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5.06.24 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가. 감사위원회 2면
나. 농정과 36면
다. 축산과 59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선서자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장 전남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감사위원회의 존재하는 이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감사를 이어나가 주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감사위원회 존재의 목적과 취지는 가장 큰 게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복무가 적정한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복무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제3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검토하고 일을 조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직원은 2800여 명 그리고 예산은 연간 2조 이상을 쓰는 엄청난 규모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약간 차이 나게 특히 2017년도부터는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면서 결과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위원장으로 오늘로 지금 10개월째 딱 9개월 1일 차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감사위원회 활동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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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감사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행감을 지금 우리 우선 자료번호가 283쪽 아산시 청렴문화정착 추진 현황을 22년부터 주셨어요.
이게 본책자입니다, 458쪽.
본책자 458쪽하고, 부속서류 155쪽, 참고자료 14쪽 이렇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본자료 청렴문화 정책 관련해서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2, 23, 24, 25.
본자료 보셨어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명노봉 위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실시 등등 이렇게 7가지, 또 23년도 8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를 잘 대시고요.
그중에서 제가 1부서 1청렴시책 관련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이제 155쪽입니다, 부속서류.
우선 아산시가 24년도 종합청렴도 등급에서 2등급을 받으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많이 좀 올라간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약간은 올라갔고 특히 이제 유의미한 건 2023년도 청렴도에서는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24년도하고 동일하지만 청렴노력도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내부청렴도 노력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게 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화자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건 전 직원들의 노력이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곱게 봐주셨던 거죠.
우리 노력만 갖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1부서 1청렴시책을 우리가 이제 각 22년부터 각 실과에 받아요, 그렇죠?
시책명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155쪽.
그런데 이제 시책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시책?
시책이라는 이 단어가 하는 것은 정책을 말하나요 아니면 어떤 표를 말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정책으로 보이는데 1부서 1시책이라는 게 청렴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아산시 정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서 어떤 걸 위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제 우리는 이거에 청렴도를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걸 그거 이제 경과가 어떤가를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하고 개선책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

○명노봉 위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각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렴시책 관련한 시책명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고민하거나 이런 흔적은 많지 않아요, 일부 부서들을 보면.
특히나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같은 경우는 참,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똑같은 시책명을 제출했어요, 5년 동안.
22년, 23년, 24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책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제출한다든지인데 좋았다고 한다면 수상내역이 없어요.
지금 참고자료 보면 각 정책평가결과에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세운 시책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출한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4년 동안 지적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제출하는 거 그냥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시정권고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라든지 이런 권고를 내릴 입장은 아닌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권고는 하지만 실제 부탁을 하죠, 권고라기보다는.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가 계량적인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다 “제발 좀 내다오.”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하여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을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 보면 최우수, 24년 장려, 25년 또 유사 시책으로 해서 제출된 거로 보여요.
이게 해당 부서의 문제냐, 아니면 1부서 1청렴 정책에 대한 제도의 문제냐,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조차도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한 습관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안 냈을 때는 페널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이 부서별로 계속 유사한 사업으로 내는 건 그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고 나름 일부 부서에서는 청렴과 관련한 시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제출을 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또 제출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노력한 부서에 평가를 더 해서 결과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자, 이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 24년도, 또 23년 최우수, 24년 장려, 25년도에도 비슷한 시책을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결과, 평가에 공정성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평가결과에 어떻게 담당 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부서는 부서의 습관성 이런 어떤 노력한 건 차치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될 의무는 감사위원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를 예로만 든 겁니다.
도시계획과가 자꾸 이름 거론해서 죄송한데 23년도 최우수, 뭐 장려, 25년도 똑같은 시책을 또 반복적으로 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가 지속적으로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시책명은 유사할지라도 실제 세부적인 사업을 이제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걸 이제 계량적인 점수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정성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돼서 하는데 특히 정성적인 부분은 포상이 너무 한 부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건 고려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계량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서에 몰빵해 준다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년 연속 같은 시책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내는 그런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대부분은 각 부서의 서무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무가 이 일에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은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하고 개선점은 아까 개선점은 조금 이따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지금 다행히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이 정착, 청렴문화정착에 대한 시책 중에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책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많이 느낄 겁니다.

