 내에는 더 고급스러운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어서,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후에 지금 좀 내용 보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김미성 위원 내용을 좀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예산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별도로 화단 조성 초화류 구입 건에 관해서는 위치나 어디에 조성을 할 건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거는 별도로 그것도 같이 좀 부탁 드릴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20페이지고 참고자료, 예산안으로는 2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단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소나무 예방주사로 1ha당 350만 원으로 잡아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산림과에서 보통 소나무 예방주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1ha당 300만 원으로 잡은 케이스도 있고 340만 원으로 잡은 케이스도 있더라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과다하게 계상된 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는 지금 소나무가 신정호에 한 583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소나무를 뚫어서 이걸 꽂아놓는 건데 저희가 병해충 방제사업은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는 이 정도 예산,
○김미성 위원 어쨌든, 예, 그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62페이지고 예산안은 289페이지예요.
이것과 개원식 추진과 저는 바로 뒤에 참고자료 65페이지 줘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정원이 개원하다 보니까 우리 실과에서 많이 의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어쨌든 이게 지난 2차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만 원을 이월하고 거기에 겹쳐서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 개원식은 그냥 개원식대로 하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실 행정은 뭔가 화려하게 해 보고 싶거든요, 첫 시작을?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은 그 개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정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정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개원식의 규모는 조금 줄이고 이후에 프로그램 비용 보면 4000만 원밖에 안 섰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개원식에 대한 욕심보단 이후에 시민들이 지방정원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는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신정호에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94페이지고 이것과 좀 맞물려서 갈 건데요.
122페이지 참고자료 그리고 예산안은 295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에 대한 부분과 신정호 수중식생 관리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이 제가 보니까 위치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내용은 비슷한데 위치는 완전 다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연꽃재배단지 관리는 저희가 신정호 지방정원의 일부분으로서 연꽃정원으로 저희가 승인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여기는 사진을 뒤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 뒤에 사진 보시면 보시다시피 수초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꽃정원이 많이 밉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민원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꼭 예산에 계상이 돼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부여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꽃재배단지 관리라는 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리고 싶은 그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김미성 위원 좀 엣지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신정호 수중식생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기능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정호 안에 떠있는 연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호수 안에.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134페이지에 예산안 297페이지인데요.
제가 물놀이장 행사가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경사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바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셔서 그 점은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비가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산시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000만 원까지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체크를 한번 해 주셔서 이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지방정원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고 의욕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진 지방정원은 잘 관리하고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더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경위를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건 야간경관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꼭 좀 예산조정 전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정원조성과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다 여쭤봤고요.
신정호 쪽에 지방정원 때문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관리 문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 봤더니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조형물도 있고 화단도 있고 일반 공원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지방정원이 되면 그곳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야간이요?
○맹의석 위원 예,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직 그 야간에 대한 관리계획까지는 아직,
○맹의석 위원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비용이 책정이 좀 안 됐는데 일반 저희가 그냥 자연적인 공원 같지 않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꾸며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훼손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관리계획을 담았으면 하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76페이지고요.
본예산서는 2900쪽이에요.
저희가 지방정원에 등록하고 1월에 임시개방 할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억 5천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 예.
○천철호 위원 들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신정호는 계속 돈이 들어갈 거예요.
과장님 신정호수에 저희가 전부 다 키즈가든부터 꾸며지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직 키즈가든까지 완공했을 때 우리가 예산 얼마가 들어간다는 계산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1300억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천만하고 태화강 이제 국가정원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전부 다 저희가 꽃을 식재하거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탄성포장을 하거나 그때 그때 들어가는 지출비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더 들어갑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더 들어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이 1년 운영비가 107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국비가 40억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70억 손실을 보고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태화강도 마찬가지, 태화강도 국비가 21억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거의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정원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멋지게 만들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방정원은 이미 지금 만들었잖아요.
국가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철호 위원 아니요, 지방정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방정원?
○천철호 위원 예, 지방정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일단은 정원도시 기반을 저희가 일부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정원문화를 확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죠.
프로그램 활성화로는 지방정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저희가 순천만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거기 있는 프로그램 보러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 자연환경을 보러가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하면 관광객을 일단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환경적 가치제공 그다음에 지역민 고용창출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 이미지 개선인데 지금 순천만하고 태화강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좋아요.
순천만은 4116억, 1년에, 태화강은 1600억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부정적 효과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과도한 지방정원 조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 증가, 경쟁심화, 환경적 부담 문제 초래, 사실 우리 신정호는 인위적으로 거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환경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잘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만들지만 자연하고 이질감 없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신정호가 지방정원으로서 앞으로 국가정원까지 가려면 아마 전문적인 플래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제 7급 정도 상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한 5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여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이게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원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흙하고 꽃하고 잘 맞는 것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그게 잘 맞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하에 한 거잖아요.
