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12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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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20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성과대회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께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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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10시02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우선 39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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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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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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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위원장 이춘호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우리 보건소는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계상된 예산을 어떻게 잘 조리있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 쓰임을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페이지 437페이지고요.
엄마랑아기랑이라는 사업이에요, 통합건강증진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엄마랑아기랑 사업안내책자,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그 밑에 쭉 재료비부터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일단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품 제작하는 거는 손 세정자라든가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드리는 거고 엄마랑아기랑 사업안내책자는 저희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홍보하는 책자라 보건소에 오시거나 그럴 때 한 권씩 같이 드리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건강교실이 있는데요.
건강교실로는 이건 보건소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시리즈 하는 사업인데 모유수유라든가 신생아 돌보기, 원데이 요가, 이런 것들을 하고 2025년도에는 태교교실을 추가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실을 운영할 때 임산부 관련 교육 강사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 있는데 엽산제라든가 철분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빈혈 스틱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관련 교육 강사료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됐어요.
감축한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기존에 운영했을 때 24년도 운영했을 때 예산이 좀 남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강사비가 조금은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좀 늘어났어요.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내구성 있게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임산부 관련 교육 강사료인데요.
임산부 관련된 이 교육이 어떻게 했으며 24년도에 그다음에 몇 분이나 참석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추가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항상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건강교실도 태교교실 추가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그냥 교육이라고 말씀,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프로그램하는 건데 태교교실이면 배냇저고리도 만들고 같이 엄마들 같이 모여서 그런 만들기 수업도 하면서 서로 얘기도 같은 엄마 입장이니까 서로 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우리가 아산시는 아직 저출생에 대한 체감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위쪽이나 아래쪽은 많이 체감이 많이 오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임산부와 그다음에 엄마들을 위한 다자녀를 위한 정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보다 있는 거를 내실있게 단단하게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워낙 많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467페이지고요.
마약류 근절 캠페인 홍보물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 홍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본 위원이 재작년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아마 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홈페이지가 개선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김은아 위원 보건소 부서는 너무 적극 행정을 잘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부탁한 거를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바로 그거를 실행에 옮겨주시는 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왜 홈페이지를 지금 얘기했냐면 홍보물 제작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유트브 시대, 숏폼시대, 그다음에 디지털화 시대가 돼요.
앞으로 교육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AI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도 앞서 나가서 홍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인스타나 아니면 SNS 이쪽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있어요.
불법 마약류 근절 캠페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추진실적이 좀 미비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2024년도에 작년에 3회했고 올해 5회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21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를 하는데 보조자가 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보조자요?
○김은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보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지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잠깐만요.
예, 보조자 담당자로 지정, 예.
○김은아 위원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인수대장 관리랑 이런 날인 부분이 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감사지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보조자도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정이 됐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인수대장이랑 그다음에 날인 부분 앞으로 우리가 그냥 가서 홍보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안, 홍보도 디지털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크게 증가된 건 없는데요.
한 가지 지적 좀 드릴게요.
본 책자 426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중간에?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맹의석 위원 설명자료를 주셨는데요.
전년도보다 얼마 감액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위원님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전년도에 비해 비교증감이 있는데 353만 원 감액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공부 안해 보셨죠?
24년도 정리추경에 702만 원 감액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본예산서 만들 때,
○맹의석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올 예산은 작년 본예산하고만 비교해서,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는 전 예산서에 추경이라든지 감액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여쭤보는 것은 맨 하단에 감액사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의 날 행사 물품구입 최소화라고 써놨는데요.