○명노봉 위원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책을 제출해야 될 담당부서의 부담감, 또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시책, 이것을 평가해야 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이 2021년도까지는 청렴도평가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인허가라든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했던 민원인들의에 대한 설문이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설문해서 이제 2개 설문.
약 7:3 정도의 비율로 평가해서 계량해야 되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등급을 매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외부직원 설문만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이제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했고, 우리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관에서는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로 6:4로 비중을 뒀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청렴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내부청렴도 40% 우리 직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력도는 그 기관에서 청렴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해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1부서 1청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다 보니까 1부서 1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된 거고 이게 관여가 돼 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 진짜 도움이 되는 일로 만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다시 200···.
본자료 458쪽, 459쪽 같이 볼게요.
활동구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 활동구분이라는 부분이 저도 지금 청렴도 측정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7, 8가지가 있어요.
458, 459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직 못 찾았습니다.
본자료입니까?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다시 본자료로 와서 자료번호가 283번에 해당되는 청렴문화정착 추진 현황에 보면 22년도도 한 7가지 기준으로 두고 있고, 23년도 8가지, 24년도 8가지, 25년도 7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청렴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찾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시키는 거 좋고, 캠페인 좋은데 1부서 1청렴 시책과 6번에 있는 청렴 표어 공모전이 있어요.
지금 이 제출된, 다시 부속서류에 제출된 22년부터 시책명으로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내용들과 지금 청렴 표어 공모전이 결국에 이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부서 1청렴시책으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제출된 내용들이 대부분은 표어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뭐, 대부분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거는 시책명이고 청렴 표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표어가 전국 모든 기관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렴 표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는 청렴 표어는 시상을 안 하고 아예 뺐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본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청렴 표어 사업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아, 빠졌군요.
제가 그거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청렴 시민감사관을 운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해서 이 운영 관련한 자료요구를 못 했습니다만 청년 감사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청렴 시민감사관은 저희 17개 읍·면·동에 각 1명씩과 공모 추천을 통해서 15명.
총 32명을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촉은 이제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하죠.

○명노봉 위원 그럼 서른두 분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32명이 지금 현재,

○명노봉 위원 예, 32분.
32분이 청렴 시민감사관에.
이분들의 어떤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활동은 오래됐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오래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오래됐을 겁니다.
그건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제가 2011년도에 개방형 감사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분들의 활동일지랄지 자료가 좀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실제 저도 고민이 가장 많은 게 이 청렴 시민감사관입니다.
금년에는 올 7월 23일 정도에 실은 청렴 시민감사관을 지금 회의를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사성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 감사할 때 이분들 읍·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들을 감사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해 온 걸 가지고 이 감사의 적정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제도로 하기 때문에 굳이 후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명이나 되는 이분들과 우리가 감사를 컬래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도 계속 고민 중인데 현재까지는 그다지, 그다지 운영에 정말 도움받았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결산감사에서도 저희가 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전용이 있었는데 시민감사관들을 이제 연찬 가는 거, 타 지방자치단체 쪽에 연찬 가는 게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과연 연찬 가는 게 맞을지.
우리 관내 경제도 안 좋은데 관내에서 행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찬 비용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이제 불용 처리하고 한 3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던 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이 꽤 오래됐는데 감사위원장으로 볼 때는 감사단의 운영의 효율성인 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운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못 하는 거지 그분들을 위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9개월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9개월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명노봉 위원 9개월 동안 한 번, 한 번 이걸···.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는 한 3번 정도?
3번.

○명노봉 위원 정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위원 내지는 또 분과가 있습니다.
이분들 32명이다 보니까 분과위원장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7월에도 다시 한번 그분들 모여서 이번에는 시장님까지 한번 오셔서 필요한 게 뭔지 그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은 감사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나 어떤 감사 역할에 참여하는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희가 이제···,

○명노봉 위원 요구할 시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저 이 청렴 시민감사관 관련한 운영현황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2년도부터 해서 22, 23, 24까지, 25도 있으면 주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5는,

