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5.06.20 금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목)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가. 총무과 2면
나. 자치행정과 28면
다. 안전총괄과 96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선서자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위원장 전남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 나가시고요.
총무과장님만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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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과

○위원장 전남수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요청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떤 요청인가요?

○김미영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행감자료 요청할 때 모두 다 같이 해서 성인지 사업과 탄소중립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과도 제출된 과가 없어서 제가 행감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이라도 자료 빨리 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국장님, 우리 김미영 위원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마칠 때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탄소중립도 같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탄소중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미영 위원은 그럼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김미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가 9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52쪽입니다, 부서공통 52쪽.
우리 의회에서 24년도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특별 시정조치 요구사항 보셨습니까, 체크되시나요?
국장님도 보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한 가지는 ‘특별민원 피해사례 실비 지급 관련 보상금이 50만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진료비 및 추가적인 심리상담 등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하나 있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아직.

○명노봉 위원 일단은···.
52쪽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나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의회에서.
두 번째가 특별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등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제 거기 답변 좀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께서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를 해 주셨는데 미이행 사유는 없고 정상 추친으로 지금 해 주셨어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명노봉 위원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특별민원에 따른 피해직원에 대한 지원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비 등의 경우 50만 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직원 및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음.’‘특별민원에 따른 피해직원 보호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총무과 15934호에 따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개정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에 따라 특별민원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겠음.’

○명노봉 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거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어요.
다만 그것은 이제 행정부,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조례 개정을 추진 충에 있고요.
실비 지급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으로 이게 끝나는 대로 바로 개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회계연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특별민원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이제 시급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이번 회계연도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련 이거 지금 시행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 말고 지금 종합적인 대책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전달한 부분이 심리상담 법적 지원, 법적 대응, 전보인사 이런 체계 마련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 개정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조례 개정은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명노봉 위원 두 번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 한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있느냐 지금 50만 원 관련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치료비 말고.
저한테는 저희 의회에게, 의회에게는 지금 정상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에 따른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가 체계적으로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따로 구성해 놓지는 못 하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보인사 조치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법적 대응 관련은 또 저희가 변호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제 치료비나 진료비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고 법적 대응 부분은 또 그렇고 전보인사 등 이런 사실 일부분은 사후조치거든요.
사후조치인데 사전조치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된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이 특별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업무 기피나 이런 것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이 심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인사의 불가피성은 저는 모릅니다.
시민들도 모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승진과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사가 이뤄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늘상 발생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는 부분.
또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업무가 이동함으로써 업무가 연속성이 끊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인사가 있더라도 업무 인계와 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 담당자도 그렇고 또 시민도 그렇고 끊기지가 않아요.
그거를 체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번호가 144번이고요.
요구자료명은 인센티브 목적 및 포상금 지급 상세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자료 19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 지급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이것으로 인한 혹시 민원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께?

○총무과장 성은숙 제가 최근에 와서 직접 적한 적은 없고요.
저도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한번 관련 규정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보면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추천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하거나 사업 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던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목적에 이 상들이 다 부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 포상금 지급 건수가 14건에서 60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런데 인센티브 목적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기 진작과 대봉사 서비스가 늘어납니까?
질이 높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또 개정된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격려금이나, 격려금이나 협업일 경우에 지원하는 격려금, 또 특별휴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고 또 표창 같은 경우도 도지사 표창이나 외부기관 표창 이렇게 더 많이 대상을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나니 또 실질적으로 이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가 인센티브 규정 운영하는 5가지 분야가 있는데 5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실과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 업무량이나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에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까 접수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고 해서 좀.

○명노봉 위원 심사를 통해서 하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23년도 기관표창 관련해서 기관표창 관련해서 23년에 비해서 지금 24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표창이 늘어난 것이냐.

○총무과장 성은숙 아, 대상을,

○명노봉 위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냐.

