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2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7.16 수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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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10시00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은 담당관, 국·소별로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속 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담당관 및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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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보담당관
○위원장 전남수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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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취(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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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안녕하세요?
○김미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거죠?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홍보담당관실은 성인지 예산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아주십사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지금 논의가 된 적은.......
지금 저희가 15일이 됐는데요.
미처 논의를 못 하였고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인수인계에 포함해서 다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게 논의가 된다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미영 위원 그와 함께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미영 위원 특히나 미디어나 매체가 얼마나 순서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담는 뜻이 달라지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꼭 논의를 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어쨌든 홍보 분야인데 지금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지 수라기보다는.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지난 상반기 때보다 더 미약하게 광고 홍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신 지 며칠 안 됐지만 이거 홍보 관련해서 아산 방문의 해 관련해서 담당 과인 문화관광 아니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랑 문화예술과랑 협업이나 아니면 회의를 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직 회의는 있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내용 해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2개 과하고 협의해서 아산 방문의 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따로 놀아요.
홍보 분야랑 관광진흥과랑, 문화예술과랑 이제 했을 때 홍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 그냥 단순히 UI 이런 이미지만 올리는 거로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의 해 맞이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담겨져 있을까요, 사업계획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산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몇 번 나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횟수로는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박효진 위원 방송 매체 말고 SNS로만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SNS쪽으로만,
○박효진 위원 SNS랑 뭐 인터넷 홈페이지 쪽으로만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만 계속 올라와 있지 방문의 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희 아산시가.
SNS,쇼츠 뭐 다 보면.
결국에는 이 홍보 SNS를 봤을 때 그냥 아산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걸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지를 우선 홍보담당관 쪽에서 올해,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중점을 바라보고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관광진흥과랑 협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생각은 또 없으시고?
○홍보담당관 권순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쇼츠라든지 릴스 통해서 간간이 아산 방문의 해를 이순신축제 때 간접 홍보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는 축제에 끼워넣기고요.
○박효진 위원 축제에 끼워넣기고 축제에 끼워넣기 플러스 또 우리가 따로 해야 될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효진 위원 이게 단순히 지정됐다는 거에 대해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정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이제 더 외부인들을 관광지로 흡수할 수 있는 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모든 과가 과장님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관님의 생각이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갖고 갈 건지를.
○홍보담당관 권순미 소셜미디어 쪽만 말씀을 드리면,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는데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육성된 유튜버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 방문의 해도 콘셉트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계획할 때 방향을 우리 충남 방문의 해 못지않게 아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 유입될수 있도록 홍보에 더 주력해서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이 있는 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담아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더불어서 방송도 저희가 숙박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TV방송 TJB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산 방문의 해가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거기에 더 질문을 덧붙여서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숙박시설 개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어디 뭐 중점적인 부분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니요,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업소 개선을 저희가 홍보매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에.
○박효진 위원 노출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출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 담당관님, 아니면 뒤에 팀장님들이 봤을 때 우리가 놀러 갈 때 무엇을 검색해 보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떤 걸 검색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맛집을 쳐서 아산을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담아야 된다.
검색어 단어에 있는 부분, 태그되는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노출을 시켜야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좋은 아이디어 저희가 홍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책자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6쪽, 7쪽 이렇게 관련해서 볼게요.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25년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액을?
○홍보담당관 권순미 28억여만 원입니다, 28억.
정확한 금액은.......
○명노봉 위원 예, 28억 정도,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에 3개 팀이 있죠?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각 팀별로 예산이, 그렇게 세분화는 모르시나 혹시나?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언론홍보 쪽에 지금,
○명노봉 위원 기획보도팀하고, 전략홍보팀하고, 지금 SNS홍보팀이 있는데요.
각 팀별 예산을 좀,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홍보담당관실의 주요 예산 지출이 언론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도 SNS라든지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이것이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 예산을 지금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SNS가 발달하기 전에 지면신문을 통한 홍보가 주가 됐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SNS나 인터넷 신문 발달으로 인한 홍보비 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아산시 홈페이지를 봤어요.
제가 행감 때도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팀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전략홍보팀입니다.