○명노봉 위원 아직?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활동한 게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산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나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형식적인 수상 경쟁이나 과제 제출로 왜곡된다면 본래의 의미를 퇴식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정한 청렴 문화는 보여주기보다 내실 있는 실행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1부서 1청렴 정책 운영취지를 다시 점검하시고 정성평가의 신뢰성, 시책 내용의 실효성, 실무 부서의 부담 경감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렴 시민감사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이것 좀 펴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서류 좀 펴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은, 우리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지금 사항들이 저희 부속서류로 조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주의나 시정이나, 거의 가장 그래도 가벼운 우리 또 지적을 받는 사항이죠,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주의하고 우리 시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시정은 둘 다 이제 주의와 시정은 위법 부당성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 시정도 할 수 있고, 사업 같으면 원상회복까지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저희가 감사결과로 시정요구를 하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주의는 감사결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감사대상 부서라든가에 제재 요청을 하는 거고, 주의하게 되면은 부서에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의와 시정의 차이는 분명 부당하다고 인졍은 되나 시정요구는 거기에 대한 부당함에 어쨌든 약간의 환수나 그다음에 회수나 환급이나 이런 원상복구를 위한 추징금까지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습니다.
사업 같으면 사업이 잘못 됐다면 원상복구 명령까지 하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희 시정하고 주의의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래서 이행실태 같은 경우도 주의는 저희가 됐니만 물어보는 거고, 시정은 실제 우리가 시정요구한 대로 확정이 됐는가까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정과 주의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의가 약간 더, 시정이 약간 더 징계로 따지면 주의보다는 더 위에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훨씬 위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시정이나 주의를 징계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부터 저희들이 종합감사 실시내역을 보니 사실 본 위원이 조금 너무 이 경계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진정 제대로 된 처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선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시면 부속서류 130에서 13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재무감사예요.
이거 민간위탁 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90번, 91번, 93번, 94번, 95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찾으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90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특근) 및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럼 부적정이라 함은 분명히 뭔가 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지정 제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주의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제가 다 듣고 나서 여기에 답변을 같이 함께 몰아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91번을 보시면 재무감사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지금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저 상세내역은 몰라요, 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적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당초 처분했을 때 이것도 지금 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2번을 봐주시면 차량유지비(판공비, 직원차량주유비) 분명히 주유비 뭔가 부적정.
이게 지금 어쨌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3번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내가 보기에는 책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환수 조치 과감히 합니다.
담당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도 지금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무감사 밑에 보시면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까, 민간위탁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불가능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출연금은 몰라도 민간위탁하고 출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민간위탁도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제가 5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5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에 있어서 처분 결과를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90번 경우는 저희가 118만 9420원을 회수를 했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로 나왔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시정.
그렇지, 여기는 주의로 나왔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주의하고 시정이 아마 같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요구 자체가 금액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기애 위원 그럼 이 시정을 찾아내셔야죠, 그럼?
이 위에 있네, 위에 시정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88번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금방 88번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아니, 민간위탁 전세 보증금이네, 또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럼 주의하고 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주의만 있고 그럼 시정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번호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감사 도중에 회수가 됐을 수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기애 위원 아, 그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예, 이거 찾아 갖고 오십시오, 얼른.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게 지금 91번, 92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회수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95번, 96번도 금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뭐를 보고서 지금 회수한 거로 보인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히 우리 지적사항과 처분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저희들은 주의냐 시정이냐 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시지라는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내가 봤을 때에는 분명 여기 처분 우리 종류에다가도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실은 2023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컨트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체 감사사항 모두와 처분요구건 수 전체를 이렇게 여기 넣었다라는 건 너무 양이.
또 명노봉 위원님 같으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 또 보여달라 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가서 보여드린 건 있는데.

○이기애 위원 아무리 양이 많아도 지금 감사위원회 양은 참고자료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솔직히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감사를 저희가 요청한 각 부서의 양을 보면 어떤 거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구르마 뭐라 그래요.
이거를 레일 이거로 끌고 와서까지도 주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못 담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저희들이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뭔가 보충자료 저희가 준비할 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명도 한 게 없어요.
다른 부서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번씩은 올라와요.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권위가 높습니까, 예?
이 감사자료가 이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부족해서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제대로 감사자료를 안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안이고 이미 처분이 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만 지금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 위원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자료로 내려보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감사에 대한 모든 거를 전부 다 참고하시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게 연계성이지 저희들 공무원들 한 자리에서 1년 이상 그렇게 있는 그런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감사나 시정질의나 모든 거에 임하지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변명하는 그런 공무원은 한 명도 안 계세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서 분명 제가 봤을 때에는 자료나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미진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94번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이거는 2023년도에 아마도 현수막 지정 게시된 위탁사업비 중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환수하실 부분이 있는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처분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속서류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135쪽에서 연번이 12번, 15번, 20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경조사비 부적정 12번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아산시콜센터입니다.
그다음에 15번 성과급 지급 부적정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이거는 아산시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급량비 집행 부적정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급량비 갖고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편차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부적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3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해 달라는 말씀?

