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월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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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0시03분)

○위원장 천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삭감안이 있어요.
이거랑 지금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으로 됐는데 삭감된 조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을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위원의,

○안정근 위원 예산과장님 먼저 하고,

○위원장 천철호 예산, 그럼 안정근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삭감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매칭사업들, 도비매칭 사업들이 좀 삭감되는 게 좀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예.

○안정근 위원 보통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족한 예산들을 도한테 조금 협조 요청한다든가 매칭 비율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 삭감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도비만 삭감되고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예.

○안정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삭감을 올라 온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어쨌든 시비를 조금 절약하고 해서 도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16:16) 도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소통 강화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일반적으로는 선출직들이 하는 사업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삭감을 하게 예산이 좀 과다편성 됐다고 하면 보고서 삭감을 조정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삭감된 걸 보면 도의원 도비 사업비만 전액 삭감되고 시비 사업비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도비를 자꾸 받아 오라고 하는 입장에서 도비만 안 쓰겠다고 보내고 행사를 치르는 게 이게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 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은 소통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설명 과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효율적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일단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거기 보시면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관련해서 민선 7기 때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장소도 좀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소이며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전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 때마다 좀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뚜렷이 준비한 게 없어서 이번에용역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그럼 이 용역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용역은 용역비는 뚜렷하게 뭐 2000만 원, 5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역을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용역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뚜렷하게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2500으로도 할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라는 얘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

○안정근 위원 아, 그 범위를 행정에서 잡고서 예산 올리셨어야지 범위도 잡지 않고서 예산서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볼 의향으로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5000만 원인데 지금 2500 밖에 안 세워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2500이지만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안정근 위원 여기 5000만 원 올렸는데 2500이 깎여서 250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 추경 얘기를 여기서 왜 나오세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00을 가지고 시비를 세우고, 세워주신다면 2500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제 5000만 원 범위로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시비로 다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안정근 위원 건축도 시비로 다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건축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해 본, 거기까지는.

○안정근 위원 아니, 도비를 지금 2500 도비 매칭된 게 도비 반납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예.

○안정근 위원 예?
그럼 도비 반납해 놓고 나서 용역하고 나서 도한테 지금 협조요청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닙니다.
시비로만 해서 용역, 용역을,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은 용역이 시비로 끝났어.
그럼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하고 건축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거기까지는 저희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게 되는 상황이고요.
건축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아직 못,

○안정근 위원 아니, 건축도 안 할 거 용역을 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일단은 건축을 할 건지 이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노동자종합복지관 단독 건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용역을 하려는 단계고요.
이거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이제 이전이 맞는지 또 그런 문제를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려고 이런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해서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신축을 할 건지 복합으로 갈 건지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안정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렇죠, 노동동자종합복지관이 현재 기능을 워낙에 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스텝 용역을 해서 분명히 니즈가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바꾸든 새로 세우든 복합으로 가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다음은.
그럼 그다음 다음은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건물 하나 사는데 2, 300억 들어가잖아요.
시비로 다 할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니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바탕 자료로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이 용역을 실시하하는

○안정근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잖아.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그럼 거기서 좋게 보겠냐고.
아니, ‘니들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내줬는데 야, 니들 이거 필요없다며, 니들이 알아서 한다며’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치를 갖고서 ‘저희 이거 용역 결과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겠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사실은 이게 저희도 사실 도의원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계속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던 차에 도의원 사업비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도의원 사업비로매칭해서 이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정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고마운 거죠.
저희 돈 안 들여도 되니까.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천철호 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떤 예산이 기준에,

○김은아 위원 이 시 예산이든 도비 매칭이든 이 예산들이 이 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수반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경비들 계상해서 우리 부서로 오면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또 의결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심의 기준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떤 예산,

○김은아 위원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그 심의를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 심의 기준이 뭐예요?
부서에서 원한다고 해서 푸싱을 하면 그게 세워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니요, 푸싱이 아니라 주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계시면 공약 사항이나 아니면 주요업무, 시민의 편리한 사항들, 교통, 안전 여러 분야에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 편리한 상황들이죠?
맞죠, 그렇죠?
이 예산은 모두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렇죠,

