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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중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
- 1.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순천향대학교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
- 12.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김은아·명노봉·천철호 의원)
- 1.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순천향대학교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
- 12.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환명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7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제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6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 5건 총 2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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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7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제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6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 5건 총 2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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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 마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바탕으로 아산시 재정 운영의 현 주소를 시민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다가올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은 예산 1844억 원은 절감이 아닙니다.
2024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184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2조 3168억 원의 7.9%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1247억 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실질적 집행 가능 예산잔액이고요.
그중 약 738억 원은 즉 59%가 집행잔액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낙찰 차액이나 예비비 미사용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 후 미집행, 사업 취소나 축소, 애초 실행 가능성도 없었던 계획성 부족 예산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걸친 실행력 부재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남은 예산은 곧 시민의 기회 상실입니다.
1247억 원의 예산이라면 20년이 넘은 노후 보도블록 전면 교체도 가능하고 어린이통학로 안전휀스 설치, 경로당 및 공연장 시설 정비, 놀이터 바닥 전면 교체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지방채는 그대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아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1255억 원, 채무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의 5배가 넘습니다.
이자만 해도 연간 35억 원이 시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약 6000억 원, 그중 채무 상환에 사용된 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합니다.
남은 예산은 쓰지 못하고 빚은 남아있으며 이자만 시민 세금으로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철학의 부재이자 재정 운영의 실패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추경은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마을 숙원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미처 닿지 못한 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설이 낡고 정비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책정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다음 네 가지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정밀한 수요기반 예산편성.
각 부서별 최근 3개년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업만 추경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체계 마련.
협의 지연, 인허가 미비, 문화재 심의 등 반복되는 이월 사유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축소계획 및 수립.
불용과 이월이 많았던 사업은 추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집행 전 검토회의를 거쳐 한시적으로만 편성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로드맵 공개 및 실행.
연간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 채무상환에 자동 배정하는 원칙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떠도는 잉여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자로만 사라지는 빚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를 편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민의 삶을 바꿨느냐로 행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직접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예산인지 마을 구석 구석에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이 시급하게 체감하는 사업인지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경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방송악 마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바탕으로 아산시 재정 운영의 현 주소를 시민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다가올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은 예산 1844억 원은 절감이 아닙니다.
2024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184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2조 3168억 원의 7.9%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1247억 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실질적 집행 가능 예산잔액이고요.
그중 약 738억 원은 즉 59%가 집행잔액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낙찰 차액이나 예비비 미사용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 후 미집행, 사업 취소나 축소, 애초 실행 가능성도 없었던 계획성 부족 예산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걸친 실행력 부재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남은 예산은 곧 시민의 기회 상실입니다.
1247억 원의 예산이라면 20년이 넘은 노후 보도블록 전면 교체도 가능하고 어린이통학로 안전휀스 설치, 경로당 및 공연장 시설 정비, 놀이터 바닥 전면 교체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지방채는 그대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아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1255억 원, 채무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의 5배가 넘습니다.
이자만 해도 연간 35억 원이 시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약 6000억 원, 그중 채무 상환에 사용된 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합니다.
남은 예산은 쓰지 못하고 빚은 남아있으며 이자만 시민 세금으로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철학의 부재이자 재정 운영의 실패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추경은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마을 숙원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미처 닿지 못한 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설이 낡고 정비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책정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다음 네 가지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정밀한 수요기반 예산편성.
각 부서별 최근 3개년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업만 추경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체계 마련.
협의 지연, 인허가 미비, 문화재 심의 등 반복되는 이월 사유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축소계획 및 수립.
불용과 이월이 많았던 사업은 추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집행 전 검토회의를 거쳐 한시적으로만 편성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로드맵 공개 및 실행.