○이기애 위원 예, 이거 3개에 대한 거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이 처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 이행.
지금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적절한지, 안 적절했었는지에 대한 것만 우리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거는 지금 즉답 드리면 사실과 다른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우리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위원장 전남수 이 자리는 지금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 이게 부적정했기 때문에 이때에 처분은 환수 조치를 처분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야죠.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해서 정확성을 유지를 못해서 이것이 또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지금 퇴색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은 명백한 답을 주셔야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이기애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의 어떤 의아심을 푸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다음 거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시고, 그 이후라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있을 거고 또 팀장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 이후라도 답을 주시는 것이 정확한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 취지에 맞는 이런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답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건 제가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을 하게 되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숙지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이 자료에 있었고요.
이 자료에 있었으면 “아, 분명히 이런 내용은 분명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런 걸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팀장께서도 그 뒤에서 답을 할 수 있게끔 뒤에 백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저희가 처분요구서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즉답 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미리 어떤 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처분요구서를 가지고 바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가,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다 못 하고 오셨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뒤에서 그런 것을 서포트를 해 주기 위해서 팀장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이 부분은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선서와 이 부분을 동일하게 못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적절치 못한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위원장, 감사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셔야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심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주겠다 뭐 이러면 이 방송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뒤늦게라도 방송에 이 정회가 아니라 이 방송 도중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 나가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는 지금 처분요구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감사위원장님이나 행감을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처분요구서는 옆에 끼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위증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처분요구서가 옆에 없으니 이게 시정조치 한 건지, 주의조치 한 건지, 환수조치를 한 건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팩트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 행감을 보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고 오셔야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감사의 준비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거는 저는 처분요구서를 제가 본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지적사항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일부에 속해요.
전체를 다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는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왜 전부 주의로 되어 있지?
거의 다 주의예요.
시정이 별로 몇 개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뭔가?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에서 지적돼 왔던 모든 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려고 하다가 그때 태풍 때문에 못 가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한 것도 위원들이 이번에 전부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N분의 1 해서 다 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도 정당한 사유로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유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했든 처분에서, 처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처분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저는 환수 조치했을 부분은 환수를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명확하지도 않고 일정치가 않으니까 도저히 이 감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들은 그나마 조금 덜해.
그런데 위탁업체들 아니면 출연금을 받는 단체들, 출연금도 좀 덜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갖고 자기 돈인양 그거를 일정치 못 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적에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실 적에는 조금 더 내가 봤을 때에는 강하게 표현도 하시고, 강하게 징계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감히 저는 징계에 그 해당하는 징계를 주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감사를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다 이뤄지기 전까지 우리 팀장님들은 감사위원장님한테 제가 문제가 됐던 이 사항들만 지금 답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짤막짤막하게 결과를 해 주시면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번호 272번이고요, 부속서류 2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영 위원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내역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번, 종합감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중에 인사규정 및 개정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김희영 위원 개정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이행이 다 됐다.
“개선 요구를 했다.” 이거는 요구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개선 요구···.
우리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규칙13조에 개선 요구는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로 처분요구가 나갑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결정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첫 번째는 감사를 해 온 감사관들이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감사위원장이 실은 사무처장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하고 같이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한 개선 요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처분요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감사 내용 보면 주의와 시정, 또 현지주의를 줬다는 내용도 있고,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내용인데 12번입니다.
“계약업무 검토 소홀했다.” 이거를 통보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사항도 통보도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통보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있으나 시정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주의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개선 사항을 낸다든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그 해당 기관에 너희가 어떤 답을 낼래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그 결과 이행실태를 저희가 체크하고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이행완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너무 약한 처분 종류를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서의 계약 업무가 소홀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사, 용역 14번.
공사, 용역 등 사업 추진 절차도 부적정했는데 이것도 그냥 통보로 그치고 말아요.
그리고 15번도 볼게요.
건설기술인 배치가 부적정했다 이거 권고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볼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권고하고 통보는 거의 비슷한데 권고 경우는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을 때 보다 더 위법 사실이, 비위 사실이 더 명확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바뀌는 게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분이나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은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소규모 공사 있을 때 건설기술인들 배치를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업체들 다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고, 특히 읍·면·동 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건설인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내인 경우는 한 사람이 두 군데까지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지만 3군데, 4군데까지 했을 때 저희한테 대부분 지적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권고 내지는 통보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되풀이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 내용 중에는 너무 약한 처분들을 내렸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23년도의 내용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페이지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인데 지금 9번.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 운엉이 미흡했다 이거를 주의를 줘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주의이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16번을 보면 기구설치 및 직제개편 등 조직운영 소홀했다 이거는 개선요구를 줘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김희영 위원 예,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이건 저희가 내용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유사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김희영 위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내용은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7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신용(법인)카드 포인트 처리 부적정 이게 시정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시정 처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것도 같이 답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헬스케어스파의 11번, 휴직자 휴직허가 증빙 및 복무관리도 개선 요구 이것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15번, 채용 관련 인사규정 관리 미흡 개선 요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김희영 위원 33페이지에 아산문화재단이에요.
예수금 통장 관리가 소홀했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게 현재도 24년도 거인데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마도 3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행 중으로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25년 3월 기준이어서 24년도의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여기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이행 중이다라고 표기됐다 이거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28번과 29번도 다 정리가 됐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정리가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 문화재단 34페이지에 이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35번.

