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11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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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1일(목)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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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366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 위탁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 대비 3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한 80%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을 봤어요.
정리추경에서는 여기서 4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셔서 최종 예산안으로는 올해 4억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게 된 연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올해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 결과 한 대를 가지고 스티로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두 대로 늘리도록 해서 차량 구입비하고 차량 구입비도 예산을 좀 올렸고요.
그래서 차량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염치, 인주, 신창도 같이 수거하는 걸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플라스틱하고 비닐 쪽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지금 이거는 재활용 위탁 스티로폼 재활용 위탁은 예산을늘리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량하고 인원에 따라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직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니요, 지금 이거 스티로폼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위탁이죠?
그러면 위탁이면 기존에는 하나의 권역으로 했다면 지금 권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권역을 늘리면서 차량을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렸습니다.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리면 인원도 늘고 예산도 2배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스티로폼이 원가계산 용역상 작년에는 올해는 1.3대였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대만 저희들이 가지고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아파트도 계속 늘고 해서 좀 늘렸습니다.
차량 2대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도 늘고 인원도 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 406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20페이지인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406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눈 와서 장례가서 운구를 하고 왔더니 정신이 없나봐요,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366쪽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58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358쪽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맹의석 위원 연구용역비 찾으셨습니까?
예, 연구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년치를 한꺼번에 연구용역,
○맹의석 위원 예전 자료 찾아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용역비라는 것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용역은 계속해서 몇 년에, 5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해진 툴 안에서 산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꼭 굳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가 많은 것은 억씩 이렇게 가는 용역도 있는데 이건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은 저희가 받은 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단순하게 용역들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런데 용역비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00억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30억 씩 위탁 계약이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거치는 게 1% 차이에도 몇 억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계산하기는 조금,
○맹의석 위원 예, 맞을 것도 같습니다.
맞을 것도 같은데 워낙 팀별로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366쪽에 스티로폼 폐기물 관련해서 차량구입 압축진개차 구입하시는데 지금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리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맹의석 위원 한 대 있던 차량이 업체 거를 이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스티라폼 전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한 대 더 늘리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업체 거를 이용했었고요.
저희들 이게 플라스틱하고 비닐이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구입하는 거는 비닐 쪽으로 증가를 시키고 업체는 업체의 차량으로 이용하도록 원가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 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로 두 대 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 구역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2개, 3개 업체가 있다면,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니요, 저희들 1개 업체만 해서,
○맹의석 위원 예, 입찰,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배방, 탕정, 음봉, 염치, 인주 이쪽으로만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실어날을 수 있는 업체를 하는데 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저희 폐기물 수거를 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 또 위탁을 했다든지 전에 그래서 그 업체들이 들어오나,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 업체는 안 들어옵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기존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구요?
아, 업체 이쪽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 운영하는데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리고 369쪽에 신동 매립장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내역이 증감을 했어요.
증감을 했는데 자료 주신 거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줄었는데 전체 예산서상에 늘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눠져 있던 금액을 경상보조로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분리해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분리돼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증액된 건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합쳐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문제는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자료 좀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맹의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본 책자 360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쓰레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50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656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천철호 위원 보면 여기 사업목적이 있어요.
사업목적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경각심은 안 갖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경각심을 없애려면 뭐냐하면 지킬 수 있도록 과도할 정도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CCTV 설치된 것들이 화질이 나빠서 그걸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거는 지금 교체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거는 매년 소량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추가 설치할 곳이 많아서 교체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할 곳이 많다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잖아요.
저희가 과태료가 1억이 넘어요, 불법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차량에서 버리는 게 올해만 36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차량은 철저히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먹였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아마 CCTV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꿈이겠지만 점점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말 아산시에서 쓰레기 버리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과태료가 쎄다, 그런 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이각분리수거 설치에 대해서 지금 10개 14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로 충분한 가요?
지금 다녀보면 거의 녹슬어 가지고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런데.
