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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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과 2025년 추진 방향 및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3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35년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원도심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셉테드 분석을 통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생활권별 의제 발굴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청남도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재생에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고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옛 청수장을 활용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되살려서 지역혁신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수스토어와 기곡파빌리온, 도고아카이브 등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현재는 건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활력 회복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양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온양6동 내 기반시설과 노후 주택 개량 등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써 거점 시설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서 온양초등학교 옆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7개 분야에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써 양성평등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2026년에 준공 예정이고 온양행궁 역사홍보 조형물 설치는 2025년 5월 중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 및 지역 공동체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폐철도를 활용한 사업으로써 현재는 22호 주차장은 완료를 해서 사용 중이고 21호 주차장 그다음에 20호 소공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189호는 현재 금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범 CCTV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4470대의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범 및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22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 가로 청소를 비롯하여 4개 분야 방법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가로 질서를 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아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입간판 139개소, 현수만 27만여 개소 등을 단속하는 등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말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불법 광고물로부터 수거보상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고물 단속사업으로써 총 참여인원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역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10개소와 통합 안내판 4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광고물 시설물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190개소, 설치 면수는 937개소가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방법을 변경해서 효과적인 운영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에도 또 올해도 단속반 2개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3561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업무를 진행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회전교차로 설치로써 금년도에는 총 5건의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4건은 설계 또는 설계 예정 중이고 둔포오거리는 금년도에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2026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병목지점개선 사업으로써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병목지점개선 사업으로써 현재 4건은 공사 중이고 6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아산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곡교천에서 삽교천, 안성천, 무한천을 이르는 총 88km의 연장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인주면 대음리 및 공세리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곡교천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4건에 대해서 42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침수위험 도로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아산시에는 침수 위험도로가 지하차도가 총 5개소, 하상도로 3개소 등 8개의 침수위험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령, 공수, 곡고 지하차도와 봉강 하상도로, 신풍 하상도로 등은 이미 시설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읍내 지하차도와 온여고 지하차도를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시는 둔포 운용교차로 1개소로 남게 되는데 잔여 1개 남은 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보도 인프라 균형발전 방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목표 설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안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점검·보수 계획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2024년 안전점검 결과 총 16개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총 133개소에 대해서 본청에 민원신속대응반을 신설하여 긴급 민원에 대응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별 내용별로 도급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배앙읍 용곡·지산공원 황톳길 개선 사업과 둔포 중앙공원 보행환경 정비 사업, 황톳길 3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여가·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집중·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들과 위험 시설물들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터 운영 확대입니다.
작년에 4개소를 설치 운영을 했었는데 시민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신설해서 총 11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일곱 번째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로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녹지 관리 사업으로써 권역별 녹지 관리와 산책로 조성,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띠녹지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가로수와 띠녹지 정비 사업, 결식지 보완식재 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은행나무 암수교체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써 시 화훼포에서 계절 초화류를 생산하여 17개 읍면동에 배부하여 도로변 교통섬 등에 꽃길, 화단, 화분 형식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길 조성 관리입니다.
아산시에 은행나무길이 2.1km가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을 이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 및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조성된 구간은 350m로써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생육환경개선사업이나 꽃의 거리 특화공간 마련, 행사·공연 등을 상시 지원해서 은행나무길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생활권 푸른 도시숲 조성입니다.
모종e편한세상 아파트 옆 등 4개소에 대해서 푸른 도시숲 조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사업비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39페이지고요.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우리 1월에 의제발굴 주민간담회 했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했을 때 어디 지역에서 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온양관광호텔에서 했고요.