○총무과장 성은숙 예,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23년도에는 도지사 표창이 포함이 안 되다가 24년도에는 도지사 표창 또 외부기관 표창 등을 포함하다 보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기관 표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순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1번부터 지금 기관표창이 24년도에는 1번부터 47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순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자, 기획예산과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가 지금 기관표창에서 24년도에 한 8가지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23년도 거 말씀하시죠?

○명노봉 위원 24년도.

○총무과장 성은숙 24년도?

○명노봉 위원 예, 24년도.

○총무과장 성은숙 5분야 기관표창.

○명노봉 위원 24년도 기관표창에서 1번은 지금 홍보담당관이고요, 영상대전에서 받으셔서.
2, 3, 4, 5, 6, 7, 8, 9번이 이제 기획예산과예요, 순번은 의미 없다고 치고.
8번에 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지금 기획예산과가 받았단 말이죠.
신속집행에 이 기획예산과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신속집행은 사실 어떤 특정 부서 한 군데가 잘해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아산시가 전체가 다 똑같이 우수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건데 여기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다만 주관 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더 열심히 동력을 갖고, 열정을 갖고 끌어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을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하고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렇죠, 실제 일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부 실질적으로 신속 집행을 중앙정부를 통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신속집행한 실과의 일부부에 있어서 이런 불만도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것도 평가에기관표창에 한번 참여를 해 주셔야, 포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고 일부 불평들이 있다, 불만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관표창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우선 24년도입니다.
3분야, 이거는 이제 업무 1분야, 2분야, 3분야 중에 예산 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24년도.
201쪽이에요, 보셨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지금 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제 2가지 놀라운 부분이 아산시의 예산 절감 및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인가 15년도에 제정된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 행감 중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획예산과는 예산 확보 및 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조사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건 뭐 과장님은 상관이 없고.
예산 절감 분야를 지금 이거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각 실과에 보냅니까?
지금 두 하수도과하고 회계과가 예산 절감 분야에서 24년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각 실과에서 받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총무과장 성은숙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챙기지를 못 해서.

○명노봉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공무원들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런 상을 주려다 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음지, 일부 직원들의 불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 분야도 지금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3개, 4개인데 예산 절감 분야는 2개밖에 없어요, 두 부서밖에.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했느냐.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관련된 저희가 요구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증빙서류를 받은 거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명노봉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그거는···.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혹시나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 인센티브에 선정이 되면 인사가점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등급이 5등급인데 마번 0.3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사가점이 0.3%라고 한다면 0.3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 0.3은 한번 그 당시에 이게 연 1회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당시 저희가 근평을 2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반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이 점수를 반영을 해 드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0.3점이면 1명 정도 아니면 그 안에 3명 정도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둘 반영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는 상당히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격려금, 특별휴가, 인사가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서라든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게 하셔라.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지금 초반이라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명노봉 위원 공정하게 하셔서,

○총무과장 성은숙 이번 올해에도,

○명노봉 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도 계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국토비 확 보 관련해서 또 네 과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4년도 선정된 것은 23년도를 기준한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 전년도,

○명노봉 위원 23년도 거는 없으니까 21, 22년도 하신 거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23년도에 지금 상수도과 생태하천과, 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과가 국토비 확보에 어쨌거나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대상 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제가 그거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 아마도···.

○명노봉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을 받았거든요, 22, 23, 24.
그런데 이 과들은 없어요, 23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받았단 말이죠?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 국비확보내역에 지금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출장을 간 것인지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제가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 또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과가 지금 국가 하천배수영향구간 지류하천 사업이 이게 22년도 거다라는 말이죠.
제가 찾아봤어요, 22년도에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각 분야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셔라.

○총무과장 성은숙 예, 노력도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는 평가하도록,

○명노봉 위원 이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분야가 업무혁신 관련해서인데요.
199쪽으로 오겠습니다.
아니, 200쪽으로 보겠습니다, 업무혁 신.
여기도 보면 이제 4개의 과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미래전략과가 지금 두 분야에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 과가 선정이 됐어요, 200쪽에.

