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5.06.24 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소관에 대한 6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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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관리과
○위원장 김은복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부속서류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고요.
이거는 그냥 확인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미완료 건 해서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작년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고성능 차선 도색페인트 사용 제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과에서는 지금 올려주신 거 보니까 우천, 야간에도 선명한 차선을 위해서 고성능 페인트 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정상추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신미진 위원 효과나 이런 건 나왔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하면서 야간에 반사가 잘 되게 유리비트를 뿌려서 같이 하거든요.
기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융착식이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지만 오래가는 페인트들이 있어요.
융착식을 쓰고 있고 융착식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유리비트를 넣어야 돼요.
조그만 유리가루를 넣어서 사실은 걔가 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페인트 같은 경우도 뿌리지만 걔는 오래는 못가요.
차량이 몇 번 다니면 그 유리가 다 날라가서 없어지는데 아까 말한 상온에서 하는 융착식은 오래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도심에서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융착식으로 가능하면 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 건의드린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고 관련 대비해서 사실 고성능페인트 요즘 원체 잘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거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있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매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법정도로뿐만 아니고 마을 안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연간 2, 3억 정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정도가 잡혀 있어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고요.
그 단가 계약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부분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가지고 가야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거든요.
○신미진 위원 이거 우리 추경에는 혹시 안 올리셨죠?
모자라지는 않나요,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올렸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얼마나 더 확보가 될지는 다음 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 해드리자면 사실은 도로에서 사고는 소파 보수나 아니면 부분적인 파손보다 오히려 차선 도색을 잘 해놓으면 사고율이 더 줄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진 위원 그렇죠, 맞죠.
그 부분이 저희가 고속도로나 타 지자체 가서도 도로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때에 비침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유도가 잘 되어 있는 시군이 특히 있어요.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과랑 협의 하셔서 이건 우리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해서 우리 폐쇄된 자전거 교육장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건의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과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이게 사실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운영, 관리는 문화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신미진 위원 문화진흥과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리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교육장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조직개편 시에 자전거도로 모든 자전거와 관계되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몰아야겠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교육장 플러스 군데 군데에 있는 임대 사업장 이것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아니, 지금 여기 제가 여쭤본 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자체가 그럼 우리 여기 도로관리과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육장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는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미진 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남이, 남이라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냐 한계가 있는 거죠.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회 자체가 잘잘못은 조금 이따가 따지더라도 위원회 자체가 우리 도로관리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지를 일단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위원회 개최 계획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상반기에 없었고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다른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도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도로관리과에서 더군다나 여기 교육장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옆에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부분인데 도로관리과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보고 있는 저도.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있길래 이거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폐쇄된 자전거 교육장은 아직은 폐쇄돼 있고 아무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건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이 안에 담았는지 들여다 봤어요.
자전거 교육장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현재 폐쇄돼 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방안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있고 전문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전용공간이라고 해서 이 스포츠를 같이 즐기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교육장은 청소년문화센터 안에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연계성이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즐기면서 가족들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우러져서 있으면 좋겠다.
이거 문화공간과 문화공원이나 이런 측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육장을 리모델링 해서라도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전용 공간을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산시에서 곡교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민 친환경 레저공간이 일부 조성이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랑은 활용도가 완전히 틀려요.
이런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계를 하면 이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실까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 과에서는 계속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통합을 하자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저희 자체계획에서는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짜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육장에 관한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가는 건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 관광진흥과에서 이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청소년문화센터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아니면 그 자전거교육장을 완전히 다른,
○신미진 위원 그렇죠.
다른 걸로 활성화, 활용 공간을 다르게 잡는다면 그것 또한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다.
도로관리과 기반시설 하기도 바쁘고 자전거 도로 깔기도 바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어떻게 도로관리과에서 저는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저도 의문인데.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관리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도 자전거도로의 연장이나 그다음 앞으로 신설해야 될 그런 것도 많은데 실제 자전거팀이 없어요.
그냥 1개 팀에 직원 한두 명이 자전거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힘드실 거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폐쇄된 공간 그냥 비워놓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래서 저희가 지시했던 게 1개 팀으로 해서 관리 주체를 통일하자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나는 공간이 된다면 시민들의 여가 생활에도 좋을 거 같고 향상이 될 거 같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저는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레저 공간으로서 모르겠습니다.
공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가 다른 타 시군 찾아보면서 아산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고 느끼는 계기도 됐었지만 어쨌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좀 넘어갈게요, 연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속서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페이지입니다.
우리 23년도에 천안아산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 용역해서 엘리베이터 뭐 보수하셨나봐요.
○신미진 위원 현대엘리베이터인 거 보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게 날짜가 23년 1월 19일이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게 우리가 이 주차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 ktx아산역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노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노외주차장, 노면주차장들은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외부인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 그래서 파손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엘리베이터잖아요.
엘리베이터라는 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죄송합니다.
ktx역사 앞에 자전거 주차타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 주차타워에 대한 보수 공사였던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주차타워가 있었고 온양온천역에서 주차타워가 있고 자전거 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 폐쇄됐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운영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언제부터 중단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23년도 하반기부터.
○신미진 위원 하반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일단 23년도 하반기에.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거 기사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1일부터 폐쇄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이 아니라면 기사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1월 1일에 폐쇄가 됐는데 이게 났어요.
그럼 그 전에 폐쇄가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유지보수 용역해서 엘리베이터를 1월 19일에 용역을 했어요.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양쪽에서 기사가 문제든지 우리 용역비가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아마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를 변경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파악해서.
○신미진 위원 아니, 예산을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지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양온천역도 같이 문을 닫았는데 이게 중단이 됐는데 운영중단이 됐는데 어느 쪽에 이 예산을 넘겨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 말씀이 아니라,
○신미진 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이 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별도로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파악하시고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상도 안 맞고 폐쇄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그거에 연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양쪽에 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을 운영 중단 했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현재 어떻게 사용중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지금 아직까지는 활용계획이 없고요.
그 상태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냥 여기 우리가 계약하고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입니까?
왜냐하면 재작년에 제가 행감때도 이 부분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장까지 다 행정감사때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수가 너무 적다라고 지적사항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중단이 이렇게 되고 무방비 하게 되어 있는 줄은 솔직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랐는데 그냥 비워놓고 활용방안도없이 그냥 시민들 세금 갖다가 그냥 버리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제가 적절하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일 좋은 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대안을 드렸어요.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니, 계약해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언제 완료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되짚어 보시고 계약 완료 해야죠.