○신미진 위원 예, 참석 대상자는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참석 대상자는 저희가 셉테드 분석을 한 지역, 4개 지역 있습니다.
신창면, 온양2동, 온양3동, 온양5동 그 주민들 대상으로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몇 명 정도였어요?
오셨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한 각 동에서 한 20여 분씩 와서 총 80명 정도 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80명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여기서 혹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어떤 시설물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기반시설 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

○신미진 위원 도로나 주차장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우리가 주민들 의견 청취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리 마련도 하고 거고 일단 청취를 듣고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또 하는 게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서 사실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비가 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크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제 10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도 한 지역만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비성으로 그냥 무조건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일자리라든가 대중교통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게 같이 각 실과랑 조금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시를 재생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74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도고면 거 하는데 공사 준공이 우리가 올해 12월이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이거 차질은 없겠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현재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현재 예정 공정 대비 지금 조금 공정이 조금 더 나간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일정 지연 없이 12월 완공 가능한 거예요, 준공이?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이거 하면서 문제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공사는 큰 문제는 없고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협의체가 이제 시설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주민들 만나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벌써 2월이고 올해 12월 준공 놓고 있고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어지고 났을 때에 체계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벌써 협의체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되고 있는데 12월에 준공을 하면서 바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 이 프로그 운영이나 뭐 어떤 인력 배치나 이런 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들어서.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냥 협의체가 안 된다고 해서 12월 준공 끝났는데 그다음 연도까지 그냥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어려우신 줄 알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마을이 과장님 몇 개나 있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17개 읍면동에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장 김은복 제가 말씀 누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리 단위에 시골 마을에는 이 방범 CCTV가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씩은 주 출입구에 하나씩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마을도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아산시 전체 수요 대수를 파악하려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7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25년 본예산 다룰 때 심의를 이제 위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도 있었어요.
현재 실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현재는 간담회를 치른 다음에 현재 시설공단으로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집행을 지금 보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이번 달 말이나 3월 초에는 할 것 같다고 거기서 광고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담회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간담회 결과가 광고협회에 주는 게 맞다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현재는 시설공단으로 잡혀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이 과정까지 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까지 오기까지가 되게 힘들게 지금 온 거고 지적 사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드러나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다루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까지 가게끔예산도 서 있는 거고 이런데 이 간담회 하나로 인해서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간담회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과장님은 ‘간담회 후에 개선 사항 있으면 그쪽으로 줄게요’ 지금 이런 답변이시거든요.
그럼 여태껏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전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서,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거는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고요.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담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간담회 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냥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된 건데 그렇게 합의를 하셔서 간담회를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지금 아직 간담회는 부서에선 없었단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간담회 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그럼 일정은 정확하게 언제,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간담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간담회를 주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광고협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거기서 간담회를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저희,

○위원장 김은복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거기서 정확한 연락은 안 왔습니다, 아직.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추진 일정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담회 하고 이게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간담회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있는데 시설공단 주는 게 맞다고 나오면 당연히 시설공단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광고협회가 맞다 하면 광고협회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위원장 김은복 일정이 언제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빠르게 아산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관리공단도 그렇고 광고협회도 그렇고 이게 어느 시점이 정해져야 일 진행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야 우리 추경하게 되면,