○총무과장 성은숙 예, 200쪽입니다.

○명노봉 위원 업무혁신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것이 업무혁신입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다든지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다든지, 행정제도나 업무를 개선했거나 아니면 법령이나 지침 등을 개정한 경우들을 업무 혁신으로 보고 그 성과가있는 부서를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력도, 파급 효과, 난이도에, 창의성을 심사항목으로 해서 평가,

○명노봉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업무혁신에 미래전략과가 포함됐다 그러면 지금 4개 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3개 과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기셔라.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안···,

○명노봉 위원 굳이 미래전략과는 서운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부서가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과가 들어가면 또 다른 업무혁신과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저희가 사업명을 가지고는 1분야에서 4분야까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과가 가져가는 거 그것도 사실 문제로 이번에 제가 또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그것도 개선사항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기 위한 평가를 평가 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이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 잘한 것에 대한 평가 후까지에 대해 결과를 우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온천도시 조성에 관광진흥과가 이걸 담당해서 업무혁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거기 3번이에요.
200쪽에 3번 관광진흥과.
보시죠?
온천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관광진흥과가 업무혁신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담당자가 받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게 1분야에서 4분야까지 중에 그 해에 온천도시 조성 관련돼서 이제 2번 중복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지금 담당자가 받은 이유는 4분야 현안유공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이제 담당자만 받는 경우로 혁신우수 분야에서는 담당자만 부여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24년도가 아마 아산시의 화두가 온천도시, 온천박람회일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온천도시 지정, 온천산업 박람회, 온천을 활용한 헬스케어 주화두였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관광진흥과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분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온천산업 박람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약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날아갔어요.
업무혁신이라고 상을 줬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죠.
예산이, 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여 원의 예산이 전시행정으로 날아갔다.
행사 용역비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쇼만 한 거예요, 전시행정이.
지금 온천도시 지금 물론 담당 과는 아니지만 온천도시 지정된 후로 박람회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공무원들 직원들 사기 진작, 어려운 부서 찾아내서 격려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나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해서 사기 진작도 시키고 어려운 부서도발굴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올해 꼭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만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자료번호 145번이고요.
격무기피부서 현황 및 부서별 애로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무기피부서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근무 현황이 지금 환경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환경이 변화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격무기피부서를 지정을 하면 2년 동안 지정이 되고 그 해당된 직원들은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해외연수 기회도 갖게 되고 인사에 있어서도 가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이동, 전보할 때 또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물론 부서별 애로사항으로 체크해 주셨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많이들 기입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이 심리치료 등교육이든 어떤 휴식이든 여러 다방면으로 정신적인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나 근무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바람직한 좀 세심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앉아서 악성민원을 계속 들어야 하는 분에게는 방석이라도 하나 더 해 드려야 될까 이런 세심함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늘 전화 응대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마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보호막이랄지 어떤 이런 것도 함께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배치를 시켜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정말 시민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면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선정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투명성 있게 잘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음에 올해, 또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은데 제 생각이 어떨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가 올해 다시 또 격무기피부서 지정에 들어갑니다.
주신 말씀 또 물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데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센티브적인 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거나 위안을 삼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화가 설문조사를 50%를 지금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량평가단을 50%를 반영한다 하는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 보면 정량평가를 빼고 전체적인 공무원의 설문조사로 이 부분을 선정을 한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직원설문조사와 정량평가단의 평가 부분이 많이 일치하지 않는 순위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문조사만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국별로 이제 한 두 팀 정도씩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설문을 임하다 보면 또 해당 직렬들이있습니다.
그 직렬에 또 숫자도 있고 직원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지금 50:50은 너무 그냥 잘라놓은 것 같고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100%를 다 설문조사로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문제점이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5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프로를 정리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이런 애로사항들이 잘 접수되고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 어쨌거나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것은 많이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최대 3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이 2년이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여기 격무기피는 2년까지 근무를 하고 더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2년 정도 되면 떠나십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최대 3점이라는 것은 2년에 3점, 1년에 3점.