○신미진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작년에 도로관리과에 질타를 많이 했었어요.
이 잦은 설계 변경 관련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전이시죠?
그래서 쭉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다행히도 24년도에 그 이후로는 설계변경이 많이 없더라고요.
되게 고생하셨겠다.
신경 쓰셨구나.
이 자료에서부터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4년도 남부로에서 운동장 삼거리에서 경찰서 자리죠.
그 보도 확장 공사가 있었나봐요.
찾으셨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 38%의 증감률 되게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38%면 거의 40%거든요.
이 현장 여건이 반영됐다는데 뒷채움 사면공사라고 해요.
○신미진 위원 이게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이 구간 도로에 도로 법면에 법면이라면 경사면이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경사면에 그 이후에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법면을 땡기고 옹벽을 쳐서 상단부에는 길 어깨가 많이 남겨져서 길 어깨 부분을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우리가 보도 확장공사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설계에서 먼저 담겨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줄 때 그 안에 다 담잖아요.
이거 용역없이 그냥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저는 이거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38%면 거의 반 정도 그냥 더 예산 들인 거예요.
이거 용역에서 설계부분에서 먼저 못 담았다면 설계 용역에서 못 담았다면 이 설계 용역사가 잘못한 것이고.
아니 10%만 지금 반영이 덜 됐어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40%에 육박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되짚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도 실시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처음부터 설계 담고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도 있고 요구 건의사항들도 있고 이런 걸 담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많이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 많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감사인사도 먼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여서 이런 것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 더 나은 도로관리과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23년부터, 23년부터만 받은 거예요.
22년 거는 있지도 않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해서 23, 24년도 거 올려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23년에 감사 지적 받았던 사안이 정상 추진이 돼서 추진 현황을 보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똑같은 건으로 또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완료가 됐대요.
같은 건이에요, 다 보니까.
왜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인데요.
담당자나 팀장들이 바뀌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챙겨서 지적된 사항이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지금 23, 24년도 이 연도 거는 저희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해서 반복 된다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 25년도에 같은 건으로 올라오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위원회 별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 내부통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통제에서 이런 게 반복해서 지적되면 또 공무원 개인 신분에도 영향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철저하게 따져본다고 하는데 저희가 건수가 1년에 1000건에 육박하다 보니까 혹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질의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면 조금 전어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 센터 우리 현재 아이들이 너무 뛰어놀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산시에서 공원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다른 시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관련해서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아이들 보면 놀 곳이 없어서 맨날 피씨방 가있고 학원가 주변에 편의점 앞에 있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부모로 위원으로서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실효성 없이 있는 부분을 예산이 제가 다른 시군 거나 이렇게 좀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트랙 조성하고 놀이시설 휴게공간 같이 해도 3, 4억 정도면 리모델링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건의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둔포 지역 이번에, 페이지 수가 자료번호 4번입니다.
보도블록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도블록 둔포지역 시내 구도심에서 보도블록 이번에 정리 싹 했죠?
○홍순철 위원 보도블록 이번에 공사를 싹 했죠.
○홍순철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하면서 사실은 그 조그만 구간 하면서도 하자가 세 번이나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할 적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제가 확인도 했었고 또 확인하고 보수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 소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블록과 블록 사이에 채움제를 잘 채워놔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채움제가 빠져나가게 되면 전체 블록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블록을 시공하고도 주기적으로 모래나 규사 등을 갖다가 뒷채움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시공만 해놓고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 아산 전지역에 대한 뒷채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 새로운 공법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서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거는 규사나 모래 뒷채움을 더 주기적으로 더 채우고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는 시공 방법이 보조기층, 모래, 위에 인터로킹을 설치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시멘트를 약간 살포를 해서 몇 군데 시범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뒷채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덜 들어가게 되고 물이 덜 들어가면 풀이 덜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로킹 자체가 움직임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 구간에 포장을 해보고 그게 성과가 있다고 보면 우리 아산시 전지역에 앞으로 시공할 때는 그 공법을 채택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같은 걸 집어넣는데 그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집어 넣는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건 블록과 블록 사이에 모래나 규사로 꽉 채워서 물려야 되는데 이게 빗물에 의해서 빠져나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래서 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과 블록 사이에 규사나 모래를 정기적으로 보충을 해주겠다는 거 하고 그건 이미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설되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보게 되면 보조기층, 모래 5cm, 그다음 인터로킹을 설치를 하는데 모래 위에 한 1센치나 2센치 정도에 시멘트를 갖다 포설을 해서 그 위에 블록을 갖다 설치를 하고요.
틈과 틈 사이는 규사나 모래로 채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가 빗물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래, 시멘트가 경화가 될 거예요.
경화가 되면 경화된다는 건 뭐냐면 다짐이 시원치 않아도 얘네가 같이 블록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 훨씬 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빗물이 아무래도 모래가 직접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 지역 같은 경우는 풀도 훨씬 덜 자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예상을 하고 시범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아산시가 하는 인터로킹 포장 공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이게 조그만 공사라도 하자가 두 번, 세 번씩 있다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또 비가 오고 장마가 곧 다가올 텐데 다음에 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걱정입니다, 저도.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관리를 할 겁 거기 둔포지역뿐만 아니고 전지역이 그런 게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규사를 더 구입을 해서 저희 수리원들이 구간 구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마지막 단계있을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도 감리를 해야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꼼꼼히 더 챙길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수할 적에는 직원분들이 가서 감리 감독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공검사 뿐만 아니고 시공 막바지에는 항상 감독 공무원이 입회해서 촘촘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또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입니다.
둔포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현재 기본 계획 설계를 하고 있고요.
둔포천 바로 옆에 둔포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둔포천에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오거리 회전교차로 계획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여기 오거리가 아니 그 그쪽은 사거리고 신포사거리라고 그러고 이쪽 둔포 평택에서,
○홍순철 위원 아산 쪽으로 들어오는 그 오거리 거기에 대해서 좀.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그거는 그거는 실시 설계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홍순철 위원 실시설계가 다 됐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토지 보상하고 건물들이 많이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지도나 이런 건 다 완성이 돼 있고요.
이제 감정 평가 단계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확보 이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위 상가들이나 사실은 민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 회전교차로로 인하여 주차도 못 한다는 등 해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그거는 그 일부 민원이시고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은 그 평택에서 아산시로 그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들어오는 우리 둔포면의 관문입니다.