연간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 채무상환에 자동 배정하는 원칙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떠도는 잉여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자로만 사라지는 빚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를 편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민의 삶을 바꿨느냐로 행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직접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예산인지 마을 구석 구석에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이 시급하게 체감하는 사업인지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경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2800여 공직자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가설 건축물 신뢰를으로 바탕으로 한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과 도시 외곽에 예전부터 시민들이 생계나 생활을 위해 지어온 가설건축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창고, 임시주택, 농자재 보관용 농막 등은 시민들이 직접 터를 마련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공간들이며 당시에는 행정이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용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공간들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을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행정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드론 촬영, AI 위성지도 분석 등으로 단 1평의 구조물까지 정밀하게 식별·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구조물들이 지금은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뜻하지 않게 불법행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의가 불법이 되는 현실 행정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걸 지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 있었던 공간이다.
이런 말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말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당혹감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이웃이 나만 불법이면 억울하다며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면 시민들은 행정을 통해 서로 고발하는 구조로 내몰립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사는 마을 그 책임을 시민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단속이 아닌 안내로, 처벌이 아닌 개선의 기회로, 불법이라는 낙인이 아닌 함께 해법을 찾는 파트너로 시민을 대해야 합니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행정 부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농막 등의 가설건축물 허가와 사후관리업무 등의 역할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열풍과 함께 농업용 농막은 물론 농촌체류형 쉬터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는 입지 제한, 자격요건,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행정적 처리 과정이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간 4천건에 육박하는 신규 및 연장 허가와 기존 가설건축물의 단속, 신고, 정비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담당부서의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간의 민원처리와 실무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담당직원은 이중, 삼중의 업무 부담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허가는 늦고 안내는 불친절하며 시민이 불법가설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해도 적절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가는 길, 신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 불법을 단속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진신고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간소한 절차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대상 집중 홍보 및 마을별 순회설명회 개최입니다.
시청홈페이지 문자, 안내문, 지역회의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전문팀 신설입니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 전반에 대한 허가와 관리 업무를 명확히 나누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팀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갈등 예방을 위한 마을중재 제도 마련입니다.
민원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은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가설건축물 문제는 단지 불법을 단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철학과 시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능동적인 행정, 따뜻한 안내, 책임 있는 분장 그것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숨 쉬는 행정이 되기 위해 시민과 행정 사이에 신뢰를 복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철학이 뒷받침되는 아산시가 될 것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가설 건축물 신뢰를으로 바탕으로 한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과 도시 외곽에 예전부터 시민들이 생계나 생활을 위해 지어온 가설건축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창고, 임시주택, 농자재 보관용 농막 등은 시민들이 직접 터를 마련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공간들이며 당시에는 행정이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용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공간들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을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행정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드론 촬영, AI 위성지도 분석 등으로 단 1평의 구조물까지 정밀하게 식별·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구조물들이 지금은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뜻하지 않게 불법행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의가 불법이 되는 현실 행정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걸 지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 있었던 공간이다.
이런 말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말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당혹감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이웃이 나만 불법이면 억울하다며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면 시민들은 행정을 통해 서로 고발하는 구조로 내몰립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사는 마을 그 책임을 시민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단속이 아닌 안내로, 처벌이 아닌 개선의 기회로, 불법이라는 낙인이 아닌 함께 해법을 찾는 파트너로 시민을 대해야 합니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행정 부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농막 등의 가설건축물 허가와 사후관리업무 등의 역할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열풍과 함께 농업용 농막은 물론 농촌체류형 쉬터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는 입지 제한, 자격요건,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행정적 처리 과정이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간 4천건에 육박하는 신규 및 연장 허가와 기존 가설건축물의 단속, 신고, 정비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담당부서의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간의 민원처리와 실무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담당직원은 이중, 삼중의 업무 부담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허가는 늦고 안내는 불친절하며 시민이 불법가설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해도 적절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가는 길, 신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 불법을 단속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진신고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간소한 절차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대상 집중 홍보 및 마을별 순회설명회 개최입니다.