○명노봉 위원 전략홍보팀.
그래서 아산 방문의 해 맞춰서 아산 관광지를 소개하는 카테고리 하나가 있고, 또 아산누리집 카테고리가 있어서 아주 잘하셨다 또 생동감 있게 아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으셨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칭찬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책자 11쪽입니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1억 5천 정도가 예산인데 지금 시민 유튜버를 양성해서 여덟 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 유튜버를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SNS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민 유튜버를 양성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크게 두 가지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 영상교육 쪽하고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유튜버가 콘텐츠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지금 SNS홍보팀에 지금 SNS에 아산시를 치면 SNS가 이제 각종 유튜버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인스타도 올라오고?
○명노봉 위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SNS가 있고 시민 유튜버가 제작해서 올린 유튜브 영상물도 있어요.
○명노봉 위원 이분들 혹시 1년에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조회수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시상하고 하는 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직까지 시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민 유튜버가 됐든, 우리 또 공직자가 됐든, 또 일반시민이 됐든 아산시 유튜버 계정을 통해서 업로드한 영상이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인데 일정 기준을 잡아서 조회수가 높다든지, 인기영상에 오른다든지 하면 어떤 시상을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위원님, 의견에 좋은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벤트 관련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유튜브 활동을 잘하는 유튜버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시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영상물 숫자로 하든 아니면 조회수로 하든,
○홍보담당관 권순미 조회수로 하든,
○명노봉 위원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우리 홍보담당관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정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SNS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담당관님.
○이기애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이번에 홍보담당관으로 오시면서 뭔가 나만의 방법으로 우리 홍보를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거의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거와 뭔가 변화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홍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알리는 거를 넘어서 우리 시정의 핵심가치도 알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아산시에 대한 평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효과적인 시민소통 방법을 찾아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홍보담당관이 특단의 조치로 나는 이러한 변화를 갖고 한번 우리 홍보를 이끌어보겠다라고 특색 있는 사업을 혹시 강구하신 게 있나 한 가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지껏 생각 안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특색 있는 사업을 예산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체를 전체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더 접목해서 하겠다 거는 아직 큰 계획은 아직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리고 시정의 주요정책이라든지 그런 홍보에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보장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우리 매체를 동원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우리 아산시의 관광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총책도 저희들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 홍보담당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만의 콘텐츠를 갖고 아산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이쪽으로 오시면서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 임시회를 하면서 뭔가 콘텐츠 하나라도 내가 아, 이러한 방법을 갖고 한번 접목해서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12페이지 2025년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면 홍보담당관이 시정 홍보 광고비하고, 정기 우리 시정신문 간행 이거 담당만 11억 6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거의 28억, 지금 여기 조서에는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25억, 한 2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은 28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11억 6천만 원을 여기에서 광고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인들 광고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페이지가 바로 주요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이 언론보도 강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산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거의 홍보를 언론인들한테 그냥 뿌리고 있죠?
자, 우리 축제.
예를 들어서 4.28 행사 축제다.
4.28축제 뭐뭐뭐 하면 그냥 언론인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25년 6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신문 언론보도가 284개예요, 매체는 1379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는 답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고 각지에 우리나라 전부, 만약에 신문들을 누가 찾아봤을 때 어떠한 메리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언론사들한테 뿌리는 우리의 홍보가 과연.
저는 우리 아산시의회도 나는 항상 늘 그게 불만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언론보도를 차별화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론인들한테도 내가 봤을 적에는 차별화를 하고 발로 뛰는 언론들한테 저는 광고비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옛날에는 언론인들이 발로 뛰고, 자기가 직접 보도를 하고, 솔직히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과 모든 거를 담아서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신문을 보면 예를 들어 아,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아니면 아, 여기에는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았네.
지금은 없어요, 그런 메리트가.
거의 머리글만 바뀌거든요.
그건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언론인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저는 광고비를 올리는 한이 있어도, 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발로 뛰는 언론사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진흥과랑 합쳐서 우리 관광객들이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저희 방문을 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만큼 관광객들이 지금 저희 아산시를 방문했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지금 자료는.......