하지만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토양에 맞지 않는 식재를 계속해서 죽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그걸 한다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 꿈꾸는 지방정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44페이지 288, 신정호 상가 가드닝 콘테스트가 있어요.
신정호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가장 소외요?
○천철호 위원 수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수혜, 그 인근 주변 상가들이죠.
○천철호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저는 가드닝 콘테스트 처음 봤을 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거기 있는 카페 주인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의 거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상금을 주고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사회적 책임으로 가서 그분들이 아산시에 조금 더 기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해 줘야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천철호 위원 저희가 그분들 정원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아주 멋지게.
몇 백억 이상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카페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저희가 우수상금으로 300만 원 주고 이거는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무튼 저희가 신정호 상가 가드닝 콘테스트를 계획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2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상가간담회를 했고 그때마다 꽃마을 조성 협조를 상가 주민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연계한 명소를 만드는 이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천철호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정원을 안 만들어 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신정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페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카페를 봄으로 인해서 신정호를 찾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는 그렇게 하면 맞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 정원을 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신정호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카페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다음에 소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57페이지 본예산서는 289쪽이고요.
테마 포켓정원 조성 해서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시민정원사 참여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 지방정원을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천철호 위원 홍보를 하시고 싶어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타 지역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원을 조성을 합니다.
물론 저희 시민정원사도,
○천철호 위원 우리 시민정원사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포함되는 거죠.
○천철호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다른 정원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다른 지역도,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거 그분들이 최우수상 탄 거 있으면 조금 변화시켜서 분명히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이 되려면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걸 똑같이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산시만의 것은 안 되겠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심사까지도 같이 합니다.
제안 공모를 띄워가지고 그 안을 냈을 때 심사까지도 거쳐서 이렇게 차별화되게끔,
○천철호 위원 그거는 플랜은 분명히 저는 과장님께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정원사들이 와서 신정호의 것을 입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산시만의 것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지금 플랜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아산시 정원조성과 계속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런 콘셉트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산시에서 양성하신 분들한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예는 뭐냐하면 108페이지예요.
시민정원 양성 조성관리해서 저희가 109페이지에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해 놨잖아요.
동신초등학교, 기아자동차 앞에, 충무병원 앞, 아농연마트 앞, 가온길근린공원, 다온근린공원, 이마트 공공정원, 이렇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전국에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홍보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홍보비 많이 세우셨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1억이라는 돈이 아산시에서 양성된 정원조성사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처음부터 계획했으니까 바꾸진 않으시겠지.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우려는 그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금을 타려고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공모를 올릴 때 우리 시만의 것을 주제를 주고 거기 합당한 거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라,
○천철호 위원 그런데 꽃이 우리 시만의 꽃이 뭐가 있나, 저는 계속 고민해요.
우리 시만의 꽃이 뭐가 있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꽃이야 우리 시만의 것이라 할 수 없겠지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시를 할 거여서,
○천철호 위원 거기에 거북선 모양으로 꽃 심으면 우리 시만의 것이 됩니까?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무튼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시작한 거 잘 만드실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계속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카트 이번에 두 대 올리셨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천철호 위원 그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니면서 직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거 할 수 있게 그런 거 해 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무관님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산시의 관광 1번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신정호 부근에 있는 카페 주민분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산시의 구조는 뭐냐면요, 신정호에 왔다 그냥 가요.
태화강이나 순천만처럼 경제적 유발효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내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혜를 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본 만큼 사회적 책임으로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신정호에 뭐를 할 때 저기를 하든지 그런 참여를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저희가 가서 ‘해 주세요’는 못하겠지만 그 상인회에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추가 질의,
○김미성 위원 아, 예,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경관사업 하다 보면 식물에도 설치를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식물의 식생을 저해하는 요소는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협상에 의해서 제안공모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많이 화려하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식생에 분명히 저해가 될 텐데 그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과장님과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너무 과도하게 질문을 여쭤보시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 제가 과장님한테 내용을 보고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건 아니죠.
○김미성 위원 그런 것들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셨으면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그럴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보고하는 형식은,
○김미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위원장 이춘호 예, 위원님들 많이 질의 하셨고요.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288쪽이고요.
참고자료는 30쪽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동 카트, 기존에 2대, 기존에 3대가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30쪽입니다.
예산서는 288쪽이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기존에 총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4대 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신형이 3대가 있고 구형이 1대가 있습니다.
구형 1대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기존에 하고 있는 4대로 부족해서 2대를 더 추가하신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인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인원도 추가 됐고요.
저희가 면적이 추가 됐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면적 추가,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자료 32쪽이고요.
예산서는 288쪽입니다.
산책로 탄성포장재, 탄성포장재가 뭐죠, 정확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탄성포장재?
○위원장 이춘호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산책로에 깔려있는 거 있죠?
○위원장 이춘호 산책로에 어떤 게 깔려있을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고무칩?
○위원장 이춘호 폐타이어 고무칩입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위원장 이춘호 그럼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공원에 깔려있는.......
