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5회-제3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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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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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환경녹지국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환경녹지국장 김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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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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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환경녹지국의 해야 될 임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저희 환경녹지국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됐을 때는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기후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사업을 하는 그런 국이 그런 업무가 저희 국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저의 역할은 6개 과가 저희 국 소관 제 소관 업무인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핵심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하도록 제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노력하고 추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과 소통하셔서 저희 시가 됐든 시의회가 됐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여러 국이 있지만 사실 지구에서 가장 필요한 국이 환경녹지국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성장하거나 소비하면서 먹고 살겠지만 전 세계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아마 기후위기일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지금 물이 끓어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후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분명히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국이 환경녹지국이다.
그래서 점검이 됐든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해서 기후를 지켜준다면 환경녹지국이 지구를 살리는 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에서는 그 역할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496쪽인데요.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점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환경지도팀에서 배기, 우리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그다음에 폐수오염물질, 소음진동,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시민들이 내 사업장 주변에서 공장 때문에 시끄럽다 아니면 대기오염 때문에 불편하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과태료가 좀 셌으면 좋겠다.
그게 작으니까 과태료가 내고 그다음에도 똑같이 똑같은 결과를 내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재위반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1차면 경고 2차면 개선명령 3차면 조업정지, 이런 식으로 법률에 따라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가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법률도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바이오팜이에요.
거기는 벌써 2년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적발이 돼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거기 영업정지를 시키면 아산시에 있는 축산 분뇨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소통을 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같이 의기투합을 한번 하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처분은 중지돼 있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 문제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정말 본 위원도 앞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 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498쪽 클린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해서 아산시의 외곽 지역은 제가 많은 소리를 못 들었지만 관내 안에 있는 화장실들은 그래도 양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 근래는 신정호수의 화장실을 새로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쓰기가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조례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게끔 조례 안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 진행과정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 조례가 22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23년도, 24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은 했는데 23년도에 10개소, 24년도에 18개소 그래서 총 현재까지 28개소를 점검이 돼 있고요.
조례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새로 모집계획이 있고 1분기에 모집 예정으로 다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발이 완료되면 나머지 못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비상벨을 남자화장실에도 설치를 할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금년도에 진행중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5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현재는 100여 개가 필요한데 일단 50개소만 먼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앞서가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에 벨을 설치하는 것은 암암리에 여성분들은 좀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은 비상벨이 필요한 곳은 아마 심혈관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남자화장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제는 여성분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 보장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 많은 남성분들도 역으로 우리가 차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당당하게 보장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덤으로 한번 얘기드리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해서 아산시에 왔을 때 아산시에서는 이렇게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화장실을 갔을 때 정말 청결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우리 팀장님과 국장님과 잘 소통하셔서 아산시의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은 시나 우리 의회에 요구할 거는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12페이지입니다.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매곡유수지가 방치돼다 보니 지난 시정질문에서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행정안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또 환경녹지국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콘셉트가 비슷한 데가 대구 대명유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8월 중으로 공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환경부 공모사업이 8월 중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전에 한번 타 지자체 사례들도 보면서 보다 시민분들에게 좋은 생태공간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맹꽁이라는 멸종위기종 동물이 잘 보전될 수 있는 인간과 환경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관내의 기업들이 지금 ESG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그런 기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기업들과 같이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조금 더 생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인데 이게 법정 계획으로 용역이 제작이 되는 건데 관련해서 기존에 제작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지금 기존에 올라온 용역 내용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상태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아산에 금개구리라든지 맹꽁이라든지 멸종위기종이 산재한 상태인데 일부 동물들은 야행성 동물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LH에서도 보통 개발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야행성 동물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야간에 리서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자료들에 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래서 용역기간을 1년 갖고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갖고는 어렵고 내년도 한 10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전부 돌려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제작하는 와중에도 지금 아산시는 끊임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국장님, 이 환경보전과의 참고자료 혹시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올해 이거는 딱히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강화를 해서 작년까지 안 했던 사업 중에 일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인프라 구축이 저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쪽 신창중학교 폐교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려고 추진 중인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진행이 돼야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프로그램 강화 같은 경우는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산시만의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 그 예산 추가로 해서 우리 아산시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걸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시키시려고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릴게요.
지금 현재 환경보전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환경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다양한 장영실 과학관도 있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로 국한되지 말고 이거를 플랫폼 역할을 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강화랑 구체적인 거를 방안점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아산시만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심지어 학교에서 환경동아리라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본 위원이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게 지자체에서 모두 다 떠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함께 협업해야 되는 일도 있고 특히나 폐교 같은 경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그 부분도 협조요청을 하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니까, 찾으셨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맹의석 위원 평택해양경찰서하고 합동방제 협약서가 돼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맹의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해양경찰서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안을 관할하는 관할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아산만 방조제 이 외곽의 바닷가를 관장하는 경찰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12월 24일 이뤄진 거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최근입니다.
○맹의석 위원 이 문서는 혹시 평택시도 작성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그래서 인근 아산호하고 접해있는 지자체가 평택하고 저희 아산하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평택해양경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유류 유출사고도 있어서 같이 합동방제작업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경찰서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공동구역에 대해서는 같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난색을 표하겠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래서,
○맹의석 위원 이 부분은 생태하천과 할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인근 도시에 저희 아산의 위치가 천안이 있고 평택이 있다 보니까 하류지역이잖아요, 저희가.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오염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평택도 지금 개발로 인해서 피해는 저희 아산 쪽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는 협약서는 평택시와 평택해양경찰서와 아산시가 같이 협약을 맺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에서는 별로 등한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오염물질이 오는 쪽은 평택에서 많이 더 발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물질을 많이 피해를 보는 쪽은 저희 아산시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평택시가 여기 같이 들어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원래 그렇게 돼야 맞는 거고요.