할 적에 지금 3단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개 용역, 2개 용역, 3개 용역으로 돼 있는데 그 용역에서도 그 좀 비싸게 하면 건물을 싹 다 부셔야 되는데 부셔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좀 덜 들게 하면 좀 길은 좀 삐뚤어졌어도 소통은 될 수 있다 그런식으로 용역이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특히 이제는 주민자치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게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가 사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런 입지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또 이렇게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잘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말만 회전로터리 한다고 해서 설계 용역한다 뭐 한다 했지만 시간이 벌써 한 2년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 입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 부분 일단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경이나 본 예산 때 쪼개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5억, 10억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부분 부분 보상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꺼번에 예산, 저희가 보기에는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 다 하게 되면 100억대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자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도 해야 되고요.
우선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부분 부분 쪼개서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 그거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어떤 한 100억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하긴 해야 하는 그런 입지니까 그걸 고민해서 잘 한번 근데 그러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일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보통 다 그래요.
사업비가 큰 경우에는 구간 구간 잘라가지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보상만 가지고도 몇 년씩 걸려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절반 이상만 토지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단추를 먼저 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 그러니까 예산 확보한 금액 또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그 수용 의사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간다라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확보를 잘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순철 위원 또 그리고 음봉보건소 그 옆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회전교차로가 그 부지가 그 반경이 안 나온다고 해서 비보호 우회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일단 회전 교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사실은 회전 교차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리고 이 회전교차로는 도시에 도심에다 놓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회전교차로 자체는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일단 자동차 우선이고 또 회전교차로를 많이 또 회전교차로하고 로터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 온양관광호텔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굉장히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설치 목적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 교차로예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위원장 김은복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또 하나는 보행자들이 거기를 건너가려면은 굉장히 눈치 봐야 되고 차 피해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통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설치 기준에는 통행량 그다음에 그 회전교차로 주변에 신호등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회전교차로 설치해 놨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아져 버리니까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는 통행량이 작은데 또 차량들이 차량 속도가 높은 지역 이런 데다가 놓는 게 이게 회전교차로거든요.
또 보행 통행이 없는 곳,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곽 지역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심으로 오게 되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 그거랑 똑같아요.
회전교차로로 놓는 거나 그냥 신호등 꺼놓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담당자나 우리 팀장, 주무 부서들이 먼저 교육 좀 가서 좀 제대로 배우자.
이거 잘 돼 있는 데가 이제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은 다 어지간한 데는 다 회전교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 회전교차로예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완전히 다르다.
개념 자체가 그런 거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신호등을 꺼놓는 거랑 똑같다.
○홍순철 위원 근데 저는 신호 꺼놓는 것도 그렇고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보면 그 신호가 꺼놔서는 또 안 될 장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렇죠.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홍순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음봉 같은 데는 신호를 해 놓으면 한 400m, 500m가 밀려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한 400∼500m가 밀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5분 사이로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말마따나 신호가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뭐 회전로터리든지 비보호 우회전이든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출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400∼500m가 이렇게 지체돼 가면서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렇게 가려니까는 한 기간이 한 10분 내지15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호 대기가.
그래가지고 자꾸 민원도 많고 빠른 시일 내에 뭐 이거 좀 비보호 우회전 좀 해달라고 그러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음봉 같은 데 특히 저기 보건소 앞에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한 40∼500m는 사실 안 보여요.
커브길은 안 보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이제 충남도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보내고 뭐 해놓은 상태고요.
좀 지켜보면 조만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잘 가르쳐 주고서 이 퇴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의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보다 보니까 저희 수의 계약 조달청 물품을 이제는 계약하실 때 특정 업체가 조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건데 조금 골고루, 왜냐하면 특정 업체가 몰려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면 그냥 의심의 눈길이 가잖아요.
공무원분들께서 알아서 잘 좋은 제품 잘 쓰실 거라는 거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렇게 행감 자료를 놓을 때 특정 업체가 쭈르륵 이어서 계속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이 보고에 보면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냥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시민이 되어서 아산시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저희가 보행 환경 보시면은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랑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개발 사업 하는 구간에까지만 보도를 설치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만 가진다면 저희가 우선순위 신규 사업을 할 때 일단 보행 도로는 연결을 해야 보행 도로잖아요.
중간에 끊기면 보행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온양에서 배방으로 갈 때만 해도 남동 43번 교차로까지는 또 인도가 돼 있다가 쭉 없다가 이제 신도리코 거기부터 또 인도가 생기는 부분 또 배방에 또 호반 들어가는 신규 산업단지 거기 가다 보면 신협 하나로마트 그쪽까지 인도가 있다가 또 개발 사업 와서 장례식장 삼거리까지는 인도를 설치했는데 또 중간에 없는 부분 이런 것처럼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연결을 시켜야 보행 환경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안정근 위원 뭐 일 처리가 많고 일거리가 많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절된 부분부터 연결시키는 게 다른 사업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 이 연결시키는 사업들 구간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다 100m 내외 쪽 구간으로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도로를 보다 보면 맨홀이라든가 포트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신고 들어가면 저희 시도는 즉각적으로 가서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도, 예산 국토관리청 들어가면 이제 국도를 건드려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승인을 받아 오는 기간 동안에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필요하다.
우선 저희가 국도지만 포트홀하는 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메꾸는 데?
이런 거는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나서 예산 관리 국토청에 저희가 여기가 지금 민원이 너무 많아서 선제적으로 했다.
그런 다음에 보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과적으로 예산국토관리청이나 시나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즉각 즉각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고하고 거기서 승낙이 떨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어차피 적은 예산이니까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보고하는방식 이런 방식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그 예산 국토 유지나 국도죠.
그다음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홍성 종합건설사업소 하고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관리청 아산시 관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산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버려요.
그다음에 나중에 염화칼슘을 청산을 하는 거죠.
염화칼슘은 물건이니까 우리가 뿌렸으니까 뭐 그만큼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비용이거든요.