○위원장 이춘호 유해물질이 아닐까요, 그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유해물질.
○위원장 이춘호 아니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그런 물질인지.
보통 인조잔디 같은 축구장에도 충진재가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폐타이어를 썼고 지금은 그게 아닌, 왜냐하면 환경 관련, 유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탄성재도 한번 확인, 아마 아닐 거에요.
제가 봐도 아닌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탄성재가 아닌 혹시 다른 거는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산책로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꼭 탄성재가 들어가야 될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위원장 이춘호 산책로라 하면 그냥 맨땅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공원에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깔아서 산책로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의 산책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보니까 2022년부터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참고자료 보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이때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지금?
안 되겠죠?
물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작년에는 3억, 아, 올해 3억 들여가지고 했고요.
○위원장 이춘호 올해 3억 들였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올해 3억 들여서,
○위원장 이춘호 2024년도에 총 5031㎡인데 평수로 따지면 한 1500평이 좀 넘는데 3억이 들어갔고 2025년도에 지금 설치사업량이 2500㎡인데 평수로 750평이 좀 넘는데 2억이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
○위원장 이춘호 가능하겠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정호수 공원 둘레로 지금 다 했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했고요.
지금 점량동 부분에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본 위원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꼭 탄성재를 산책로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도 있으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셨냐, 여쭤보고 싶고요.
34페이지입니다.
신정호 노후 정자, 참고자료 34페이지 사진을 보면 이 정자입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이거 견적이나 받아보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길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예산은 가변적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로 세로 한 3.8ｍ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진상의 참고자료 사진상의 정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이 정자가 읍면동에 있는 각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정자 많이 설치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 타 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는 게, 무턱대고 3000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3000만 원 정자 거의 없습니다.
다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벤치도 지금 40만 원씩 20개 해서 8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금액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사진상의 벤치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다시 한번 가격 한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런 벤치 교체한다는 거고요.
○위원장 이춘호 예,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숫자가 20개를 설치한다고 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꼭 벤치가 아닌 그냥 맨땅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꼭 벤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는 100쪽이에요.
예산서는 293쪽 상단에 있는 신정호 키즈가든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이거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제 할,
○위원장 이춘호 이제 들어가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계획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예, 이후에 사전설명 하는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던 적도 있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용역 끝난 이후에 건물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대략 짐작으로 100억대는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 안에 무슨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춘호 관리동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관리동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먼저는 전시관을 저희가 작은 미술관을 생각해서 그때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는 건축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는 산출이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산출이 되는데 정확한 산출액은 아니지만 대략 짐작으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때 그거는 저희가 작은 미술관하고 그 안에 놀이터, 아이들 상상놀이터 내부로 넣는 걸로 생각을 했었을 때,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했을 시에 금액이 그 정도 소요되겠다 말씀하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정확한 건 아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위원장 이춘호 대략으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이거 상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참고자료는 114쪽인데 예산서 294쪽이고 좀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부여 궁남지 한번 갔다오라고 말씀 한번 다녀오시라고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신정호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이 과정에 상류에 연꽃단지가 필요한지 궁남지하고 신정호하고의 혹시 차이점을 아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일단은 크기부터 다릅니다.
궁남지는 인공연못이에요.
제가 알기로 백제 때 만든 별궁 연못으로 알고 있는데 크기가 ...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꽃단지로서 해 가지고 부여 궁남지 연꽃이 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정호에 연꽃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상류 일부분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렇죠.
○위원장 이춘호 상류 일부분?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자, 부여 궁남지 같은 경우는 연꽃이 핀 이후에 진 이후에 마름들이 삭는다고 하잖아요.
삭아가지고 그게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거기는 충분히 소규모 연못이기 때문에 준설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 신정호 지방정원은 상류에 있고 그게 연꽃이 지고 난 이후에 마름이 삭았을 때 마름 삭은 것들은 하류로 몰리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정호 자체, 지방정원 자체 수질이 더 악화된다는, 물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원조성과나 생태하천과에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금액을 들여서 물론 지방정원에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신정호 자체가 더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여기는 저희가 연꽃 정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춘호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신정호 지방정원이라는 하나의 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정호 자체가 수질이 악화된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하고는 계실것 같아.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꼭 이게 필요한 건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아, 예, 김미성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성 위원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님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에 앞서 위원장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좀 전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성의가 약간 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심하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말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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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과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는 35페이지고 예산안은 313페이지입니다.
2040아산시 산림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좋은 그런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용역이 1억이 섰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예, 1억, 기존에도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는 처음인데요.
산출기초에 대한 참고를 한 것은 금산군하고 부여군에서 국유림과 같이 협업으로 산림기본계획을 국·사유림 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사례가 있었던 걸 참고를 했고요.
그것이 한 2∼3년 전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약 8000만 원 들어간 걸로 판단을 했고요.