○맹의석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참여의사가 없어서 해양경찰서하고 먼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강제적이라도 하셨어야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경찰서 관할은 아산만 방조제 바깥 쪽으로 바닷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륙 쪽에 보면 저희는 아산호라고 하지만 그쪽 평택에서는 평택호라고 하고요.
지금 평택호 바닷가도 그렇고 민물 쪽에 내륙 쪽에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관광활성화해서 그쪽에 많이 풀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에 준설도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준설도 준설토를 가지고 평택 쪽으로 매입을 해서 부지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용도로 쓰는데 저희 아산 쪽은 그냥 강 건너 모래구경 하고 있어요, 그냥.
같은 줄기의 모래를 가지고 또 모래뿐 아니고 토사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바닷가도 공단을 조성하고 또 이쪽 관광지 쪽에도 준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아산 쪽에는 거의 대응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경기도와 충남 또 평택과 아산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육안으로 봐도 딱 반도 아닙니다.
벌써 저희 아산 경계 이상까지 아마 그쪽에서 흙을 푼다면 저희 아산에 있는 흙이 내려가니까 저희 땅이라고 해서 저희 아산시 다 재산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같은 해수면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저 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8쪽,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교육 기반 구축 관련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1억 2800입니까, 1억 1800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1억 1800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1억 1800만 원,
○위원장 이춘호 1억 1800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현재 금년도 예산서에 1억 18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확보돼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원래 1억 2800이 아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 중에 공공운영비 조금 빠지고 그런 거 빠지고 이 사업비만 현재 9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비만,
○위원장 이춘호 시비가 좀 줄은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1억 1800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난 2024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 1억,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일부 조정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하는데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더 저희 집행부에서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게 예산 내용하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참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환경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 환경교육관을 신설해서 구 신창중학교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쪽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런 상황,
○위원장 이춘호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아마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왜 그게 지금 미진하게 안 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지금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교육관을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일부 강의실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공동활용을 하고 사무실 해서 한두 칸 정도만 최소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그렇게 할당을 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장소가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신창중학교로 들어가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환경교육관 구 신창중학교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예산 2500만 원을 세웠던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사무관리비,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교육,
○위원장 이춘호 교재 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교재 구입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교재 교구 대여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도 조금 저희가 지역환경교육센터에 기존에 있는 것도 좀 많이 낡은 게 있고 새로운 교재 교구도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약간 바뀐 내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다시 또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한 가지 12, 13페이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배방 구 모산역사 뒤쪽에 생태놀이터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거기가 생태놀이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명칭은 생태놀이터도 있고 기후안심공원도 있고 세 가지 정도가 소생물 서식처,
○위원장 이춘호 그게 어떻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놀이터라는 사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3개 분야에 대해서 부서도 원래 틀렸고요.
각자 저희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 사실은 많이 투입은 안 됐고 거의 국비, 도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 시민들 계속 불편한 점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청소하는 거는 부서를 통일을 했습니다.
제초작업 같은 건 저희 환경보건과에서 총괄 전체 다 관리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 일원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거기가 맹꽁이 때문에 생태놀이터로 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페철도 부지를 방치되어 있던 폐철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소생물 서식처라고 해서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서식처를 일부 조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관찰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시설물을 해 놨던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참 이거 국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놀이터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께서 그 생태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태놀이터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느끼시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분들한테 왜 공원에 우리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하나 설치가 안 되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저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왜 생태놀이터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습지, 이런 게 저는 가봤지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 파악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걸 지금 벌써 이게 민원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한번 그 공간이 시민들한테 진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클린안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해 가지고 이게 지금 참고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34페이지예요, 참고자료.
54번, 55번해서 배방갈매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앞하고 55번 배방갈매체육공원 봉강천 다리 밑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봉강천 다리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이 화장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장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55번에 배방갈매체육공원 봉강천 다리 밑이라고 위치가 돼 있는데 봉강교 다리 밑에 화장실이 있냐 그거죠.
이거 표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봉강천 다리 밑이 아니고 쭉 위로 올라가셔 가지고 갈매체육공원 야구장 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확인해,
○위원장 이춘호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이 지금 정원조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정호 키즈가든 하늘길 조성이랑 그다음에 지방정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신정호 키즈가든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신정호 키즈가든의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사업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했지만 하늘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입한 건축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라든지,
○김은아 위원 되게 더디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일이.
본 위원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신정호 키즈가든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지 아십니까?
기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처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이 사업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총 150억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일부 부족한 예산 55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결하기 위해서는.
○김은아 위원 그럼 그전에 내려온 예산이 잡힌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공사비가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어서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 다음 진행사항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든 사업에 진행이 안 되고 더디고 있다는 건 집행부,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는 약속된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그 부서를 같이 협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의회랑 소통이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신정호 지방정원이에요.
49페이지고요, 참고자료입니다.
본 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정원을 이렇게 이뤄내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거기를 돌면서 신정호 전체를 다 돌았어요.
시민정원사들의 기부도 하고 자기의 재능기부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요소요소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되게 이거를 높게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이 작년 5월 기준으로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최근에 등록한 게 저희 거까지 해서 14개로 알고,
○김은아 위원 2개가 더 늘었네요, 12개에서?
14개 맞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13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13개, 예.
○김은아 위원 13개요?
그럼 우리 아산시 거까지 해서 13개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포함해서, 예.
○김은아 위원 고생하셨네요.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지방정원이 계속 돈을 먹을 거예요, 예산을,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보기가 좋은 경관 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추경 때 본 위원이 조명이 너무 미흡해요.