우리 관리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이제 활용을 하지만 비용은 관리청에서 내야 되는데 아산시가 내기도 좀 비용을 뭐 그런 관계는 이제 한번 도로관리청과 뭔가 같이 협력하는 뭔가 공간이,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금액적인 차이를 금액을 어디서 먼저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어차피 이제는 뭐 과장님께서는 시민으로 돌아가시는데 당해 보시면은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돈 얘기는 안 나와요, 솔직히.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지금도 현재는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안정근 위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걔네들한테 승낙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거기 승낙받고 오는 순간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더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그 말씀 지금은 올라가서 승인받고 와서 하지만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정산 처리는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걸 먼저 해 주셔야 된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위원님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정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결국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업무차 하루라도 늘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질의가 오늘 많네요.
뭐 한 30년 이상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도로과 직원분들이 또 어차피 과장님이 퇴직하셔도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질의 드릴게요.
먼저 우리 그 자료 번호가 민원현황에 관한 건데 우리가 먼저 현장 방문 갔던 원래 둔포 9단지 그쪽 그 도로에 대해서 원래 처음부터 산단 조성할 때 하고 도로 그 당시 때 도로과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준공 날 때는 도로과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과가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사업 처음에 인허가부터 그 용역에다 맡겨 그냥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용역만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이제 생긴 건데 우리 이제 그런 도시 개발이나 산단 개발할 때도 협조 공문이 그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도로과로 오잖아요.
그러면 산 지형이나 선형 도로는 선형이나 평탄도를 다 맞춰야 되는데 최대치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생겨서 눈이 오면 걸어서 못 올라갈 정도의 평탄도를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우리 과에서는 이제 도로관리과 지금 관리과가 이제 떠맡게 됐으니까 지금 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그걸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이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전에 그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민원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선택지를 갖다가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 거기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경사를 낮춘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건 뭐 비용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선택지가 뭐냐 그래서 고민했던 게 저희는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열선을 설치하는 것 또 하나는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거, 선택지가 이제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일단 다행히 거기 그 지역이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 지역이 이제 인도이기 때문에 사실 차도 같은 경우는 열선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차량이 하중 때문에 이게 눌림으로 인해서 단선이 되는 경우가 과거 사례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인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도보다는 덜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1 선택지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염수 분사 장치였어요.
근데 염수 분사 장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염수를 밟고 다닌단 말이죠.
밟고 신발을 묻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염화칼슘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부식이 일반 소금보다 부식률이 더 커요.
그다음에 신발을 신고 신발 밑창도 사실 시간 조금 지나면 빠질 정도로 이렇게 염화칼슘이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그전에 저희한테 민원이 사실 들어왔으면 더 적극적으로 뭐 그랬다라면 근데 어쨌든 들어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선택지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아니면 경사가 지금 거기가 지금 10%대 경사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지금 그 짧은 구간,
○윤원준 위원 오버한 거 아닌가요?
평탄도.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완전히 오버한 거죠.
그렇죠.
○윤원준 위원 오버한 거잖아요.
원래 7% 미만으로 맞춰야 되는 거 8%, 7% 아니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 그 도로 시설 기준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 볼 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설계 속도, 설계 속도나 아니면 그 조건을 따져보게 되면은 한 8%, 7%, 8% 정도가 기준치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 도로 전체 현장을 가지고 경사도를 따지는 건지는 뭐 차치해 놓고 일단 그 구간에 경사도는 10%예요.
그래서 한 6∼7% 한 5 ∼6%만 돼도 상황이 다른 데는 그냥 뭐 마찰력이 좀 있는 그런 블록으로 교체를 해서 뭐 하면 되는데 여기는 경사가 너무 이제 센 거죠.
또 주 통행이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개를 그때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쪽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선택지에 대한 의견들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셨다라면 저희는 뭐 일단 장기적으로는 경사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먼저 그러면 내년에 우리 인도 제설 차량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도에 제설 작업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적도 있는데 인도 제설 차량을 급경사 위주로라든가 이제 이 취약지구나 이런 쪽에 일단 그 차량을 읍·면·동별로 배치를 하든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들어오고 위험한 지역 이쪽에서 그걸 돌리는 방법은 일단 어떻냐고 제안하고 싶고요, 어차피 재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애초부터 이건 사업 승인 때부터 잘못됐다.
어차피 산단이나 산단팀이나 그다음에 도로 그 당시 때 도로 지금은 뭐 시설과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전혀 현장 보고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지금 차후에도 제가 이지더원 라인 건설 불러서 여기서 저희가 증인 출석시켜서 했지만 행감을, 지금 10단지 또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10단지 계획하고 맞은편에 초등학교들도 있고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10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거기 다 라인 건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보다도 생명에 가장 관련이 돼 있는 보행에 관한 상황이잖아요.
도로와 교통사고 상당히 유발될 거로 우려가 되고 그런 상황이면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아예 도로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맞지 지금 보도블록 갈았다고 해서 눈이 많이 오면 그게 해결이 될지는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예산만 또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과에서 좀 계획을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눈이 오면 제설제나 이런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지금 도로도 차들이 큰 차들이 거기서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 한 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단 한번 다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당장 임시방편 할 거는 그거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했다고 한들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이 돼요.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그거는 다시 한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좀 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계획부터 다시 잡아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만큼 별도로 아니면 다른 사업 용역 나가는 게 있으면 거기에 물려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탄도를 최대한 몇도까지 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민원이 안 들어와야 직원들도 편한 거예요, 의원들도 편하지만 직원들도 편하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만약에 10단지가 승인이 날 것 같으면 그것까지 9단지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거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설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그 평택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준설 현장 하는 거 있습니다.
2032년도까지 영인에 구성리 백석포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덤프차량들이 나와요.
그럼 압사바리 같은 경우 골재를 실으면 보통 한 34∼35t 정도 돼요.
그게 농로를 통해서 농지를 통해서 구성리 1구를 통해서 구성리 2구, 3구로 해서 둔포 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차량이 거의.
아니면 다시 아산으로 와서 외곽 도로 국도를 ....
그럼 일단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둔포 그 도로는 시도입니까?
○윤원준 위원 시도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옛날 국도 폐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원준 위원 예, 그러면 그 도로는 저희가 관리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시에서 관리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거기는 혹시 우리가 재포장 아스콘 포장은 언제쯤 했을까요?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포장?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작년에 일부 포장을 했고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과거보다 포장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거 보면 근래에 전 구간 다 포장한 걸로 보여집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 예산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시에서 한 거죠.
○윤원준 위원 저희가 했겠죠.
○윤원준 위원 그렇죠?
뭐든지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현장이나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대형 차량들이 물론 그 차들만 다니진 않겠죠.
