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5회-제1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2.13 목

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5.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7.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면
2.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면
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18면
4.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30면
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30면
5.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면
6.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35면
7.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면
8.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위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와 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2.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01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97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시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의 불일치로 발생한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위원 및 자치회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가지로 첫째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조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아산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98호,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관련 사업에서 대학생만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시 청년에게 공공행정의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진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제명을 아산시 청년행정체험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대상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자격을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존 규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체계의 정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공공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임기를 단일화 시키는 조례 개정안인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과 단일화 시키는 것이고 다만 지금 부칙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부칙 1조, 2조 2항에 보면 임기 종료일이 26년 3월 31일 또는 6월 30일인 경우 해당 날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말 12월 31일까지 통일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 종료일이 26년 3월 31일 경우 6월 30일인 경우 해당 날짜로 한다는 부분은 어떤 취지이신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26년 3월 31일 경우는 온양5동이고요.
배방이 26년 6월 30일이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주시면 28년부터는 전부 다 같이 동일시되고요.
다만 온양5동하고 배방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임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임기가 축소될 수 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음해, 이번해가 아니고.

○명노봉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지금 온양5동하고 배방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를 올해 12월 31일로 단축시키는 건 어때요?
그것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미 선출돼서 늘려준 것까지는 같은데 감액하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명노봉 위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3월, 4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12월 30까지 연장되는 것인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6월 30일 또 6월 30일 두 곳에 대한 임기를 올 12월 31일로 단축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미 그분들은 임기가 지난해 뽑으셔서 26년 6월하고 26년 3월로 되어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두 곳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이렇게 넣어야 한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그분들까지 줄여서 다 같이 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아서.

○명노봉 위원 아니, 사실상이 아니고 조례나 어떤 규칙에 위반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여쭤보는, 이왕에 할 거면 17개가 동일하게 하는 게 나은데 또 예외 지역이 두 곳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만약 저희도 조례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성 검토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이미 임기를 보장받고 와서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그 부분이 개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도 예산 법무실 통해서 검토는 다시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잔여 임기를 늘리는 것도 조례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잔여 임기를 조례 개정을 해서 12월 31일자로 늘리는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두 개의 예외 지역을 이번에 조례안에 단축시키는 것 또한 포함시키는 것도 제한을 두는가?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조례로 제한해서 그런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늘려주는 부분은 혜택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는데 이미 임기를 통보받아서 선출된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17개 읍·면·동 17개 주민자치회에 위원의 임기가 통일되는 시기는 28년으로 봐야 된다?
28년 12월 31일.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28년 1월 1일부터는 통일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7년 12월31일까지는 이렇게 가고?
개정안으로 가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두 군데만, 두 군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28년도까지 1월 1일부터는 다 모든 게 통일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임기를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답변 시간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국장님께서나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께서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와서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이 자리를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입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게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파악이 됐으면 말씀을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실무팀끼리 서로 이야기한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법무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했는데 축소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축소는 안 되고 기간은 연장하는 건 괜찮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과 동일한 질문이긴 했으나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어디서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산법무팀,

○김희영 위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김희영 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의회법무팀하고 했고요.
변호사까지는 안 된 거 같은데 의회법무팀이 그 정도 기본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변호사까지 다 검토 받았답니다.