우리가 지방정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식물과 나무와 조성에만 되게 많이 힘을 썼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일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인정하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야간에 혹시 위원님 가보셨나요?
○김은아 위원 5시에 가봤는데요.
그때도 약간 어두침침 하더라고요, 5시에.
밤에 가면 좀 밝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아, 밝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저희가 야간경관 사업도 있고 해서 보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생태하천과에서 교각하잖아요.
거기서 야간경관 경관조명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방정원과 정말 이질감 없이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소통도 같이 중간에서 국장님께서 매개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꽃정원이에요.
국장님, 연꽃정원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관리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방정원이 등록이 되면서 그쪽이 하나의 포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제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 생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올해 충남 방문의 해예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정호라는 게 지방정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특혜예요, 아산시의.
관광명소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다섯 곳에 하나로 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다 보니 연꽃정원에 썩은 내가 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래서 저희 정원조성과에서 연꽃단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부여 궁남지를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우리 시한테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해결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키즈가든과 지방정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멈추지 말고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선은 충남 제1호 지방정원 축하드립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결과를 보셨어.
기대가 큽니다.
50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9페이지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포켓정원 만들 때 전국 정원사들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정원사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몇 팀이 공모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5팀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8팀을 해야 돼서 재공고 상태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부족하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전국에서는 몇 개 팀이 공모,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2개팀이 들어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2개팀?
아산에서는 3개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좀 꼼꼼한 게 많이 챙겨봐야 될 게 많아서 내일이 재공고 마지막 날인데 내일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월에 본격적으로 지방정원 개장을 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많이 있습니다.
안내판도 해야 되고 에지 같은 부분 이런 것도 보완작업에 넣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인기가 있을 때가 언덕정원인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언덕정원이 인기가 최고 많을 것 같은데 지나가시면서 능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이 아니다, 아마 봄이 되면 아이들이 최고 많이 뛰어놀고 인기가 최고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와요.
그게 먼저 뭐를 설치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난간, 난간은 이질감 없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높아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게 잔디가 잘 되면 미끄러져서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최고 인기가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식재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보완할 부분들 계속 나올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챙기셔서 그런 것들은 아마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추경에 세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신정호 키즈가든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들을 잘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드벤처가든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감도를 봤을 때 이 조감도처럼만 나오면 정말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번에는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하늘공원 하면 장례식장 생각난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또 하늘길 조성사업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저희가 명칭 공모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건 할 겁니다.
○천철호 위원 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하늘길을 또 이렇게 딱 쳐보니까 거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길 이런 거 산악인들한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신정호에서 정말 명물이 되려면 이름 하나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까도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정호 키즈가든 및 하늘길 조성사업은 2월 5일 관련 업체하고 감리 감독자가 모이는 저희가 착공회의를 개최했고요.
2월 말에 가설휀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3월부터는 유아숲 체험원부터 철거공사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촌장골을 또 1월 16일자로 저희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키즈가든 공사하고 하늘길 공사에 간섭 구간이 생기게 됐어요.
매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섭 구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연말 준공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명도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는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촌장골 소유권 이전했다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가장 어려운 거 푸셨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 이분들이 매입한 금액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금 영업을 계속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명도소송을 이번 주에 소송 수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명도소송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정호하고 하늘길 조성이 거의 100억이 들어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획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는,
○천철호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거에 보면 키즈가든 86억 5천이고 하늘길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
○천철호 위원 그거 말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드는 거고 촌장골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후에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가장 본 위원과 윤원준 의원이 가장 심도 깊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56페이지입니다.
용화체육공원 조성인데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터널을 4차선으로 하는 걸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업무보고 시간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아산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어느 시점이 됐든 어느 방향이든 분명히 역전은 4차선이 됩니다.
4차선이 돼서 경찰대학 쪽으로 분명히 4차선이 다 날 거거든요, 온천마을 뒤쪽으로 해서 용화체육공원 쪽으로 해서.
그런데 터널이 지금 2차선으로 계획 돼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업무보고 때 구두로 4차선을 하는 김에 하겠다.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말하는 게 계획서상으로 2차터널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으로 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원준 의원이 확신을 하는 건 뭐냐면 분양 보고 때 분명히 그 안에 4차선이 돼 있을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지금 제대로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서류는 정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저희가 2차선을 뚫는데 아산시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24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회사에서 80억을 달라고 했대요.
우리는 그 공사비를 알기 때문에 80억을 줄 수 없죠.
지금은 또 4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 행정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과장님 때 있지 않은 거지만 아산시의 앞으로의 발전를 위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에서 했던 분명히 그때도 공문으로 받아라,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아마 뒤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양 원가 계산을 하든지 분양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그 속에 그런 서류가 있다면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서류가 만약 있으면 서류는 꼭 주셔야 되겠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는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우선은 지금 용화체육공원 사업은 지금 저희가 공원시설 준공이 되어야 비공원시설 사용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천철호 위원 비공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비공원시설 준공이,
○천철호 위원 준공이 뭐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올 연말이에요.
올 연말이고 공원시설이 올 연말이고 비공원시설이 내년 2월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 공정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급한 거는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고 4차선 인가된 거는 2차선으로 됐습니다.
지금 인가대로 빨리 해라.
그래서 공원시설 준공을 쳐야 지금 분양이 되면 약 50%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1588세대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아파트 준공을 위해서 체육공원이 빨리 준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네요?
그 말씀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준공을 위해서 체육공원이 졸속으로 진행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시겠지만, 그렇죠?
