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 맹의석입니다.
오늘 홍성표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내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징계와 관련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은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한 김희영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징계요구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1조 제4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징계 요구서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 안건은 5건으로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 안건과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구성 협의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 김은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7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13건,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1건, 홍성표 의장님 1건으로 안건으로 총 22건의 서면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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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28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동·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쓰레기 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CCTV가 있어도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버려진 시민 의식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골목길을 걷다가 무분별하게 불법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보면 눈에 익숙한 현수막 문구가 보일 것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닙니다.’‘무단투기 단속 CCTV 촬영 중’‘절대 불법 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비웃기라도 하듯이 멀지 않은 곳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음에도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볼 수 있습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산시는 이미 여러 환경 정책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클린하우스 143개소, 상차용기 165개소, 이각분리수거대 330개소, 단속용 CCTV 230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4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민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담당부서와 소통을 하여 얻은 결론은 좀 더 강력한 단속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CCTV를 무서워하지 않는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 화질을 높였으며 차를 타고 와서 버리고 가는 차를 추적하여 23년 차량이용 불법투기 과태료 200만 원, 24년 3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단속으로 22년 886건 1억 5600만 원의 생활폐기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3년에는 756건 1억 33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가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악취와 분진물이 있음에도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 주신 자원순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속과 함께 병행하는 개선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책임 있는 참여로 매년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증대 효과로는 고품질 재활용 교환사업으로 폐건전지는 23년 대비 117%가 증가였으며 투명 페트병은 82%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23년 7억 6700만 원, 24년 11억 1000만 원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잘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입니다.
넷째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올바른 쓰레기 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고 재활용을 실천한다면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아산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에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탕정, 배방, 염치 지역구를 둔 아산시의원 김미성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탕정2고 및 탕정7초 설립 추진, 아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오늘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탕정2구와 탕정7초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은 토지 확보 문제로 탕정2고의 개교 시기를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연기했습니다.
올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탕정7초 설립을 재검토로 결정하며 초등학교 신설 또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이 문제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육청만의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아산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탕정2고 설립에 있어서는 아산시가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이미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탕정2도시개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아산시는 시와 LH, 토지주가 함께 협의하는 민관공 보상협의체를 조직해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에만 토지 보상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델을 학교 부지 보상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아산시 투자유치과, 교육청소년과가 협력하고 시행사, 토지주가 참여하는 보상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탕정2고를 염원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테이블도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충남도, 충남 교육청 등 협의체 구성 방식은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대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는 지연된 개교 기간동안의 학생 배치 계획을 교육청에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설립 지연으로 아이들이 먼 곳으로 고등학교를 갈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도록 모듈러 교실 도입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탕정7초 설립에 있어서 아산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체육관, 수영장 등의 주민시설을 학교에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산시가 학교 신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거제 고현1초, 양산 석금산중학교 모두 학교 단독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은 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해 학교 설립을 확정지었습니다.
둘 다 주민시설을 50∼60억 규모로 최소화해 투자 심사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사실 아산시는 작년 6월에도 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시의 내부 검토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아산시가 학교복합시설로 추진 시 학교시설 재추진이 가능.
하지만 당시 아산시장의 의지가 박약했습니다.
적기를 놓쳐 이 부분은 지금도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복합화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국비도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학교도 설립되고 주민시설도 지어집니다.
교육청도 추진하고 관련 주민들이 원하면 아산시는 추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탕정2고와 탕정7초 문제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탕정2고 설립 지연으로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탕정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먼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탕정7초 설립 난항으로 탕정으로 이사올 학부모님들은 차가 쌩쌩 달리는 왕복 6차선 대로의 위험한 통학길을 우리 아이가 걷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내부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에 부응하는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탕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아산시가 학교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깨진 신뢰 회복을 위한 아산시의회의 성찰과 다짐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1987년 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오늘날 제9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일상생활 불편개선,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 운영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진 않았는지 예산을 심사하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식과 관련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설문대상자 1000명 중 83%가 기초단체장은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원은 56%만 인지하고 있는 낮은 인지도를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확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38%나 되었습니다.
하물며 언론에서도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 용무를 보면서 수행기사를 밤늦은 시간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를 지시하고 공용차량을 무단 사용하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일이 기사화 되기도 했고 충남도 내에서조차 지방의회 의원들이 음주로 인한 난폭 운전,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등 각종 사고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아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졸업식에서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이 만취상태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말투와 횡설수설하는 음주 축사를 하였고 술에 취해 조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등 이른바 추태를 부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졸업식을 망쳤다는 언론 보도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시민보다 더 높은 시민 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할 주민 대의기관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의 의무와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을 명백히 위반한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우리 아산시의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나머지 동료 의원들이 그간 쌓아온 시민들과의 신뢰 또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17명의 의원 대표로 선출된 의장이 직위도 사임을 번복하였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논평을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요?
깨진 시민과의 신뢰는 절대로 단시간에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아산시의회는 청렴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종합 3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시민들의 질책과 낮은 청렴도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들의 기대를 다시 한번 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1월 연면적 5904㎡ 아산시청사 의회동이 개청 되었습니다.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했던 행정사무공간이 확장되었고 독립된 의회 기능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청사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열린의회를 정착시켜 앞으로의 의정사에 영예로운 발자취를 남겨주실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들께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남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40만 아산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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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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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과 김미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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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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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아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박효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과 아산시장이 추천한 김승호 세무사님, 윤영곤 세무사님, 이태용 세무사님, 황호경 세무사님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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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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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강일 님, 홍명의 님, 지순자 님, 최복룡 님, 김두호 님, 강영구 님, 김형주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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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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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범 님, 조경희 님, 우슬기 님, 이지연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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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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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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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경숙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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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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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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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