○위원장 김은복 추경 전?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추경 전에도 저희는 늦습니다.
만약 시설공단으로 하게 되면 빨리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그거 준비하라고 준비기간이 최하 4개월 걸리니까 일찍 간담회를 끝내고 결론을 내줘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야 되겠네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눈이 좀 많이 왔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1월만 해도요.
30일 중에 17일 눈이 왔고요.
2월도 한 10여 일 정도해서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눈이 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 도로제설작업은 단가 계약해서 지금 했던 거죠?
차량이 몇 대가 다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지금 19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19대 운영하면서 백호가 6대,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도로는 아마 올해는 그래도 눈이 막 새벽에도 막 무섭게 오고 들쑥날쑥하게 오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제설이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큰 대형 교통사고 같은 것도 없고 잘 제설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도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는 좀 쓸고 상가도 자기 집 앞에는 쓸고이렇게 인도를 쓸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쓸지 않다 보니까 구도심이 특히 남향이 아닌 북향 같은 데 서향 같은 데는 그게 계속 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고 얼고 그럼 안이 빙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탈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도 전화도 드렸었지만 급하게 5동에서 인도는 5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급하게 뿌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밤에 그거 계속 뿌릴 수도 없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 앞에 학생들 다니고 애들은 많이 뛰잖아요.
어르신들은 지팡이 짚고 가고 보행기 끌고 가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이 골절상이 이번에 제가 많이 된 거로 정형외과에 환자들이 많이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골반뼈가 부러지면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스워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설을 할 거며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원칙적으로 내 집 앞 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본인들이 치우게 돼 있는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척식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었는데 눈이 자주 오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로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드리기는 하고 있지만 투척식은 또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달 같은 경우는 또 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의 염화칼슘은 사실 제설 효과가 좀 떨어져요.
거기는 눈을 걷어낸 다음에 투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골목에 대한 제설 대책도 담보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사륜차, 소형 제설차량으로 해서 앞에서 눈을 밀고 뒤에서 제설제를 뿌려요.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되게 소형인데 사륜으로 돼 있는 오토바이 같은 건데 이제 소형차 같이 아주 작은 소형차처럼 생겨서 인도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고 앞에서 브러시가 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페루다처럼 밀고 나가는 것도 있고 트랙터처럼.
그 뒤는 뿌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에는 뭔가 단가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17개 읍면동에 그걸 주고 하게끔 어떤 노력을 해보든지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1톤차 할 사람도 없는 뭐 산업팀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동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다 고령화돼서 원도심은 자기 집 앞에 눈 쓰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기도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올해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꼭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제설 작업하는 데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제설 작업 다 하고 나면 보니까 포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역에.
그런 사업은 다른 시일 내에 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저희가 제설 작업 기간을 3월 15일까진 잡고 있는데 한 2월 말이면 제설 작업이 끝나고요.
대부분 염화칼슘이나 물 때문에 도로가 수파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수파 보수 대상지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3월, 4월 이순신축제 전까지는 다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한두 가지가 한두 군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면사무소에서도 부탁을 좀 드려서 하겠는데 이번에 제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파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751페이지, 자료가 27페이지입니다.
둔포오거리 회전로터리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 추진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일단 금년도 아시다시피 회전반경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 편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옥들이 많이 편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소요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예산 확보는 안 되고 있지만 예산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보상부터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지역에서 보니까 큰 건물 부수면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래서 1안, 2안 3월 사업을 추진 중에서 지금 도면을 간단하게 그린 걸 봤어요.
거기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일단 돈이 적은 데로 이렇게 선정할 것도 잘 선택하셔서 지역에 그래도 광경이 좋아야 또 수도권에서 평택하고 둔포하고 바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관문입니다.
아산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들어오면서도 정말 멋있게 또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회전로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좀,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비를 확보하는 건데요.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시간 질질 끌고 그러면 또 지역 주민들이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부탁한다 자꾸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회전로터리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 한파나 폭설 때 도로 제설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또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진짜 밤에 잠 못 자시고 새벽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산시민분들이 다 감사해 할 겁니다.
진짜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책자 751페이지입니다.
우리 작년 24년도 6월에 우리 회전교차로하고 이제 교차로개선 육교철거 타당성조사용역 했잖아요.
완료됐고 완료됐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용역은 끝났고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 용역을 토대로?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설치가 타당하냐, 그런 거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행 예산이 확보되고 용지 매도가 필요하다면 매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 용역비가 적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용역하고 나서 뭔가 달라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미비한 점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용역은 하겠다고 세우는 게 용역이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그거대로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되고 예산을 잡을 때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거대로 하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실행,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에다가 10개를 담았는데 그 타당성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10개를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타당성조사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있는 회전교차로 전수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이제 타당하다, 또 타당치 않다는 경제성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통행량이 적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일단 결정을 해주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행계획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 754페이지인데요.
우리 지금 자동차단시스템 설치하시겠다고 이 예산 들어와 있는 거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설치는 하는데 하고 나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지나간단 말이죠.
설치가 되고 나서.
그러면 알림시스템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설치를 하게 되면요.
CCTV를 설치를 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위급 시에 특히 호우나 이때는 저희 모니터에 차단기 설치된 주위를 다 CCTV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운영하는 거 그거까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차단이 됐어.
그러면 이 차단됐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 문자나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런 거라도 통해서 ‘여기가 차단이 됐습니다, 우회 바랍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자가 그런 거까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거는 저희 시스템에는 담을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하고 났을 때에 우리가 실효성이 차단만 하고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막상 그 앞에 달았던 차나 보행자들은 그거 모르고 왔다가 우회를 해서 다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이제 그게 되면 같이 연계돼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35페이지고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있습니다.
중간보고 1월에 받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안정근 위원 중간보고 좀 회의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대책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데 이런 기계를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기사를 보니까 지하차도나 이 결빙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산시도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 열선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염소분사시설장치는 한 3개월, 4개월을 설치하는 데 기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열선에 대해서는 한 3일 정도면 이게 설치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겨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둔포 같은 경우는요.
9단지에서 새로 신설된 아파트 9단지에서 염작초등학교 가는 보도에 너무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해요.
한번 과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가야 될 것 같은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등굣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열선을 사실상 작년에 국비를 신청했으나 국비에 선정이 안 돼서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빨리빨리 세워서 확보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2월 되기 전에 국비 확보와 이런 저희 아산시에 폭설을 대비한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용공원에 내에서 산책로 보수 작업 준공은 대충 언제쯤 되는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작년 12월에 탄성포장은 완료했고요.
3월까지 저희가 흙 포장 콘크리트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3월이면 완공되나 보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예.