3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이각분리수거 되는 25년도 예산은 그냥 동일하게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이각분리수거대하고 목적이 비슷한 클린하우스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주로 하고 도심지역은 이각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더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배출지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천철호 위원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드릴 게 숨은자원찾기 수집장려금이라고 있어요, 53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액이 점점 늘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 600만 원 세웠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천철호 위원 이게 보상금 다 나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다 나갔습니다.
○천철호 위원 부족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추경에 2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8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8백 정도 나간 걸로,
○천철호 위원 아, 그런데 내년 예산액은 600만 원만 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게 연도별로 변동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6백을 세우고 추경에 필요하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런 장려금이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면 홍보해서 알면 이거는 분명히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5페이지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저희가 7개가 있는데 3개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원하는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지금 읍면 지역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소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유지에 토지승낙을 받아야 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려움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단체들이 봉사단체인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먼저 영농폐기물 가격을 올려서 조금 더 보상금이 많아서 이분들은 하면서 개인적인 수입이 아니라 다 봉사를 위해서 하거든요.
12월에 거의 다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기금조성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하장이 열악해요.
만약 추가 설치로 만약 만들어 오면 이 예산을 기능보강해서 쓸 수 있는지, 뭐냐하면 집하장에 가면 농약병 같은 걸 만지는데 수도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능보강 쪽으로 혹시 이게 3개가 수요가 없으면 기능보강 쪽으로 좀 돌려서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5페이지 폐기물 증설 지역주민 국내 선진시설 견학이에요.
작년보다 내년에 예산을 덜 세웠어요.
그런데 많이 갔다와서 덜 세운 건지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견학을 더 많이 가서 그분들한테 아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런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바깥에 보이는 그런 환경은 더 좋다는 거를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건 아마 국외여비를 국외까지 계획을 했다가 국내 쪽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국내가 낫죠, 선진지 견학가는 거, 국외보다는.
그래서 팀장님도 그렇고 아산시가 잘 된다는 건 정말 자랑할 만 하죠?
많은 데서 견학 오잖아요, 벤치마킹 오잖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천안시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분쟁이 있어요, 그렇죠?
천안시는 천안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건 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천안시에 바라는 거를 지금 소각장 설치되는 인근주민들한테도 똑같이 저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몇몇 마을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 부분은,
○천철호 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니까 지금 답을 못 주시겠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쉽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간명소화사업 준공식이 있어요, 25년 5월에.
그런데 12월에 사업발주를 한다고 했거든요?
발주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지금 입찰 진행중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디자인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9월에 다 끝났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만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업체선정을 위한?
그래서 본 위원이 아산시 전체 야간명소화사업, 야간경관이잖아요.
그래서 아산시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그러한 야간경관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타 과하고 협업 좀 하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신정호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에 향후에 신정호 쪽에서 환경과학공원까지 연계하는 그런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똑같은 조명들, 똑같은 디자인, 그림들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식상하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저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60쪽에 이동식 CCTV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온양5동에 4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360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CCTV설치 말씀하시는 거,
○맹의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온양5동에 4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동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자원순환과에 가지고 있는 이동식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동식은 70대.......
○맹의석 위원 아, 지금 70대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맹의석 위원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이동식 카메라를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워낙 그렇게 70대까지 되는지 전 몰랐는데 70대 가지고도 수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녹화로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동식은 관제는 되지 않고요.
메모리를 빼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맹의석 위원 아,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세워뒀다가 분석을 해서 누가 버리는지 이 정도?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관제는 되지 않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이동식 CCTV를 놓으니까 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발생을 하는 지역에 갖다놓으면 안 버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맹의석 위원 그런데 갖다 치워버리면 또 갖다 놓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때는 다시 고정식으로 달아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걸 보니까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주제를 참 잘 설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인력이 손이 모자른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한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그 동네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 동네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5동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문제인 지역을 관리하고자 이런 주제를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주제를 잘 설정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끔 이렇게 획기적인 제안을 하셔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확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런 사례를 홍보해서 타 읍면동에서도 이런 주민자치 예산을 단순히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쪽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운영을 하지만 지역에 위임된 장비들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354쪽입니다.