○총무과장 성은숙 아니, 아니죠.
계속 연거푸 누적해서.

○김희영 위원 누적해서 3점?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2년을 수 근무한다라면 2년에 누적으로 3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은숙 이렇게 한 번 제공할 때 월 0.05점이고요.

○김희영 위원 예, 0.05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그럼 이 0.05점을 매달 갖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1년이면은 6점이 되겠죠, 0.6점.
그렇죠?

○김희영 위원 예, 6.6점?
아, 0.6점.

○총무과장 성은숙 0.05점이니까요, 월 1년이면 0.6점.

○김희영 위원 그럼 최대 3점이라고 하는,

○총무과장 성은숙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가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3점이라고 할 때 저희가 근무평정을 받는 과정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포함되는 그것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나 이렇게 직원 수가 많은 데서는 다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뭐 0.1점 차이로 막 계속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요.
특히 더군다나 이게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리같이 이게 계속 쌓여가면은 여기서 올해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넘사벽이 되는 거죠.

○김희영 위원 아, 좋습니다.
최대 3점이라는 거에 제가 잘 가늠이 안 돼서 여쭤봤고.

○총무과장 성은숙 단순한···,

○김희영 위원 충분히 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분이 이제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는 과정에 평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저희 기피, 격무기피부서에 혹시 신규 직원, 신규 공무원이 배치되는 경우는 없나요?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그거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격무기피부서가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되도록 신규 직원을 배치를 하지 않고 또 직원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간혹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 직원이 배치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신규 직원이 신규 공무원이 얼마나 어느 곳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격무기피부서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을 거고 혹여, 혹여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모르고 배치가 본인이 됐다라고 하면 중간에 아마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들이 부서장을 통해서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바로 옮기기는 어렵겠으나 충분히 심리상담을 해 주셔서 조기에 퇴직하는 이런 과정들을 막아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의 이런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독특하게 신규 공무원은 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세심한 것이고 물론 가보지도 않고 피하는 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막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원인으로 하나 분석이 된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 격무기피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 하고 혹시나 정신적인 이런 걸로 인한 치료 중인 공무원도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질병휴직 중에 가장 많은 게 난임이고 그다음에 우울증입니다.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격무기피부서에서 이런 거는.

○김희영 위원 격무기피부서는 조금 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심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근무 때문에 업무 때문에 문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 상담을 하거나 걸러내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직원들이 어디를 가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 인사상담을 오시죠, 인사고충.

○김희영 위원 인사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제 상황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정도인지 뭐 직원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업무를 본인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또 다른 어려움이 가정에 있는데 직장에 와서 일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개인적인 사례별로 얘기를 들어보고 과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봐요, 과장님.
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들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특히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기준에도 우선해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보 조치 시켜드린다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아산시는 공무원들 심리를 상담해 주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심리상담해 주는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 후생복지 쪽에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거는 전문심리상담센터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천안하고 아산 지역에 10여 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게 가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꾸준히 하게 하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1년에 10회까지 가능합니다.