○김은아 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무슨 질의만 하면요.
‘예산과에서 감액했습니다.’ ‘예산과에서 감액했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비 매칭은요.
다들 말과 행동과 다른 매칭들이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의원님들이 매칭을 해준 거에 본 위원이랑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의거 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아이러니한 게요.
왜 시비, 온전히 100%만 세워지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시비 100%로 세우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업무추진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예산은 전체가 우리가 있으면 전체 있는 ...(27:06) 속에서 전체적 균형이나 맞출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자, 그러면요.
그 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요.
축제, 축제, 축제, 축제예요, 그렇죠?
자, 축제 예산 같은 경우도요.
도비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다 축제를 즐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어떠한 편리성도 상황성도 아닙니다.
안정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그다음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모든 축제든 무슨 예산이든요.
그런데요.
축제들을 보면 대부분 도비 매칭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온전히 100% 세워진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요.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산에서 그런 거 일일이 다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부서에서 피력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아쉽지만 우리가 삭감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전체에 있는 우리가 균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과에다 위원님들이든 집행부든 그 열의와 열정으로 푸싱을 하면 예산과에서는 그럼 다 세워지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니, 어쨌든 그게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려고 존중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전체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모든 아산시 의원님들이 기반 시설에 되게 열의를 가지고 도로 확보나 안전성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부터 그 예산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비해 예산과에서는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대로 용역이 되는 부분도 안 세워졌고요.
오히려 세워져야 되는 부분은 안 세워지고 안 세워져야 되는 부분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글쎄요,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건설 인프라 쪽에서 건설 분야도 761억, 한 21%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 쪽 측면에서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아이러니한게요.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신규로 쑥쑥쑥쑥 올라오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모든 기준점을 본 위원은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따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0:19)물어보시려고요?
그럼 어느 분야죠?

○신미진 위원 문화예술과죠.

○위원장 천철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59억 5000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신미진 위원 어떤 출연금에서 어떤 몫으로 해서 60억이나 되는 출연금을 올리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인건비하고 경비해서 23억 5000 계상했고요.
공연사업비해서 37억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기타 등등 축제 사업을 포함해서 59억을 올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축제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이순신축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해왔던 크고 작은 축제들과 또 교육사업, 전시사업 다 포함해서 59억입니다.

○신미진 위원 축제가 다른 것도 따로 올려놓으신 게 많아요, 이 재단 거 출연금 빼고도 지금 문화예술과에, 그렇죠?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 홍보비부터 해서 난타까지 오페라까지 그럼 이건 다 따로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별도입니다.

○신미진 위원 별도로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금 재단에 들어있는 축제는 어떤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재단에서 59억 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순신 축제하고 재즈 페스티벌하고 축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축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문화예술사업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우수공연초청 그다음에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 오페라 갈라 콘서트, 별빛 음악제, 신년음악회 그리고 온궁오케스트라, 문화예술단지 행사지원사업, 청년지원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축제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즐길 수 있는 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그럼 우리가 따로 잡지 않고 이 출연금에, 이 재단에서 다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보통의 문화재단에서 축제나 기획공연 같은 걸 많이 하고 시에서 했던 거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재단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에 관한 축제 중에 예술이나 축제 중에 재단에서 갖고 있는 아산시에서 전체 하는 사업 중에 재단에서 몇 %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6, 70%는 재단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거는 탕정 지중해마을축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접 시 주관 사업으로 했던 거는 보조 사업으로 했던 몇 가지 사업이 큰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중해마을,

○신미진 위원 보조, 보조사업,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도비 매칭된 거는 따로 잡아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매칭된 것도 있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 사랑음악회 같은 거 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중해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지중해도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중해는 왜 시에서 직접 주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재단을 시키지 않고 아산시에서 동부권에 있는 지역 축제로 저희가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저희가 하고 이게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는 재단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리잡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동부권 축제가 이 지중해 말고는 없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 시 입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손길이 닿지 못해서 지중해를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못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처음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중해사업이, 축제가 몇 년부터 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지중해마을 축제로 크게 한 거는 23년도, 4년도 2번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장님.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시 산하에 공단과 재단이 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예.

○명노봉 위원 공단 같은 경우도 전출금이 나가면 잔액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결산해서 하고 익년도에는 다음 예산 세워서 이렇게 다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잔액이 기획예산과로 다시 들어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시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공단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공단은.