세입 예산 관련인데 하단에 보시면 패옐 부족사용량 위약금이 있습니다.
354쪽 하단에 보시면 그리고 참고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이 내용이 지금 계약한 수량에 비해서 사용을 안 한 거죠?
그거에 대한 계약상의 위약.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위약금인 거고 참고자료 사유를 보면 국일제지예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국일제지.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 8억 4천 좀 안 되는 8억 3800 금액인데 그래서 지금 국일제지 자체 기업이 지금 약간 힘든 상황에서 2년 분할납부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이 국일제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경우 이 금액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국일제지에서 지금 현재는 스팀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제지하고 경보제약 쪽에 스팀사용처를 구해서 그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일제지하고의 계약상 이거를 다 납부할 저기가 되나요, 국일제지에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래서 24개월 할부로 해서,
○위원장 이춘호 예, 24개월 할부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할부를 해서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위원장 이춘호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국일제지가 제지사업은 좀 어려워졌는데 향후에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 아산시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납부는 지금 성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자, 그럼 이게 지금 2023년도 6월까지의 분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럼 2023년도 이후에 분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2023년도 이후는 계약서도 변경됐고 2023년 6월 이후에는,
○위원장 이춘호 계약서가 이전 계약서하고 그 이후에 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위약금이라는 게 위약금 계약에서 위약금이라는 게 상호협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창제지하고 경보제약 쪽으로 스팀물량을 돌리면서 이쪽에는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수정을 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위원장 이춘호 결과적으로 물량도 좀 변동이 생기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물량도 아까 말씀드린 신창제지와 경보제약 쪽으로 가는 걸로,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럼 국일제지 쪽에는 물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정이 돼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춘호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이고요.
참고자료는 39쪽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린하우스 설치 사항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도비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비 지원을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 지금,
○위원장 이춘호 그대로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도비 보조사업은 따로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따로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적어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밑에 보면 설치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방이 의외로 설치된 곳이 적네요?
열한 곳이고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인구나 주택 수에 비해서는 좀 현저하게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설치가 잘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아파트에는 설치 안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보통 클린하우스가 원 마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 배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원 마을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수량이 감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아산시 읍면동 확인 한번 해보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 물론 설치는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361쪽이고요.
4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이게 종량제 봉투 관리가 그거하고 지금 49쪽도 같이 보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고 있어요, 위임해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비용 같은데 위임하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서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고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트에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이춘호 지금 보면 예산액이 한 1억 6천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한 1억 6천 정도의 비용을 매년 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어차피 차량이나 인건비 그다음에 보관료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이런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차라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는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좀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66쪽입니다.
참고자료 65쪽이고 농촌폐기물 집하장 이게 영농폐기물집하장이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예, 아마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전에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농폐기물 많이 나오는 양에 비해서 설치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외에 영농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영농폐기물에 집하장에 집하가 되는 영농폐기물 외 집하되지 않는 폐기물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마 농지 인근에 그냥 남는 땅 이런 쪽에 쌓여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매립이나 투기겠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런데 이거 지금 집하장이 아니더라도 봉투에다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치우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기까지 가지는 않는다고는,
○위원장 이춘호 투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저한테 민원이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생태하천과나 자원순환과 쪽에 얘기해서 그걸 아마 수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내 농협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영농자재나 이런 걸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관내 농협들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부담이 다 우리 시에서 이걸 감수하고 있는 현실인데 영농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관내 농협 농자재를 판매하는 관내 농협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십사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내 농협에서도 이거를 책임소재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가전제품 수거처럼 삼성이나 엘지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처럼,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걸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농협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중간에서 판매만 하는 거지, 제조를 하는 업종은 아니라서 쉽게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농협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 쪽에 다각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방법, 이게 보통 봄, 가을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농 시작하기 전 봄에 영농 끝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 끝나고 그 이후에 이게 집중적으로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우리 시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것들이 지금 우리 곡교천이나 이런 쪽에 불법으로 투기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보시면 자원순환과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121쪽부터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해 가지고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항들을 보시면 12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보시면 기타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형태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10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금액들이 보니까 배미1동 가구별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공동발전기금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들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어요.