○김희영 위원 1년에 10회, 올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자, 고충을 토로했을 때 우리 인사팀에 가서 말씀을, 상담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 단계에 심리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 사후 관리 이런 곳도 부서장에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유지시킨 후에 이것 또한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정들을 잘 프로세스에 의해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부서별 애로사항을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니 지금 현재 총무과의 소관은 아니기는 하나 이것이 총무과의 업무예요.
업무여서 이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에서 애로사항으로 ‘각종 축제·행사까지 광범위한 안전 관리 요구되어 기존 업무 추진 어려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209페이지입니다.
보시나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축제를 할 때 큰 축제들은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있어요.
이제 이제 문화 어떤 사이판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보게 되면 안전관리자 누구 이렇게 하고 핸드폰까지 아마 현수막에 게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 업무 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되면 이 업무에 차질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물론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의 것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보완들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게 코로나 이후인가 해서 이제 요즘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재난팀이 또 신설이 됐고 또 동시에 같이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됐는데 당시에 직원 수는 이제 기존대로 운영을 했지만 관련된 규정들이 행사장에참여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조항들 꼭 갖춰야 되는 조항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더 세심하게 해당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 인원 면에서도 더 지원을 해 줬고, 인원도 늘려줬고 그렇게 진행이 돼왔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힘든 부서다, 많이 출장도 많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향후에 정말로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표기를 했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은 기존 업무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23년도보다는 지금 많이 좀 완화됐습니까?
그렇게 단판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211페이지 .
이 부분은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비서팀이 이게 격무기피부서입니까, 그렇죠?
업무가 그렇다는 과 여기에 해 주신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총무과의 비서팀은 말 그대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민원 현장에도 방문을 해야 되는 업무.
업무예요, 업무.
업무인데 그것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 팀을, 팀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이거의 선정 이유.
예, 팀장님 뒤에 메모 주시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저도 이걸 회의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회의했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이게 시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이제 일정이 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움직이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 이제 기피는 아니지만 격무는 아니냐라는 의견이 담겨 있는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설문조사에서는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죠.
점수를 받았고 정량평가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군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동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5군데였군요.
그런데 4군데를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동점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위원회에서 아, 2군데 동점이니까 2군데 다 선정을 해 주자 이렇게 돼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이제 격무기피부서다 하고 운영을 해 왔던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선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거꾸로 선정된 거에 부끄러움을 갖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 비서팀에 있는 거고 너무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무업무다라고 설문을 통해서 아니, 설문에서는 맨 끝의 순위였다고 하셨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순위가 바뀌어 올라가는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거기에 있는 팀 비서팀에게 어떤 비서로서, 비서팀의 업무를 보면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격무로 지정이 되고 이후에 이 업무를 보겠다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100%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했던 거고요.
이후에 25년도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는 필연코 몇 프로라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니 잘해 주셔야 되고 방송을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 설문조사하실 때에 한쪽으로 몰아서 설문을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옆에서 보는 직원을보면서 어려움이 토로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직원들, 팀, 과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호출받아서 나오는 직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제가 절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죄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팀을 지금 지목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과 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팀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선정을 잘해 주십사.

○총무과장 성은숙 예, 국소별 추천을 받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아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사실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우리 행감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1번입니다.
1번, 아산시 공무원 대상 비위행위 내역 및 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온 거는 공무집계상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비위행위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보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직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치사항이면 조치사항만 이렇게 딱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공무직만 이렇게 올렸어요.
공무직만 올렸는데 이 반 장짜리예 제가 또 있나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면 공무직이든 어쨌든 공무원이든 비위행위에 대한 내역 및 조치 현황을 얘기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공무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 어쨌든 사회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금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상당히 그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해지고 있고 아산시민들께서도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비위에 대한 거를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 기준이 사실은 본 위원은 좀 명확해야 되고 어쨌든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책임감 있는 이런답변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비위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방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겠다.
붙임에 같이 붙여줘야 참고자료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라고 해서 달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행위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실망을 금치 못 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역을 올렸을 적에는 다시 한번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런 제목에 대한 것도 아, 이게 맞는지 또 위원님에 대한 의중이 어떤 거에 드러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오셔서이게 맞는지에 대한 어디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이런 말씀을 다른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해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찰이 나오겠지만 대선 때도 전화합니다, 팀장님들이.
위원님,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를 올릴까요?
전부 이러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전화는 제가 통화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감자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공무직에 대한 비위행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조금 벌어져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권익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를 집중, 계속 참고자료를 내려보내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책임감 있게 공무원들을 관리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이 비위행위도 보면 지금 공직자만, 제 의도하고는 조금 약간 빗나갔습니다.
공무직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참 비위행위 사유가 참 다양해요.
참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기물 파손을 한다든지, 겸직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허위 출근을 한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병가 중타 기관에 출근을 한다든지, 이거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조직 내 질서 문란 조장을 한다든지, 근태 관리 및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아니면 근무지 무단 이탈을 한다든지.
저는 여기 이름은 없으니까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 중 여기 대상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징계의 종류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외로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징계 솜방망이.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징계 기준을 갖고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징계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경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견책을 할것인가, 감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징계로 해서 정직이나 해고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루뭉술하게.
음주운전은 어디까지 감봉 3개월을 할 것인가, 정직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음주운전?
그냥 이슈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징계 기준이나 투명 철차의 그 운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이걸 세워놓으시면 우리 아산시가 정말 좀 투명하고 또 이런 비위행위가 없는 그런 아산시로 내가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참고적으로 직원과 관련된 징계 현황은 뒤에 143번 직원 관련된,