○이기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애 위원 매일 방문의 해 홍보하겠다라고 떠들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하나도 없이 어떤 거를 보완하고 어떤 거를 추진하고 뭐를 더 여기다 보탠다는 말씀이세요, 예?
상반기 때 만약에 못 했으면 관광객은 거의 가을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을을 어떻게 타깃으로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뭔가 콘텐츠 개발에도 내가 보기에는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언론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아웃렛을 활용을 대폭 하셔야 돼요.
이 언론인들을 광고를 기왕에 주면서 왜 우리가 항상 늘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분들이 발로 뛰게 만드세요.
그래서 발로 뛰는 만큼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화 있는 관광객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아산시의 홍보라든지 매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그램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도 들어가봤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몇십 명, 조금 많이 보는 데는 몇백 명.
저는 각 실과에서 올리는 우리 홍보에 대한 인스타그램도 뭔가 차별화를 두고 시민들의 눈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저는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기 있는 우선 저희 방문의 해니까.
저희들은 인플루언서를 뭔가 키우고 뭐하고 유튜버를 키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인기가 따라 다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관광지를 소개를 해서 올해만이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분들이 뭔가 좀 색다른 방법으로 다가가면 내가 보기에는 쇼츠라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산시는 거의 우리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는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 시민들밖에 거의 안 봐요.
외부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관광상품을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저는 엮어서 뭔가 위생과하고 엮어 가지고 우리 관광상품을 좀 뭔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그래서 아산시 특색 있는 관광지, 또 음식, 체험 프로그램, 또 지역 상점과 함께 연계돼서 소비 촉진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 줘야, 관광객들이 안 올 것 같죠?
이거 보고 옵니다.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어요.
아산시민입니다.
부산에 며칠 이따 간다고 해요.
부산에 뭐를 보러 가십니까?
내가 얘기를 했더니 부산에 지금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있대요.
직접 배를 타는 체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숙박시설까지 하루에 11만 원이래요.
11만 원인데 거기에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그런 콘텐츠가 지금 붐이라 서로 난리 났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산시는 이거를 묶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도 먹거리 하나도 제대로 추천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함께 뭔가 체험과 더불어서 음식과 관광지와 함께 이거를 어우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시급해요.
우선 아산에 방문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세요, 예?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똑같은 돈을 들여서 뭔가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하시고 매번,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아산시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보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홍보실에서?
협업하세요, 관광진흥과하고 머리 맞대고.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을 같이 고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업해서 개발된 콘텐츠가 있으면 저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언론인들한테도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보도에 대한 뭔가 아산시 색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저희가 홍보 가이드라인이 2020년도에 아니, 먼저 한 1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가이드라인도 정비하고 말씀하신 대로 발로 뛰는 언론인들한테 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참관 똑같이 얼마, 뭐 아니면 홍보 얼마 딱딱 이렇게 하니까 언론인들이 발로 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도자료 다 주는데 왜 언론인들이 움직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아산시의 구석구석 10선 중에서도 아니면 색다른 곳을 홍보하시고 뭘로 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과감하게 내가 보기에는 기름값이라도 더해서 더 홍보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우리 홍보실에서 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내가 봤을 적에는 뭔가 개선된 책을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한테.
아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3페이지입니다.
오프라인 미디어 매체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추경 어떠한 예산심의를 하거나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별반 다름없이 계속적으로 이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오프라인 미디어 이 부분은 송출하는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 SNS 홍보팀 주무관들하고 팀장하고 같이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고 송출을 합니까?
지금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예, 이 부분을 다 홍보담당관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최근에 물놀이장 개장이라든지, 소비쿠폰 지급이라든지,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7월, 8월 중에 지금 매체 홍보하고 있거든요.