파악이 됐고 그걸 참고를 해서 물가상승분까지 계산해서 1억 원 계상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피드백으로 담겨주셔서 그 부분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93페이지고 예산안으로는 324페이지입니다.
산지 훼손 의심지 실황조사 용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연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본 용역은 산림청에서 10년 주기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 산림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군구에 전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내지는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훼손된 면적을 특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황 측량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총 3115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보를 받았고 면적상으로 212ha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러프하게 1차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00여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에 현황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측량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재정 형편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액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러면 2억이 필요한데 어쨌든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추계가 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측량 기술용역이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참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이고 예산안으로는 324페이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바로 뒤에 참고자료 101페이지고 326페이지까지 산림병해충 방제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돌발 및 기타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을 59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ha당.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으로 200만 원 이것도 ha당 이렇게 됐고 그 뒤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는 ha당 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병해충마다 ha당 방제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돌발 해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경지하고 지금 산림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생활권이라 하면 시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대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제사업을 하는 방식은 드론을 이용한 공중하고 지상에서 하는 지상방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일반 병해충 방제 보조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산림청에서 보조내시 하는 부분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내려주셨는데 보조한 부분을 사업량으로 일괄적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뒤에 있는 부분은 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얼마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그걸 좀 맞추기 위해서 좀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일 수 있는데요.
10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예산으로는 326페이지인데요.
326페이지, 327페이지가 될 텐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ha당 300만 원 정도 예방나무주사 사업이 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또 그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이거는 300만 원이 아니라 3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산림과장 이병주 이 앞에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사업비인데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정액 내지는 사업물량을 가지고 사업물량하고 배정 사업비를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맞춘 거죠, 이것도?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도 그렇게 맞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보통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ha당 순수하게 예방나무주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예방나무주사로 지금 3500만 원 1ha로 산림과 327페이지인데 예방나무주사 장기로 ha당 35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327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107페이지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으로는 327페이지 윗단에 예방나무주사 장기가 있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아,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에다가 기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요.
시설비, 지금 감리비에 예방나무주사 말씀하신 장기 3500만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병주 그것이 지금 시설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감리비로 잘못 기재가 됐다는 말씀, 양해 말씀드리고요.
○김미성 위원 아, 예, 예.
○산림과장 이병주 이 예방나무주사하고 지금 장기 예방나무주사는 약효의 지속성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효의 지속기간이 약 2년 정도 되는 부분이고 후자 같은 경우는 약효가 6년 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년 짜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봉국사라든지 현충사, 주요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예방나무주사를 했을 때 나무한테 주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약효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하더라도 그런 약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93페이지예요.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지 훼손지 실황조사 용역이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3년 충남지역 산지 훼손 실태조사 하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충남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총 개소수로는 3156개소가 지금 현재 됐고요.
면적으로는 212ha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결과가 어떤 게 나왔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고서 공소권이 부과가 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류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산지전용허가팀에서 적법하게 타 용도로 전용된 부분하고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프하게 지금 현재 분류를 해 본, 1차 분류를 해 보니까 한 400여 건이 지금 현재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올라온 이 실황조사 용역은 어떤 과업지시서를 담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아직 용역 발주가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니고,
○김은아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병주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는데,
○김은아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측량법상에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지금 정식 현황측량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 법인체에서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체를 상대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과업지시서에다가 아산시의 어떤 부분을 넣을 생각이냐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통보되는 것중에서 불법으로 인정이,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을 특정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400여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106개소를,
○산림과장 이병주 1차적으로 400여 건이 먼저 1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400여 건에 관해서 이 용역을 하시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다 이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한테 나중에라도 과업지시서 보여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에 그치면 안 돼요, 결과가.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산시의 산지 훼손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결과를 토대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방안점을 구축해야 되는지도 미리 산림과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가 불법지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1차적으로 행위자와 피해 면적에 대한 부분을 특정을 해 가지고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검찰에 정식으로 기소를,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는 행위자한테 불법지에 대해서 복구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행위자한테 계속해서 그런 부분 복구 요구를 해서 안 됐을 때는 또 재차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구명령을 또다시 하게 처분을 또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필요할까요?
전 그게 좀,
○산림과장 이병주 왜냐하면 이게 어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행위자한테 형사처벌을 묻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행위자가 얼마만큼 어떤 의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산림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자문변호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자문이라는 것은 법률해석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 자문이지만 이거는 현재 피해상황을 있는 그대로 도상에다가 표면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400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예요.
산림과에서 축제 행사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영인산 철쭉제 그다음에 영인산 단풍제 그다음에 궁평저수지 황톳길 걷기대회.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해요.
이 행사를 하기 앞서서 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요소 요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데도 축제를 진행한다는 거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인산 철쭉축제도 대표적인 걸로 구축이 된 것 같고요.
단풍제도 그럴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그런데 궁평저수지 황톳길 걷기대회는요, 진짜 사람들이 피드백은 좋았습니다, 제 주위에서는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궁평저수지를 갔습니다.