○명노봉 위원 그 시설공단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예산편성 시에 잔액 기준으로 전출금을 익년도에 예산편성에 힘써달라는 말씀드렸고 우리 문화재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재단에 올 혹시 예상 이월금이 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정확히는 우리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월금이 이제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재단의 이월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출연금 반납은 안 하고요.
익년도에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또 예산 편성해서 같이 운영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산 이월애이 7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출금 총액 기준으로 7억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 세부적인 사항 정확한 거는 결산을 해 봐야 돼서 아까 문화예술과,

○명노봉 위원 예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에 잔액이 대부분이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렇게 인건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이제 이월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내년에 그 7억에 대한 용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7억에 대해서 세부사업이나 편성 몫들은 있겠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사업을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거는 뭐 잔액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올해 여기서 통과되면 그 출연금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또 해서 맞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맞게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맞게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제 그 재단의 목적에 따라서 이월금이기 때문에 이월금은 다시 재단의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재단에서 편성을 할 겁니다.
해서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때 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건지 그 부분에서 하고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둘 건지 그건 이사회 편성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월금에 대한 사용처는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예산이, 예산이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전출금이 과다 책정돼서 과다 책정돼서 재단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잔액을 집행 잔액을 이월금을 이사회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과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과다,

○명노봉 위원 왜냐면 올해도 예상이 지금 7억으로 이월액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24년, 3년도는 어떻게 예산 기억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니요, 그건 기억을 잘 못하지만,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 문화예술과,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 좀 발언대로 부탁을 드릴까요?

○위원장 천철호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지금 현재,

○명노봉 위원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아,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금을 이월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4년도에 이월금이 지금 저희가 6억 7000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7억, 그 전년도에는 19억 이렇게 이월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지금 줄어들었던 거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가 돼서 이월금이 많았고 지금 올해에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행사를 다 추진해서 올해는 6억 7000이 내년도로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6억 7000이라는 그 이월액이 재단에 전출된 금액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나머지 사업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사업비.
사업비에 6억 7000에서 몇 %를 차지해요, 대략?
한 7, 80%?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지금 %는 저희가 59억 올린 것 중에 23억 5000이 인건비랑 경비입니다.
그러면 60억에서 23억이니까 한 30%, 30%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명노봉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런데 아까 질문하셨던 거를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 이것이 이월금에 대한 사용처는 사용 사업은 의회의 심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이사회에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처음에 세워졌던 그 몫대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지금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여기서 심의를 해 주셔서 결정이 된 예산하고 전년도에 남은 이월액 6억 7000이 플러스가 돼서 예산은 총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총, 그러니까 59억이 다 선다면 59억에 만약 7억이라고 하면 66억이죠.
그 66억 가지고 물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회에 과장님 참석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는 의무는 아니지만 참석은 합니다.

○명노봉 위원 참석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당연직 이사로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이십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월금에 대한 사용사업처는 뭐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이월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방법은 꼭 좀 필요한 곳에만 써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과다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집행 이월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이월애를 집행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이월금은 뭐 어디로 쓴다 이렇게가 아니라 세워지는 내년도 본예산하고 이월금이 합해져서 그냥 전체 금액으로 해서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금 6억 7000이 어디로 쓴다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 예를 들어서 내년 40억이 잡혀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명노봉 위원 그중에서 18억이 이순신 축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18억 플러스 6억 7000이면 24억 7000이잖아요.
그럼 24억 7000이 이순신 축제에만 쓰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순신 축제와 별도의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거는 결정을 재단 이사회에서,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이순신 축제에 18억을 편성한 것이지 별도의 사업의 이사회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8억 플러스 6억 7000, 24억 7000이잖아요?
24억 7000은 18억은 이순신 축제에 써야 되는 것이고 6억 7000은 지금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쓸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본래 사업 취지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 답변이 늦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순신 축제에 25억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월금 포함해서 24억 몇천 해서 그 정도 나왔는데 다른 사업 모든 거는 다 못하고 이순식 축제에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명노봉 위원 저는 이제 무슨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18억을 이순신 축제에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올 남은 올 예상되는 이월금 6억 7000도 이순신 축제에 넣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에 별도의 사업에 넣어도 되는 것이냐는 건 이사회에서 판단하신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 23, 24년도의 아산시의 많은 축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지역예술인이나 지역예술단체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런 곳으로도 가능하다면 같이 좀 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과장님께 드리고 저는 어차피 본 위원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순신 축제 준비 잘하시고 나머지도 이월금이 있으면 부족한 예술단체나 또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 집행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예술단체들한테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6억 7000 남은 걸로 지역예술단체나 청년단체들, 그동안 교육사업으로 했던 이런 데 쓰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순식 축제를 18억으로만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순신 축제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24억 7000은 이순신 축제로 다 쓰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만약에 그거를 그거를 다 그렇게 쓰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또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말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과 이순신 축제 중에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명노봉 위원 예산은 늘 부족하지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명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4.28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해라, 남은 이제 지금 이월 금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출연금이라는 거는 국가재정법 또는 출연금 관리 규정으로 의해서 의회에서 지목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다가 해서 쓰라고 지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아, 사업 하나, 하나.