○김희영 위원 예, 이것도 함께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감사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24년도에 기관 경고를 받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 감사 관련인가요?

○김희영 위원 예,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아산문화재단이.
그래서 기관 경고를 2건에 의해서 감사위에서 기관 경고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정리 관리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등으로 기관 경고를 줬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 내용은 시간을 드리···.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바로 받아서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우리 김희영 위원께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에요?
24년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럼 누락된 부분, 과연 이것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는 건지 이 부분도 판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누락됐다면 왜 누락이 된 건지라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김희영 위원 아산문화재단 종합감사 내용 중에 34페이지 36번, 37번 이 부분이 퇴직충당금에 대한 적립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이 더 이것이 주의로 머물렀고, 감사위에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보도자료가 잘못됐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건데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담당 팀장이 아까 가민정 팀장님인가요?
누구예요?
지금 팀장님이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당시에는 그때 위원장이 부재중인 상태였던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현재 열린감사팀장이 2024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업무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했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주무팀장으로서 역할은 우리 열린감사팀장이 한 것 같은데 감사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감사위원장 대리가 선임감사위원이 비상임위원이 했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도, 감사 준비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태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감사팀장.
열린감사팀장이 누구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김미경 팀장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때 열린감사팀장이 언제 오게 되죠?
열린감사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열린감사팀장님이 우리 감사위원회에 언제 오게 되십니까?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예, 열린감사팀장 김미경입니다.
저는 24년 7월 1일 자로 감사위원회로 부서 배치받았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언제 있었던 부분이죠?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제가 7월 1일 자로 열린감사팀에 인사발령 났을 때 감사가 수감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확인서까지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팀장님?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제가 와서 감사위원장님이 공석이셔서 제가 결재는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결재를 한 상태라고···.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짧은 시간이라 이런 부분을 숙지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숙지가 덜 됐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전 열린감사팀장을 지금 출석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더 명확하게 답을 얻고자 하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우리 김미경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 열린감사팀장 이 자리로 출석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출석요구 한 이순주 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위원회에 감사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부속서류 34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이 부분을 감사하던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접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24년도에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이렇게 감사를 하는 중에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래서 기관 경고를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자 하니 우리 과장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감사를 했던 팀장으로 되돌아가셔서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가 문화재단에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이 각 파트별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부분은 저는 이제 출퇴근 여부와 근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었고 그 파트별로 직원들이 다 감사를 한 거를 맨 나중에 이제 확인서를 쓸 때 본인들이 한 거를 가지고 확인서를 쓰고 하는 과정에 제가인사가 나 가지고 그 정확한 그런 파트별로 직원들이 담당했던 거에 대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이후에 확인서는 그다음에 오신 팀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고, 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건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어떤 건으로 우리 과장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관리가 소홀됐고, 물품구매 계약심사가 미이행됐다 이 부분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떤 내용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감사 중에 제가 인사를 난 상황이라서 정확히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다 한 다음에 모여서 그거를 정확히 확인서를 쓸 건지 상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제가 그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제 이후에 다 토의된 내용이라서, 토론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해 주세요 요구했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석에.

