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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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명노봉·안정근 의원)

○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명노봉 위원님 안정근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노봉 위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홍성표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우리 아산시 간부공무원들에게 강조했던 공직기강확립, 연말이면 등장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직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공직기강은 현재 아산시장이 궐위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라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과 윤리적 기준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행정을 외치며 공직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직원 포상,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우수부서 포상 등 조직 차원의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행정의 불성실한 대응과 미흡한 협의는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등 뒤에 숨듯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자료는 지나치게 간략화 되어 있고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 본예산 참고자료 또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서와 동일한 자료, 기준이 모호한 1식만 나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전 설명 및 노력 부족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결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정보이자 근거입니다.
행정이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회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을 체감하게 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로부터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적당편의,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복잡한 민원 사항에 대해 시민소통담당관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많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당민원은 처리가 불가하다’는 등의 답변을 받고 계십니다.
시민의 체감하는 민원의 처리 불편과 행정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이 업무 처리 범위를 협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효율성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공직자의 자세 하나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법률과 규정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과 동료에게는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자신의 직무에는 철저한 책임감과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며 아산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행정의 나태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익숙함에 동화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직자의 역할을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자임을 깊이 명심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집행을 통해 아산시 발전과,

○의장 홍성표 명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근 위원님 중앙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안정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시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핵심적인 주거 형태로 그 관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 지원이 없으면 시설 노후화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공동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은 11만 353호로 약 80.5%를 차지하며 2024년 6월까지 약 9000호가 증가하여 11만 9463호입니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거주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한 재산세 총액은 각각 약 146억 원과 162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0%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별 예산이 각 지역의 인구 및 공동주택 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2년 기존 공동주택 비율이 69%이지만 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약 4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약 68%로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약 19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인구가 서산보다 2배나 많고 공동주택 비율 또한 높은데도 서산보다 약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공동주택 관련 체계적인 지원이 소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충청남도 내에서도 공동주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향후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며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주로 시설보수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넘어 관리 인력 교육, 갈등 조정 지원, 그리고 관리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 전문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컨설팅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컨설팅 인력을 양성하고 각 단지에서 요청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입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관리는 단순한 특정단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주거 환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방안들이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오나 조금 전에 5분 발언에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산시의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날인데 실제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는 오늘 공석이세요.
그래서 왜 공석인가를 집행부 사무국에 물어봤더니 오늘 9시 이후에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행정안전부주관 한파쉼터 현장점검 참석이라고 해주셨어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되뇌이겠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이 아산시의회 본회의에 행정안전체육국장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사유였는지 사유를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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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철호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철호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1조 8016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1조 6115억 원보다 190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정 효율성이 요구되는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재정 수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 회계에서 156건 120억 148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운용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114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 증가했으나 각 기금의 운영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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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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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천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23일간의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감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 따뜻한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