참고자료는 아마 하단 맨끝 쪽에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 업체를 가나요?
벤치마킹을?
전년도, 매년이면 지난해 갔던 곳 국내 이거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마 수도권 쪽에는 전국적으로 한 10여 곳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10여 곳이 있는데 10여 곳을 매년 다니는 겁니까, 그럼 번갈아가면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똑같은 곳을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니, 좀 변경해 가지고 가고 사실은 이게 견학도 있지만 마을주민들 화합이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올라와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방법을 좀 전에 천철호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에 선진지가 아니더라도 이거 관련해서 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기금이 지금 현재 잔액이 121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25년, 2024년이죠?
마을조성액 예정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거는 저기입니다, 예금이자,
○위원장 이춘호 이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기금이 더 적립은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거는 그냥 매년 매년,
○위원장 이춘호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이자가 쌓이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매년 매년 남은 금액은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소진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거,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 금액을 나중에 혹시 차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건 매년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주민들 위한 사업으로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춘호 이자 기금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자만 이자수익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별도 한 10억 정도 금액이 들어와서 구십 몇 억 정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나머지 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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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하천과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산안 386페이지 신정호 생태수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신정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 사실은 22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중점저수지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이고요.
그 사업은 크게 한 세 꼭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하수도 분야 신정호 상류에 일단의 주거지의 하수도 보급 공사, 그 부분은 초사천 구간은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오른쪽 오목천 구간은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변경과 함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호내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기본설계까지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많아서 지연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생태수로는 저희 시가 해야 되는 점양동 구간과 방축동 구간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태수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까지 설계해서 내후년 완료하고 일단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는 목표는 2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사실 22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수립돼서 제가 상임위 들어올 때부터 이 부분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잘 압니다.
행정절차 수반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 길게 끌고가 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정호의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많은 아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내 수질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38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재천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많이 신경썼기 때문에 많이 집행부에서 화답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22년도 10월부터 시정질문을 했고 현장방문을 해서 아무래도 장재리 주민분들의 많은 숙원들을 담아서 제가 대표해서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으로 내용을 담아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장재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후에 공동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이죠.
거의 아파텔과 같은 그런 오피스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후에도 장재천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결하는 문제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재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고요.
온천천 종합 활성화 용역입니다.
참고자료로는 37페이지인데 이게 종합 활성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기본적으로 지난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등 내부적으로 토의를 좀 오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를 거쳐서 현재 용역 계약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함께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의회에도 의견을 묻겠지만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온천천과 온천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추진,
○김미성 위원 아, 이게 계획안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현재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9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번에도 2억 5천이 더 서게 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여기 온천천 활성화 용역비는 아니고요.
온천천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에 저희가 국화꽃도 심고 소규모 아이디어,
○김미성 위원 유지보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런 것들을 했었던 거고요.
용역비는 5000만 원이었고 내년도도 여기에 포함되는 용역비 2억입니다.
2억 5천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하천이라는 공간은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간이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온천천 생태하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회랑도 함께 상의하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본 자료 385페이지고요.
신정호 자연환경 이용시설, 지금 다리를 놓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천철호 위원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정호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뺀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가도 축조를 위해서 일단 한 40% 정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이렇게 물 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농어촌협의회에서 1월까지 최대하고 농번기 전에 다시 담수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준설할 수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농어촌공사가 준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천 속에 있는 토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출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담수량을 넓히기 위한 준설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쌓여있는 게 오염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천철호 위원 예, 예.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 용출검사 결과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준설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5급수가 된 이유가 뭐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천철호 위원 저는 거기서 나와서 저는 물이 그렇게 탁하게 해서 5급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오래됐던 이유가 20년도 공모선정 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검토됐던 것이 상류 일단의 주택지에서 나오는 점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활하수.