전년도에 702만 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서에 305만 원 아까 맞죠, 353만 원?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맹의석 위원 이거하시고서 이만큼만 절감하셨다는데 저는 전년도에 702만 원을 왜 사용을 안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서 이 내용 전년도에 왜 이거 사용 못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보건의 날 행사가 원래 보건의 날은 4월 7일인데 작년에는 도에서 그때가 10월인가 날짜를 잡아서 공주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 있던 것이 저희가 같은 유니폼을 맞춰입고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해서 거의 집행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그런데 감액사유에 최소화 물품구입이라고 써 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절약할 부분이 있으시면 절감을 해 주셔서 운영을, 저희 개인 살림도 보면 절약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다 짚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42쪽에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암환자 관리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맹의석 위원 혹시 이 암환자가 많이 줄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암환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자 이런 분들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일정 소득 이하면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게 21년도에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6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암 판정 받은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됐었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이 축소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그러면 축소된 게 아니고 늘은 거네요, 그러면 환자 수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환자 수는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늘었을 것 같은데 이거 지원대상이 축소가 됐어요.
의료수급권자랑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대신 취약계층한테는 220만 원 지원했던 거를 300만 원으로 늘렸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암이 발생된 진단이 나오면 지원을 그분들까지 해 줬던 안 해 주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전체 예산 중에 이만큼이 줄어서,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본예산서에 이만큼 줄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암환자가 사용할 데가 많을 텐데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돼서,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책자 435, 436페이지인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
참고자료는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는 도비매칭을 했는데 75%고요, 도비가.
하나는 25%예요.
또 충남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비는 도비는 30%, 시비는 70%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처음에 시작한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에서는 모든 대상자를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았어요.
기준 소득 180% 이하인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정했다가 충남에서 전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한 건데 이 사업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더 많고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80% 이상자도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비율이 이렇게 도에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아마 작년에 이기애 의원께서 동생분이 난임이라 정말 울면서 하셨던 게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난임부부에 한해서는 우리가 복지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따지잖아요, 소득기준이 이하가 돼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충남에서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구를 보면 지금 충남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비 하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사실 이거보다는 바로 앞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24년 소득기준 폐지, 이게 더 시민들한테 와닿죠.
초과자라고 하면 다 헷갈릴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런 부분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벌써 130명 지원자는 495명이고 130명한테 지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거를 충남에서 했지만 15개 시군에서 지원자가 적은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한번 충남에 알아보셔서 작은 시군, 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충남에서는 만약 1만 원을 생각했다, 15개 시군.
그런데 거기서 남아서 다시 반환 받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이 495명인데 130명만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갖고 와서 썼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협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마약류 캠페인 이거 보면 올해 5회를 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3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캠페인을 어떻게 했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학교 같은 데 가서 주로 홍보하는 게 정신보건 쪽도 그렇고 마약류도 그렇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부스해 놓고 홍보하는 식으로 했을 것 같고요.
○천철호 위원 아, 부스에서?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직원이 나가서?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직원이 나가서,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안에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가서 학생들한테 강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강사료 지급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교육,
○천철호 위원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저희 6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온양여중에 가서 했고요.
또 법사랑위원회에서는 용화중학교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강사는 저희가 예방교육 강사를 쓰니까 그분들이 그날 강의를 하고 오전에 팜플렛을 저희가 제작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직원들이 굳이 안 나가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이분들은 또 팜플렛을 만들려고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면 더 많은 곳에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꼭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하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29페이지고 예산안으로는 438페이지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이 건이 지금 60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안에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성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23년도에 집행금액을 보면 7000만 원, 7400만 원 정도로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나서 24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6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8월에, 올해 8월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 올해 또 6000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게 그리고 전액 시비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가 많아서 그만큼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도 예산을 저희는 더 많이 세우고 싶은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 모자보건 쪽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고 싶은데 충분히 세워주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8월에 소진됐으면 민원이 엄청 발생하지 않냐 해서 직원한테도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었는데 다행히 크게 민원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이 사업 말고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서 이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초음파 이런 검사들은 중복이 돼서 기존에 15만 원 지원했었는데 10만 원만 지원을 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이 정도로 저희가 확보했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강력히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뭐죠, 이름이?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김미성 위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여기 참고자료에도 저희가 써 드렸거든요?