○홍순철 위원 분수대 앞에도 바닥신호 그 주위에 그늘막 설치를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주로 공원들 보면 제초 작업 같은 거를 주로 많이들 해야 되는데 어쨌든 키가 이렇게 커서 두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천안시 같은 데는 보면 주로 한 네다섯 번 정도 하더라고.
비교했을 적에 둔포하고 성환 쪽 이렇게 보면 비교가 많이 돼요, 바로 옆동네라.
그 지역에서는 평택이나 천안이나 아산시나 이렇게 보면 조금씩 두세 번을 갖다가 세네 번 정도로 하는 거로 했으면 바람이고 또 천안 같은 데는 네다섯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건데 수목 작업할 적에는 주로 한 두세 번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저희 사실 제초 예산이 연 3회 잡혀있는데요.
연 3회 제초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초가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두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면 가로등 이렇게 나무를 보면 가로수 나무를 보면 인도가 벌떡벌떡 일어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묘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묘목이 일어나서 인도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다보면 채이고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가로수 돌출 뿌리라고 해서요.
인도에 가로수가 이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행자 환경에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해서 저희가 그것도 정비 사업에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또 향후에는 저희가 아산시 관내 가로수가 6만 본 정도 되는데요.
가로수 전체에 대한 어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시가 지역 주민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래된 가로수에 나무 밑에 보면 아주 인도나 너무 나빠요.
환경이 너무 나쁘고 사고 위험량이 상당히 많은 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거 한번 추경을 많이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758페이지고요.
저희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추진 현황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황톳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도 해 놓지만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불편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아직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무슨 유행처럼 어느 도시에서 이 황톳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후죽순 전국이 다 똑같이 황톳길을 만들고 유행처럼 돌고 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떤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는 이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맞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는 중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좀 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아산시 재정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산이 넘쳐나서 물론 이렇게 다 해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떤 의원님의 발의 때문이 아니라 아산시에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져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요즘에 맨발 걷기의 어떤 효능이 의학적으로도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 전국에 어떤 유행처럼 퍼져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듯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서 저희가 조성하는 4개소 그다음에 송악에 궁평리 1개소 지금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계획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낭비되지 않도록 이왕에 조성한거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신규로 잡으시는 것도 그래요.
누군가 몇 분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고 물론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시민분들은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 놓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좀 활용성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리고 우리가 예산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으면 해드리겠죠.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반시설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부족하고 지금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예산이 저는 너무 지금 복지적으로 물론 많으면 좋고 본 위원 또한 그런 거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새로운 예산을 혹여나 또 다른 곳에 설치하시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잡으실 때는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또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녹지는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에도 녹지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신미진 위원이 얘기한 의도는 사업의 그런 부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자료 57페이지 보시면 둔포면 이런 여기 완충녹지인데 훼손이 돼서 무단경작이 있었네요?
번지수는 아직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녹지 지역에 일부 상가에서 테이블 같은 거를 놓는다든지 이래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윤원준 위원 경작은 누가 했나요, 무단 경작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경작 민원인까지는 확인을 제가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무단 경작을 했으면 이게 지금 상태가 보니까 완전히 다 수목 같은 건 아예 없고 잔디도 없고 없는 상태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축동 것도 그래요.
교회가 있기 전에 식당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위치 보니까.
그 옆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거 할 때 왜 여기도 훼손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이거 할 때 이미 조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지목을 보니까 도로로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원준 위원 방축동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녹지 부분이 훼손돼 있는지를 전체 우리 전수조사는 언제 했었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전수조사할 때 녹지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녹지 공원 이 부분이 전수조사가 돼야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그전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아예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관리가 되거든요.
결국 관리가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은 전화하면 그때그때 과에서는 접수된 거 하나하나씩 처리하려다 보니까 일이 어렵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계획을 잡아야 100억이면 100억,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데 맨날 예산 없이 민원만 받아서 찔끔찔끔 그때그때 임시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녹지는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거예요.
이 녹지가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황톳길이니 뭐니 이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는 개발이 되고 황폐해진다니까요, 공기가.
탄소중립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사업도 계속 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녹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계속 지금 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원도 녹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돼요.
사업계획 지금 도시개발 지금 추진하는 모든 걸 보고 거기에 생길 공원까지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잡아놔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을 못 해요.
개발업자들은 개발하고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관리는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 시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조성할 때부터 의견 회신 돌 때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사업자들한테 할 거를 다 미리 계획을 사업 진행할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요.
만들어놓고 떠나면 다 우리가 다 안는 거라니까.
미리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녹지 부분 특히 무단 경작들, 전면적으로 다 차단을 일단 하시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건 알지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냥.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안정근 위원 관리, 공원관리개선방안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게 총 몇 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 133개소입니다.