그다음에 농경지나 도로, 각종 택지에서 나온 축사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들 그런 것들을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래서 하수도를 보급하고 신정호에 유입되는 물을 차단해서 그위에 2만평의 습지를 만들어 정화에서 투입한다.
내부에서는 물순환 장치를 통해 지속적인 순환을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정량적으로 보면 그게 명분이 되네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부패되고 썩어서 수질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면 생활폐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5급수가 된다.
그러면 습지 만드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 하수관거를 보급해서 생활하수 전면차단하고 농경지나 도로, 택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들은 습지해서 정화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 기산동이나 신인동이나 보면 그렇게 많은 오염된 생활폐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정화조를 거친다는 것이 우리들은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수질면에서는 침전만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면차단한다면 신정호 수질개선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다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25년 15일 공사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5년 이후에 33억을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예산이 다 안 세워진 거구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또 25년 이후에 준공을 하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예산서를 세웠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렇진 않고요.
추경에 공사 공정을 고려해서 추경에 확보해도 공사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12월까지는 가능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하고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숙제인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히트쳤어요, 코스모스가.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41페이지예요.
394쪽이고요.
본 위원하고 다녀오면서 봄꽃은 조금 가을꽃에 좀 집중 좀 하자,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천철호 위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가을꽃을 위한 퇴비식물로 지금 청보리를 파종한 상태고요.
내년 봄에 청보리가 나면 갈아엎어서 퇴비가 되도록 하고 다양한 가을꽃을 제공할 계획이고 봄철에도 볼거리를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묘를 통해서 봄에도 일부 구간은 포트묘를 통해서 봄꽃을 좀 보일 계획입니다.
○천철호 위원 청보리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좀 저희가 그런데 11월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4월에 청보리가 나야 계절적으로나 조금 의미가 있는데 11월에 파종했기 때문에 5월에나 조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계절적으로 덜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은 생태하천과가 하는 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일단 저희 하천부서는 주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는 치수안전성 강화라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하천의 공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수변공원을 제공하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첫 번째 목적이 주 목적일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생태하천과가 전부 다 관광지를 만들고 있어, 그렇죠?
다 관광지야.
돈도 예산도 그냥 1∼20억이 아니야.
거의 100억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사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함에 있어 저는 과장님한테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다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렬계열인 녹지직이나 그분들이 하기에는 좀 과부하 걸릴 것 같다.
그럼 이런 거 총무과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이걸 사업을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전문인력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현재 녹지직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경직이죠, 조경직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직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385쪽에 생태하천 관찰로 다리 교량공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맹의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좀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총 사업비가 96억인데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맹의석 위원 지금 교량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량만 설치하는 단가는 따로 얼마로 측정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세부적으로는,
○맹의석 위원 생태다리,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가 주요 내용이,
○맹의석 위원 대략 프로로,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90%이상이고요.
저희가 내용이 생태교량과 꼬리명주나비 서식지라는 조그만한 시설이 있어요.
○맹의석 위원 예, 지금,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3개소, 그걸 제외하고 나서 다 교량이,
○맹의석 위원 자료주신 거에 보니까 꼬리명주나비 서식지가,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세 군데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다음에 버드나무 군락 있는데 하고 나머지는 생태다리,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래서 90% 이상 다 생태교량입니다.
꼬리명주나비는 아주 간단한 사업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96억 중에 대부분이 교량설치비용이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희가 예산이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96억을 실시하는데 이번 예산도 28억 38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저희가 감을 잡기가 그 교량 견적에 대한 내역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희 참고자료로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예.
○맹의석 위원 공사에 관련돼서 보면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요.
예상되는 설계변경은 혹시 없으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동절기, 갈수기를 기준으로 흉관을 설치해서 가도를 내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협의과정에서 이 공사가 지연되면 동절기를 지나가면 우기에는 흉관으로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맹의석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래서 가교를 넣어달라, 이거를 허가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96억의 내용 중에 또 설계변경이 돼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럴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이긴 한데 조금 더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위원들이 건설에 대한 견적이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교량이고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을 잡기는 사실 어렵고요.