시의적절하게 판단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끔 부서와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내용들이 홍보담당관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업무 이런 내용이 오면 그걸 갖고 송출 이 자료를 만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실과에서 홍보의뢰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홍보의뢰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또 저희가 결정하는 데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저희가 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행사나 축제에 중심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물놀이장 개장이라든지, 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별반 그곳에 여기 쓰여 있는 대로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축제 이런 위주로 되어 있고 41개의 미디어보드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는 좀 더 차별화된 내용으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승강장 LED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음봉이나 둔포 지역에는이런 축제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절하게 안전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송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구가 전혀 한 군데도 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지역에서 아, 저곳에 저 LED에 이런 것 좀 넣어줬으면 좋겠네라고 건의가 많이 왔던 거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지향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의 이런 홍보전략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고요.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 오프라인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셔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축제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는 좀 판단을 새롭게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업무 파악도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과정이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당부를 드려도 또 시기를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당부하신 건에 대해서 미디어보드 관리 운영계획을 저희가 2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에 각 지역에 맞는 홍보 콘셉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어떤 거를 홍보해 달라, 우리 행정복지센터 내에 미디어보드는 어떤 게 송츌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요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색 있는 홍보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읍·면·동에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특성 있는, 특색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4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2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작년 연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기가 하물며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읍·면·동에서의 그런 미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관님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이번에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이렇게 주셨잖아요.
○위원장 전남수 거기에 보면 우리 기획보도팀장이 김미경 팀장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전남수 물론 이 인쇄물이 언제 어떻게 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제까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이 있어야 됨에도 하지 않았음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또한 SNS홍보팀장 최숙경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자료는 미처 저희가 수정을 못 했는데 참고자료에는 수정해서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챙기지 못한 점 미숙했고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미처’라는 단어는 내가 상황이 상당히 바쁠 때에 이걸 따라주지 못 하는 것이 미처 따라주지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시점에 대해서는 ‘아, 이런 부분에 제가 생각이 짧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고 이런 부분을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번,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요.
우리 담당관님도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전에 전임자가 해 왔던 사업 방식대로 하면 저희 홍보담당관은 변함이 없고 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유능하신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임자들의 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홍보담당관의 어떤 광고나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려요.
이기애 위원님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전임자가 해 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SNS 들어가 봐서 이런 방법은 우리가 도입해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자꾸 움직여야만이 우리 홍보담당관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한번 저희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이 사업의 불변이에요.
계속 해 왔던 방법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뒤에 또 우리 팀장님들 아주 자질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산시의 홍보는 최고 지자체에서 1등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담당관님이 좀 말씀이 짧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주문을 제가 한번 또 해 볼게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저희 아산시가 상당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즉각즉각 어떤 답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서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시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아파트가 많아요.
○위원장 전남수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노력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이 또 지불이 된다면 어느 정도 많이 광고나 홍보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 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디어보드 같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때 그런 광고나 홍보물이 붙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읽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 부분에서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아, 윤 팀장님이세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윤 팀장님과 담당관님의 진두지휘하에 우리 고생하신 직원님들하고 한번 해서 이런 부분도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윤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을 들었으니까.
○전략홍보팀장 윤호준 전략홍보팀장 윤호준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켜주시고요, 켜주시고.
○전략홍보팀장 윤호준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순신축제,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산불조심 등등 해서 총 관내 아파트 73개 단지, 1458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한 달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역시 가을에 짚풀문화제, 은행나무길 축제 등등해서 이렇게 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보드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아주 우리 윤 팀장님 그렇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에 적응이 되다 보면 다른 지자체 천안이나, 다른 경기도 지방이나, 서울 지방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움직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효과가 있고요.
외부에 대해서 아산 방문의 해에 뭐 이런 부분에서 아산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윤 팀장님,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심에도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노력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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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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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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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누가 또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을 조금 주의 깊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김미영 위원 콜센터 상담채널을 다각화했다고 했는데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건데요.
우리 아산시가 지금 유선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생활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영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는 지금 2024년도에 소통채널을 한 곳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 3월부터는 소통채널하고 카카오톡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소통채널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들입니다.
저희 아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플랫폼이라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유선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 거네요?
○김미영 위원 그럼 세 가지네요?
○김미영 위원 그 외에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있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연링대가 있고, 밴드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있고, 인스타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 소통이 가능한 SNS입니다.
○김미영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예를 들면 카카오톡은 어차피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민원인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을 주세요, 뭐 아니면 아산시 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 댓글에 달릴 거거든요.