○안정근 위원 133개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저희 과에서만 133개소입니다.

○안정근 위원 왜 뒤쪽에는 177개소예요?
권역별로 나눴을 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거는 비법정 법정공원이 좀,

○안정근 위원 그럼 법정,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법정공원은 133개소,

○안정근 위원 비법정공원은 관리를 안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비법정공원도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177개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안정근 위원 그리고 자꾸 저희가 예산 문제하는데 177개소에 기계 제초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연 3회예요.
언제 그 3회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5월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7∼8월에 한 번 하고 9∼10월쯤에 한 번 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117개소를 제초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그냥 그분들은 365일 제초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도급이라고 준다고 해도 될 것 같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도급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안정근 위원 저희 공원 제초해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3주 걸립니다.
한 번 했는데.
도급 줬으니까 바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도급은 계약 일자가 있으니까요.
그 계약의 시기에 맞춰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급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직영을 해도 비슷하게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빨라지지는,

○안정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영을 하건 도급을 하건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을 못 느낀다는 얘기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원 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민원의 주축이 되고 있는 공원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동안 계속 3회였는데 4회, 5회 늘리라고 해도 안 늘리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몇 번을 말을 하는데도 예산은 안 올립니다.
횟수도 그대로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집행부랑 저희랑 시민들이랑 모두 편안하게 좋은 조건 속에서 생활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은 매년 똑같아요.
횟수도 똑같고요.
제가 맨날 말해봐야 뭐합니까?
횟수 그대로, 예산은 또 깎였네요.
도급 주니까 단가 차이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아산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공원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다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해 주면 저희가 백날 말해 봐야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시는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위원님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5회로 올려도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전체적인 시 예산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하다 보니 예산팀에서 늘 깎이곤 했는데 저희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한 번 더 확보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더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늘리셔야 돼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저를 질타하기보단 아산시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저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 같아서 감사합니다.