잘하시겠지만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아파트 준공을 위해서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밀어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우선은 인가된 대로 우선은 사업을 해야죠, 빨리.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인가가 된 대로 하는 게 맞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서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서 윤원준 의원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회의도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시 행정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류 제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확인하셔서 꼭 그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류만 갖고 오면 저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4차선으로 된다고 설명을 했었다, 입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그 사람들 분양을 받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서류를 안 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서류만 갖고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서류가 그렇게 되면 공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용화체육공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62페이지 참고자료 아산시의 대체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건은 의회가 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위원님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저희 과로 넘어온 거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과로 되면서 24년 7월에 저희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2년도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공정률이 그냥 그대로 있었고 아파트만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보니까.
○김미성 위원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거고 물론 시행사가 아산시하고 하이스용화공원인데 설마 이걸 자기네들이 제안해 놓고 안 할리야 있겠어, 다들 설마설마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막상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문도 수시로 내보내서 니네 부진공정 대책 만회대책 제출해라, 작년 연말에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진공정 만회대책도 제출 안 하고 진정민원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하다가 저희가 올 초에 1월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간헐적으로 왔다갔다 자문을 받은 상태고 설마 얘네들이 안 하겠어, 자기네가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인데 설마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먼저 금요일에 대표가 왔습니다.
와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인가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이라든지 보면 공공기관이 시행사 말만 듣고 잘하겠지, 잘하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닥치면 이제부터 부랴부랴 챙기면서 보니까 그동안 시행사 말만 너무 믿었다라는 케이스들을 많이 본 것같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일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은 입주시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예비 입주자분들한테 강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인 부분, 정말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시행사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 어려운 일 맡으셨는데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월랑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어쨌든 월랑수변공원 산책로 조성하는 건이 농어촌공사랑 협의랑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맞물려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여줘보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김미성 위원 용역이라면 어떤 용역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김미성 위원 아,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리고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실시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저희가 있는 부지하고 그 부지하고 교환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기존에 아산시 부지랑 농어촌공사 부지를,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랑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여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연초에도 몇 번 다녀왔다 갔고요.
작년 연말에도 만났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이 25년도 6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환산책로 조성하는 것은 언제 같이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올해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산책로 이어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내년도 언제쯤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요.
○김미성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 건이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 했었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대한 내년 상반기라도 완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렇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녹조복합제거장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장치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냥 가져온 거였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혁신제품이라고 해서 요.
예,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내용들을 보면 운영결과를 보면 수질의 개선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번에 물이 빠졌을 때 ... 검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생태교량 사업하면서 가교를 놨는데 중간에 저희가 3개 지점을 해서 신정호 안에 토양이 어떤가 이걸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계속 그거를 준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준설할 필요성은 없고 문제는 유입수가 문제인 걸로 나타났어요, 지반조사 결과.
그래서 녹조복합제거장치는 녹조를 제거하는 장치이면서 유기물을 정화시키는 이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녹조복합제거장치는 계속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초사천 유입되는 거, 저쪽 오목천에서 유입되는 유입수가 문제인 걸로 나타났는데 그거는 생태하천과 사업에서 중점관리사업이 있어요.
그거와 맞물려서 하게 되면 신정호 수질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녹조복합제거장치 자체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녹조를 제거하는 데는 탁월하죠.
○김미성 위원 그러면 수질에 큰 변동없는 그 원인은 오목천과 다른,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초사천.
○김미성 위원 초사천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녹조복합제거장치 관련해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작년에는 1억 7천 정도로, 1억 7000만 원.
○김미성 위원 계속 그럼 그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쓸 가치는 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왜냐하면 신정호가 또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됐고 신정호 호수물이 냄새가 정원은 예쁘게 꾸며놨는데 냄새가 난다고 본다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성 위원 신정호 중점관리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게 아마.......
○김미성 위원 다른 과겠지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한 28년, 29년, 예.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정호 야간경관 조성사업 74페이지인데 이게 올해 여름 경에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건데 이 설계 완료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아무래도 우리가 대의기관이지잖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보는 기관인 만큼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질문들이 계속 겹치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신정호 키즈가든 관련해서 촌장골 명도소송 하신다고 하셨는데 잔금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공탁.
○맹의석 위원 공탁중입니까, 지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공탁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질의 아까 드리려고 했더니 말씀하셔서 공탁은 돼 있는데 수령은 안 해 간 상황으로 돼 있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모든 계약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그럼 이제 자기는 공탁을 걸어놓고 안 찾아갈 테니 영업을 하겠다.
영업을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1월 16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2월 14일까지 건물 및 토지를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들도 거기가 48억 3000만 원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했는데 48억 8000만 원이 됐어요.
얼마, 감정을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인상이 안 돼서,
○맹의석 위원 매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시겠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계속 이제 시 행정이 자꾸 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많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계속 점유자하고 소통해 가면서 공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다음에 용화체육공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라고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파트 개발사업이지 어떻게 공원조성사업이에요?
아파트 개발사업에 준해서 ‘공원을 기부채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계속 의원이 질의하는 데도 공원사업, 남이 보면 다른 외부에서 보면 용화동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지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곤 절대로 안 합니다.
내용적으로 안에 숨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희 얘기 중에 매일 안줏거리로 나오는 붕어빵한테 참 죄송하지만 붕어빵이 붕어빵이지 팥빵입니까, 그게?
붕어빵이면 붕어빵이라고 하고 아파트 공사면 아파트 공사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붕어빵을 팥빵이라고 우기는 것밖에 안 돼요.
용화체육공원을 위장한 아파트 개발사업이지 그리고 처음에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 고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와서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제는 2차선 밖에 우리 못하고 이것밖에 못하니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아파트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제 안 되면 시에서 니네가 안 풀어주니까 입주 못하니까 빨리 와서 항의하고 대모하고 할 텐데 이 지경까지 갈 때까지 상황이 이렇게 방치돼서 전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터널이 4차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2차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4차선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 도심에 2차선 도로 뚫어가지고 교통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도시개발 빨리 원도심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2차선으로 졸속으로 차선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아까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강력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하시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중복 질문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아마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할 수있는 그런 자료 좀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키즈가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돼요, 토털.