○김미영 위원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답변을 하면서 거기서 소통이 또 이뤄지기도 합니다.
○김미영 위원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언제쯤 해결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신다면 그 또한도 소통이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거 언제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궁금해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 또 서로 그걸 또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모든 과에게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소통관에서는 탄소중립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만한 게 있을지 좀 고민은 해 보셨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직 못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못하셨죠?
○김미영 위원 이거 시민소통담당관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과에서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할 만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협업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소통담당관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위원님한테 지금 했습니다.
답변드렸고요.
○김미영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가지고 있지는, 누구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보기 수월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가지고 오실 동안 잠깐 정회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전남수 아, 이렇게 하시죠.
정회를 하기보다 계속해서 이어지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는 거로 시간을 가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가져 오시고요.
또 질의가,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인사이동이 얼마나 됐죠,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가?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한 2주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2주 동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직 부족합니다.
○박효진 위원 어느 정도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일정 부분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15페이지, 본 페이지 15페이지에 앞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성과도 있고요, 주요성과도 있고 앞으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파악했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전체 민원 중에 들어오는 건들이 다각 건의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은 일정 부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팀별로 끝날 무렵에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재자 역할이라고 하면 과와 시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아까 자세히는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박효진 위원 법적인 거?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민원인이 오시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법을 알고 오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을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의 입장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성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담당관님만의 포부가 있으실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소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의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진정한 장소면 어떤 구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시민소통,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오신 만큼 이 담당관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담당관님의 생각과 철학이 어쟀든 이 사업에 다 녹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박효진 위원 똑같이 진행돼서 안주해 가는 거는 이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플러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담당관님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일으키고 싶은 포부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제 생각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경쟁보다는 사이좋게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조금 녹여놓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녹여놓겠다는 거는, 뭘?
제가 잘 그거를 모르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넓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갈등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많이 담기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이게 이쯤에서 사업을 어쨌든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깊이까지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도 각 직원들마다 또 향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직원들과 또 담당 과, 그다음에 민원들의 사이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효진 위원 시민이 어떻게 하면 민원을 더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가 왔나요?
그럼 계속해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담당관님.
○김미영 위원 성인지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김미영 위원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참여자치도시 아산 구현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관련 예산으로 소통채널 운영 및 시민 참여에 따른 포상에 있어 어느 한쪽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 뜻이 포상이 직원 대상인 겁니까?
시민 대상인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시민 대상입니다.
○김미영 위원 시민 대상입니까?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남녀,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추첨을 해서 남녀 구분 없이 예를 들어 커피상품권이라든지 아산사랑상품권을 금액을 조금 저가로 해 가지고 작게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어디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시정신문.......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생활민원에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평가를 해서 그중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잘하신 분을 선택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김미영 위원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을 주신다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이 일률적인 분이 있고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활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 콜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이런 분들은 저희 쪽에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한 달 평가를 해 가지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성별에 따른 민원이 분석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남녀로 해 가지고,
○김미영 위원 남녀로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이벤트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 부분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다 되어 있고요?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성 시민의 시정홍보 참여, 시민명예기자나 편집위원의 여성 비율 15페이지에 보면 23년, 24년, 25년 여성 비율이 57, 58, 58%로 다 50%를 넘었어요, 그렇죠?
○김미영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거는 성인지 예산으로 넣지 말고, 새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서 넣어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만일에 이게 이 내용으로 추경에 들어온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차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시정신문에 여성 친화도시로써의 비전 제시 부분에 있어서 17페이지에 시정신문 여성 관련 정보 및 시책 코너 게재횟수가 12회라고 되어 있어요.
○김미영 위원 시정신문에 내용이 보통 몇 가지가 실리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직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미영 위원 거기까지는 못 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못 봤습니다.
위원님, 시정신문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쪽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정기간행물.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현장소통간담회를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현장소통간담회를 가게 되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지역의 단체장님들.