골재 차량만 다니지는 않겠지만 윙바디 차량들도 거기 많이 다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동네 둔포 주민들 영인 주민들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현장 가서 봐서 느낀 거는 준설 현장에서 세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현장에 물차가 돌아 다녀야 되거든요.
살수차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고는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도로 번호가 몇 번이에요?
시도 몇 번이에요?
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번호 대충 일단 웬만하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거 큰 도로잖아요, 2차선 도로.
거기로 덤프 차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면 청소도 하잖아요.
그러면 흙이 떨어지든 뭐 하면 다 우리 세비로 다 해야 돼요.
근데 도로가 파손되는 거는 과적이나 계측기 달아서 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평택 농어촌공사는 아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 포장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난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면 청소까지.
본인들이 원인이 더 많기 때문에 12년간 사업하고 있어요.
2033년 2월까지 그 골재가 높이 한 20m 이상 쌓여 있어요.
그 골재가 다 나가면 차량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로는 그걸 관리할 책임이 있느냐 단속할 책임은 있느냐.
단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요.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교통행정과로 넘겨서라도 단속을 할 건지 도로관리과가 다 저기 처분을 할 건지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세륜 시설은 또 세륜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어제 과에서 다 나왔었어요.
기후대책과, 환경보전과 이제 도로과는 제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다 나왔었어요.
전반적으로 한 사업장 때문에 피해 보는 곳이 아산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정에서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고 버릴 게 아니라 다 협조해서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는 평택 농어촌 공사에서 발주한 겁니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나머지 과하고 다 상의해서 그 부분 우리 도로를 지킬 수 있도록 나중에 차후에 확실하게 과장님이 안 계셔도 나머지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 자료들은 국장님하고 같이 다 서면으로 어떻게 저기 조치 계획을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자료 번호는 135번이고요, 페이지는 393페이지.
의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계획에 보면 보도용 제설 장비 신규 도입 추진해서 이렇게 394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시의 그 자료를 제가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2023년도 11월 19일 기사였습니다.
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 이미 3년 22년도에는 한 보도용 제설 장비가 300대 정도가 있었고 23년도에는 200대를 더 확충해서 500대를 확충하겠다고 이게 보도 자료가 났던 부분인데 저희 아산시에는 이게 있습니까, 보도용 제설 장비가?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없습니다.
전에 한번 윤원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올 눈이 많이 와서 한번 제설 기존에 하고 있는 제설 행태를 좀 한번 변화를 한번 줘 보자라고 해서 한번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또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춘호 위원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몇 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모임 때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동장님 한 분, 원장님 한 분, 그래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륜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보도의 제설 작업을 좀 그런 사례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의견들은 뭐냐 하면 그걸 줘도 운용할 인원이 없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과장님 보도는 누가 제설을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지금 현재는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요.
제일 일단 눈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일단 차, 차도 먼저 하고 차도가 다 끝난 다음에 뭐 동에다가 우리가 염화칼슘을 분배를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도 보통 차도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인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인도는 조례도 있다시피 원래 앞집 자기 마당은 자기가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조례에 만약 조례 개정이 된 그 조례 개정이 된다라면 그 조례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실비 보상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사륜 오토바이를 사 놓은들 동시에 눈이 와서 그걸 운용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설단이나 이런 데가 있다라면 차라리 그 기계를 거기다 주고 운영을 하게 하고 필요하면 실비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이렇게 인프라 강화해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시려나 보다 제 생각에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도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잘 도입하시면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제도가 있으니 이런 거를 활성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둔포에 이지더원 입대위 회장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는 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라 그거를 누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도용 제설 장비를 구입해 주면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동 염수 분사 장치는 설치하는 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설치 기간,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설치 기간이 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위원장 김은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3개월.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그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 기간이 있으니까 또 겨울이면 이게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해를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이게 예산이 예산 배정이 본 예산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설치를 하는데 대개 이제 막판에 추경이나 아니면 특별 교부세나 이런 걸 이런 형태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요.
○위원장 김은복 정말 그 겨울에 필요한데 이런 게 늦어지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열선 같은 것도 이게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열선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 좀 많이 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하고 412페이지에 보면 노후 교량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c등급 보면 c등급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12페이지에 보면 29번 거는 1968년도에 설립이 된 교량이고 13번에 있는 그거는 또 1966년도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이런 거는 다시 저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수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현재 c등급까지는 그래도 견딜 만한데요.
그러니까 d등급 e등급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지금 현재 이 교량 외에도 소교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개 설치된 게 40년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도랑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d등급 정도 되는 경우부터는 그 안전 관리나 안전 진단 비용이 매년 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그 교량 교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복 지금 보면은 28번, 32번 같은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에 요구하셔서 보수 예정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지금 현재는 보수지 지금 여기는 지금 신설 비용은 엄청 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그래서 이제 보수는 정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 진단 그 결과에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런 것들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반영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 진단에 대한 것들은 다 해줍니다.
저희 이 안전 진단을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은 벌칙이 굉장히 본인 담당자한테도 벌칙을 줘요.
기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확보를 대부분 예산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c등급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 확보하셔서 보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c등급이어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면 교량 새로 신규하는 교량들은 몇 년 된 교량들입니까?
신규 새로 설치하려면 몇 년도 정도 돼야.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일단 등급 판정 받아서 뭐 d 등급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고 또 빨리 설치해야 하고 늦게 설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나 철근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경우도 있고 한 1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철근 부식이나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탄화가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은 1년에 두 번 전기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둔 게 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안전 사고가 지금 발생된 건은 아직 없거든요.
가서 육안으로 보게 되면 위험한지를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제가 그 민원이 있어서 송악에 송남중학교 가는 길에 도로 개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팀장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30년 넘게 아산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새롭게 걸어가시는 길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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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관리과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44번이고요.
참고자료로 30페이지네요.
○신미진 위원 우리 은행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죠.
○신미진 위원 지금 빼곡하게 잘 심고 계신 거 같아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여기가 은행나무길이 총 2.1km밖에 안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현재 은행나무길 차없는 거리 350m 구간하고 데크 설치되어있는 구간이 1.75km정도 돼서 총 지금 현재는 2.1km로 잡혀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데크가 1.1km예요?