산출식에 의해서 견적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금액 대비 맞는 것인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신 거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맹의석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맹의석 위원 387쪽이에요.
잡목제거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예산 갖고 모자르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민원을 계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는 게 계획적으로 준설 및 예초 잡목제거를 해라라고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수행을 못하는 것이 성장속도나 이 부분이 정말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비면 2년이면 또 자라고 뽑아도 또 자라고 왜냐하면 하천이란 공간이 생태이동 통로로서 상류에 내려오는 씨앗들이나 풀에 의해서 늘 자라고 또 토양이 굉장히 거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원해결 위주로 현재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맹의석 위원 저희가 판단해도 어느 정도냐면 하천에 나무가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제거가 돼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맹의석 위원 돌아서서 다시 보면 나무가 그 자리에 또 서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맞죠, 그 정도 표현이 맞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장마 때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나무가 아마 줄 거예요.
주는데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제거하거나 이건 사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기본적으로 벌개 제근을 말씀하시는 건데 벌개 제근을 하면 품의나 사업비 대비 효과는 분명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소량이다 보니 저희도 초기에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은 뽑지만 큰 거는 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생태하천교량 설명하면서 버드나무 군락지도 버드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아마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군락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 졌을 거예요, 거기도.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산에 대한 금액을 자꾸 여쭤봐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꾸 말씀드려서 394쪽 초화원 조성 관리하고요.
다목적광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4.28 행사 관련해서 다목적광장 조성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맹의석 위원 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산을 분배해서 여러 사업부서에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과별로 보시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쓰면 좋겠지만 아산시 전체를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곡교천 다목적광장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라고도 여쭤봤더니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전에 저희가 4.28 행사 같은 경우도 천변에 야영장 있는 쪽에 광장부터 세월교를 건너서 안에 은행나무길까지 해서도 그쪽에서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제 좁은 소견으로 국장님 어제 똑같은 말씀 또 드리지만 좁은 소견으로 점차적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도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문화예술 쪽으로 가다 보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목적광장이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빨리 계획을 하지 않느냐, 운동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운동장에 저희가 축구장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이식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곳을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무조건 항상 했던 4.28 행사는 아닙니다.
역광장도 있었고 그 사이즈에 맞게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종합운동장에 잔디 이식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축제의 공간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면 충분히 위원님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순신 운동장을 썼던 이력을 우리가 같이 보면 4.28도 있었고 시민의 날 행사도 있었고 각종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전용구장이 되다 보니 앞으로 아산시에서 대규모 야외 문화행사할 공간이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그래도 하천이 보상비가 없이 주어질 수 있으니 하천에 조성하자라는 게 이 공간을 선정할 때 첫 번째 취지였고요.
그래서 보상비 없이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하천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하천부서에게 미션이 주어진 것이고 그 공간을 4.28을 대체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고 있고요.
이 공간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그리고 관변 단체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등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입지도 우수하고 그런 공간이 되지 때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국장님은 똑같은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전 시장님께서 빠르게 추진력 있게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곡교천 광장을 조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최초는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박물관 밑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시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지만 박물관 밑에 예술의 전당이 생겨서 공연이 있을 때 아마 충무교 사거리를 지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량을 끌고 이동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충무교도 확장을 하고요.
예전의 계획대로 박물관 밑에 예술의 전당이 지어진다면 내부에는 주차공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건물만 들어설 테고요.