○김희영 위원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걸 별도로 주십시오.
이거 저희 심의 완료하기 전에 바로 주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회원에 대한 임기를 통일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이 되고 주민자치회에 사업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연속성이 안 되는 과정이 봉착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임기에 대한 것들을 통일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하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회 출범에 관한 중점을 두다 보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런 문제가 생겄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제가 더 거듭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주민자치회에 있는 임원들과 저희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함께 간담회를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당시에 ‘기간을 조금 이렇게 통일을 해주십시오’ 라는 안이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연합회하고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면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분들이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도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한 먼저 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같이 모임을 해가면서 토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4월 1일에 도래되는 임기들이 있어서 아마도 시급하게 조례를 준비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그동안에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이런 이런 것들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던 사항도 있고지역에서 뵀을 때도 많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담아지지 않아서 향후에 이게 지금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담아져서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와 자문했던 내용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유권해석 법적 자문을 의회법무팀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주신거 아니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직원 변호사.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제처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자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시간이면 지금의 최고 문제는 명노봉 위원이나 김희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유권해석 임기가 줄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이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고민이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결을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보호나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변호사 자문만 받은 의회법무팀인지 아니면 그 법무팀의 자문을 받은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정이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제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임기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본인이 임기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건 불만이 없지만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침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유권해석을 해와서 법제처나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세히 안 다뤘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정확히 해주셔야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미 유권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지까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끝날 때까지 하면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보류를 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별도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자치에 대한 위원회 임기를 통일화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건 전부 찬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임기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가 지금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임기 연장을 하는 거는 가능하나 축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권리침해가 된다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 보시면 붙임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개정시 주민자치 임기종료일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2028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2027년까지 12월 31일까지 종료해서 2028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배방하고 5동, 5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축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연장하는 건 가능하나 축소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거의 6개월 이상 정도 지금 이 간담회를 갖고 제가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간담회 한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찾아서 가져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게 확실하게 위원들을 지금 이해를 전부 다 시키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어쨌든 임기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통일화시키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8년까지 가야 되나?
2007년 말일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배방하고 5동이에요.
배방하고 5동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주민자치를 일찍 먼저 실시를 했고 임기도 지그재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2024년 7월 1일자로 아니면 2024년 5동같은 경우에 4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하고 있었던사람들은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음 회기 때 이분들을 다시 선임하는 조건을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면 17개 읍·면·동이 동시에 12월 31일자로 제가 봤을 때는 종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배방하고 5동은 이기 임기를 받아서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27년도까지 연말까지 하는 건 그때는 공고를 저희가 조례에 맞게 연말까지만 내서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공고를 보고 새로 들어오신 부분이라 권리 축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음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임해서 그분들은 연장하는 거죠, 다음번에.
조금 부족해도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그분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두동만 맞춰주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정회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관한 서류 올 때까지는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보류하고 제2항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우선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모두 평등성을 주기 위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무작위로 선출을 하되 2년 안에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무작위 선출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학생일 때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때와 청년 때는 많이 다를것 같습니다.
무작위로 했을 때 대학생은 학교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이라는 안전장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청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우려점이 조금 고민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행정 경험을 하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는 사회경험이 많은 청년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출 방법과 남녀에 대한 평등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차별에 대해서 고칠 것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맞춰서 무작위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선발에 대한 위탁을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가 뽑힐지는 장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남녀비율에 대한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3 대 7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입이 가능할 거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통해서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추진계획이라 함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청년 모집계획이라든지 공고문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무작위 선출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무작위.

○김미영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위험성은 저희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침으로 위탁 업체들 주면 그 부분은 문제 없이 선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에서는 어떻게 무작위 선출을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러니까 남녀비율이든 이름을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할 때 남녀 일정 성별 비율을 3 대 7이라든지 이 부분을 맞춰달라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침은 지금 마련된 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시행하기 전에 지침은 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시행하기 전에 지침을 마련을 한다는 건 매번 지침이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대로 남녀 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지침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례에 모든 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지금까지 맡겼던 이것을 운영해 왔던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매번 바뀌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업체까지는 못 들어봤는데요.
매번 같은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매번 같은 곳에서 하다 보면 이게 선출 방법이 기준이 무작위라고 하는데 복권 뽑듯이 뽑는 건지 아니면 이름을 보고 뭐 콕콕콕 찍는 건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 저희가 명단을 주고 나면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 복권 뽑듯이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튀어나와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복권처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미영 위원 그 과정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이 유니피커가 전문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하지는 않으셨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미영 위원 본 위원은 가서 조금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과 저 같아도 뭔가 업무를 보려면 이제 막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는 사회 경험이 많은 30세 이상이 훨씬 더 우리 업무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업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무작위라든지 이런 공정성을 기리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탁을 해서 신뢰가 깨지면 이 업체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이런 별도의 부분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증서를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부탁을 해서 어떻게 무작위 선출을 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조례 명칭 하고 대상은 제가 박효진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래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명은 청년행정체험운영조례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국 광역 기초를 보니까 조례 명칭이 행정체험운영조례는 한 곳이고 나머지 대부분 체험단, 체험 연수운영조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이라는 부분은 어떤 단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례가 명칭에서 좀 모호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전국 보니까 30여 개 중에서 행정체험 운영조례는 아산시가 이번에 처음이고 나머지는 체험단, 행정체험 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모호해요,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단일한 의미를 부여를 하면 일정인들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형태 조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럼 연수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연수,