○신미진 위원 1.75km요?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아산시 랜드마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덜했는데 올해 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거기간도 꽤 길었고 하다 보니 제가 여기 은행나무길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삐그덕거리고 이 언제 우리가 이 데크 조성이 됐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예전에 인도로 됐던 구간에 난간하고 데크 설치한 건 2010년도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길 옆에 짙은 밤색으로 은행나무 옆에 되어있는 데크는 2019년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조성된 인도에 조성된 그 부분이 난간도 그렇고 사실 조금 저희도 위험성은 감지하고 있어서요.
그걸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걸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느꼈던게 이거 삐그덕거리고 혹시나 하는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부를 제가 봤어요.
부식도 많이 된 거 같던데, 맞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지지대가 있긴 한데 그것도 약해보이고 저희도 위험함을 느껴서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시급성을 다뤄서 이러다가 혹시 안전사고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람 다치고 하고 나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과장님도 다행히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라도 사업비 잡아서 이건 교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44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신미진 위원 43억 잡아서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기질 개선이라든가 기후위기 요즘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 제공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민원 제기도 했던 사항이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 온 지침대로 헥타르당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걸 빼곡히 채우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단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수목이 많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들여서 심어놨는데 어린나무들이 죽고 있어.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주무관님 되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담당자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우리가 시에서 하고 위에도 환경부나 이런 데도 올리죠, 산림청에도 계속.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나와서 점검도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점검하고 죽은나무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제시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점검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 할 거 있으면 하자보수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감리가 있어요.
이 감리가 준공완료 시점까지는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나무들이 죽고 고사를 하고 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계약서에 지침을 담아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아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미세먼지차단숲 같은 이런 사업들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 부탁을 했던 사항이지만 이 조성사업하는 건 좋죠.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전에 심어놨던 나무들 묘목들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그냥 방치시켜 놨다가 한 번에 치우겠다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새로운 나무는 심겨져 있고 예전 거는 죽은 나무는 옆에 덩그러니 그냥 말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감리사가 감리가 어차피 따라붙으니까 이 사후 관리까지도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좋지 않잖아요, 죽은 나무들 썩은 나무들까지 같이 보인다고 하면.
이런 게 사후 관리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할 때에는 시행할 때 이런 것까지 좀 담아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사업은 계속 하고 있?
○신미진 위원 이번에 6개인가요?
5개 받았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고정식으로 운영하는 거 올해가 8개소를 운영하고요.
물놀이터가 7개 지금 조성 완료됐고 올해 4개가 정원조성과에서 조성해서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 물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신미진 위원 하고 있고 그 안전 문제나 관리 문제까지도 좀 가야 되는데 어린이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름에 아이들 한 달 정도 운영하나요?
40일?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32일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32일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 32일을 어린아이들을 물론 조성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근데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즐길거리 놀거리가 있으면 좋고 뭐 무더운 여름에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나 그래도 너무 과하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하다 보니까 뭐 국비 내려오고 뭐 특교세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매칭되다 보니까 아산시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저도.
근데 다 내려온다고 덥석 받을 게 아니라 좀 시에서 나중에 관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이 관리적인 측면 1년 12개월 중에 30일, 32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사후 관리비를 좀 나중에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까지 해서 모든 사업이 안 할 수는 없지만 과하게 책정이 됐을 때에는 조금 줄여보심도 앞으로 그 제의를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바닥 분수 조성해가지고 이 특교세 내려왔네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5억 내려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5억 내려와서 우리가 실시 설계 들어갔죠.
○신미진 위원 완료가 언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신미진 위원 완료가 6월말까지는 납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6월말까지 완료해서 착공 7월이나 8월에 바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원래는 8월에서 10일에 착공, 8월에 착공인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신미진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원래 사업명이 청소년 문화의 집 바닥 분수 조성 사업이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다가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배방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그 광장에 바닥 분수를 조성하는 건인데요.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지금 그거를 조금 염두해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가 청소년 문화의집 바닥분수 조성사업인데 사업위치가 근데 왜 지산근린공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청소년문화집 위치가 지산근린공원 안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미진 위원 근린공원 안에.
○신미진 위원 제가 위치도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보고 있어요.
현장 사진이 있는데 이 중간에다가 이 말 그대로 바닥 분수 조성이면 우리 다른 타 시군 가보면 바닥 분수 해 놨어요.
특히 어디죠?
보령 쪽에 가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해놓고 아이들이 왔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분수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앞에 서면 거기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물이 올라오다가 멈춰요.
센서 작동을 해서 이런 되게 그거 보고 어머 이거 되게 핫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온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런 거는 제가 내용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신미진 위원 거 의마지막단계 6월이면 지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서 이렇게 멈추고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물이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으로 올라와서 뿜어지는 이제 그런 분수거든요.
근데 그건 한번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이런 걸 좀 놓쳤다고 하면 타 시군에 되게 잘해놓은 분수들 엄청 이쁘고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외부 관광객 끌어들이는 데도 한몫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설계에서 그런 거를 타 시군 거를 비교 검증해서 좀 접목을 시켜서 갖고 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신미진 위원 근데 어떤 걸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끝나지 않았다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산시가 지금 이 설계에다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면 소용없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과장님.
하고 나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더 예쁜 거 할 걸, 더 좋은 거 할 걸. 기차 지나가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기 전에 신경 쓰시고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 위치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목적비가 내려와 있고, 그렇죠.
교부세가 내려와 있고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이 위치 또한 맞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이 앞에 중간에다 하는 거 지금 반대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특교세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바닥 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나요?
행정에다 요청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특교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누군가가 원하고 그 주민들이든 누구든 “저희 이쪽에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의 집에서도 여기다 하는 거 반대를 한 대.
그럼 누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하는 건 알고 내려온 건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바닥 분수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업 위치라든가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 사업비가 내려왔을 거란 얘기죠,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제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주민들 중에 바닥분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요, 원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이 주변 분들이 해달라고 안 했으면 도대체 누구 누가 이걸 원했던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한대.
더군다나 5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위치는 잡아놨는데 이 위치에다 하겠다고 한 데서는 또 반대를 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특교세 내려오면 우리 다 받습니까, 무조건?
앞뒤 안 따지고 꽁돈이다 생각하고?
이 사후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5년 주고 하잖아요.
아니, 이거 저기 5억 들여갖고 하잖아요.
이 내구성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보통 고장이 노후는 한 10년 이후부터.
○신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5년입니다.
내구성 5년이에요.
5년 뒤부터는요,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억씩 들어요, 이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가 파악한 바로 유지관리비는 1억 정도까지는 들지 않고요.