○김미성 위원 예, 예, 이 건에서는 지금 중복이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게 자궁 초음파 항목은 중복이 돼 있다고,
○김미성 위원 자궁 초음파 항목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다른 거는 교집합이 아니고 이 초음파 항목이,
○김미성 위원 그 부분만 중복된다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겹쳐서, 예, 15만 원 드리던 걸 10만 원,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만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8월에 예산소진이라면 상반기에 소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미성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경 때 조금 더 편성하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엄마분들, 예비산모분들이 건강검진 지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인프라를 예산을 깔아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본예산 책자 446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촉탁의 보수 건인데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44쪽, 매월 148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이춘호 예, 돼 있는데 월 180만 원, 예산 책자는 월 18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책정한 게 기타 4대보험료 같은 거 포함해서 책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다른 수당 부분 약간 들어가는 부분 해서 180만 원으로, 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포함, 기타 들어가는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180만 원 내고 보면 작년에 2024년도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전문의 부족, 보수 낮아서 채용이 좀 어렵다고 돼 있는데 힘든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2024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지난 번 정리추경 때 전액삭감을 했는데요.
이 촉탁의가 1800만 원 정도로 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는 공고를 했으나 뽑지 못했고요.
2023년도에는 뽑았었는데 한 달만 유지하고 보수가 안 좋으니까 그만두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줄 수는 없더라고요, 지침에.
○위원장 이춘호 이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 지침에 따르자니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세워도 이게 딱 180만 원까지만 주게 돼 있어서,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그래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침 외적으로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나 이런 쪽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그래서 예산에서도 만약에 뽑으면 1년치는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6개월치를 세워놓기는 했는데 올해도 글쎄, 뽑을 수 있을지 잘,
○위원장 이춘호 아직 미지수입니까, 그것도?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일단 알겠고요.
448쪽입니다.
참고자료는 47쪽이고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인데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지금 멘토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시면서 어르신 상대로 하다 보니까 입장에서 그냥 맨손으로 가기 뭐해서 아마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간식이나 이런 걸 좀 사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이기애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보수가 어느 정도 큰 보수가 아니고 적은 보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한 분당 2만 5000원을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3만 5000원으로 증액은 되는데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데 이분들 가기에 어르신들 뵈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일주일에 두 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여간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마지막을 하나 더 드릴게요.
454쪽입니다.
참고자료는 55쪽이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인건비 관련인데요.
이게 455쪽에 참고자료 58쪽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8쪽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 내용을 보면 이용대상 연령 확대로 인해 가지고 행정인력을 한 명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데 인건비는 5000만 원이 증액인데 집행률 저조로 해 가지고 4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제 인건비는 부족해서 너무 어려움을 토로해서 25년도에 한 명을 티오를 증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늘려줬는데 이게 인건비는 사실은 다 집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거든요?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인력들이 거의 예산없이 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한데 사업비는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참고자료 59쪽을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참고자료 59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참고자료에 주셨는데 2023년보다 올해 2024년은 많이 감소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들이 감소를 했는데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제가 가진 자료는 실적이 축소된 것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죠.
전체적인 감소보다는 감소한 실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이 필요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지금 촉탁의 한 명하고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은 일하시는 분들은 5명이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회원은 101명 정도가 있는데 좀 버거워도 하시고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행정업무입니다.
지출을 하려면 저희랑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체계로 예전처럼 수기로 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처럼 다 똑같이 입력하고 회계 한번 처리하려면 그런 것들이 시간도 너무 각자가 내가 전담역할을 하면서 행정집행까지 하려면 일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도와 협의해서 인력을 한 명 그런 차원에서 증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모쪼록 인력 증원이나 아니면 채용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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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21페이지고요.
본 책자는 5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치보철 치과진료비 지원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 사업은요, 저소득층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치하고 레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하셨죠?
63명이 받으셨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때 10월 말까지 63명이었는데 지금 83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아 위원 4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83명.