○위원장 전남수 이순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열린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지침 없이 성과상여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감사에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 부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저희가 감사자료에 지금 제출한 사항 중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소홀을 처분을 주의라고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했는데 기관 경고가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요.
팀장님,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물어볼 건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관리가 소홀했느냐.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심사를 미이행 했는데 어떤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지침 없이 성과상여금을 부적절하게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으십니까?
어떠어떠한 건이었다.
이 지적사항의 대표적인 이 글귀보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
물론 저희가 감사는 24년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을 했어요.
열흘을 하는 과정에 두 팀장님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 한 분도 책임성 있게 이 과정을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고, 하물며 처분종류에 있어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의 오류입니다, 기관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감사 못 하죠.
그리고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9월 24일 아산시감사위원장으로 왔습니다라는 걸로 면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 처분일자가 처분일자가 6월에 감사를 했지만 처분일자는 9월 2일, 24년도 9월 2일로 명시를 해 놨으면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뒤늦게 감사위원장이 오셨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뤄진 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특히나 기관 경고라는 불명예를 아산문화재단에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팀장님, 어떻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처분요구서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21년도에 아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 아산문화재단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였을 때 아산문화재단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총급여의 12%를 적용 산출하여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적립해 20년 12월 말 기준 퇴직금 추계액 대비 1683만 3288원을 과다 적립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적립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과다, 과소 적립을 예방하라는 취지의 처분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다시 재감사를 했었을 때 과다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처리 될 때까지 적립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요구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아산문화재단에서는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분기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며 과다 적립한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등 퇴직급여충당금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죠.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물품구매 계약심사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잠시만요.
이 건 또한 21년도 재무감사 결과의 처분을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할 때에는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하고 처분을 내렸던 사항에 대해서 24년도에재무감사를 다시 봤었을 때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적발이 됐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 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말씀하십시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21년도에 지적이 됐고, 24년도에 다시 해 보니 미이행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21년도부터 24년까지 3년여 동안에 계속 이 부분들이 시정이나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재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기관 경고를 때려요.
이런 것이 비단, 아산문화재단만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 관리,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감사위원회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의로 했던 표기가 기관 경고이나 주의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은 감사위원장님이 아주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다라면 좀 더 하고요.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은 제가 이행실태 관련해서는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지적보다 지적한 것이 제대로 이행됐는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요구 할 때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공문은 보내지만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면은 지금처럼 3년 후에 다시 감사 가니까 똑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이행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실태 감사를 따로 마련해서 하기도 하니까요.
이전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리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이순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종류가 주의가 아니라 기관 경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실과는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팀장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실에 계속해서 들러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놓고 가시는데 감사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은 팀장들께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추후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다면 이런 자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으리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민정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답변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 자료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와 가지고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체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지금 띠지를 몽땅 다 붙여와 버리니까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또 찾아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중식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중식 이후에, 중식 이후에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또 질의를 이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여기 가져온 자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지금 여기에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 답변하실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지적사항과 경고사항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민간위탁 사업 관련 감사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부적정 사안은 저희가 4천만 원을 재정상 시정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이건 말씀 안 한 건데 수익금 목적 외 사용 관리감독 부적정 건도 1060만 원에 대해서 재정상 환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 건은 시정으로 나갔는데 재정상으로 저희가 118만 942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시정으로 하면 되지 왜 주의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이 저희가 실은 시정 건인데 자료를 지금 주의로.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기를 하시냐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 생각해도 시간외(특근) 및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시정이 맞고 그렇게 환수 조치를 하셨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잠깐만,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재심의가 있었답니다.