○명노봉 위원 연수가 적당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지금 청년들에게 행정체험을 시키려는 행정부의 취지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명칭에 대해서 행정체험 운영이라는 부분은 운영은 사실은 어떤 단체나 무엇을 하는 건데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쭤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 보죠,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연수라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쓰는데 기수별로 차수별로 한다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에 대한 부분을,

○명노봉 위원 그걸 한번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박효진 의원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청년 대상을 만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박효진 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붙임19쪽에 보면 붙임19쪽 하고 붙임18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산시는 지금 그 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있어요, 19세에서 39세로.

○박효진 의원 지금 조례 올라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박효진 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붙임2에 타지자체 운영을 보면 대상자들이 조금은 범위가 19세에서 29세 정도로 대상이 줄어요.

○박효진 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범위를 넓히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효진 의원 기존 청년기본조례법 같은 경우도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도 18세에서 39세로 규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난 농업이나 다른 조례에 관련해서도 일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내비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담아서 연령층이랑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생만 한정되어 있던 대학생이라는 의미가 40세도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30세 기존에 조례 같은 경우는 30세, 40세, 50세도 대학생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만 제한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40세, 50세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으로 중심을 가고 18세에서 39세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명문화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확하게 좋은데 붙임18쪽에 보면 우리가 25년도, 26, 27, 28, 29 이제 사업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10명 정도의 행정체험을 하시겠다고 하고 매년 10명씩 증가해요?

○박효진 의원 증가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추세죠.

○명노봉 위원 이제 25년도는 10명 정도 하시고 26년도는 20명 하시고 이렇게 인원을 늘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박효진 의원 24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동계로 했을 때는 5명이 준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지만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건 사업부서에서,

○명노봉 위원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 보면 특별과 일반이 또 나뉘어집니다.

○박효진 의원 예.

○명노봉 위원 특별은 장애인부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지고 ,

○박효진 의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한다고 생색을 내고 실질적으로는 10명을 뽑고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10명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각 지금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뭐 추첨이라는 게 공정하잖아요.
특정 연령대로 다 10명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일반은 특별을 특별전형 하실 겁니까?
추첨하실 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특별도 인원이 많으면 그것도 추첨으로 합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0명밖에 못 뽑아요, 올해만 놓고 보면.
그래서 대상을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19세에서 29세 정도로 하고 대상을 범위를 축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범위는 다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10명을 하고 10명 중에서도 특별전형하고 일반 선출하다 보면 생색내는 조례 개정안 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재학생들의 주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물론 범위는 청년들이지만 39세, 35세보다는 재학생 위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군다나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폐지해 가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우려하신 대로 그 인원은 적은데 대상은 많이 확대하신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상이 연령층이 더 넓혀진 만큼 예산도 더 확보해서 확대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요.
14쪽에 5조2항입니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을 고려해서 최근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모집인원보다 올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명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10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8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추첨이라는 것은 공정한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 2년 이내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왜 넣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공정한데 공정하게 추첨을 하실 건데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건 접수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첨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추첨을 하는데 제한을 두는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2년 이내에 대한 제한은 공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박효진 의원님 답변.

○박효진 의원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서 인원을 확대하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인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 기존에 들어왔던 인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차례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년 제한을 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19세에서 39세인데 넓혀놨는데,

○박효진 의원 넓혀는 놨지만.

○명노봉 위원 또 다시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또 단서조항을 또 넣었고 그래서 10명을 뽑는다고 해놓고.