키즈가든 86억 좀 넘고 하늘길 사업 57억, 건물 매입 보상 건축물 보상 한 48억 이상 되거든요, 토털 봤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촌장골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뢰한 상태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리모델링 비용 아마 지난 번에 예산 관련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상은 지금 할 수 없고요.
먼저 100억이라고 했던 것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리모델링 사례에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계약 의뢰 했는데 이게 나올 거잖아요, 어디가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 사업비는 산출이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어느 정도 정확한 대략 사업비는 나오겠지만 지금 대략으로 생각을 해도 꽤 많은 비용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한 80억 정도?
○위원장 이춘호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참 이게 건축물을 관리동하고 체험장으로 이용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0억이 넘을 수도 있고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비용을 과연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제가 토털 비용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거의 한 190억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80억 이상 100억 이상까지 해 버리면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 시 재정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 가지고는 저희가 생태교량도 준공이 될 거잖아요?
그것도 준공이 되고 키즈가든도 준공이 되고 하면 사무실이 더 크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라든가 외부인들이 저희 지역에 왔을 때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위원장 이춘호 예, 물론 사무실 있어야 되고 관리동 체험장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거든요?
그걸 한번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정호 야간경관 사업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자료는 75페이지예요.
연도별 투자계획보면 원래는 50억 사업이 지금 30억으로 줄어든 사업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도 재정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투입된 시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요?
○위원장 이춘호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입찰 공고를 하려고 한 1억 5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계획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투입이 안 된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직 안 된 거죠.
○위원장 이춘호 제가 이 자료를 2024년도 예산 관련 자료를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미 기투자 금액이 있어요, 사업비가 1억 2천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자료하고 지금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서 2025년도에 예상, 2024년도 자료거든요?
본예산 책자에 예산 관련 업무보고 하시면서 향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 계획 해 가지고 25년도에 20억, 26년에 10억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기투자 금액해서 1억 2천이 투자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 본 자료에는 이번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게 투입이 다 된 건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직 안 돼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니면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이 자료가 틀린 건지 한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2월 말에 지금 입찰 띄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한번 확인하고 보고자료,
○위원장 이춘호 확인해 보셔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개발된 사업 중에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미래비전있는 게 궁평저수지 황톳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작년에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죠?
○산림과장 이병주 작년에는 준공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다녀가시질 못했습니다.
그때 행사 당일 때 저희가 추산한 걸로 한 3000여 명 되시고 그 이후에도 주말에 주중에도 다녀가긴 했는데 주말에 다녀가신 분들이 일정 부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팅 되지는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카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문은 많이 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걸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다행히 의회에서 이번에 도와주셔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톳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황톳길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지속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황톳길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 홍보 쪽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황토 흙도 계속 사다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 구전으로 소문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건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황톳길보다.
물도 있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체험했을 때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느끼는 부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황토 흙길을 걸었을 때 좋은 느낌 그렇게 해서 양질의 황토 흙도 필요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시설 화장실이 됐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아마 아산시에서 아마 버스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들하고 국장님과 소통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12페이지예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데요.
아마 산림과가 가장 고민이 많고 대한민국이 가장 고민이 많은 게 소나무예요.
제가 과장님께 소통할 때마다 물어봤는데 소나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익한 게 뭡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소나무가 우리 민족의 고유 수종으로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과거부터 소나무재를 목재를 이용해서 생활사에 상당히 많이 깊숙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가 가지는 푸르름이 상당히 자연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예전에 그다음에 좋은 이미지 그것 때문에 소나무를,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은 소나무가 많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너지고 있고 또 요새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여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피톤치드라든지 다양한 소나무숲에서 이루어지는 힐링을 하고자 하는 휴양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소나무는 지금 목재로는 거의 사용 안 하죠, 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산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목재로서의 수요라든지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디에 쓰고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는 일례로 숭례문 같은 경우에 복원사업 했을 때 그것이 금강송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소나무를 해 가지고 목조주택에 대한 전통가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존가치 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소나무가 필요로 하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소통인데 다른 의견일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선충병 때문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재선충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 나무들 재선충에 걸리면 나무는 어떻게 하죠, 소나무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발생지에 대해서는 과거연도에는 소구형 모두베기식으로 했고 주변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에서 발견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대부분 공공에서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린 지역에 대한 주변까지 일정 부분까지는 수종 전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또는 목재 생산업자들이 피해목을 감염목을 가지고 벌채를 하고 그거를 파쇄해서 침 내지는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공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ha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처럼 재선충병이 지금 시작되는 지역까지는 아직 보조금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아마 소나무보다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다시 심지 못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종으로 저희가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산림과 25년도, 26년도 계획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얘기했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영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휴양관 증개축 사업하고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관 증개축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90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27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재정이 과거에는 균특사업으로 그렇게 중앙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도비를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도 15개 시군에 대한 그런 안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 부분은 충남도에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표면상으로는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도에서도 최근에 긴축재정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당시에도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은 받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것이 지금 투자심사 승인이 그게 하나의 약속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공문이 됐건 승인이 됐건?
○산림과장 이병주 이번에 2월 6일 충남도시군 산림관제관 회의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도의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해서 최대한 예산에 대한 파이를 키워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또 과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케이스죠?
작년에도 이분들 덕분에 아산시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았고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산에, 뭐라고 하죠?
○산림과장 이병주 순찰입니다.
○천철호 위원 순찰이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순찰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미리미리 예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복을 입고 산불예방 빨간색이죠?