○안정근 위원 아유, 아니고요.
그런 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염려되는 사업 한 가지가 자꾸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생각 조금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자료 76페이지입니다.
탕정역 주변 유휴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거기서 막 뱀 나오고 걸어 다닐 때 막 큰 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앞에만 저희가 정리하면 뭐 합니까?
철도 하부 공간이 정리가 안 되는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기 전에 저희한테 갖고 올 때 철도청이랑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부 공간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딱 봤을 때는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에는 이런 거까지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공원 조성할 때 수목, 정원조성과에서 아마 지금은 공원녹지과가 전체 다 하다가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공원 조성할 때 수목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목?
종류?
수목 종류를 결정을 할 때,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수목들이 있죠.
잎이 한 번에 떨어진다든가 가지가 크게 자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 수목들, 이거를 도시개발 사업 다 들어올 때 의견을 담아서 넘기세요.
관리과는 아니고 아마 정원조성과가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의견 넘깁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저희도 의견 줄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올리죠?
그러면 수목을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수목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건데 이게 가지가 막 뻗는 게 있고 가지가 뻗지 않으면서 잎이 가을에 한 번에 싹 지는 게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청결하고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제 민원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공원에 공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시는 어떤 사업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아무래도 시민 안전과 편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공원인데요.
공원에서 작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서 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 수해로 인해서 앞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요청을 했으나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혹시 예산을 반영할 시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이 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선으로 저희하고도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번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꼭 그거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위원장 김은복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임이택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5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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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도사업소 시나리오(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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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769페이지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정근 위원 거기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딱 봐도 4개월 동안 예금을 예치해서 6980만 원의 이자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자 추진이.
이런 사업은 아산시 시민의 세금을 갖고 좀 더 시민들에게 더 해 주기서 예금하는 거는 너무 잘한 행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서도 아마 배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 77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하수 방치공 관련해서 이거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이 예산이 1억 8300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방치공 관련해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신미진 위원 아니, 아니, 말고.
원상복구 20개소랑 쭉 해서 있는데 우리 방치공 예산만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방치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방치공이 발견되면 한 20개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면서 방치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거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4000이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예,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에 2000이었고 올해는 20개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신미진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작년에 3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남으셨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신미진 위원 반납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아마 집행 잔액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냐면 저희가 이 방치공은 사실 지하수 개발하다가 이제 안 나와서 실패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치공이라고 하잖아요.
제때 메꾸지 않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걸 말 그대로 우리가 방치공을 찾아내는 건데 작년에도 3개소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누군가가 개인이 하다 말고 그냥 놔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동네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여쭤보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올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7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그런데 이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방치공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금 20공 정도를 방치공을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세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다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7000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2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작년에 3개에 비해서 상당히 개수가 많다고 지금 인지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솔직히 몇 개가 나올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저도 이 사업을 보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을 한다는 건지 사실 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그분들이 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과연 몇 개소나 이 예산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하수 16238공이다 보니까 사실 7000만 원이란 돈으로 사실 전수조사를 다할 수는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용역을 줘서 하는 지금 시군이 대부분이고 전국적으로 기간제를 써서 하는 곳은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를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지금 세워놔서 일단 이 부분을 검토는 일단 기간제를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도 솔직히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올해 그 예산을 범위 안에서 하면 제 생각에 1500공 정도는 실태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16000공이라는 거는 솔직히 1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하수팀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저 또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거고 저의가 기간재 채용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타 시군이 용역을 해서까지 한다는 이유는 정말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좀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내년에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도 용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0페이지 맑은 물 공급 확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체납자가 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체납자?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 징수를 하다 보면 체납률은 전체 금액에서 사실 10% 내로 지금 체납,