○박효진 의원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제가 담은 부분이거든요.
지난 번 사람 인원 뽑는 건 한정이 되어있고 연령층은 확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그래도 했던 분이 또 하면 좋겠죠.
좋지만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거예요.

○박효진 의원 해봤다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공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하여튼 이따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박효진 의원 예.

○명노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산시 생활임금이 지금 2025년 얼마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만 얼마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2025년은 2024년은 어쨌든 1182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일 처음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조례가 지금 어쨌든 도의원으로 아산시 전 도의원이 사실 현 도의원이다.
현 도의원이 이 조례를 마련했어요.
이 조례를 마련했을 때는 분명히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 있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아산시가 상당히 인원이 신청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많게는 20대가 넘는 20 대 1, 이정도 23 대 1 이렇거든요.
이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도 제가 유종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확대를 안 하시느냐.
왜 우리 아산시는 인원을 자꾸 축소하고 있느냐.
지금 더군다나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으로 풀면서 나이를 더 확대를 해놓고 지금 이 모든 걸 해놓으면서 인원을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확대를 못하고 축소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확대를 안 하고 예산 얘기는 빼고 확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확대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르바이트를 쓰는 우리 매장에 아르바이트를 써요.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가게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교육시켜서 훈련시키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냥 와서 아르바이트로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청년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 청년을 되도록이면 이 청년들은 왜 제가요, 몇 명이나 제가 이 간담회를 같이 가졌었어요.
왜 이걸 하게 되면 대학생들은 다음에 직장을 잡을 때 특히 행정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 이것도 자기 업적이 되거든요.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회사나 어디에 취직을 하면 무슨 비용 보험 뭐 안착 비용 별 걸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청년의 아르바이트 비용 이 비용을 내가 보기에는 축소해서 인원을 축소하고 이분들한테 제대로 행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안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 담당부서에 누가 아르바이트나 누가 오면 어떤 직원, 팀장님이나 누구 주사라도 붙여서 저는 제대로 된교육을 시켰을 때 이 친구들이 아산시에 와서 제대로 직장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앞으로는 근무지가 꼭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국한되지 않고 현장이라든지 배치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2024년에도 겨우 동계, 하계 해서 방학 때 15명씩 뽑는데 17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조금 아까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제한 두는 게 우리 어쨌든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이 연령대를 못 박은 것도 있지만 만약 이분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아르바이트로 와서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이 친구들을 다음에 교육을 안시켜도 된다는 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저는 그거에 공감대가 서로 있을 거라고 국장님도 생각이 들고요.
또한 충남도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40명을 뽑는데 이 친구들은 중식비까지 작년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40만 원 정도 이상을 이분들은 아르바이트 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뭐 이게 고용산재보험료, 신분증 제작, 추첨 대행 용역 이렇게 해서 2025년 저희하고 도하고 이 갭이 너무 많아요, 예산.
이 사람들을 오전에만 4시간만 부리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봤을 때는 중식비 정도는 해서 줘야 이 친구도 와서 적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명분만 청년들 조례로 대확장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이분들이 제대로 아르바이트나 경험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우리 아산시의 미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1시12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709호,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탕정읍, 둔포읍 설치가 지난 2024년 12월 11일 승인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규정 및 목적 안 제2조 탕정면을 탕정읍으로 설치 둔포면을 둔포읍으로 설치, 안 제3조 탕정읍과 둔포읍의 관할구역 명시,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또 부칙으로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에 개정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탕정, 둔포의 읍승격 설치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도 같이 있나 모르겠네요.
66쪽 규제심사대상 검토의견에 혹시 나와 있을까요, 국장님?
같은 쪽일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말씀이신가요?