저희가 한 300에서 500 정도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는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들면서 5년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최대 7년까지 쓴다고 봅시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5억을 들여서 한 이 분수대가 7년?
그래요.
그러면 1년에 8천만 원씩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5년이면 없어지는 한 5∼6년이면 없어지는 예산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반 시설 했을 때 도로 깔고 건물 짓고 하면 수십 년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하고 유지 보수해서 관리해서 좀 쓴다는 측면까지 가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이 바닥 분수 조성 사업을 해놓는 순간 5년이면 새로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실효성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만 이뻐, 이쁘기는 해.
근데 이런 바닥 분수를 하는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바닷가 앞이라던가 사람이 대단위로 모이는 곳에다가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근데 우리 여기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는?
실효성으로 따졌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단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광장 가운데다 설치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축제 같은 거나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 불편함이 있으니,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거를 반대를 한 건데 어 그걸 위치를 조정해서 이제 벤치 쪽이나 사이드 쪽으로 하면은 경관적으로도 우수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그 분수대로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쪽에 그 한들 물빛 가는 반대쪽으로 이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쪽에 또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도 또 힐링이 되는 장소로 또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아파트는 이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거기가 주공 아파트 LH에서 지은 주공 아파트인 걸로 알고, 예.
그래서 그 단지도 좀 오래됐고 그 주변이 좀 공원이 좀 예쁜 게 없어서 그렇게 하면 경관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특교세 자체를 저희가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았을 때 효용성이나 이용 가치가 저희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조성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실시 설계 용역 끝나면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담은 것 좀 주시고 대신에 사업 위치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목적에 따라서 정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업비가 좋으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에 맞아야 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즐겨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용지물 될까 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예산이.
더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특교세 내려온 건데.
그렇죠?
과장님이 안 받을 수도 없고 여기서 “안 됩니다.” 이러면 뭐 입장 곤란하시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특교세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받을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용성 따져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재리 2144 공원, 근린 공원이네요?
○안정근 위원 어딘지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슬근린공원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윤슬 근린공원 개구리 놀이터예요.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안정근 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라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아이들이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 교차로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요.
양쪽으로 왕복 8차선 도로 교차로에 있는 중간에 끼인 교차로예요.
기본적으로 큰 도로 옆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큰 도로 옆에 아이들 공원을 놓을 수 있습니까?
개발 사업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공원 비율을 맞춰야 돼서 그 위치에 갖다 놓은 건 알아요.
좀 안타까운 거죠.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원 비율, 녹지 비율 마치고 시설물 갖다 놓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그 8차선 도로 갓길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놓고 그거를 어린이들을 보고 사용하라고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걸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행정의 좀 아쉬움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공원녹지과가 이제 거의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담당 실과가 됐지만 개발 사업할 때부터 어쨌든 참여하잖아요.
실과별로 다 부서 의견 받잖아요.
○안정근 위원 여기는 말이 안 된다.
차량 다니면 그 먼지며 미세먼지며 소음이며 이런 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전혀 적절치가 않은 공간이에요.
그 부분은 진짜 잘못됐고 앞으로 개발 사업이 계속 일어났을 때 분명 그 토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 비율을 다 도로 쪽으로 빼내고서 거기에 맞추는 비율을 맞추는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요.
○안정근 위원 아이들이 지금 어쨌든 아산시가 아이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안정근 위원 그럼 어린이공원도 당연히 아이들이 많은 공간에 조성되는 게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거기와 맞물려서 지금 저희 어린이 공원이 몇 개 있어요?
63개소가 있다라고 하네요.
○안정근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그냥 대충 북수리에 있는 공원은 근 20년이 넘은 공원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커가지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들르는 공원.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어린이 공원이 예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계속 어린이 공원으로 유지하는 거는 솔직히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20년이 지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공간으로 이젠 바꿀 시기도 되지 않았나함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사실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목상으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도심이 좀 구도심화 되면서 어린이가 다 빠져나가고 그 중장년층이 사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향후에 어린이 시설을 이제 보수할 시기가 되면 어린이 시설을 좀 빼고 어른들을 위한 시설로 저희가 대체해 나갈 그럴 계획이 있고요.
또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주셔야 그 주변에 어쨌든 공원이라는 자체는 쉼터잖아요, 쉼터 그 주민분들의 쉼터.
그 수요에 맞게끔 변화할 시기는 도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은행나무길 생육 환경 개선사업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국.
○안정근 위원 수국 단지 진짜 그랬더니 올해는 지금 심은 게 1만 3700분이네요.
○안정근 위원 좀 있으면 수국 필 시기죠 한 번 갔다 오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자주 갔는데요.
이제 수국 펴야 되는데 올해도 좀 예쁘게 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국이 좀 촘촘하게 예쁘게 펴야 되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꽃도 또 어떤 건 예쁘고 어떤 건 안 예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경관적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수국을 지금 지금 1km 간격으로 넓게 지금 벌려져 있거든요.
사면에 그래서 그거를 좀 집적화해서 좀 몰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좀 예쁜 단지로 가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지금 가서 보면 수국이라는 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물을 주려고 또 이제 거기 옆에 보니까 호수 같은 걸 다 연결해서 좀 해 놓으시긴 하셨더라고요.
○안정근 위원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미 심어놓은 걸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국을 어떻게 잘 피울까라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에 물이 계속 자박하게 있어야지 잘 생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근 위원 그런 환경에 대한 시설 투자비를 하셔야지 심어놨고 5년 기다리라고 기다렸고 그런데 아직도 결과치가 안 나오면은 시민들은 솔직히 속상하죠.
○안정근 위원 아산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수국을 심어 가지고 곡교천의 그 시기별로 이제 계절별로 꽃들을 심잖아요, 저희가 곡교천.
○안정근 위원 코스모스도 하고 뭐 이런 꽃들도 계절별로 하는데 수국도 그 계절 중에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건데 네 그게 만개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좋아하는 모습을 봐야 집행부에서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맞습니다.
올해 수국 좀 예쁘게 피워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제는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로 해 가지고 물을 어떻게 자박하게 잘 보충을 해서 잘 피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심어 놨기 때문에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인데 어린이공원 저희 물놀이터 했을 때 이것도 특교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안정근 위원 행정에서 반대했죠, 처음에.