○신미진 위원 예, 예, 지목을 하기는 제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전체로 얼마로 결정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거까지 우리가 지목을 할 수는 없다, 출연금이란.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맞습니다.
출연금을 결정해서 주시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거에만 써라 이렇게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데다가 쓰느냐, 뭐 이런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재차 아닌 걸로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본거고요.
지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문화 우리 아산시 문화인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질의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좀 부족했던 건 인정 좀 전에 하시던데 맞죠?
그럼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우리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이번에 한다고 25년도에 하겠다고 올린 예산 중에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신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그냥 앞으로 행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순신 축제가 충효의 사상을 합하면서 사업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너무 커졌어요.
하고 싶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런데 애시당초 저희가 문화재단을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 정확한 틀을 잡고 방향성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충효의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순신 축제가 문화재단에서 감당할수 없는 사이즈로 커져 버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잘 못 한 겁니다.
왜 충효의 사업은 이순신 축제랑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잡으려면 있겠지만 다른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운영하실 때에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갈지를 그러셔야 그 규모가 이미 눈이 시민들이 보는 눈이 너무 커져 버렸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자니 돈은 만만치 않고 이렇게 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계속 이거에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단 만드는 이유가 이순신 축제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걸 잘 세우신 다음에 가셔야지 현재 작년에 올해 했던 만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은 계속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위원님께서 축제 규모가 커졌다고 말씀하시고 충효의 사상이 들어가서 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순신 축제는 좀 다른 축제랑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우리 충효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순신 축제에 그동안 예전에 62회까지 거치면서 어떤 정체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충효 사상과 덧입혀서 정체성을 찾았다고 보고 그런 정체성을 계속 끌고 나가다 보니 지금 2번에 걸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혹시 또 줄여야 될 게 있다면 또 줄이고 조금 더 사업을 고도화할 건 하고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재단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순신 축제를 제대로 자리 잡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안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의회사무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소액이에요.
지금 속기실에 속기용 녹음기, 속기용 헤드셋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게 속기용 녹음기랑 헤드셋이 필요가 없는데 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필요가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먼저 녹음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가 6대가 있습니다.
속기사 1인에 한 2대씩 해서 6대가 사용하는 게 있는데 오래된 녹음기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년 된 거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2019년에 2대, 2020년에 1대 오래된 녹음기가 이제 성능이 저하된 것 같아서 3대 정도를 새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녹음기가 그럼 내구성이 한 4, 5년 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글쎄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전자제품은 많이 사용하는,

○김은아 위원 어쨌든 속기사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녹음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그럼 헤드셋은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헤드셋도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기존에 속기사실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속기사가 사무실로 나오면서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현재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헤드셋을 사용해 보니 완전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있어서,