○명노봉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의 절차가 이게 검토 의견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나요, 그런 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는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이게 지금 그거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나와 있는데 행정규제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그렇죠?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 규제나 강화되는 바가 없습니까?
이 읍승격으로 인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의견서가 통보서가 그냥 의례적인 통보를 보내신 건지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없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지금 법적 저촉을 받는 대상이 변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되어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는 지금 법적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저촉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명노봉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일까요, 이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서 어떤 의미로 검토했는지는 한번 거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위원님은 기획예산과장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법무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해주세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2개 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서에 내용을 보면 현재 있는 도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류의 얘기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각종 공부라든지 대장정리에 대한 것은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전산하고 주가 발급받는 형태는 전환이기 때문에 전산은 금방 될 것 같고 지금 예전에 수기로 살아있는 예를 들어 예전에 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산이 다 되는데 지금은 공부로 해서 나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저희 쪽 소관이 아니고 타기관 소관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언제까지 된다라고는 제가 지금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공부정리가 다 되면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가능하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을 때 우리 개발을 하거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개청식을 가져가면서 읍으로 승격됐다는 부분을 알려가고 저희가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모든 걸 통해서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쳐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현수막이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읍승격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그런데 면에서 읍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나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읍승격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확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 같고요.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면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두 면, 두 읍을 제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탕정면과 둔포면에 읍으로 승격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자리에 탕정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시고 둔포를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시는 김미영 위원과 김희영이 계십니다.
또 본 위원도 탕정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대주민 홍보를 했다.
대주민 홍보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홍보를 했을까요?
또 지금 비용추계라고 했는데 이 비용추계는 형식적인 것만 비용추계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께서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읍으로 갔을 때 개발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느냐는 겁니다.
걸림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면 체제하고 읍 체제에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취등록세가 되든 세금 관련이든 다 똑같은데,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면과 읍에 대해서 이런 저기가 없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읍 체계에서는 4ｍ라는 부분 안에 2ｍ 이상 접합이라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면과 읍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이 약간 불편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불편이 아닙니다.
이게 불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토지를 지켜왔던 원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죠, 재산권에 대해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이 담보가 안 된다면 이것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이런 부분에서는 더 따지고 보다 보면 학부모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대해서도 많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개발함에 있어서 그 인허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급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누누하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함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사항 같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결정권자인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갈 것이고 4월이면 새로운 시장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 부분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땅을 계속해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 줄 거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말씀하셔서 전에 건축법령 적용에 대한 완화 방법이 찾아보려고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도 했었고요.
다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게 전국에 선례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답은 해답은 찾지 못 했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의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된 다음에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처리가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집행부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자리 이게 결과가 됐어요?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 본 위원, 이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거 늦은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고 많이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손손 누려왔던 토지를 그냥 무용지물로 있다고 하면 이 토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토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가 담보를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급하다고 해서 시장의 공약으로 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처리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승격하면 재산권행사에 대한 부분 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허가과나 여러 가지 문의를 통해서 찾아봤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우리끼리 논의를 거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새로운 시장님 만약 오신다고 하면 그분 통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내적으로는 논의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겁니다.
지금 이게 용역을 발주했고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탕정과 둔포를 봤을 때 현 마을 안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3ｍ와 읍으로 바뀌었을 때 4ｍ에 충족되는 그런 도로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는지 도로를 확보하려면.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탕정과 둔포가 몇 개 마을에 대해서 4ｍ 도로를 확보하는데 기존에서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데 면적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비용이 지금 감정가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읍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이거 행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냥 통과시켜 준다?
이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거 정확히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민세가 안 늘어나고 이게 안 늘어나고 혜택에서 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재산권에서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만 와주실까요?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기획예산과장 이재성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1월 6일자 왔으니까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규제심사 대상의무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아마 1월 6일자라 검토 날짜가 작년 12월 31일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물론 과장님 거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탕정과 둔포읍이 면에서 읍으로 설치가 돼서 승격이 돼서 그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과정에 기획예산과에 검토의견 통보서를 자치행정과로 보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검토의견 내에 보면 지금 행정규제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행정에는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인데 도로, 건축, 수도 다 행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행정규제가 신설되고 강화되지 않습니까?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동안에도 읍승격할 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읍, 면에서 면에서 읍으로 갈 때는 건축허가가 법정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배방읍에서 동으로 갈 때도 분동할 때도 세금 부분이 있어서 이미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배방읍이 분동이 안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규제심사를 보낸다는 거는 그러한 부분은 미리 승격이라든가 분동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 홍보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난 상태고 저희는 행정규제 단순한 법만으로따져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승격이 되거나 이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승격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제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한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토지를 바꿈으로 해서 그 한 사람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행정처분이 맞는지.
또 일정한 직위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있는지 기타 공매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규제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런데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승격이 되는 건 규제사항이 아닌데 승격이 됨으로써, 여기 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가 곧 시민의 권리이고 주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의 권리인데 주민의 건축행위가 개발행위가 지금 읍승격으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면에서의 건축행위와 읍승격의 건축행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세요, 주요규제사항 검토,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그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칭변경으로인한 그에 관한 사항이 행정규제 강화되고 신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 검토의견 통보서가 너무 의례적이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뵙자고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 적용이 기존 면에서 보다 읍으로 승격되면 강화되고 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반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뵙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쨌거나 전임자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통보서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읍 승격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행정구역이라든지 행정명칭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시도 지금 이런 우려되는 부분 예를 들어 지금 건축법에 현행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읍 승격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지금 읍 승격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반시설의 법적 기준에 맞게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읍으로 승격하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다 체제를 준비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허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법상 도로 44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훈 허가과장 오세훈입니다.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4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허가과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거 같아요.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의견없음.
맞습니까?