일일이 사진 다 찍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시지 않는 한 이거는 정말 힘든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먼저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 예산이 3천이 올라왔어요.
궁평저수지 황톳길 걷기대회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 3천으로 과연 뭘할 수 있을까.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이 있게끔 말씀하셔서 설득을 하셔서 이걸 추진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산 둘레길 걷기대회예요.
이거는 또 신규인데 6천이 세워졌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어떤 대회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사회가 고령화되고 도시화 되면서 지금 현재 여가라든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현재 걷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아산시 경계를 외곽을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둘레길을 이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은아 위원 완성이 다 됐어요, 기반이?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지금 현재 러프하긴 하지만 완성이 중간중간에 계속 보완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결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참고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형태의 둘레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제주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기초에서는 우리 아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느 구간에 대한 걷기라든지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 외곽을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형태로 된 부분은 아산시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대외에서도 많이 찾고 이용해 ... 아산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궁평저수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시설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황토 걷기 부분도 저희가 6천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금년도에 성립되었던 예산 범위 내에서만 더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고 둘레길 걷기 같은 경우는 단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아산시 외곽에 대한 총 3개 권역 9개 코스에 대한 전체 코스를 다 완주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증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 예로 한다면 블랙야크에서 100대 명산에 대한 부분 인증을 하고 기념품 제공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일련에 대한 사업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요, 앞서 앞에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산림과는 산림과의 주 목적이 있는 거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과에서 줄였습니다. 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예산과가 총 책임자인가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쉬운 예산이 있고 과다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떤 기준점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황톳길 걷기대회랑 둘레길 걷기대회, 저는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요해서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가능하다면 기획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아직도 미흡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보완하고 제대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규축제는 6천이고 황톳길 걷기대회는 성황리에 끝났는데도 예산실에서 안 세워줘 가지고 3천으로 깎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게 상반기에 기반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하시고요.
난간,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난간 무조건 안 그러면 낙상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난간 부분 다 확보하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추경에 조금 더 세우시던지 해서 제대로 된 대회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하실 일이 어마어마 하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상임위 이렇게 본예산이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관님이 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기획예산과 주무관님이 여기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 예산이 깎일까 세워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실과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 그런 것도 저는 과장님께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발전적이지 않을까.
분명히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톳길은 작년에 잘 됐어요.
이거는 3000만 원이 깎일 게 아니고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무관님이시죠?
그런 거를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는 산림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다 직렬 계열이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한 식당이 최고 유명한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요리사는 요리만 하면 돼요, 그렇죠?
서빙하는 사람은 서빙만 하면 되는 거고 매니저는 매니저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또 환갑이나 돌잔치 있으면 사회자는 따로 섭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산림과는 산림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저것을 다하려 그래.
그래서 좀 시스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림과에서 본 위원이 계속 걱정했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는 버스를 대절하고 올 수 있을 만한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관광차를 가지고 가는 트렌드?
등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레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황톳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이런 관광자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인산에 철쭉, 단풍, 등산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레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황톳길은 아마 계족산보다 더 유명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프라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산림과에서는 기반조성, 인프라만 잘 만들어 주시고 행사는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다시 오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린 거니까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산 둘레길 걷기 대회 31페이지인데요.
본예산는 책자 313페이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해서 걷기 대회를 합니다.
둘레길에 걷기 대회를 하러 와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뭐하러 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여가생활을 같이 하기 위한,
○천철호 위원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이 걸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 3만 원, 5만 원 주고 여기서 강원도도 가고 전부 다 갑니다.
마니아들은,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걷기 대회 오신 분은 걸으려고 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걷기 대회에 갑자기 숲속 작은 공연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모든 것을 대회는 행사를 뭘 하나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걸어서 가고 싶은데 작은 공연을 한다?
이거는 콘셉트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짜맞춰 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둘레길 걸으러 온 사람은 걷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금년에 문경새재 그 부분에 대한 황톳길 걷기 축제를 하면,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송악에서 할 때도 같은 콘셉트로 했던 취지로 여기에 그런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난타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호인들의 그분들 초빙해서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프닝이 되기 전에 하나의 서두에 이루어지는 식전공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가 많아요.
그런데 축제 참가 국민들은 32%가 빠졌다고 공식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사실 여기 아산에 이렇게 둘레길을 잘 만들었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둘레길을 왔는데 갑자기 축제를 하고 그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앞으로 실행이 되면 그리고 57페이지 보호수 정비 관리가 있어요.
6동에 보면 먼저 열린간담회 때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온양에서 가다 보면 좌측에 보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철조망이 쳐 있어서 왜 쳐 있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가 낭떨어지야.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보호수 기능을 좀 하려면 데크를 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철조망 부분은 금년 하반기 정비사업에서 사철나무를 이용한 생울타리 형태로 지금 다시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간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크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사유지입니다.