그걸 입고 다니는 게 아마 홍보효과가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잘 체크하셔서 아산시에 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는 132쪽이고 영인산 산림휴양관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 무장애실을 1실을 운영하신다는 게 올라와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장애인 관련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성을 하고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1실 갖고 될까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런 부분을 그때도 건축 심의 공모 설계 같은 거 심의할 때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를 다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장애인 전문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장애실로 운영하는 건 좋지만 기타 다른 시설 쪽에서도 무장애실 말고도 다른 실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입구나 들어갈 때 그런 여러 가지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해 주시는 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봐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분들한테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꼭 무장애실이 아니어도 일반 실을 장애인들이 일반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을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원순환과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기대가 큰데요.
아산환경과학공원 야간명소화사업입니다, 그렇죠?
금년 6월까지 준공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직까지 그림은 안 그려져요, 제 머릿속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야간에만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간에 환경과학공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설계한 대로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계한 대로.
이럴 때는 과장님께서 ‘이래서 좋습니다.’ 자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환경과학공원의 의미를 살려서 저희들이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매직스페이스 광장을 메인으로 초롱빛놀이터, 달빛로드, 별빛가든 4개 구역으로 구성을 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식과 사계절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해서 아산 방문의 해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실 야간에 거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까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아마 곤충원 정도는 야간 개장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야간개장?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천철호 위원 예, 뭐든지 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효과를 보려면 뭐는 하나 해야 되니까 다른 과가 또 협업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가장 지금 핫이슈가 소각장 증설인데 그 문제는 주민들 협의체랑 잘 진행되고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여섯 분 전문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특히 온양4동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다른 것도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저희보다 좋은 시설을 가서 좋은 거를 갖고 오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각장 중에 아마 아산시가 세 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아요, 환경에 관한 거는, 주변환경.
그래서 많은 곳에 다녀보셔서 그분들이 아산시 소각장 주변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 또한 그분들 설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항상 민원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신규 지역에 민원들이 좀 생기잖아요.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도로상에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종동 이마트 건너편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보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이 발생된 부분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제 사항을 두더라도 쓰레기들이 집중화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동 지역은 아마 클린하우스는 설치가 어렵지만 이각분리대 정도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도시 개발 지역도 신규설치와 동시에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 180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해 가지고 관내 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니요, 저희들 보조사업이 저희 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순천향대학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건 다회용기 사업을 대학교 쪽보다 이순신 종합운동장이나 관내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쪽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
○위원장 이춘호 이순신 종합운동장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을.......
○위원장 이춘호 그 경기 열릴 때 관중 말씀하시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렇죠, 관중들도 사용하고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순신 축제 때도 다회용컵을 많이 설치해서,
○위원장 이춘호 무인회수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니요, 무인회수기는 아니고요.
설치, 회수기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아산시 지역자활센터 분들이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하는 걸로,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다중이 많이 모이거나,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활동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비치를 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는 것도 영화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회용기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순천향대학교에 예산이 2억이거든요?
국비, 시비해서 1억, 1억, 2억인데 이 2억이라는 금액을 이 자료로 봤을 때만 한 학교에다가 과연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투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면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투입할 수 있으면 그런 의도에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학교만이 아닌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군데 행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회용컵 사업을 좀,
○위원장 이춘호 그 회수기는 이동이 가능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동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춘호 예,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 때 4.28 관련 이순신 축제도 있고 관내 축제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페이지 202쪽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중간보고서회를 참석을 했잖아요.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인근 아파트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물들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설계됐으면 좋겠는지 방식은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아파트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아파트별로 그리고 입주 예정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는 각 아파트별로 곡교천에 들어갈 수 있는 동선들이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천과 거주지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마을의 질이 훨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수익모델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이렇게 멋지게 조성을 하고 또 사실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도 존재하다 보니 수익모델을 하천 안에서 매점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근 상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혹시 그 부분을 수익모델 관련된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먼저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할 때 당시에는 주민들 의견이나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용역보고 했던 사항은 탕정지구에,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탕정지구에 한해서 고수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거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진입하는 동선을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수익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영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수영장을 하게 되면 특화된 캐리비안베이처럼 파도풀이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수익 같은 게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수익모델이라면 수영장 쪽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런 거는 푸드트럭이나 그런 걸 도입해서,
○김미성 위원 푸드트럭,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수요조사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도록,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중에 한 꼭지인데 이게 천안천 합류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공사 계획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물머리고 하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생태습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길을 새로 접으면 기존 물이 흐르던 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거는 하천구역으로 편입해서 수변공원으로 할지 안 그러면 잔여부지를 아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든지 그건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직은 저도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왕 조성하는 거 공원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후에 본 위원과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서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234페이지 쌀조개섬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사업안이 옐로위시가든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설계내용들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다가 36홀 파크골프장하고 주차장하고 산책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호내사업을 저희가 하고 진입도로 교량은 서울청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호내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인가요, 기본설계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실시설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얼마 정도 남았죠, 이게 용역이 마치게 되는 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실시설계 계획상으로는 3월 말로 계획을 하고,
○김미성 위원 올해 3월 말이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거의 그럼 확정짓는 상황이네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이 설계안과 관련해서 확정되기 전에 또 용역보고회 합니까, 이것도?
실시설계, 그런 건 안 하죠, 실시설계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본 위원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 타깃층이 누구입니까?
이 쌀조개섬의 대표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모든 연령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수변에 연접한 파크골프장을 정규화 시설로 만들어서 그게 주 테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산책로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왜냐하면 이 쌀조개섬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타깃을 미군부대로 제가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타깃층과 사업의 내용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옆에 평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타깃층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안에서 경제적인 지출을 할 수 있어서 관광유발효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재로서는 약간 동떨어진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거 여쭤볼게요.