박물관 사거리에 있는 일부분하고 그 천변에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고 많은 인파들이 큰 도로를 6차선을 건너서 공연장까지 오고 가고 차가 엉키고 전 사실 그 상상을 해 보는데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기금도 50억이라는 기금이 있어야 예술의 전당을 짓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년에 100억 씩 해서 5년동안 만들어서 5년 후에 착실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2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옆에 주차장이 급하니 빨리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다 보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고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곡교천 공간도 조금 한 박자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마 본 위원 질의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 385쪽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태교량, 과장님께서 아마 좀 전에 말씀하셨죠, 생태교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호 자체에 생태관찰교량으로 했을 때 과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생태교량을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취지는 버드나무 군락지에 있는 신정호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버드나무 군락지에 서식하는 조류라든지 버드나무 군락지에 펼쳐진 생태계를 관찰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버드나무 군락지 안으로 데크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생태계 파손이 된다, 그래서 버드나무 군락지에서 30ｍ를 이격해서 가까이 접근은 하되 이격거리는 두자 그래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위치나 이런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버드나무 군락지에는 조류 서식지를 꼭 우리가 사람들이 봐야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태계라는 부분을 꼭지로 해서 신정호의 어떤 다양한 볼거리 수면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그것이 절충이 돼서 저희가 도에 공모제안을 해서 도비를 40억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신정호 관광객이든 시민들에게 좀 더 동선계획도 다양화, 5km를 돌아야 되는데 상류 쪽으로 돌면 한 1.5km 버드나무 주차장에서 1.5km로 가볍게 돌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모선정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저는 이 관광시설이 오히려 돼서 생태교량이 아닌 관광교량이 돼서 추후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후엔 아마 이 생태가 이 교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신정호 지방정원에 맞춰서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얹어주는 시설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394쪽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곡교천 다목적광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개요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최초로 시작된 게 2024년 5월부터 올해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위원장 이춘호 추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5월, 6월, 7월, 8월, 10월 하천점용 허가완료까지 2024년 10월까지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최초 예산은 4.28을 고려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3억 세워주신 것은 저희가 은행나무길 마라톤 대회 때 차가 한 7000여 대가 왔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2024년 5월이죠?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 후보지 검토 회의 시장님 주재 하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나온 거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이렇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5월, 6월, 7월, 8월 계속 빠른 시간 안에,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내년 2025년도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면서 주변 전기나 가변좌석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할 예정이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산은 따로 가 있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생태하천과에서 예산 30억 들여 갖고 조성을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기타 전기시설, 가변좌석 같은 거를 한 6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 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수거 하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 6억이 다 수거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기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변시설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고요.
○위원장 이춘호 예, 철거가 되고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물이 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일단은 행사 운영 차원에서는 그런 일몰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 안에서 지금 해당 위치만큼 입지가 좋은 위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일몰비용들이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춘호 그런 비용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비용이 아닌 해마다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면서 공주도 다녀왔거든요.
공주 백제문화제도 금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 해서 비용도 추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춘호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닌 그 이외 유지관리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저희 하천부서 입장에서는 구조물 현황으로 보면 황토 콘크리트 포장과 잔디블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시 청소비 정도 그다음에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행사 시 청소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드리면 계속 같은 답변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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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대책과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1페이지고 예산안은 404페이지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예산안이 좀 늘었습니다.
보니까 톤당 구입단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예상된 건데 기존보다 얼마 정도 단가가 상승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올해 사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김미성 위원 맞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기존에 비쌀 때는 3만 3000원까지 갔었고 낮을 때는 1만 5000원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8800원, 8900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 살 수 있었고 이게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이 심해서 일단 평균 가격으로 해서 3만 3000원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3만 3000원이요?
지금 1만 5400원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3만 3000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예.
○김미성 위원 3만 3000원이요?
제가, 왜 3만 3000원이죠?
지금 3만 2000톤이고 1만 5400원.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3만 3000톤으로, 예.
1만 4000원인데 3만 3000톤입니다, 예.
○김미성 위원 아, 3만 3000원, 아, 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제가 착각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 그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지금 1년치인가요, 톤이?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1년치입니다.
○김미성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24년도 예산인가?
24년도 예산 했을 때 1년치 예산을 통으로 잡아오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좋긴 한데 이게 워낙 가격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반년치 한번 세워보고 이후에 가격변동 생기거나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져서 추경 때 세워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세우지 않고도 갈 수 있었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를 1년치를 다 통으로 세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아무래도 가격 쌀 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세웠다가 나중에 남으면 그걸 또 감액처리 하면 되니까요,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악취배출시설 환경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으로는 412페이지고요.