○이기애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직원 현황은 담겨져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그리고 양형의 경우 징계 기준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각 의무 위반 별로, 또 그 비위의 정도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음주운전 양형 기준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경징계다, 중징계다, 파면이다, 해임이다.
그리고 음주의 횟수에 따라서도 다 정해져 있고 경징계일 경우에는 일반 직원은 아산시에서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8을 넘어서는 가장 최저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다 도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게 내려옵니다, 징계의결이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 여섯 분이 어쨌든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셨지만 이거는 전남수 위원님하고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공통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전부 내려보내서 같이 통합으로 내려보냈지만 별도로도 또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전화하시는 게 이거는 이기애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남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전부 다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내가 받았을 때는 자료번호 149번에다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번호 22번, 이거 139번이에요.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같이 넣어주셨어야 된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원래 개인별로 옛날에는 개인별로 행감을 전부 요청했어요.
요청을 해도 그러면 그 자료번호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한 것만 해요, 내린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다 찾아봤으면 그걸 제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조서를 내려보낼 때 같이 이거 해서 통합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냈을 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런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참 잘한 처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다음에는 제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본 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97페이지 고요.
자료번호 141페이지입니다.
본자료 197페이지예요.
휴직자 복무점검 내역에 대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 참고자료도 지금 78페이지 참고자료도 지금 올라오셨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2024년, 2025년.
2022년부터 이렇게 쭉 여기는 또 거꾸로 이렇게 붙이셨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 2023년도에는 128.
뭐 분기별로 하셨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분기별로.