시청홈페이지 문자, 안내문, 지역회의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전문팀 신설입니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 전반에 대한 허가와 관리 업무를 명확히 나누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팀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갈등 예방을 위한 마을중재 제도 마련입니다.
민원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은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가설건축물 문제는 단지 불법을 단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철학과 시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능동적인 행정, 따뜻한 안내, 책임 있는 분장 그것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숨 쉬는 행정이 되기 위해 시민과 행정 사이에 신뢰를 복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철학이 뒷받침되는 아산시가 될 것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4동, 신창, 도고, 선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23년 제24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개최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가 아닌 시장님의 철학과 책임 의식의 문제이며 법이 허용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성숙하게 운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에 대해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장의 요청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아산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면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공개 검증 없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혜성 인사, 내정자,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은 단순히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초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은 물론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얻었고 공주시 또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산시가 외면한 제도를 이웃도시들은 제대로 활용하여 인사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특혜성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신뢰를 더하는 장치입니다.
청문을 거친 인사는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보은인사라는 낡은 오해도 자연스럽게 거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관장 임명시 공모 단계부터 심사, 결정까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의회에 인사청문안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인사청문회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23년 제24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개최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가 아닌 시장님의 철학과 책임 의식의 문제이며 법이 허용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성숙하게 운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에 대해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장의 요청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아산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면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공개 검증 없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혜성 인사, 내정자,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은 단순히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초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은 물론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얻었고 공주시 또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산시가 외면한 제도를 이웃도시들은 제대로 활용하여 인사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특혜성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신뢰를 더하는 장치입니다.
청문을 거친 인사는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보은인사라는 낡은 오해도 자연스럽게 거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관장 임명시 공모 단계부터 심사, 결정까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의회에 인사청문안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인사청문회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2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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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2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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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과 명노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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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과 명노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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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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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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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없이 지방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영이라는 방향 아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의 오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방소득세 600억 원 등 총 675억 원의 지방세를 반영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475억 원도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삭감된 1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여 가용 재원의 효율성을 재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민생경제회복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준공이 예정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시민체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민원사항 중 시급성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 깨깔산멋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2조 284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22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03억 원이 증가한 1조 7967억 원, 특별회계는 565억 원이 증가한 2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5년 당초예산보다 675억 원이 증가한 537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9억 원이 증가한 6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억 원이 증가한 2594억 원, 조정교부금은 22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75억 원이 증가한 6903억 원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77억 원이 증가한 16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에 의한 증감액을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9억 원, 환경 분야 208억 원, 사회복지 분야 32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6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밖의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1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4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907억 원으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11억 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141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원, 아산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61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5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5억 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16억 원을 증액하여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재원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급한 민생지원 예산과 시민 삶과 밀접한 체감형 사업을 균형있게 반영한 만큼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없이 지방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영이라는 방향 아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의 오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방소득세 600억 원 등 총 675억 원의 지방세를 반영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475억 원도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삭감된 1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여 가용 재원의 효율성을 재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민생경제회복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준공이 예정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시민체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민원사항 중 시급성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 깨깔산멋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2조 284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22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03억 원이 증가한 1조 7967억 원, 특별회계는 565억 원이 증가한 2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5년 당초예산보다 675억 원이 증가한 537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9억 원이 증가한 6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억 원이 증가한 2594억 원, 조정교부금은 22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75억 원이 증가한 6903억 원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77억 원이 증가한 16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에 의한 증감액을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9억 원, 환경 분야 208억 원, 사회복지 분야 32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6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밖의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1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4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907억 원으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11억 