○김은아 위원 몇 개의 헤드셋이죠?
1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3개를 새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는 정확한 가격 조사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삭감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은아 위원 가격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올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그 인터넷으로 이제 가격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견적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견적서를 토대로 모든 예산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모든 견적서를 확인 안 하실 텐데 이런 300만 원 이 속기사분들이 필요한 물품마저도 견적서를 요하면 예산과에서는 견적서만 이만큼 쌓이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고요.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본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과의 행사에 민간 이전이랄지 아니면 행사 운영비에 대한 것들 예산이랄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했던 행사들이 물론 중복은 안 될 터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있는 것들 삭감 조서에 없는 그런 항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같다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게 저희가 보조를 해서 많은 다양한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은 어떻게 저희가 종지부를 찍을진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런 조서가 올라온 것들에 공연이라든지 민간이전을 하는 단체에게 주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것들에 문화보급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여기 우리 삭감 조서 올라온 거 보니까 곡교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해서 지금 전액 삭감이에요.
이거 우리 24년도 초반부터 준비했던 사업이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24년 1회 추경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강수욕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됐었고요.
추진 중에 축제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4.28 축제 공간 주무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그 공간이 좀 타당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타당성 조사 끝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었고요.
내부에서의 4.28 공간 선정 관련한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간 선정이 우리가 4.28 축제할 때 역전에서 하고 우리가 체육관에서 했었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왜 공간을 여기로 잡으신 사유가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제가 그 내용을 주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 우리 온양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좀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다 보니 하천이 선택이 된 거고요.
현재 위치는 문화공원과 또 시청 주차장, 기존 또 충무교 위쪽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주차장 등 인프라가 충분하고 도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 공간이 최적지라고 선정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과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에요, 27억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올해, 25년도, 내년 25년도에 4.28 축제를 여기서 하려고 제가 했던 걸로만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주무대를 쓰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현재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아니요,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또 집행부는 그거에 타당하게 또 대안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24년도 추경 예산에 세운 게 있으셨어요, 혹시?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때는 주차장 조성 사업과 강수욕장 조성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차장 예산만 세워놨고 지금 27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 이 안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주차장 용도는 모두 주차장입니다.
다만 조성 패턴이 잔디 블록과 콘크리트 포장이고요.
당초 계획도 법률상으로는 다목적 광장입니다.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하천의 주차장은 다목적 광장입니다.
주차장이 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초는 잔디 블록만 포장하려고 했다가 주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네이밍을 주차장에서 축제 마당으로 바꾼 사항이고요.
조성 계획이나 어떤 없던 사업 계획이 생긴 건 아니고 축제가 가능하도록 포장 형태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포장하는 데 27억이 들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약 한 15000평 가까이 되고요.
콘크리트 포장 부분만 해도 200m에 100m 정도 황토 콘크리트 포장이고 나머지 한 7000평방미터 정도가 잔디 블록 포장 그다음에 진입로 이렇게 다 구성돼서 27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됐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곡교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침수가 됐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이걸 해놓고 나서 침수가 되면 돼도 이게 상관이 없게끔 한다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도 질퍽거림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오고 난 뒤에라도 바로 청소 정도만 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하천에 있는 시설 중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지·관리 수요가 있는 포장 형태는 아닙니다.
잔디 블록과 콘크리트 포장이니까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4.28 축제를 이순신 운동장에서도 나눠서 했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25년도에 이순신 축제에 관한 거를 이순신 운동장에서 할 수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집행부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주무대로 못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체육관에 잔디, 이순신 운동장에 잔디 다시 조성하지 않았나요, 올해?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미진 위원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잔디 훼손 부분 때문에 4.28 축제를 거기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주무대로 해서 다목적 광장을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여기저기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주차 관련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다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축제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반드시 필요하냐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한 답변과 앞으로 계획을 질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제가 하천을 하는 입장에서 또 그 회의 장소에 있던 입장에서는 현재 아산 시내권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제 개인적인 업무를 하천과장으로서의 의미에선 가장 최적지고 효율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8축제가 아산의 최고 축제잖아요.
1년에 한 번 시민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축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항상 매년 반복되오던 민원, 악성민원이에요.
주차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길래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공간은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야외 행사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체육관이 앞으로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관변단체라든지 대규모 야외 행사할 공간이 아산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 주변으로 주차공간들이 한 4000에서 5000대 정도가 시청을 포함해서 하천 포함해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성은 큰 공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건 예산이 있어야지만 아산시민들이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만으로 들어보면,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신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3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동절기 기간에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2월 중에 2월에서 3월 중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은아 위원 설명하실 때 충분히 준공이 3월에 가능하다고 설명을 다 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사업계획도 업무계획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안보공원 조성 관련해서 삭감 조서에 삭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50%씩 삭감이고 조성 준공식은 아예 전액 삭감이에요.
우리 지금 안보공원이 언제부터 시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준공까지의 시기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디자인 공모를 거쳐서 디자인 설계하고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준공은 조성 준공식은 왜 넣으셨어요?
그럼 준공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 9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내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신미진 위원 아, 아, 9월에.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10월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본예산에 있는 준공식에 대한 2000만 원 삭감은 돼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추경에 해 주시면.