○이기애 위원 휴직자 복무점검을 분기별로 하세요.
이 점검을 누가 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표현은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원의 복무를 휴직일 들어간 직원들이 휴직의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기애 위원 알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 복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적에 맞고 지내고 있는지를 제출을 해 줍니다, 저희 분기별로 저희 과로.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믿고 대신에 이제 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휴직과 관련 없는 생활을 장기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확인서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서를 통해서 그걸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파악을 하고 나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2023년도, 2024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요청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질병도 있고, 또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있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이상하게 급속도로 지금 휴직을 하거나 이 휴직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2023년만 해도 분기별로 했을 때 1분기에 128명이 휴직을 냈고요.
2분기에는 121명, 3분기에는 111명, 4분기에 124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1분기에 117명, 그다음에 2분기에 128명, 3분기에 113명, 그다음 4분기에 119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휴직자들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돌아갈까 첫 번째, 본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휴직계를 냈을 때 이 내용대로 그래서 휴직을 냈을까?
세 번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서에 가서 있어서 다음에 들어올 때도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휴직계를 내지 않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또 이렇게 휴직계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복무 신청을 하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해 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해 보고.
그러면 휴직자 복무점검 결과가 23년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분기 중에서 98명만, 128명 중에 30명은 연락 두절이다.
그러면 23년에는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화라도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2분기 때는 121명 중에 97명이에요.
97명 중에 97명만 전화를 받고 27명이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24년도를 비교 한번 해 볼까요?
24년도에는 완벽하게 밑에 줄도 없어.
누구도 전화 받았다, 연락 두절했다, 뭐 했다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해 놨습니까?
위원님들 거 다 똑같죠?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자, 우리 몰래 와서 스리슬쩍 전체 와서 다 붙여놨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르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2024년도 거를 제가 살짝 떼어봤어요.
떼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참 기여궈워, 내가 보니까.
이거를 살짝 떼어봤어.
떼어 봤더니 여기 평가 위에는 평가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전화했던 흔적이 몇 프로 안 됐다.
2024년에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어?
이거도 안 썼으면 괜찮은데.
전원 100% 이렇게 썼어.
전원 100%가 맞습니까?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원 100%예요.
어디서 행정사무감사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냥 솔직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봤을 적에는 물론 우리 대 아산시 공무원들의 사실 그런 아산시의 인격을 믿어야죠, 인격을.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휴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한민국 전체 자치센터, 우리 행정센터들이 다 강화하고 있어요, 휴직자들을.
되도록이면 휴직을 안 하게끔 유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복무를 하고 와서 점검하고 나서도 되도록 어떠한 형태를 갖추려고 해요.
다행히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여기 우리 총무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복무에 대한 거를 강화하셨어, 시스템을.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24년, 2025년 100%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위에는 어떻게 했냐.
질병 휴직자 1명, 2025년 질병 휴직자 1명, 해외여행 3일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어서 종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질병 휴직을 해 놓고 해외여행을 갑니까?
이게 어째 고의성이 없습니까?
그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이래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
그런데 몇 명 공무원님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과장님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