○허가과장 오세훈 내용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입법예고 제가 3월에.

○이기애 위원 입법예고 한 거 같은데요?
허가과 건축허가2팀에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제가 지금 이거 공지사항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입법예고 이거에 대한 것만 사실 건축법상 건축법 44조에 관한 사항이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면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걸 입법예고를 했어요, 저번에.

○허가과장 오세훈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돼요.

○허가과장 오세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회수가 39명 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조회수가 39명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의례적인 입법예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 사실 읍으로 승격하는 건 둔포보다 신창면이 더 먼저 걸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도로법상 44조가 바뀌는 부분에있어서는 분명 면단위에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서 이게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우리 둔포면보다 둔포면은 2만 3285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자로 신창면은 2만 4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주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창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행위를 하고 전원주택을 짓고 뭐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이게 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도로 때문에.
이게 1ｍ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서 인구는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이게 읍으로 승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창면 같은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간 조금 미루자라는 분위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이 어쨌든 이게 결부되어 있는 거만큼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거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변화하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만약 홍보를 했을 때는 저는 이통장 주민자치 어디에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입법예고에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톡톡이라도 내가 봤을 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하셨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탕정면이나 둔포면 주민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행정은 했었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로를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사용기간을 단정 짓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도로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 근처 전체가 개발 여건이 일어나면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폐지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개발이 안 되면 장기간 갈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김미영 위원 장기간이라 함이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장기간이라 하면 보통 30년 이상도 얘기가,

○김미영 위원 30년 이상도 되죠,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우리 예를 들면 온양원도심같은 경우는 도로를 그렇게 해놓고 너무 좁아서 늘리지도 못하고 좁히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여기 도시 계획 지역이라.