곡교천 배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작년 10월에는 설계 관계기관이랑 협의하고 있다고는 보고 받았습니다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배방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완료됐고요.
25년 6월 올해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420억이 소요가 되고요.
사업시행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억이라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422억입니다.
○김은아 위원 기존에 사업비가 470억인데 이게 설계비용이 뺀 422억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배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아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뺀 금액이 422억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기존에는 470억 맞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25년 6월에 착수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설계완료된 결과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곡교천 다목적광장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게 우리 기예산이 기본 얼마가 세워져 있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지금 첫 해 5월에는 계속비로 18억이 세워져 있었고 예산 확보가 3억이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3억이 세워져 있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지금 본예산에 요구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산시에서 1000명 이상 수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대체로 당초에는 주차장이었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면서 하천에다가 주차장이 점용허가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목적광장으로 갔거든요.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방침을 받아서 계속 이쪽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면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새로운 시장이 오시더라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떠한 명분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그게 뭔가 합당하다고 인지가 되어야 이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4.28 축제 때문에 이게 되게 빨리 진행을 가속도를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럼 이번 4.28 축제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셔서 이거의 정말 필요성 그거를 한번 생태하천과에서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 구역은 지금 생태하천과장도 말을 했지만 꼭 4.28 축제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조성 목적에 공간 조성 필요성은 저희도 강하게 하는 거고 한번 이번에 역전에서 위원님들 제안 주신 대로 역전 온양온천역을 주 무대로 해서 축제를 하니까 그때도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또 파악을 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광장의 조성 필요성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다목적이면 진짜 다목적이 맞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조그만 소규모 콘서트를 하더라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만 기반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도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조개섬이에요, 생태레저파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산시민들한테는 되게 포커스예요.
예를 들면 정원조성과에서는 키즈가든, 하늘공원 이렇게 하듯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쌀조개섬이 어떻게 레저파크로 둔갑될 수 있는 거에 되게 기대감도 많고 원하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3년도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3월에 공사착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쌀조개섬이요?
○김은아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쌀조개섬은 아직 용역완료가 안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용역이 안 됐다고요, 12월에?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3월로.......
○김은아 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3월에 공사착수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씩 딜레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25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금년도 5월에 공사착수하는 걸로 돼 있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아, 기존에 드린 자료에,
○김은아 위원 5월이네요?
기존에는 3월이었거든요.
그럼 2개월 밀린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과정도 본 위원이랑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 큰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과장님 새로 부임하심으로써 기대감도 크고요.
그리고 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세 가지만 잘 다듬어서 완벽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지금 생태하천과가 아산에 있는 환경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 관광지 만드는 거야, 그렇죠?
관광지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이대로만 되면 금상첨화겠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그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은 매년 물이 차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1년에 한 3∼4번, 많이 차면 3∼4번 정도,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배방, 탕정 쪽에 물이 안 차는 곳도 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것들을 다목적광장을 만들려면 물이 차는 이곳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을까.
굳이 매년 물이 차서 걱정하느니 제대로 된 것을 다목적광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아까 수영장을 그쪽에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천철호 위원 그게 울산 태화강에 보면 워터파크를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예를 삼으신 건지.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거기 말고도 다른 곳 저희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곳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참고로 삼은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 가보시면 바다에서 바닷물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여름에는 울산에 있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 벤치마킹 다니셔서 정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거는 실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모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가 거기가 꼭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생태하천과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을 찾다 보니 생태하천과가 관리하는 곳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보다는 정말 이곳이 필요하다하면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매년 물이 차서 거기에 있는 것이 쓸려나가서 다시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이런 곳은 물이매년 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때 생각했을 경우에 1년에 6억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큰 숙제를 안았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일을 벌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아산시 관급공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떼인 곳이 아산 관내 있는 업체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본 위원이 임금체불방지조례 발의했고요.
지금 먼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진행과정에 서류를 봤더니 너무 잘해 주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희가 소하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기성금이나 그런 거를 지급했을 때 임금이나 공사에 투입되는 거기에 기성금이라든가 그런 게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에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장비대, 주유소, 식당 그런 데에 지급이 제때 안 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성금을 청구할 때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고 기성금 지급 후에 2주 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인들 전화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았을 때 어디에 어디에 지출을 하겠다.
그래서 15일 안에 그거를 다시 지출했나 안 했나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아산시 최소한 아산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아산시에 있는 관내 업자들이 돈을 떼이는 일이 없겠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많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너무 많을까봐 50억 이상으로 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천철호 위원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정말 매뉴얼을 시켜주신다면 아산시 행정에서 모든 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산시에서 정말 일을 하시는 그분들은 마음 놓고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좋겠고 먼저 과장님 서종경 과장이 하수도과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셔서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아산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국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곡교천 관련해서 탕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맹의석 위원 이쪽에 물안경센터 쪽에 체육시설 및 친수시설 하게 돼 있잖아요?
탕정지구에 211쪽.......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맹의석 위원 ‘치수사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 중심 문화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맹의석 위원 그중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도면을 미리 저희한테 주셨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맹의석 위원 저희가 사업부지 중에 혹시 사유지가 들어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하천구역 내에 보수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맹의석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체육 관련 시설 얘기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차 말씀 좀,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거기는 하천구역 외적으로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그러면 하천정비사업하고 별개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맹의석 위원 여기는 그 경계 하천부지만 하는 그런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하는 것은 탕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부지 내에 보수부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 그 전체 축구 관련 시설들 도면을 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축구장하고 계획된 거 먼저 사전 설명,
○맹의석 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도 사유지가 없단 얘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사유지가 하천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하천사업을 하면서 다 토지를 매입합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있길래 어느 부분인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40쪽이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북수소하천 정비사업 거의 다 끝났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마무리 단계,
○위원장 이춘호 마무리 단계죠, 지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하시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연계해서 혹시 북수소하천 상류지점 윤정사 왼쪽 능선 쪽에 산림과에서 사방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마 올해 2025년도 사업으로 그게 얼마 전에 저도 관련 자료를 얘기들었는데 상류 아마 능선 쪽에, 사방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산사태 방지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다가 사방댐을 산림과에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아마 북수소하천 상류지점일 겁니다, 능선.