○이기애 위원 물론 내가 봤을 때에는 인격을 믿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연락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공무원들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내가 보기에는 휴직계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기간 이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어떠십니까?
병은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호전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예요.
2600여 공무원들을 내 가족처럼 관리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우리가 인력은 달려도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배려예요.
의심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연락이 안 되면 다음 번에 한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해외 가 가지고 해외로···전화 거니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에는.
직무 태만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피나 격무업무의 도피처로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질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거를 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봤을 때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언론에 나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후 업무기피 일부 공무원, 휴직 으름장 동료들 골탕, 특단의 대책 필요.
밑에 아파서 휴직 중 택시 운전, 무허가 투잡, 최다는 복지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올린 거예요, 예?
이렇듯 이렇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 시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지식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지금 인사를 하셨다고 봅니까?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배려해서 우리 이동 시에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연속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장담해서?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직원이나 이런 역량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인사이동 시에 너무 많은 기피나 격무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내면서 전 시장께서 기피부서와 깊게 고민을 하겠다라고 해서 격무부서에서는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은 격무부서에 두지 않겠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오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노조와 얘기했을 때 분명히 공무원노조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격무부서에 대한 거, 기피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거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서로 연계를 못 하셨어요, 과장님은?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휴직계를, 휴직자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작대기 인사로 “저기 국장님 이쪽으로 오고, 국장님 여기 국장님 저쪽으로 가.” 지금 보통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부서 팀장, 작대기.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와.”
제가 그렇게 한 게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이 그렇게 작대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줄 긋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여기에서 누가 견딜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량을 받쳐주는 사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
당연히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갔을 때는 인센티브 과감하게 주셔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이 내가 작심을 하고 나는 이 역량이 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거기 가서 1년, 2년 빡세게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서 나 팀장으로 승진할거야,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역량이 없는 사람들을 작대기 부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미래전략과 특히 제가 뜬 소문으로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참은 아닙니다.
미래전략과 너무 힘든 부서예요, 거기도.
공무원이 공부를 못 하면 미래전략과 살아 남을 수 없어요.
자꾸 이동을 하니 미래전략과에서 이번에 결혼 안 한 사람들 아니면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미래전략과에다가 내가 봤을 때에는 넣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러지 않았는지는 몰라.
뜬소문을 제가 들은 얘기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다음에 내가 안 그러면 내가 5분발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6월 인사를 보고.
이거에 대한 답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 시 어떻게 고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주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이기애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격무기피부서는 아무래도 업무량이나 업무 성격에 있어서 강도가 높다 보니 말씀주신 대로 이제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내공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체감하는 게 더 수월하게 업무를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그렇게 배치를 하지만 또 팀에서, 과 내에서 팀을 또 이제 직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게 함께 이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신 것처럼 너무 그곳에서 오래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저희가 또 인사이동 시에 꼭, 이번 인사이동 시에도 꼭 살펴보도록 최소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만큼은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오래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이동 보직 관리를 통해서 자신이 업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배치해도 되지만 특히, 하위 직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시간도, 훈련의 시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직급을 올라갈수록 또 보여지는 거고요.
말씀 주신처럼 격무기피부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이번 인사에서도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어디 단체에 뭐 어디 단체 지자체라고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도에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안내예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우리 아산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휴직자 복무점검 업무 개선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한 4월 넘어서 이 개선안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한 2월쯤에 내려보내니까 이거에 대한 걸 대비해서 좀 강화시킨 건 아니시죠?
아, 이거 딱지 붙인 거 보니까 그럴 확률도 되게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다시 한번 이 업무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제가.
저한테 눈속임은 안 하셔도 돼요.
다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강화했지만 나중에 복무 끝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다시 휴직자가 다시 재복무할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보낸답니다.
그렇게 강화시킨 지자체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무에 대한 거가 강화됐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파를 하셔야 돼요.
뒤늦게 어쨌든 업무개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에 대한 휴직에 관한 이런 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보직에 관한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어쨌든 복무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칠게요.
향후 총무과에서는 보직자의 복무점검결과서에 따른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피, 격무부서, 해피부서 순으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다시 한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출입국 증명원 등 휴직자의 제출증빙서류의 의무화, 인사이동 시에는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통해 휴직의 악용 사례를 제로화하고 휴직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로화 중요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총무과 다 끝나신 건가요?
자 우리 김미영 위원님, 앞서에서 성인지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자료는 안전총괄과와 또 정보통신과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 할 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밖에 또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총무과는 자료 제출이 없는 거로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안전총괄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료가 아마 점심 후에 올 거고요.
그때 그 과에 하면 될 것 같고, 총무과는 성인지에 대한 제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잠시만.
그러면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요.
김미영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은 총무과는 왜 성인지 예산이 사업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성인지 예산은 남녀 직원 균등하게 이제 검토를 사업을 하든 할 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미치는 그런 것을 보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를 검토하는 건데 최근에는 저희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21년도에는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성인지 검토, 예산 검토를 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것 중에 정말 대상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항상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저는 좀 위원장님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든 과들이 제가 요청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자료는 단 한 군데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또 한동안 성인지 예산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 정도 성인지 사업을 했다 해도 또 다른 걸 또 찾고 또 다른 걸 또 찾아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빅데이테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성 편견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AI 빅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노력하고 발굴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색깔로 여자, 남자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아주 뼛속깊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성 편견을 우리는 사회로부터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기 누군가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성별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도 그 임산부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하려고요.
거기에서부터 성 편견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이라든가 총무과에서는 특히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 편견이에요라고 해서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번 이제 업무 보고할 때는 꼭 어떤 거라도 찾아서 성인지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도 총무과에도 굉장히 찾기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것도 좀 같이 찾아서 업무 보고 때는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없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에 업무 보고 때에도, 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꼭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명심하셔서 다음에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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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행정과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안전총괄과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기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