○천철호 위원 사유지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러다보니까 작년 여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문 앞에서 모 종교단체에서 피켓시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사유지 내에 불법 점유 내지는 산림 훼손과 관련 저희가 처분한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당해 토지주가 지금 현재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현재 종교단체 하고의 갈등과 또 우리 아산시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철조망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하면 거기 잘못하면 낙상해서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래서 지금 그거는 생울타리식으로 나무를 이용한 울타리를 해서 높게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사고는 미리 예방을 하고 저녁에 그냥 지금 나무로 울타리 만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천철호 위원 철조망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 울타리만 앞에 있는 나무 보호수만 보고 들어갔다 가는 낙상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강당골이 대대적으로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잃어버린 15년 강당골.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거 하면서 동네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없을까요?
그거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당골은 지금까지 그런 논쟁도 있었고 충돌도 있어서 정말 편의시설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점들이 있어요, 아산시민들이 가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올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주셨는데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함에 있어서 마찰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177페이지고요.
본예산 책자 303페이지예요.
수목원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청리에 올해 예산은 4억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3천,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2억 7천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했던 사업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올해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철쭉군락지를 계상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자리에?
강청리 산34-19,
○산림과장 이병주 현재 영인산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잔디광장 내지 주변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청리로 현재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면 이게 진행된 게 없는데 4억이 예산을 다 썼나, 이게 사진을 보면 그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고,
○산림과장 이병주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할 대상지에 대한 그런 예시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예,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의 전국적인 콘셉트였기 때문에 이런 벤치 만들고 동물 만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게 콘셉트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 조화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쓰레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여기에 잘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산 부분은 지금 거의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고용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충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과정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 지난 번에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조성계획 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의 시간을 갖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까지 차근차근 그대로 잘 준비해 온 거죠.
예산이 그때 그때 투입이 안 돼서 그랬지만 이거는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만큼 이거는 꼭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대가 변하면서 콘셉트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시대의 콘셉트에 맞게끔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산림과 질의를 하려면 제가 좀 먹먹합니다,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 때도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강당골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제가 산림과의 행정에 꼭 반대하는 입장만 서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도 없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미리 좀 드리는데요.
311쪽에 삼백리 둘레길 보완사업 봐 주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맹의석 위원 부속서류 11페이지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맹의석 위원 지금 10억 원이 올라와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1억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 1억이 올라와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맹의석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2억 1천이 전년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감액됐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전년 예산에,
○맹의석 위원 예, 전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왜 못한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둘레길을 금년도에는 러프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되는데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다소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편의시설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보완사업비 이월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이 현재 1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 이후에 제가 드릴 질문에 다 연속성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을 계획된 만큼 사용을 못해서 지금 남으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남은 게 아니라 지금,
○맹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 1천을 세웠는데,
○산림과장 이병주 작년도에는 3억 1천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계상 요구한 게,
○맹의석 위원 아니, 저는 전년도에 반납액이 2억 1천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반납이 아닙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었는데 다 사용은 됐고 이만큼 줄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고요.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3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질문 드리기 전에 국장님, 혹시 예산서 이렇게 얇은 예산서 어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상상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이건 뭐 질의하고 상관 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십시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서 보셨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두껍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두껍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맹의석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서인데요.
한번 이따 가셔 가지고 건설도시위원회 과별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3장 넘어가면 사업이 없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건설도시위원회 오전에 다 마무리했고요.
질의할 질의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단시간에 너무 빠르게 행사성에 대한 또 수장이 마음 먹은 행위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도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계셔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내 임기 때 못하더라도 시작을 해 놓으면 다음 다음 연차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모든 걸 이루려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시 전체운영이 제가 예산서를 보여드린 것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단기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행사, 문화예술 축제 같은 경우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안 합니다.
순간순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시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지금 이중에 둘레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속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312쪽하고 313쪽에 보면 이런 식의 예산들이 전자에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서의 예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은요, 100억씩 5년동안 만들어서 500억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2년도 안 되는 채 짧은 기간에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여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행사성에 대한 행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산시 전체에 지금 행사라든지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도로 하나 확장하는 거 힘들고요, 땅 한평 사는 거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직원들 아마 포기상태 같아요.
축제라든지 단기성 이런 행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 손님 많이 와야 된다면서요.
좁은 길에 어떻게 올 겁니까?
제가 꼭 건설도시위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길이 넓어야 오고요.
주차할 데가 편해야 오고 여러 가지가 기반시설이 된 후에 문화예술도 즐겼으면 좋겠는데 저 이 예산서 보고 너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서를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드리는데요.
조금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둘레길도 좋습니다.