○윤원준 위원 금액의 10%?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총 금액의 한 10%가 징수율이 거의 90, 결산을 하면 한 92%고요.
저희가 작년 걸 12월 말로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거의 98%라고 지금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원준 위원 그런데 금액은 늘어나요, 자꾸 인구수가 늘어서 그런지, 그렇죠?
금액은 늘었는데 징수율은 좋아지셨는데 체납의 기준은 뭐예요?
체납의 기준.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체납은 당해연도, 올해 같으면 2025년도에 징수된 금액은 그 부과 월에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체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원준 위원 몇 개월로 보죠, 우리가?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대부분 내년부터 체납이라는 개념으로 하고요.
올해 예산, 올해 징수가 되면 체납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1년 정도 안 낸 걸 체납으로 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러니까 올해 납부가 안 되면 내년 2월이 되면 체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대략?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저도 고액 체납자 인원수는 솔직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고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팀에서 상시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출장 독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분들을 직접 뵙고 사실 물이라는 게 저희가 필수재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세처럼 이렇게 바로 단수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바로 조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류라든지 단수보다는 나가서 분할도 독려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하면서 최대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현장 출장을 많이 해결을 하고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고액 체납자의 기준은 뭐예요?
고액이라는 거는 얼마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고액은 사실 금액으로 보통 고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 예, 5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윤원준 위원 50만 원 이상?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여기 기업체들도 많이 있나요?
고액 체납?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그런데 고액 체납은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사실 그런 중소기업 이하로 많고요.
사실 큰 기업들은 거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 납부하고 있고요?
이 고액 체납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아무래도 저희가 가정용 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쪽에서 체납이 있는 곳은 특별히 관리해서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체납자분들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못 낼 수도 있지만 성실 납세자들도 있는 거고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고액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주민들께 물로 인한 불편은 드리지 않으면서 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 확대 및 유지 관리해서 있는데요.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36개소잖아요,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 신규 설치는 올해 이제 1개소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송악 강당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 보조관측망 설치하는 조건, 요건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보조관측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2배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1개 설치하는 데 한 3600만 원 정도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도에서 보조금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요.
도에 보조금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현재 아산시에는 7개가 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필요한 거는 2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2배 정도로.

○위원장 김은복 2배?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는 2배 정도로 더 사실 이 보조관측망이라는 게 수위라든가 수질을 측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측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36개지만 그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예방 차원에 필요한 사업이니 저는 전체가 사실 아산시 전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많이 부족하네요, 아산시가.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한 2배 더 70개 이상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 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 774페이지입니다.
우리 급수공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기대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민원인들이 물론 젊은 분들이 오신다면 우리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이게 컴퓨터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속을 해서 이거 민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가정이나 아무 데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젊은 분들은 가능한데 어르신분들이나 조금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실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강제 조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신청한 게 아니라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이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 도입으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 및 행정력 절감해서 올려주셨어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올려주신 대로 경제적과 시간적 비용과 행정력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죄송한데 그거를 평가를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왜냐면 도입 단계이다 보니까 도입을 해 와서 엊그저께도 와서 한번 시범으로 해봤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민원인만이 신청한 어떤 인터넷 사용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행정적으로 절감이 될 거로 보고 어떤 행정적 절감에 따라서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될 거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수치로는 작성을 안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운영을 해 가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이제 그럼 현재 급수 공사에 관한 지금 행정력이 몇 분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담당자가 3명입니다.
3명에 보조 1명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하고 계신데 이게 도입이 돼서 정확하게 간다면 지금 이 업무에서 못해도 두 분은 배제가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자기 담당이 있고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여기서 행정력이라는 것은 시간도 단축이 되지만 자료 관리 쪽에서도 행정적으로 어떤 기대가 된다는 거죠.
행정력으로,

○신미진 위원 절감이 되는 건 아니네요, 여기 써주신 대로 그럼?

○상수도과장 천흥렬 인건비는 절감은 되지 않겠지만 행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자료 관리했을 때 나중에 자료를 통계치라든지 뽑았을 때 전산상에서 바로 자료, 통계치가 뽑혀 나오니까,

○신미진 위원 편하칠 수는 있으나 직원분들이 좀 편하게 근무는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써 주신 대로 이걸 도입을 해서 경제적이나 어떤 행정력의 절감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본인 처리하는 시간은 단축이 되지만 그만큼 시민을 상대로 해서 더 응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민분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이번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는 동안에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시민을 불러다가 교육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저희 직원이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시민은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가,

○신미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는 시민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직접 오셔서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그럼 이걸 알아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거에 대해서는,