왜, 이거 하면은 유지 관리비 엄청 들어가고 인원도 뽑아야 되고 기존의 시설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공수리에다가 물놀이터 중앙 1차, 1, 2차, 한성 1, 2차 거의 처음으로 아마 물놀이터를 했을 겁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었죠? 거의 변화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공수리 최초 조성한 물놀이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요.
○안정근 위원 못 가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올해 또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설 좀,
○안정근 위원 거기가 하나의 여름철에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 노는 진짜 쉼터가 됐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거 두려움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이 좀 지나다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은 시민들이 고마워하고 잘 사용합니다.
행정에서 집행부에 항상 안타까운 게 뭔가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거부를 많이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은 그게 잘 자리 잡은 정책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엄청나게 있고 집행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뭐가 생겼다고 했을 때 거부감은 있겠지만 그 시설물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돌려줄 건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는 결국 시민들과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실과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들 반반으로 나뉘어요.
어쨌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을 점차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는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가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의원님
○윤원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원관리과 하면서 이제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자리에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기획예산과 과장님 함께 배석해 주시면.
○윤원준 위원 예산과장님 점심 시간인데 점심도 못 드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윤원준 위원 이제 행정감사라고 그래서 우리 2025년도 공원 관리 계획 우리 이제 용역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을 한 건 있나요?
○윤원준 위원 우리 그럼 언제 했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제가 기억, 글쎄요.
언제 수년 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그 수년 전에 우리도 공원 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용역대로 해야 되는데 용역 없이 그냥 사업을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 참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25년도에 이 자료입니다.
2025년도 공원 제초 사업으로 7억 6천 잡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 의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윤원준 위원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 저 이거 주신 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봤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제초 사업은 여기 6번까지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탕정 3공구 배방, 배방, 인주 도구 신창 공원 다 묶고 둔포역인데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공원 관리가?
몇 회에 한다는 거죠, 이거를?
...
하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게 공원 제초사업 예산이 동 지역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초 예산은 11억, 공원만 131개 법정 공원만 11억 9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 이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거는 동지역 예산이 빠져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원준 위원 동지역은 아마 별개로 용역 조사하지 않나요? 따로?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제초는 다 용역을 줍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아산시 전체 다 입찰해 가지고 제초하고 있고요.
지금 연 3회에서 공원만 11억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가로수, 녹지, 교차로, 기타 부분까지 다 합해서 제초 예산만 31억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근거는 뭐예요?
3회라는 근거, 왜 3회를 해야 될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가 지금 5월이나 5월, 7월, 9월 이렇게 세 번 했는데요.
사실 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 올릴 때는 5회를 올렸습니다.
지금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여름철이 길어지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커서 5회는 필요할 것 같다.
또 인근 시군에도 천안 같은 경우에도 5회니까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시 재원상 그렇게 좀 깎인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공원의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공원 종류는 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수변 공원, 문화 공원 광장.
○윤원준 위원 많죠.
종류가 상당히 많죠, 체육공원도 많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 주제별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단 각 주제별로 공원별로 특성이 다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럼 특성화 하려면 그 관리하는 자체가 달라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풀이나 이런 게 더 적을 수 있고 일반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잔디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다 이게 주제별로 다 틀리거든요, 테마가.
그럼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용역부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세워져야 예산을 요구해도 정당하게 용역별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윤원준 위원 예산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이제 사업부서에 계실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단 그러면 공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시 개발 지역이 지금 한 20개가 넘어요.
○윤원준 위원 예정지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담아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일단 짜야지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풀 깎아주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3회라고 하셨잖아요.
○윤원준 위원 천안시가 5회 합니다.
다 누누이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하천과도 마찬가지고 생태하천과.
5회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깨깔 산멋 한다면서요.
○윤원준 위원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는 거예요, 3회를 해서.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부족합니다, 3회 가지고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하고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요청을 해야 예산과도 그거에 맞춰서 간다는 거지 일단 예산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자, 천안이 다섯 번 합니다.
천안하고 바로 우리가 인접해 있고 도시가 계속 우리는 팽창하는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공원은 늘어나는데 이 상태로 제가 간다고 보면 내년에 도시 개발 지구에서 또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 없어서 공원관리과는 일을 못 해요.
지금 다른 사업장은 넣은 게 없어요, 개발 사업지는.
준공에 맞춰서 이걸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과 입장에서는 이거를 5회 해야 됩니까, 3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횟수를 3회나 5회나 이렇게 따지는 거는 뭐 예산을 세워준 부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기본 계획과 어떤 단계적 개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요구가 되면 저희는.
○윤원준 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윤원준 위원 용역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뭐 기본 계획 깨깔 산멋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깨깔 사멋 예산은 이번에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용역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용역을 아산시 전체를 도시 개발 사업지구 다 집어넣어서 미리 다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재 갖고는 안 되고 모든 걸 다 담아서 추경에 용역을 하고 내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공원 관리과는.
○윤원준 위원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지.
○윤원준 위원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부분에 올해 추경에 꼭 그거는 담아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서 본 예산 부분은 차후에 그거를 얘기하시는 걸로 해서 한번 말만 할 게 아니고 깨까서만 저기 말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사업 부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주라는 얘기예요.
○윤원준 위원 그거에 인색하면 안 돼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서에서 용역이 설립되기 전에 기본 계획부터 우선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반으로 용역 진행이 되는 걸로 저도 이제 전에 이 사업부서에 있을때 보면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줘야 용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추경에 용역비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서에서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공원이 있고 다양한 공원이 있고 또 개발돼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한 부서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맞춰서 주시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공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심 시간 와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천안과 인접되어 있어서 항상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민원이 와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정말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남 방문의해 아산 방문의해에서 저희 관용차 차량에 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저한테 그렇게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방문을 하라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히 어떤 접경 지역 천안 뭐 예를 들면 평택 예산 이렇게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더 관리를 잘 해서 그쪽에 이제 비교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저희한테 지시를 좀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 경계 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이 있고 그 그 또한 이 아산시가 방문의해를 홍보를 하면서 그 화장실은 저는 그 방문하는 손님들의 첫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당진에 저희 언니가 있고 그래서 그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는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랑 저희 제가 또 이제 가보면 화장실의 용구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에 그 편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런 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놓으면 더 좋겠다 뭐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 관리도 좀 더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 공원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23개소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불시에 가서 화장실 점검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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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4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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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미래도시관리사업과장 김창환
  •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 기획예산과장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