○김미영 위원 예, 그럼 도로를 넓게 설치했을 때 인프라 생성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 도시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도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도로계획시설에 얼마를 할 것인가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다 측정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맞게 어느 지역이 개발 여건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는 도로 넓이가 바뀌는 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 질문은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주변에 인프라 형성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짚고 싶은 겁니다, 주변의 인프라 형성이.
좁은 도로로 가는 것보다 넓은 도로로 가는 걸 더 선호하고 막힌 도로로 가는 것 보다 뚫려 있는 도로를 가는 걸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생성이 되면 땅값 상승이나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탕정과 물론 둔포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탕정에서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된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기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도로 넓어지면 인프라 생기고 인프라 생기면 어머니 땅값 올라가는 건데 더 좋은 건데 뭘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야?” 또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산시는 뭐를 하나 할 때 우리 과것만 보고 우리 과와 연계된 예를 들어서 도로과와 허가과가 같이 설명회를 한다든가 둔포하고 탕정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로과와 허가과가 같이 자치행정과랑 주민설명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민원은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일부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그곳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우리 과것만 보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정호가 신정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미영 위원 신정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진행 중인데 신정호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오히려 그 매장 있는 쪽으로 도로를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공원 쪽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미미짬뽕 같은 경우는 도로를 넓혀놓으면 바로 도로앞이 미미짬뽕을 들어가는 계단이에요.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정호 상인분들은 도로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으니까, 도로가 좁은 거보다는 넓은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좀 둘러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역시 제가 건도위에 있을 때 인도 폭을 넓혀달라라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도 건설사들이 자기네 재산 피해가 있어서 안 된다, 돈이 더 들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건설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현명하게 넓게 그리고 관계되는 부서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면으로 조금 설명을 잘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00시00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두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사항인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사업의 아산시 서남부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장면 군덕1리 노을공원인근 유해 시설인 폐창고 부지를 매입 정비하고 재생 사업을 통해 선장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토지매입 및 보상 유해시설 철거에 40억 원, 재생 사업 및 기타 비용 40억 원이 소요 예정이며 2023년부터 시작된 5개년사업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는 유해시설 폐창고를 정비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덕리 429-6번지 외 5필지이며 총 면적은 4353㎡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3월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1월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재생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활용계획은 폐창고 철거 및 선장면의 고령인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시설 및 안전 확보 쉼터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지금 대상 토지가 지금 대지가 5필지 밭 전이 1필지인데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여섯 필지인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지금 429-6은 확인이 되고 429-16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건데요.

○명노봉 위원 어디에요?
429-16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429-6에 대지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429-38번지 같이 합쳐져서 그래요, 합쳐져서 오른쪽 끝부분에 그게 16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럼 필지는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아니요, 거기 필지는 되어있는데.

○명노봉 위원 429-17은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429-38하고 429-16이 같이 합쳐져서 오른쪽 조금이 429-16인데 여기에서 표시가 안 나와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표시가 안 나와있다는 말씀드리고 433-8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433-8은 대지 지적상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명노봉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43페이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429-6필지 하나하고 429-38필지하고 434-16필지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433-8이?

○농정과장 오민환 433-8은 별도로 표기되어서 보이시는데?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디 쪽에 있는 거 몇 페이지에.

○농정과장 오민환 43페이지.

○명노봉 위원 페이지가 다르니까요.
대상 토지 위치도가 1, 2, 3번이라고 한다면 몇 번일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두 번째.

○명노봉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426-6필지 앞에 있는 429-38과 붙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429-38과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434-16,

○명노봉 위원 과 붙어있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 앞에.

○명노봉 위원 예, 434-16필지 앞에?

○농정과장 오민환 앞입니다.
그게 433-8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게 8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429-6은 매입 후에 건물 3개동을 철거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철거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럼 429-38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철거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것도 철거입니다.
이거 당초의 공간정비 사업은 유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유해시설이 철거 대상인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유해시설로 보는 겁니까?
안전 진단의 미흡한 걸로 보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했을 때 유해시설로 보는 거죠.

○명노봉 위원 어떤 유해가 있을까요, 이게?
안전의 미흡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공간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농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가 됐든 안전의 도시 미관상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간 재정비를 하는 건데 농촌 특성과 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헐어서 복지시설을 짓고 쉼터도 조성하고 갖가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안전진단이라든지 유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공간정비사업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석면도 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안전시설 점검했을 때,

○명노봉 위원 유해라는 것이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유해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유해가 되고 안전도 D등급이 나와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하려는 규모는 혹시 범위나 규모는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여섯 필지 1300평 매입할 계획인 거죠.

○명노봉 위원 여섯 필지 말고는 추가 매입 계획은 없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추가 매입 계획은 없고 다만,

○명노봉 위원 공간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철거하고 토지 하는데 50%를 써야 되거든요.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유해건물이라는 농협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 건축물과는 어울려요, 유무해를 떠나서.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또 들어설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주변 건축물과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철거가 반드시 최선이냐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 건물과 농촌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또한 맞을까 싶은 우려를 말씀드리는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건물 어떤 걸 구축할지는 구상 중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의견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그 범위는 없죠?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선장 쪽에 1만평 정도가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 1만평 안에 그것이 여섯 필지가 포함된 1만평입니까?
그 외적인 게 또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포함된.