○김은아 위원 8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본 페이지 51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획으로 2000만 원이 세워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치과 의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조금 아까 말씀주셨던 취약계층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나머지 19세부터 60세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의치나 구강 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세에서 19세까지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백기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입장의 아이들이 충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 못 받고 있어서 저희 구강보건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드린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의 저소득층 아동이 어느 정도 몇 명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건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파악없이 2000만 원 어떻게 계상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1400여 명 있다고 하는데,
○김은아 위원 1400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노인 대비 비중에서 저희가 조금 약간 더 적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세우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홍보가 중요해요.
신규사업은 항상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리면요, 치과 치료비 지원이지만 아산시의 아이들 치과 어린이 치과가 꽤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구강보건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수요조사 같이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협약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치과도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이번에 이거하면서 치과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구강보건팀에서 치과선생님들하고 단가 같은 것도 협의를 했고 만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많이 발굴하고자,
○김은아 위원 그런데 단가가 안 나와 있어요, 보충자료에도 그렇고.
충치일 경우에도 이렇고 왜냐하면 유치가 있고 우리가 유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기준점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최대는 100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김은아 위원 한 사람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최소 같은 경우는 간단한 치료도 있기 때문에 진료비만 간단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충치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강보건실이나 일반 보건실, 학교 보건실에 협조를 구해서 그 아이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판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구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거기에서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인지 서류심사를 통해서 치료비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로를 넓혀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준다든지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참고자료 104페이지고요.
집행률이 작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 금연의 날 주관행사예요.
23년도에는 10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흡연 예방 인형극을 했어요, 미취학 아동한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예.
○천철호 위원 예, 23년도에는 811명인데 24년도에는 780명.
이게 한 장소에서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평생학습관 장소를 대여해서 같이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미취학아동이에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미취학아동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홍보해서?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오전, 오후로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관 의자가 500석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보내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린이들이라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런데 호응은 엄청 좋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관심이 있을 때는 인원이 많은 거고 없을 때는 적은 거고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런데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 총 인원 아이들이 살짝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숫자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이들 숫자는 살짝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청소년은 반으로 줄었어요.
도전 금연골든벨은 아마 학교가서 했던 것 같고, 723명.
이거는 어디서 한 건가요, 2개 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23년은 생각은 안 나는데 홀로그램 공연은 음봉중학교가서,
○천철호 위원 음봉중학교.
아마 금연골든벨은 온양여고에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학교 학생 수에 따라 틀린 거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금연골든벨하고 홀로그램 공연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학생들 호응도가 적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학생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하는 거보다.
한 번은 그냥 보건소 직원분들도 힘들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해 놨지, 사람은 와야 되지, 전화는 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522쪽인데요.
치매환자 후견인 활동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13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133페이지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치매환자 중에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후견인을 교육을 받은 공공후견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람의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이 대행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후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분이 몇 분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아산시에서 1명 있습니다.
가족들이 없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계속 1명,
○천철호 위원 아, 혼자 사시는 분이 대상자로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보니까 감액사유가 국비보조금 감액이에요.
중증치매 환자분을 정말 대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서류 꾸며주고 아니면 이분이 보험혜택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모든 그분의 권리를 본인의 권리를 대행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그래서 너무 금액이 작아서 20만 원이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침이 20만 원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한 달에 몇 번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수시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분이 치매가 더 중해지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치매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분이 행사할 수 있는 은행가는 거라든가 관공서 참여하는 거라든가 재산관리 그쪽을 공공후견인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증, 약간의 감, 이 정도로 예산이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동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봤더니 직원들의 인건비 수당 관련해서만 약간의 증가가 있고 전체 세출 예산의 분포가 이쪽으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보건소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인원을 말씀을해 주셨는데 건강증진과의 직원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금 정원은 현재 정규직 26명 정도 돼 있고요.
임기제가 15명, 16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나머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예산, 인건비 예산 편성한 거는 공무직하고 임기제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 전체가 한,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56명, 57명입니다.
○맹의석 위원 57명?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57명?
행정과장님, 지금 행정, 보건행정과는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는 한 120명 정도,
○맹의석 위원 120명?