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141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원, 아산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61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5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5억 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16억 원을 증액하여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재원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급한 민생지원 예산과 시민 삶과 밀접한 체감형 사업을 균형있게 반영한 만큼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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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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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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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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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8항,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원모님, 강은순님, 김기범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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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원모님, 강은순님, 김기범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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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경관조례 제27조에 따라 아산시경관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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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경관조례 제27조에 따라 아산시경관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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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0항,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맹의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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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맹의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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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1항, 순천향대학교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44호 순천향대학교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선정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산업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려는 국가적 과제로 순천향대학교는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예비 지정된 바 있으며 이미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본지정 신청에 AI 의료융합분야 아시아 탑1 비전 아래 대학과 4개 부속 병원이 협력해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순천향대학교의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축은 정부가 추진하는디지털산업혁신 및 바이오 의료 융합 산업 육성 정책과도 부합하며 아산시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거점 도시 전략과 맞물려 실질적 성과 창출 및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향대학교의 본지정은 충남권 고등교육과 미래산업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아산시와 시민의 미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의회는 본지정 선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청향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학 육성책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모아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충남아산의 순천향대학교는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지정되어 이미 지역혁신 선도대학의 역량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순천향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AI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탑1이라는 비전 아래 대학과 4개 부속병원의 협력을 통한 AI 의료융합 인재양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산업모델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혁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병원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하여 충남 AI 의료융합 산업을 선도할 독보적인 퍼스트 무버로 발전시키려 하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신과 의료바이오 융합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순천향대학교의 AI 의료융합 중심 산업발전 구상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있다.
이는 순천향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도전 단순히 충남지역의 발전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 국가 미래발전 전략과도 정확히 조응하고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AI 의료융합 분야의 아시아 탑1이라는 순천향대학교의 사업 비전은 전국 최초로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해 아산을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아산시의 미래성장 전략의 실질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시의회는 순천향대학교의 글로컬 사업 구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산의 지속성장과 주민의 더욱 행복한 삶의 구현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충청남도의 대표적 거점 사립대학인 순천향 대학을 품고 있는 아산시의회는 순천향대학교가 3차년도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아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산시의회는 40만 아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순천향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순천향대학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선정 시 사립대학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충청남도 도내 지역대학의 균형성장을 위해 순천향대학교가 3차년도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5년 7월14일
아산시의회 충남권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44호 순천향대학교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선정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산업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려는 국가적 과제로 순천향대학교는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예비 지정된 바 있으며 이미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본지정 신청에 AI 의료융합분야 아시아 탑1 비전 아래 대학과 4개 부속 병원이 협력해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순천향대학교의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축은 정부가 추진하는디지털산업혁신 및 바이오 의료 융합 산업 육성 정책과도 부합하며 아산시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거점 도시 전략과 맞물려 실질적 성과 창출 및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향대학교의 본지정은 충남권 고등교육과 미래산업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아산시와 시민의 미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의회는 본지정 선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청향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학 육성책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모아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충남아산의 순천향대학교는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지정되어 이미 지역혁신 선도대학의 역량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순천향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AI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탑1이라는 비전 아래 대학과 4개 부속병원의 협력을 통한 AI 의료융합 인재양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산업모델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혁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병원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하여 충남 AI 의료융합 산업을 선도할 독보적인 퍼스트 무버로 발전시키려 하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신과 의료바이오 융합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순천향대학교의 AI 의료융합 중심 산업발전 구상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있다.
이는 순천향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도전 단순히 충남지역의 발전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 국가 미래발전 전략과도 정확히 조응하고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AI 의료융합 분야의 아시아 탑1이라는 순천향대학교의 사업 비전은 전국 최초로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해 아산을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아산시의 미래성장 전략의 실질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시의회는 순천향대학교의 글로컬 사업 구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산의 지속성장과 주민의 더욱 행복한 삶의 구현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충청남도의 대표적 거점 사립대학인 순천향 대학을 품고 있는 아산시의회는 순천향대학교가 3차년도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아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산시의회는 40만 아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순천향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순천향대학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선정 시 사립대학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충청남도 도내 지역대학의 균형성장을 위해 순천향대학교가 3차년도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5년 7월14일
아산시의회 충남권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명노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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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명노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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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