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맹의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11시에 현충사에서 열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0주년 다례제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을 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6건으로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13건의 일반안건과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5년 2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8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11건, 건설도시위원회 6건, 총 35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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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명노봉·천철호 의원)
(10시08분)

○명노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웅 이순신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벽까지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꼭 주목해야 할 신중년 세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방소멸의 우려 속에서도 인구가 성장하고 있으며 평균 나이는 41.8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기준 아산시 전체 인구의 22%인 7만 8391명이 신중년 세대입니다.
이는 청년층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예산은 청년층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4년 청년정책 예산은 약 89억 원, 반면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신중년의 삶과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신중년 관련 조례의 정비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제정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센터나 실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신중년이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등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에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 경력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조속히 이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부서간 역할 조정과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는 경로장애인 담당부서 소관이고 신중년 관련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서가 분산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신중년 정책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신중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와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과거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자체예산으로 89명이 참여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단기, 시간제 중심으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점은 아쉽습니다.
신중년은 이미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고품질 일자리와 의미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신중년 세대는 단순히 나이로 구분된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녀를 키워 사회로 내보내고 부모를 돌보며 자신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심 세대입니다.
이들의 안정과 도전은 곧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과 노인 사이에 있는 신중년을 위한 정책의 공백을 메울 때입니다.
아산시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도시,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신중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28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쌀을 줄이면 사람도 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영상 속의 문제는 일본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쌀 생산 과잉과 소비 감소를 이유로 감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8년 전면적으로 폐지한 정책입니다.
그 결과 쌀값은 오르고 농민은 줄었고 결국 농촌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을 놀리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휴경직불제, 타작물 재배 장려 등 농민들에게 농사를 줄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는 전국적으로 벼재배 면적을 8만ha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는 1.57만ha, 아산에는 1029ha를 감축 목표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둔포면 전체의 벼 재배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게 불이익이 따르고 농가에도 직불금 감액 등 각종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정말 쌀생산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 시청 중)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출산장려의 실패를 통해 잘못된 예측이 얼마나 큰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는지 뼈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쌀 감산정책은 단기적인 경제논리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구 감소, 농촌공동체 붕괴, 그리고 식량 자급률 하락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식량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처럼 농업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쌀은 먹을 수는 있지만 지을 수는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농촌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농업을 선택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쌀을 줄이는 정책은 결국 사람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논이 줄고 사람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집니다.
한번 사라진 논은 복원하기 어렵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쌀이 남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쌀을 지을 사람이 사라질까 두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꿔 생산을 줄이는 정책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장님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쌀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식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논을 지키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자족하여 살아남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를 외면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미래 세대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쌀을 줄이면 사람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공익광고 영상을 보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논을 지키는 오늘이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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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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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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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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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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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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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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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현장 방문 계획안과 같이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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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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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지우 님, 손용훈 님, 조옥자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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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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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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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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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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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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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수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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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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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5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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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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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