○신미진 위원 예, 추경에 하면.
그럼 디자인 개발 제작 및 설치 이거는 지금 10억을 올리셨는데 50% 감액한 5억이에요.
이거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글쎄, 이 예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밤에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거 추경에 해주셔야 저희가 그동안 생각한 것처럼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준공식이 9월에서 10월, 10월 준공식을 하겠다고 지금 준공식에 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고 디자인 개발이 추경에 해서 이게 준공식까지 맞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게 지금 만약에 조정된 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딜레이가 되겠죠.
주변 정비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지금 15억이나 올리셨는데 50%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7억 5000이, 어떤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가 이제 내년도 안보공원을 이전하고 조성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 중에서 30%인 7억 5000을 제가 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고요.
도비 7억 5000을 제외한 나머지 7억 57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추경에 해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도비 반납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도비만 남고 시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도비가 남고 시비가, 아, 바뀌었네요?
아, 도비는 남고 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럼 안보공원이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이거 이전하겠다고 추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올해부터 추진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4월에 의원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공영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도 또 보고를 드렸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년 넘게 걸려서 지금 사업하시겠다고 하고 안보 공원에 대한 부분 지금 25년 본예산에 담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못하는 겁니까, 딜레이되는 겁니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만약에 확보를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만약에 못하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어렵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태껏 추진했던 사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추진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9300 정도 됩니다.

○신미진 위원 9300만 원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겠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난주 위원님들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치였었거든요.

○신미진 위원 위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동일한 위치에 안보공원을 이전·조성하게 되면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위치 변경이요?
위치 변경,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은 위치 변경을 해 오면 추경에 잡아주겠다 하고 이게 삭감 조서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신미진 위원 우리 이거 용역 줘서까지 9300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도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사업이길래 이 안보공원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게끔 만드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글쎄,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를 몇 번 드렸었어요.
위치를 조성 계획 도면까지 이렇게 해서 조성 예정 계획까지 도면까지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중간에 중간중간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신미진 위원 그때도 위치 변경 건이 있었어요, 용역할 때도 그랬고.
우리 지금 이게 위치 변경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없다가 갑자기 변경 건이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삭감조서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위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신미진 위원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런데 우선 더 고민해 보고 내년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변경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안보공원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안에서의 위치 변경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의 위치 변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글쎄,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신미진 위원 왜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이렇게 지금 삭감을 가지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 앉아 있고 이게 물론 상임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삭감 조서에 올려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위원으로서 지금 예결위를하는 위원으로서 앉아서 이게 삭감이 됐을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이게 삭감이 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9300이나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위치 변경을 위원님들이 요하면 위치 변경해 주십니까?
우리 아산시가 용역할 때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용역 뭐하러 합니까?
과에서 하고 그냥 다 수긍해서 하지?
용역이 이런 겁니까?
입에 맞추면 누군가에 의하면 이게 다 위치가 변경이 되고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일하시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어차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사비 예산은 설계가 나와야 최종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 내년 1회 추경 때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회피하시는 건지 그럼 이 예산 필요없으면 이렇게 뭐하러 올리십니까?
다 나중에 그냥 상임위에서 하고 나서 올리시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고?
‘정확하게 이게 필요합니다’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가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위치를 잡았던 겁니다’라고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죠?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거?
예산이 안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변경해달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다 변경해 주나 봐요, 사업권에 대한 거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이 못 서서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변경은 아닌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신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앞서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안보공원 주변의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는 명시이월하기로 하셔서 과장님께서 수긍하신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수긍했다기 보다는 만약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이거 명시이월하시고 우리가 추경에 올리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을 들어보시니까 장소 위치 변경은 안 된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 몇 분은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
위치 변경이 가능한가요?
위치 변경을 하려면 다시 설계용역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건은 어차피 내년까지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같은 위치면 추경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위치가 이슈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만약에 바꾸려면 용역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내년 4월 초까지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소가 한 3군데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 당초에 검토했던 지역이 신정호 주변 말고 3곳이 더 있어서 그거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3군데서 그나마 타당해서 신정호로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신정호에 키즈 가든이 지금 조성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입구에 위치한 곳이라고 안보공원이 입구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키즈 가든 조성이 된 후에 안보공원 이 위치를 선정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렸죠, 상임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그 말씀 있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즈 가든 연구용역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저희 안보공원 이전 조성 용역을 할 때 정원조성과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공유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 위치적인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치가 바뀌려면 용역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이 용역 결과는 1월 초, 1월쯤에,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4월 초까지 나옵니다.
4월 초에 나옵니다.

○김은아 위원 4월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용역한 결과가 4월 초에 나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어쨌든 위치는 변경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금 안보공원 조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과 신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안보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 이전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이게 이제 내년에 지금 위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위치는 사실 신정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요.
신임 시장이 오면 그때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얼마죠, 용역비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9300정도.