아, 그다음에 저기는, 질병예방과는 대략.......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정원 26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26명,
○맹의석 위원 26명?
아,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약간의 증, 감, 이렇게 돼서 계속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서 보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했나, 가장 큰 폭이 인건비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보건소의 업무의 파악하고자 제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본 자료 51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27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체험관 리모델링해서 도비와 시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6년에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에서는 가장 빨리 오픈을 한 사항인데 그때 어린이 체험관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체형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평면형이고 저희가 그냥 직원들이 다 가서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AI나 아니면 입체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한번 올렸었는데 시비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비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깎였었기 때문에 작년에 돌봄, 동부 쪽에 돌봄이 생기면서 도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그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올리게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 건강지원센터에 어린이 체험관이 있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경기도에 가서 치과 쪽 업무만 체험관 쪽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쪽저쪽 같이 돌아보면서 했는데 어린이 체험관, 이번에는 평창을 가봤는데 평창 같은 경우도 체험관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살짝 좁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을 참고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지금 직업체험관 이런 치과체험, 체험관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체험관이 엄마들한테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한 학부모지만.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거에 그 예산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번에 AI, 현대화, 디지털화 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 데요, 본 위원이 당부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이게 또 5년 있다가는 또 다른 체험을 해야 되니까 또 뒤집어야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드는 부수적인 시설비용 이런 부분도 다 계상을 하시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다 하시고 리모델링 후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AI, 어떤 디지털을 넣을지 어떤 플랫폼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대충 아웃트라인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그런 기본적인 구축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금 현재는 평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요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항상 5세, 6세, 7세 이 상대를 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어린이는 대상은 바뀌어요.
어린이집은 같더라도 아이들이 수요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5세에 왔던 아이들이 6세 오면 좀 비슷하긴 한데 나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많이 호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되게 체험은 장식돼 있던 장착돼 있던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직접 그걸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썩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로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신청 수요를 본 위원한테 추가로 자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아웃트라인도 기본적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 책자 522쪽부터 523쪽, 524쪽까지 이어지는 건데 참고자료는 133쪽부터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인력 운영비 같은데 133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134쪽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고요.
13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이게 보조비 받아서 사업 같이 하는 건데 134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하고 오히려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조비를 받아서 자체에서 플러스를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보조사업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지원서비스.......
○위원장 이춘호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위원장 이춘호 감액이 1274만 원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사업이 예산이 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금연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 됐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보조를 깎고 그거를 사업비로 넣었어요.
그래서 대신 밑에 시비로 좀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금연지원사업은 보조비가 안 내려옵니까?
별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토탈사업으로 보조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목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 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금연 목에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춘호 예.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런데 지금 사업이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고 삭감된 만큼을 시비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시비로 올린 거예요, 별도로?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인건비 1274만 원으로 가능해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현재는, 예.
만약에 지금은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추경에는,
○위원장 이춘호 이게 금연상담 공무직 근로자 2명의 보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위에 보조비와 자체 시비가 같이 플러스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하고 동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앞뒤 사업은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만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칸이 두 칸인데 위에는 보조로 들어가 있고,
○위원장 이춘호 예, 위엔 보조고 아래는 자체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밑에는 자체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인건비를 한 덩어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조사업은 삭감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보조에서 삭감된 만큼,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앞뒤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이나 이런 거는 보조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보조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총괄액수는,
○위원장 이춘호 액수는 같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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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본 책자 555쪽이고요, 참고자료 168쪽이에요.
과장님께서 하실 수 없는 건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죄송해요, 참고자료 몇 페이지요?
○천철호 위원 168.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저번 주에 태안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응급차를 불렀는데 45분 만에 왔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그 마을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병원 근처에 계셨으면 살았을 건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골든타임, 골든타임,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돼 있고요.