윤정사 쪽 왼쪽인데 쭉 올라가는 능선 쪽에다가 아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북수소하천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것도 면밀히 검토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 사업구간이 수류지 하류 쪽부터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방댐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관계는 없을 테죠?
그런데 그쪽에다가 사방댐을 만든다는 이유는 그쪽에서 아마 그전에라도 산사태 관련 위험 있었겠죠?
관련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이번에 그쪽에다가 만드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확인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큰 영향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소하천 작업해 놓은 게 혹시 영향이 끼치게 되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246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초지자체까지 중립센터를 확대지원하겠다, 그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 자체적으로 완전히 니즈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안에도 별도로 놓여져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일단 구성 인력 같은 것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인력은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이 센터를 어떻게 이후에 운영을 하실 생각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호서대학교에서 지정이 됐고요.
기존에 있는 석사, 박사 인력을 활용하고 신규 2명 정도 채용해서 탄소중립정책 발굴이라든지 실과에서 추진 중인 우리 사업 컨설팅 그리고 생활 속의 실천 운동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기업도시 아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ESG사업이라든지 ESG와 관련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써야 되고 잘 써야 되는데 잘 쓰기 위해서는 내용들을 기업이 다 채워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공공이 서포트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탄소중립센터 안에서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ESG 관련된 기업들의 기금들을 공공분야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ESG 사업들을 공공이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 기업들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또 ESG 경영을 더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사실 그러한 아이디어는 실과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센터나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디벨롭이 되면 본 위원에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266페이지고요.
악취와 관련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내용에 담아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천안이랑 아산이랑 공동으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각각 개별사업으로 용역을 추진중이고요.
저희는 3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에 최종 결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천안시하고는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중간중간에 미팅도 하고 결과보고회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천안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지금 프로세스가 그 시기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천안도 저희하고 맞춰서 올 6월에 종료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확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회를 하실 때도 천안이랑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 진행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천안은 작년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당초에 같이 하기로 했다가 천안에서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단독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천안은 작년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저희는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천안의 중간보고회 자료를 공유는 받으셨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 자료를 그때 내부적으로 최종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만 공유하자, 이렇게 천안시청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주기는 조금 예민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들 건 당연히 드리고 천안시 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월에 중간보고회 하실 때 본 위원도 좀 불러주십시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천안의 내용들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종보고회 끝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이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혹은 천안시에 좀 더 요구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도와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미리 실무자랑 상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민첩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3월 보고회 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260페이지고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과장님.
지금 추진현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보급률이 60%가 넘었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되게 아산시가 빠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저희들이 좀 전향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예산세울 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요.
예산은 항상 올라가고 지급되는 부분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산이 조금씩 점차 점차 줄어들겠네요, 많이 보급이 된,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많이 보급이 되면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의 지원사업인 만큼 각 읍면동에서 더 많이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현재까지 16개소가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전에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부터 여섯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 자세하게 면밀히 잘 관리하셔서,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 배출 시설 환경개선 컨설팅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천안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이 안 되고 우리 아산시가 먼저 편성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용역비 말씀하시는,
○김은아 위원 그렇죠, 용역비를요.
그런데 천안에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천안에 지원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천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3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고지를 해 주셔서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중간보고회 자료를 혹시나 받아보실 수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천안에서의 중간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 그 강구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왜냐하면 이 용역 결과보고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는 좀 특별나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업지시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더 넣어서 이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자료 264페이지고요.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마을별로 1년에 2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기존에 가스나 중유 사용하는 거보다 한 30% 이상 경감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많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 있는 곳은 이런 곳을 모델 삼아서 LPG소형저장탱크를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저희도 그래서 도비를 좀 많이 따오려고 최대한 한 군데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아산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89%로 높다보니까 시군 형평상 2개 이상 따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꼭 도비를 매칭해서 해야 돼요?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예.
○천철호 위원 도비 오는 게 도비 4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천철호 위원 시비 4억 많으면 많다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이걸 필요로 하면 4억이란 예산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꼭 도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도가 형평성 때문에 두 군데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시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이거는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272페이지 사진을 보면 아산시는 계속 피해만 봐요.
여기 보면 천안 하수처리장에서 악취 나오죠.
그다음에 돈사, 그렇죠?
저희는 계속 피해를 보면서 본 위원이 천안에 요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한번 보고요.
피해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곳이 있나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아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실내는 뭐가 있냐면요, 천안에 소각장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천철호 위원 저희 아산에서 거기서 보상 받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보상 받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체계로 접근을 하면 이 악취 문제도 천안한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넘으면 그 수치가 높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 주는 걸로 하고 넘으면 그것도 천안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공문을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만 피해만 보고 시민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오니까 피해 보고 아산시에 민원을 넣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산시에서 천안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
그러면 이 정도되면 어떻게 돼서 보상을 할 것인가 서로 협력해서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공문 같은 거 보내주시고 공문이 천안이 그걸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계속 공문으로 보내서 그 자료를 계속 축적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계시고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주에 문화복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회기 때만 이렇게 각 실과별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 우리 상임 위원들한테 꼭 회기 때만 오지 마시고 회기 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제든 오셔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나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이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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