서울시 있고 제주도 있고 제주도도 파트별로 나눠서 구간구간 계속해서 전체가 ‘연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은 지금 딱 계획 세우고 그려, ‘전체 둘레길 다 그렸습니다.’ 지금서울 있고 경기도 있고 제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럽게 아산이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처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최초, 최고, 이런 평이 좋긴 하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구간을 예를 들어서 나눠서 올해는 이 구간까지 내년에는 이 구간까지 내후년에는 이 구간까지 장기사업으로 간 후에 완벽하게 토지 보상비 있을 테고요, 물이 있으면 다리도 간이다리도 건너가야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몇 년 후에 ‘아산의 둘레길이 이러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명소가 이렇게 돼야 명소가된다고 보지 저는 이게 조금 예산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같다 제가 혼자 말씀만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어떤가 한번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들도 지금 여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반영한 예산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일괄로 다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간구간별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신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맹의석 위원 비단 산림과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지금 행사성에 대한 1회 행사성을 위해서 엄청난, 저는 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1회 행사할 돈을 아껴서 기반시설 쪽 약한 쪽에 반만이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차후에 업무 진행하시는데 저는 너무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국장님도 제가 왜 이런 표현하는지 이해되시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책자 330쪽에 산림보호 업무추진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보수하실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지금 초원아파트 대상지가 초원아파트 뒤쪽이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거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는 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동의는 받았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동의 다 받으셨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보통 좀 전에도 아까 보호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 좀 마찰이 있으면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이거는 지금 토지주한테 상황설명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을 그렇게 구했더니 흔쾌히 협조를 해 주셔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없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카톡으로 시사기획창 붉은 소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보내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2년 전에 아마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여쭤본 것 같아요.
이거 예방주사 그거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에 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이렇게 나온 거 보셨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봤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5년이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도 보셨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봤습니다.
○천철호 위원 약효과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아산시는 꼭 산림청에서 주문해서 주는 것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산시에서는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쓸 용의는 있는지 뭐냐하면 그때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게 인증이 안 됐다,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사의 창을 보니까 거기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건 보셨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만큼 모든 약품이 됐든 식품이 됐든 안전성이 있고 시험성적서를 보면 그거를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내산 약품이 일본산 보다 더 낫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시사의 창을 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럴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검증되지도 않은 거 일본산 갖다가 주사를 하는 거보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재선충 비용 방제 약재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형태냐면 산림청에서 약종, 사용할 수 있는 약종을 그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산림과학원 내지는 그쪽에서 시험성적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종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걸 벗어나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약효 지속기간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고시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청에서 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금년 11월 21일 최초로 약효 지속기간에 대한 고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재에 대한 약효 지속기간이 6년이라는 부분을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사기획창에서는 저도 같이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기관에서 이 부분을 현재 기획, 매체에서 얘기하고있는 메시지 하고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저희들도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만 한번 산림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불거진 거는 국감에서 이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서 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면역력은 계속 강해져요, 약품 넣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약품도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그게 계속 강하게 그거를 채워갔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약품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지금 현실에 맞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건의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공문으로.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국내산으로 된 것도 한 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서 정도는 보내줄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보낸 공문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예산서 310쪽, 311쪽이고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등산로 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하단 쪽에 보시면 참고자료 편성사유가 있어요.
책 보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위원장 이춘호 편성사유로 보면 마지막에 산길따라 삼백리길 종합안내판 및 이정표 보완사업이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산림과에서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에 종합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설치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규격 크기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위원장 이춘호 보통 이게 대, 중, 소로 나뉘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금 뒷장에 보시면 12쪽이죠?
하단에 사진 보시면 광덕산 종합안내판 설치 그런 크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보통 한 2천에서 3000만 원 정도.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잠시만 제가 이 금액을 왜 물어봤냐면 앞전에 정원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아, 예.
○위원장 이춘호 예, 정원조성과에서 지방정원 노후 안내판 교체로 해 가지고 안내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저희가 짚고, 제가 체크를 해 놨었는데 산림과 예산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내용이어 가지고 제가 정원조성과에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정원조성과에서는 대, 중, 소로 해서 3개를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1억 1천이 올라왔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대자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이 그때 대자라고 말씀을,
○위원장 이춘호 지금 뒤에 사진을 보면 아마 그게 대자로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글쎄, 대, 중, 소에 대한 분류 규격이 어느 크기를 잡았는지,
○위원장 이춘호 정원조성과에서 비슷한 규격의 사진을 올려줬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병주 예, 이 정도 현재 저희가 광덕산 그와 관련된 강당골에 설치한 것이 그때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지금 국장님 아마 정원조성과 참고자료 74쪽을 보시면 대형으로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1개 올라와 있어요.
대형이 아마 광덕산 안내판 설치와 같은 내용 같은데 중형은 그거에 반도 못 미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재질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하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금 여기 자료로는 사진으로는 똑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원조성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산림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고 나서 이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정원조성과에서 올린 금액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 중, 소 세 가지 해서 지금 7000만 원, 3000만 원, 소형 500만 원 2개소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봐도 대형, 지금 산림과 광덕산 종합안내판 설치 이 크기 같은 데 아마 같은 크기일 겁니다, 거의.