○이기애 위원 재심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재심의해서 당초 처분 요구는 시정이었는데 재심의해서 주의로 처분 요구가 바뀌었다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재심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재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환장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또 그거는.
재심의 내용은 다시 알아 갖고 오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정 건 역시 시정이었고 5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판공비, 직원차량주유비) 집행 부적정 건 역시 3639만 7180원에 대해서 회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 역시 시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거는 시정 맞습니다, 지금 처분 종류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은 주의로 처분이 나갑니다, 이 사안은.

○이기애 위원 내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용이 뭔데 주의로 나갔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이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안인데 집행 목적과 대상, 내역 등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집행했다.
두 번째는 협회 내부 감사 후 감사비로 집행했다.
그리고 협회 회원들이 월례회, 월례회 때 식대로 집행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 시정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업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식대비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환수 조치하는 게 맞는 건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금액이 아마 특정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정할 때는 금액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특정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금액을 시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 끝에 아마 주의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건 역시 주의로 나갔는데 전체 금액은, 집행 금액은 36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건수는···.
이 사안은 건수는 한 30여 건 되는데요.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1인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 10만 원 초과한 집행이 있었고, 축 부의금으로는 집행이 불가한데 이제 집행했다든가 그리고 동일 관내에 상근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밖에 사람에 대해서도 했다라는걸로 나타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얼마큼 환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전액을?
360만 원 전액을 환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금액 역시 처분요구 내용은 공동주택과장에게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주의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처분이기는 하나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들어도, 대충 들어도 이거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일이다.
목에도 없는데 왜 경조사비를.
이거는 뭐 5만 원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당연히 360만 원 환수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부분은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하,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재무감사는, 밑에 95번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출장비 집행 부적정 건은, 이 건은 210만 원을 환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건 그래서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시설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13만 원을 이제 시정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관리 포인트 세입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25만 43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콜센터 재무감사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콜센터.
잠깐만요.

○이기애 위원 예, 지금 135페이지.
본 위원이 말씀했던 아까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콜센터.
천천히 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콜센터 관련해서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건은 95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 밑에요.
재무감사 성과급 지급.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체육회 관련 성과급 지급 부적정 사안은 이 케이스는 저희가 행정상 주의 요구한걸로 처분요구가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성과급 지급 부적정인데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왜 주의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생활체육지도자와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지급한 사안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답변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규정만 쭉 나열돼 있어서 지금 처분요구가.

○이기애 위원 그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번, 재무감사 중에서 지금 아산시체육회 법정운영, 운영비보조사업.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케이스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명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51만 4580원씩 줬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는 주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다른.

○이기애 위원 급량비, 20번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0번에 급량.

○이기애 위원 급량비 지급을 어떻게 부적정하게 사용을 하셨길래 그러시는 거냐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1인당 일식 단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는정규 근무시간 포함한 점심시간에 사무국 직원 및 지도자 4명에게 식사비 3만 2천 원을 지급한 게 나타났고, 그리고 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아산체육회선거운영위원을 포함한 10명에게 저녁 식사비용 3만 원을 급량비로 지급한게 있고, 역사 체육회 소속 아닌 14명에 대한 저녁 식사비로 48만 원을 급량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게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체육진흥과장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애 위원 사실은 그 처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액수와는 저는, 본 위원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100원이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 처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할 사항이라면 저는 100원이라도 환수 조치를 해야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제가 봤을 때 그런 우리 규칙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내의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처분은 조직 내에서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일정한 저희들이 처벌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주관적인 판단, 징계 처분이 주관적인 판단은 공정성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를 해당을 받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에요.
“어, 누구는 그냥 주의를 주네? 누구는 시정을 하네?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하네? 나랑 비슷한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정말 공정한 판단이 공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뤄졌을 때 법대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조직에 대한 모든 규율이 잡힐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봤더라도 여러 가지 처분결과가 본 위원도 미진한 부분 있고,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데 어느 공무원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충분히 상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된다면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인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돈을 시정한다면은 그 해당 당사자에게 또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돈 준 사람이 잘못됐다면 또 변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감독 부서에 주의를 준 걸로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매듭을 짓고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제가 뭔가 우리 징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좀 투명하고 절차가 제가 봤을 때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공정성을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징계처분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상담 및 개선을 통해서도 기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징계 후에도 개선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꼭 행해져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처분은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감사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집행부를 공무원들 아니면 혹은 과연 과 또 넓게 봐서 국까지 감사를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구를 며칠까지, 언제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나가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통상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달라고 요구를,

○박효진 위원 얼마나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글쎄, 저희가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일 때와 종합 감사라든가 재무감사 등 일반적인 감사일 경우와 조사를 이행하는 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면 2∼3일 정도에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통상적인 감사 경우는 보통 2주, 1∼2주 정도는 하고 보완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2주 최소 이틀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2주 정도 보는데 관련해서 그 관련 과가 그 자료 요구를 했던 그 관련 과가 제출을 안 할 때는 어떤 최저에서는 어떻게 또 최고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만약 안 한다면요, 자료 제출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징계 고발도 가능합니다.