이 환경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올해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환경공단과 축산과학연구원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환경공단이나 축산환경과학원 전문가를 이용해서 배출기온이 기준에 초과되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거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무료로도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심화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컨설팅?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충남에서 저희만큼 축사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일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러면 컨설팅 지원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요.
악취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가 워낙 세교리나 장재리 그리고 탕정 매곡리 쪽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저 본 책자 407쪽에 상단에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추진 설명 자료 없으시거든요.
이거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게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작년,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연도 하고 기업가 협약식도 맺은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환경의 날 행사하고 조인해서 신정호에서 저희들이 체험부스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도에서 30% 예산을 지원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상황실에서 이걸 했었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시민홀에서, 재작년에 시민홀에서 했고 올해는 환경의 날 신정호에서, 예.
○맹의석 위원 아, 그럼 전에도 시민홀에서 행사할 때 3000만 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그때는 5대 5였는데 지금는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첫 해만 5대 5했고,
○맹의석 위원 첫 해는 5대 5?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올해하고 내년은 3대 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900에 2100인데 신정호에서 야외행사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내년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맹의석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단체장들의 역점사업으로 신규로 생겨서 5대 5를 줬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매칭이 줄더라고요.
줄어서 도비가 줄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좀 도에서 줄인 만큼 저희도 줄여서 가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시작은 도에서 했고 그 사업을 받다 보니 시가 마지 못해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테니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08쪽에 중간에 자산취득에 관용차량 전기차 승용차 구입이 8대고 그다음에 화물차량 2대인데요.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사용하는 차는 아니죠?
이 차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위한 이 비용인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아산시청 타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보조금용으로 이만큼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매 자체 비용은 회계과에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이거 지원금액에 대한 이거란 얘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실과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차량의 소유주 주체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다 관용차량, 아산시,
○맹의석 위원 아산시장으로 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러면 전기차는 전체 다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서 사서 시장 앞으로 등록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수립하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한 주체는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신규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등록비용은 관차니까 안 들어갈 테고 보험도 여기서 들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거는 저희가 따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실과에서, 우리가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워서 구매를 하고,
○맹의석 위원 아, 비율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비율 때문에,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맹의석 위원 전기차만 여기서 받아서 구매한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자산취득을 하는데 실과에서 8대를 사용하고 2대를 사용할 이유는 없는데 보통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주가 되고 보조금만 지급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체에서 구매하는 걸로 봐서 이게 맞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그건 좀 확인 더 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20페이지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자동차 운행 주행거리가 감축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406쪽입니다.
작년에도 했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매년하고요.
쿼터량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0대 정도 저희가 470대 할당을 받아서 신청대수가 4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급대상이 결격사항이 있거나 하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266대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266대면 예산은 다 소진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천철호 위원 생각보다 많구나.
본 위원은 이런 저기가 있는지 몰랐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작년에도 한 300대 정도 쿼터를 받았는데 올해는 좀 확대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지구 기후가 예전에 10km 달렸으면 지금 한 80km 정도 달릴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간의 편의성 때문에 지금 지구가 병들어가고 기후위기를 맞아서 아마 어떠한 전문가들은 나중에는 기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잖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후변화과가 예산이 많이 작아요.
이거는 10년, 20년 뒤에면 아마 지금은 21억이죠, 예산이?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천철호 위원 10년이나 20년 후면 아마 200억 이상 300억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나라에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인식 그다음에 위험성 같은 거 생각해서 나라에 그러니까 위에 행안부에서 저기를 하는 거죠?
어딘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환경부,
○천철호 위원 환경부에 그러면 공문 같은 걸 보내서 이러이런 사업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많은 것들은 지금 보면 거의 다 국비사업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매칭, 저희 보면 참 억울합니다.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예산은 저희가 더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도 한번 도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변화대책과 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감액이 된 건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 예산이 대부분 80%, 90%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감액됐지만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분립해서 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내년 추경에 세우면 감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이 예산서상에는 감액이 됐지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위원장 이춘호 내년 2025년도에 추경에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인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적으로?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이춘호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 청가위원
  • 김은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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