제가 배방산 윤정사 주차장 앞에서도 이런 크기의 안내판을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예산하고 정원조성과에서 말씀하신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조정할 때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지만 관련해서도 아마 해당 과에도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안내판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사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사진을 찍다 보니 똑같은 사진이 찍힌 걸로 보여져요.
○위원장 이춘호 예, 이게 거의 대형이에요.
이거 크기 외에는 더 이상 클 게 없을 겁니다.
엄청 큽니다.
앞에 나가서 보면 글자가 안 보일 정도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313쪽이고 예산서는 참고자료는 31쪽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참고자료 아마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둘레길 관련해서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톳길 관련, 아산 둘레길 관련 이게 참 이름이 산길따라 삼백리길, 전국적으로 아마 이 이름으로 해 가지고 걷기 대회 하는 데가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워낙 이 자체, 용어 자체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알려진 용어 자체라서 아마 지방자치별로 이런 이름으로 해 갖고 걷기 대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굳이 이걸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산림과장 이병주 예, 네이밍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것도 그렇고 기존에 도고산에서 출발하는 아산기맥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한 49km, 50km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살려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기존에 아마 전국에 있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산기맥으로 해서 야간에 도고역으로 오셔 가지고 밤 산행을 시작해서 다음 날 무박으로 해서 광덕산에서 끝맞는그런 훌륭한 자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산에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해 보고 좀 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사업적으로 해 볼 만도 한데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내비러 두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313쪽인데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해서 친환경 연료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난로까지 포함해서?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왜 굳이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일까요?
○산림과장 이병주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면서 발생한 산물을 그거를 펠릿으로 만들 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자원 재활용이라는 그런 거 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 24년 해서 5대, 4대 또 내년에 2025년도 4대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이 선정된 대수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전년도에, 지금 올해죠?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어떤 수요조사입니까, 그게?
이 펠릿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산림과장 이병주 그렇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펠릿보일러로 전환하면서 하는데 있어서 보일러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화목보일러 쓰시는 분들 혹시 현황파악 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황까지는 없고요.
○위원장 이춘호 아마 이거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원주택 비슷하게 이런 펠릿보일러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혹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설치,
○위원장 이춘호 신규설치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위원장 이춘호 신규설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원주택을 구비하시고 집을 새로 지으시고 그 안에 보통 난로, 화목난로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런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 이춘호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과장 이병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 일반 농가라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지원기준을 좀 정하셔서 말씀하시는 일반 주택이나 연료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셔 가지고 화목나무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정확한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정하셔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 연료 쪽으로 아니면 사용하시면서 기름을 못 때시거나 아니면 화목으로 때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전원주택 구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짧게 질문드릴게요.
344쪽입니다.
참고자료는 199쪽이고 영인산 철쭉제·단풍축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참고자료에는 이게 내용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철쭉제와 관련해서는 지민규 도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5000만 원을 도비 지원을 해 주셔서요.
매칭사업으로 현재 했고요.
단풍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다른 부서에도 아마 말씀을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의원 현안사업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지역구 의원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자료에다가 그런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상임위에서,
○산림과장 이병주 여기에는 빠졌었는데 지난 번에 개별로 드렸던 자료에 명시가 돼 있다는,
○위원장 이춘호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철쭉제가 과연 많나요, 거기 심어져 있는 게, 식재돼 있는 게?
○산림과장 이병주 보통 철쭉이라고 하면 산철쭉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철쭉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산철쭉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경용으로 일본에서 개량이 된 영산홍이라든지 자산홍,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철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화되는 시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경용으로 개량이 된 부분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활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 영산홍 쪽을 많이 좀,
○위원장 이춘호 자, 그럼 철쭉제를 하고 단풍축제를 합니다.
그럼 철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단풍과 관련된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철쭉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영인산에 있는 자연풍광을 철쭉이라는,
○위원장 이춘호 눈으로만 담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런 부분에서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 문화와 관련된 산림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가미시켜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가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게 철쭉제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참고자료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어떤 행사든 축제든 비슷한 맥락으로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꼭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뿐 아니라 다른 축제에서도 오는 영인산 철쭉제, 영인산 단풍축제 있는데 그 내용들의 사진을 보면 직거래장터가 있고 먹거리장터, 체험부스, 시화전 여러 가지들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왕이면 산림과에서 하는 축제 철쭉제면 영인산 철쭉과 관련된 철쭉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단풍이면 영인산 단풍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보러오시는 분들이 다른 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순수하게 철쭉과 단풍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오셔서 축제에 오셔가지고 즐기셔야 되는데 비슷한 프로그램들 많다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팀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많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거에 맞는 영인산에 맞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산림과에서 도비 관련해 가지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예산 일일이 말씀드리긴 뭐하고 워낙 많은 사업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뒤에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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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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