○신미진 위원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냐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거는 읍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어떤 언론에도 홍보를 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왔는데 헛걸음하시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모르고 오시면.
물론 거기서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가지고 왜냐면 직원분들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모르고 오시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 부분이나 이런 게 잘 돼야 이게 효과성 있게 돌아간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처음에는 좀 혼선이 있어서 어떤 홍보 쪽에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업무에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좀 많은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나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좋은 방안 찾으셔서 우리 민원인분들이 최소화해서 불편함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본 책자에는 없어요.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까지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우리가 절수기기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1100개를 했고 2200만 원 세워서,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예산도 지금 6월까지 보급할 계획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돼서 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현재 기본 계획안만 잦아놓고요.
읍면에 자료 대상이 되는 것을 모집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작년처럼 어떤 아파트를 상대로는 아니고요.
일단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안을 짜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기기에 대한 부분은 차상위계층까지 보급하겠다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 우리가 절수라는 거는 모든 세대에 다 가능한 거잖아요.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작년에 우리가 효과가 어떻게 났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작년에 저희가 한도아파트를 900세대를 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전체 다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 각 집안에 사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510가구만 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떤 효과를 좀 뽑아봤는데요.
평균 당초 11월에는 7.1% 절약이 됐고 올 겨울 이번 2월에는 3%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5% 정도 절감되지 않았나.
금액 대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월.
한도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각 세대로 나누면 1000원 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급한 게 있으니까 3, 4년은 지나가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정말 물 부족 국가에서 정말 해 나가야 될,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사업이 저는 이 절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성을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1/2, 50% 정도 분석이 나온 거예요.
1100개를 했는데 500호 정도를 했으면 반 정도밖에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올 연말에는 이 분석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올 1년치를 11월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보급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우선이 아니라 각 호당 들어가는 금액이 사실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금액이 없어서 이걸 설치를 못한다는 아니고 정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호에서 이렇게 좀 해 보고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 얘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송악을 먼저 얘기할게요.
송악은 생활용수 공사랑 그리고 하수, BTL 사업 하수관로가 같이 들어가고 또 도로과에서는 도로공사가 들어갑니다.
송악이 공사가 내년도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방에 침수대응 들어갔을 때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송악도 이렇게 공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결국 이장단회의라든가 동네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꼭 해 주시고 배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수대응 사업이 아직 이제 시내, 원시내, 원도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노수관로 또 사업이 상수도과에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결과적으로 그곳도 같은 곳을 또 공사를 하고 시기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솔직히 공사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방 침수대응사업 지금 배방 들어가는 초입,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스콘 포장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 땅 파고서 한 2주 후쯤에는 아스콘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동절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공사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았고 지금 공사가 못 들어가는 부분 역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직 지반이 울퉁불퉁하니까 차 다닐 때 되게 힘들고 이런 부분이 상수도과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민과의 이런 소통을 자주 못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부분 있을 때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영인면 창룡리지역 3구가 있어요, 창룡리 3구.
그 지역은 대충 하수공사가 언제 정도 돼야 마무리 좀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둔포지역은 신남리까지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창룡리 구간이 현재 미설치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둔포처리장이 지금 가용용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년도 하수도정비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승인 단계에 있는 기본계획에는 둔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창룡리 하수구역 확대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 승인 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둔포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창룡리가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둔포는 지금 센트럴시티 포함해서 하수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이 먼저 확충이 돼야 그다음 하수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대충 몇 년 정도,

○하수도과장 서종경 저희가 2030년 목표 2단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부터 추진해도 2030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빠르면 2032년 정도면 최종 완결인데 그 처리장까지 그래서 한 2030년에서 32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그 마을에 주택을 짓는데 주택을 짓고 나서 정화조 묻고 그냥 일반 하수구에 막 빼 버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싸움도 하고 그런 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하수도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가 돼야 되는데 2030년도까지 된다는 시간이 상당히 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수도과장 서종경 현재 아산시에 하수도 보급률이 인구대비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보급이 시급해서 99%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립했고 금번 기본계획에선 2040년 목표 99%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 지역 하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했고 다만 막대한 재원이들다 보니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고 다행히 창룡리는 2단계 사업으로 앞쪽에 있어서 그나마 우선 추진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소심히 잘 알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신데 빠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늦추지 말고 정상적으로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둔포에 작년 9단지가 오수가 넘쳐서 작년에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는 현재 산단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도 같이 오셔서 관련 부서 오셔서 자문도 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9단지 이어 10단지가 지금 준공 저기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둔포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시고 하시는데 10단지에 오수 관로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산단유치과에 같은 자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피해 때문에 저희 간담회도 하고 저희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