○박효진 위원 징계 고발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회의 때 좀 부실한 부분은 있었지만,

○박효진 위원 부실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출을 안 한 부분도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전에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체크했을 때 조사 관련이었고 자료 제출할 때 밑에 하단에 협의해서 특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 관련 건이고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 있는 사안이라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보고서에 들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세 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고 또 넓게 봐서는 39건의 자료 요청이 총 39건이 자료 요청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반장짜리로 넘어왔어요, 반장짜리로.
이걸로 다 대처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래서 하단에 그 문구가 들어 있었던 걸로,

○박효진 위원 어디 문구가 들어가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박효진 위원 아, 예, 그런데 제가 어쨌든 요구 자료에 일체라고 저 다 넣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열람해 드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안은 공개되기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어떤 자료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박효진 위원 공개된다는 부분은 사전에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감사를 했을 때 누구를 특정 지어서 발언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그런데 의회가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자료를 제출 안 했다라고 저는 답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 조사팀장이 위원님 찾아 뵙고,

○박효진 위원 자, 그러면 조사팀장님이 오십니다.
물론 자료 이거 한 권 받았습니다.
이것도 떼 써서 받았습니다.
왜 떼를 썼냐,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러 온대요. 아니, 자료 먼저 주시고 줄 수 있는 자료 먼저 주시고 그때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상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차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만 되풀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고 제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이 전화하니까 바로 오세요.
자료, 갖고 옵니다.
사람 가리는 겁니까?
사람 가려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공통 자료이니 의원님들 전체 공통 자료이니 의원님들 전체에게 배부를 하셔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드렸을 때부터 그 자료는,

○박효진 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배부하셨냐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저한테 주신 거.
제가 마지막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부분은 위원님 외에는 자료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자료가,

○박효진 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공동으로 똑같은 이런 자료가 부속자료나 이런 게 나가면 똑같이 나가야 될 사항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자료는 특히 조사 자료들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도 일부 특정 조사팀과 저 정도만 내용을 공유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공유 안 하고 일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 않는,

○박효진 위원 아, 알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런 중요 자료인데,

○박효진 위원 누가 홈페이지에다가, 말씀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자료를 의원님들 모두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은 분까지도 다 드린다라는 건 그건 정보가,

○박효진 위원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 요구 자료서에다 넣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요구를 했고 그 요구 외 자료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요구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보실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판단을 했고 같이 대화한 게 있기 때문에 배부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내용 같으면 저희가 여기서,

○박효진 위원 ‘그 내용 같으면’이 아니라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배포까지 다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배포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요구 자료에 넣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로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게 왜 감사위원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왜 한 분 밖에 안 된다고 요청한 본인만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는 실은 그 자료가 위원님한테 간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 공개를 하지,

○박효진 위원 저희가 이런 개인적인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무래도 자료가 여러분한테 가다 보면 그 자료가 내가 공개를 안 하더라도 누군가 보고 또 언론에 낸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하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걸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세요?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사안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였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일반 감사하고는 좀 별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기가 부담된다고 해서 최초 자료를 제출할 때 하단에다가 그렇게 명시해서 했고 거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결론적으로 박 위원님 외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은 의원님들께 드리는 건 그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 중지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원만한 감사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거에 대한 오해나 혹여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충분히 얘기를 오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조사 과정에서의 지금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조사 과정이 조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있다면요, 지금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 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회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잘 해 주시길,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저희 아산 의회가 봤을 때는 감사 방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오민환
축산과장 장은숙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위원장 전남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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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정과

○위원장 전남수 예, 먼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가 228번이고요.
예, 자료번호가 228번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28번인데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가. 감사위원회

나. 농정과

다. 축산과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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