○명노봉 위원 그럼 안에 있는 사유지나 시유지 이런 거 추가 매입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추가 매입은 천상 시비로 해야 되는데.

○명노봉 위원 아까 여섯 필지 말고는 추가 매입 계획이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아직은 없죠.
시비,

○명노봉 위원 그러면 불완전한 공간정비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평 전체를 다 매입한다는 토지매입 계획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여섯 필지하고 주변의 건물들과 부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만평이라는 공간정비 계획의 범위 안에 있는 건축물 전체를 매입을 해서 공간정비사업을 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전체를 만약 한다면 게이트볼장하고 주택 2동 있잖아요.
그거까지 하면 전부 다 싹 매입하는 게 되는 것인데.

○명노봉 위원 현재로는 매입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공간정비사업이.
그럼 그 안에 사업 기간 안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개인주택 2동하고 게이트볼.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게이트볼은,

○농정과장 오민환 옮겨가면 돼요.

○명노봉 위원 회원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추가 매입 계획은 없는 거죠?
필요성은 느낍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봤을 때 필요성은 있죠.
전체적으로 노을공원이 아산의 관광10선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산의 특성이 될 만큼 개발하고 싶거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재원이 소요가 되고 예산확보 되려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당초에 80억 원 공모해서 따올 때 유해시설 철거하고 창고를 철거하면서 선장 일원에 복지라든가 치유센터 그런 개념으로만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시설이나 운영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 여섯 필지가 보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경계되어 있는 노을포공원이 있고 또 노을포공원 옆에 향후에 생태공원이 또 지금 생태하천과 이렇게 공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생태습지공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되고 주변 경관하고 노을포, 생태공원 이거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걸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명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먹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명노봉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선장면 군덕리 429-6번지 창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고가 4동이죠, 거기가 철거할 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커뮤니티센터 그때 서로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때 우리 군덕1리 이장님이시죠.
박응진 이장님께서 그때도 사실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옛날과 지금 우리 신창에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그대로 안만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옛날 근대문화유산을 같이 지금 다시 되새기려고 하는 이런 게 창고, 카페, 얘기할 것없이 옛날에 공장했던 거 이거를 그냥 거의 그 유해시설만 철거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서 그대로 뼈대만 남겨놓고 그대로 그걸 이용하는 게 지금 현트렌드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어울리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때도 우리 박회장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4동 중에서 정 어렵다면 1동만이라도 이걸 그냥 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시겠지만 이거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중에 이걸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전부 철거하고 다시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6.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3시47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99호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내에 시설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관내 커뮤니티센터의 수익사업을 통한 현실적 운영비 마련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과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호중 관리유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12조의 조항을 배상책임 및 손해 가입에서 배상책임 및 손해 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항 제2항 중 관리수탁자를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13조 제2항중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3항, 제4항에서의 협의회 당연직 의원을 현부서 명칭으로 정비하고 제14조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의안번호 제5700호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및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면역력 증대 축산분뇨 악취감소, 과실 당도 증대 등 관내 농작물의 수확량과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3조와 제4조는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생산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7조 공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8조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9조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다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화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어떻게 몇 개나 있을까요?

○이기애 의원 지금 원래 8개였었어요.
외암 강당권역 커뮤니티센터하고 송악면 전통예절문화센터, 영인면 커뮤니티센터, 신창면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도고 시정권역 커뮤니티센터, 선장면 커뮤니티센터, 둔포면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충무권역 영농조합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간 미운영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가 돼서 지금 7개인데 앞으로 더 음봉이 하나 더 생길 계획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여덟 곳에 대한 운영에 어려운 부분을 관리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죠?

○이기애 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렇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소장님, 지금 12조2의 제목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오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동안 이런 조례를 가지고 계속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을 해오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여러 부서별로 옮겨다니면서 업무가 추진 되다 보니까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 결과가 일반농산어촌시설물의 운영미비에 관련해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부서 이동이 없이 일관되게 관련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명노봉 위원 지금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일부 제한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2.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01분)

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1시12분)

4.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00시00분)

5.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6.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3시47분)

7.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15시01분)

8.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5시36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