○명노봉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930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안보공원 이전 대상지 선정은 언제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금년 3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선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산시 시유지 중에서 안보공원을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물색을 해서 신정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이 시유지 선정 기준에 시유지가 있는 곳이 가장 우선 적합도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우선 시유지여야 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9300에 용역비 발주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초까지,

○명노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명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정원조성과 하실 거죠?
정원조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정원조성과장 정순희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조성과에서 신정호에 관한 부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게 지방정원 종합안내판 교체랑 지방정원 개원식까지 지금 다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안내판 교체가 1억 1000이었는데 4000이 삭감되고 지금 7000이 지금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지금 안내판이 어떤 거였길래 4000만 원 삭감돼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사실은 이제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이 조성이 완료가 됐잖아요.
기존에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정호가 랜드마크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랜드마크이다 보니까 좀 안내판을 품격 있는 이런 재질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물놀이장 입구 맨 첫 번에 있는 부엉이로 이렇게 돼 있는 큰 거, 그거하고 그 잔디광장하고 저희가 저쪽 연꽃정원하고 저쪽 ...(37:20) 부분에 시민정원 그쪽 이렇게 4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품격 있는 걸로 하려고 하면 1억 1000만 원 가지고도 저는 지금 안내판이 안 될 것 같은데 7000만 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럼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여서 하든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고 공임비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지금 많이 올라서 비싸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미진 위원 왜냐면 우리가 25년도부터 아산 방문의 해 아니겠습니까?
충남 방문의 해랑?
그거 맞춰서 지금 하시려고 이 예산 올리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미진 위원 지방정원에 대한 부분도 개원식까지 개원식이 5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3000이면 2000 가지고 지방정원 개원식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5000이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 개원식은 소규모 박람회까지 같이 해서 지금 개최할 목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다 잡으신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박람회는 뭐 시민정원사들 이런 부스도 좀 만들고 저희가 이제 지방정원을 내년에 또 충남 아산의 방문의 해로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정원을 대대적으로 홍보와 함께 저희가 소규모 박람회까지 유치를 해서 이렇게 지방정원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삭감 3000하고 2000 남으면 이거 개원식 우리 지금 소규모 박람회는 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개언식만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을 가지면,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월 예산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이월 예산 가지고 가능하세요, 4000 가지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저기 뭐야, 그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욱더 풍성한 이런 행사를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여기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소규모 박람회까지 개최할목적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신정호는 지방정원 이전에 가기 전부터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우리 아산의 랜드마크로써 신정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전국 관광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걸맞춰서 우리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던 부분은 부분인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서 저도 가슴이 좀 아프거든요.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정원을 홍보하고 정원 도시를 브랜딩해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으며 그 시민 참여와 교육계 확대로 최신 정원 기술, 자재, 디자인,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등 정원 문화 확산 및대중화로 정원 도시로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보니까 신정호 활성화 지원해서 상가 가드닝 콘테스트 시상금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 이게 처음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미진 위원 이게 뭐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위원님 저희가 계속 2년에 걸쳐서 상가 간담회를 했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때마다 저희가 상가 주민들한테 꽃마을 조성 협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예, 맞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정원과 연계한 우리 명소를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상가가드닝 콘테스트 그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발굴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이 예산을 심사위원 수당도 있었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서 상가 주변이 저희 신정호 지방정원이 물놀이장부터 시작해서 저쪽 옥련암 있는 데까지예요.
그 둘레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거예요.
이거에 응하겠다는.
그래서 심사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상가, 원을 그리고 있는 우리 신정호 상가들에 대한 부분에 지금 이걸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꽃마을 꽃길 조성 이런 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신미진 위원 그럼,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그 상가에 외벽이라든지 상가 주차장 주변에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상가 주인들이 조성을 해서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이 공고를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가들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신정호 내 에 있는 우리 지방정원으로 이제 해놓은 곳 말고 상가 주변이 자투리 공간이 많고 좀 지나다니다 보면 관광객들이 볼 때에 물론 잘하고 계신 곳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눈에 어떤 비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기획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타 지역도 가 보면 지역의 명소로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방정원과 연계해서 그 카페들이 꽃마을로 조성을 하게 되면 뭐 SNS라든가 이런 데 퍼져서 저희도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신미진 위원 홍보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신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희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의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철호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56건, 120억 14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천철호 김은아 안정근
김희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기영
주 무 관 한채원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0시03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