이송체계 개선 운영 지원해서 개선 운영 지원금을 하는데 국·도비가 다 결정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너무나 아쉽다, 안타깝다, 아쉬운 게 아니라 안타깝다.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좀 건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많이 보급을 해도 사실 경로당에만 있었어도 아마 그분은 이장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죠, 그렇죠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대당 얼마 정도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케이스까지 한 300만 원,
○천철호 위원 300만 원?
그런데 올해 세우신 게 얼마예요?
딱 한 대 가격이에요.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소모품이 아니라 충격기를 사는 거겠죠.
그런데 40만 아산시민이 사는 데서 딱 한 대 값밖에 안 돼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건의를 한번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그냥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할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자동심장충격기는,
○천철호 위원 그건 알지, 그건 알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 설치기준이 다 돼 있어서 무제한 구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상부에 제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국가 사업이지만 이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170페이지인데 저는 헌혈의 집가서 헌혈하고 문화상품권이나 영화티켓을 받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아산시 보건소에서 하는 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상품권 지원이 2500명이 돼 있어요.
모자르지 않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모자르죠.
전체를 하진 못하고요.
휴가기간이나 방학기간이나 이렇게 조금 헌혈을 하기 어려운 헌혈자가 별로 없는 그런 시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헌혈을 하러 가면 아마 10명 중에 7명은 헌혈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렇기도 하죠.
○천철호 위원 아산시청에서 해도 검사를 하면 헌혈을 못하는 조건이라 그런데 본 위원이 가다 보면 어느 때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봉사시간.
봉사시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전에는 학교에서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작년부터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학교 측에서 없어졌어요.
○천철호 위원 대학교는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서 대학생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구나, 확인 한번 해 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전체 다 지원은 못하고 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본 책자 541쪽에 재료비 관련해서 시민 배부용 유충구제제, 이게 해충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건?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건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유충 단계에서 방제를 하고자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모기서식지를 전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시민들도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께 고인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서 그쪽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을 한것입니다.
○맹의석 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지급해서 고인물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나씩 집어넣는 사업, 그거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예.
○맹의석 위원 동사무소에서 예전에 그걸 공지하는 걸 봤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쪽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5년도에 증가로 돼 있거든요, 4500이?
이전에 실시를 하셨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작년에 추경, 하반기 때 했었거든요.
이거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 예,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받으셔서,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1차 추경이 저희가 전반기에 이루어졌으니 그 돈 받으셔서 하절기에 실시하셨고 그거 대비 그럼 24년도 올해는 얼마 집행하셨던 거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올해는 한 2500 정도.
○맹의석 위원 2500정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맹의석 위원 아,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못 봐 가지고 올해만 증감이 된 내용인지 저희가 보기에 어떤 구제제인가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 사업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민원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제가 어제도 자원순환과 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 단체들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 이렇게 배부를 신청을 받고 내 지역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취약지역,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를 강화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44쪽이에요.
결핵검진 내용이 있는데 결핵 검사비용이 조금씩 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용을 여쭙기보다는 결핵환자가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결핵환자가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110명 정도,
○맹의석 위원 아산시 전체 인구로 볼 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예, 110명 정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추가로 지역사회로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 감염자를 찾아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게 병은 사실 다 어려운 거지만 결핵이 오래 전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봐요, 결핵 퇴치가.
이게 현대사회와서도 결핵이 계속 가져가는 거 보면 어려운 점이 뭐예요, 결핵이 줄지 않는 이유가?
너무 어렵게 질문드렸나요?
저는 검사비용이 늘길래 그게 줄어야,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단가 상승 문제도 있죠.
약품 단가 상승 문제도 있어서 조금은 증가를 해서,
○맹의석 위원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약품 단가도 오르는 건 맞고요.
병에 관련해서 많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국가적으로도 지금 아산시가 특별히 더 많은 건 아니고요.
완전히 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553쪽이고요, 참고자료 164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해서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임산부 백일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포진하고 파상풍인데 참고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나 아니면접종비용 그게 지금 없어 가지고 약간 보기에는 난해하네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추가적인 자료 있으시면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이춘호 한 2억 2천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아예 빠져있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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