○김미영 위원 예, 단체장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성, 남성을 나누고 그러니까 같이도 하지만 한 번씩은 여성, 남성을 나누고 여성 중에서도 대학생, 부모, 어르신 아니면 직군별로.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대학생, 미필이냐, 군필이냐, 그리고 부모, 어르신, 아니면 직군별로 이렇게 좀 섬세하게 나눠서 소통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시행을 하시려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까지 잡아, 예를 들어서 초청했을 때 올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도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동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배방이라든지 탕정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참여의 범위를 세분화를 시키는 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일정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모시는 분들만 모시고 들으면 민원 해결이 안 된 민원만 계속 말씀하시지 조금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김미영 위원 여기에 플러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조금 저는 학교와 연계해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안이 됐든지 간에.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다음 선거 때에는 생일이 지나는 아이들은 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정책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우리 동네에 뭐가 잘못되고 잘됐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김미영 위원 우리나라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스템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맡아주셔 가지고 좀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소통 담당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8쪽하고 19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주신 참고자료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1쪽이에요, 참고자료 1쪽.
이제 아산시 콜센터 1차 처리율을 보시면 특히나 교육복지와 건설도시 쪽이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명노봉 위원 찾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교육복지 같은 경우가 65.1%, 건설도시가 61.5%.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이제 낮다는 말이죠?
○명노봉 위원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분야상 시급하게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지금 1차 말고 이것을 건설도시나 교육복지로 이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이관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관하죠?
○명노봉 위원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 1차 처리율이라든지 2차 처리율을 높기 위한 담당, 실무부서와의 어떤 협업이나 미팅 같은 게 좀 있나요, 혹시나?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민원이 들어오시면 저희 담당팀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실과로 전화해서 같이 한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같이 협업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콜센터 직원분들에게 교육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교육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교육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 분야라든지, 교육복지 분야의 담당관들께서도 그 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콜센터에 관련된 근무하는 열두 분의 직원분들은 저희 실과나 읍·면·동에서 이뤄지는 일들에서는 다 자료가 넘어갔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이라든지 저희 과에 오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불러서 그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콜센터에서 1차가 처리돼서 1차 처리율이 83%예요.
그러면 나머지 미처리된 부분 17%가 이제 실과로 넘어갑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넘어갑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고 나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의 소관이 아닌 거죠, 17%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모니터링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실과의 처리율에 대한 것을 체크하신단 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처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18쪽에 보면 우리 직소민원실이 있어요, 상담실이.
○명노봉 위원 그럼 시민들께서는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민원을 상담하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직소민원상담실에 전화나 방문접수 합니다.
○명노봉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차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일정 부분 전화상 민원이고요.
직소민원에 들어오는 건 몸소 피부로 느끼는 불만에 대한 거 가지고 오는,
○명노봉 위원 그거를 누가 판단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쪽에서 담당 팀의 팀원들하고 저희하고 관련 실과들 다 같이,
○명노봉 위원 그 접수를 직소민원에 상담실에 상담하는 시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콜센터를 통해서 1차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을 찾아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직소민원 상담실에 가서 방문을 하시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직소민원은 시장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 90%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지금 1차 처리가 83%라는 말이죠.
○명노봉 위원 그럼 나머지 17%는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런 것들이 직소민원팀으로 넘어가든지 시민고충위원회로 넘어가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께서는 직접 시장을 통해서 빠른 민원 해결을 원하시겠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에 갈 수 있는 어떤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차 처리가 안 됐다든지, 2차 담당 부서를 갔는데 처리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머지 17%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직소민원으로 넘길 거냐, 시민고충으로 넘길 거냐, 이런 부분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저희 직소민원에 들어오는 민원 건들은 실과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민원인들이,
○명노봉 위원 아, 반복 민원.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반복 민원이었고요.
그 민원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실과에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직접 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에게 전화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복합 민원.
○명노봉 위원 뭐 흔히 말하는 악성 민원들이 해당이 될까요?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러한 민원이 직소민원팀에 온다면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콜센터를 통한 민원 해결방법과 직소민원팀을 통한 민원 해결이 있다면 저도 직소민원팀을 택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노봉 위원 예, 두 번째는 19쪽입니다.
우리 아산시 생활민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명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형통에서.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바뀐 것 같은데 왜 명칭이 바뀌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그.......
○명노봉 위원 전에는 아산형통이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바꿨습니다.
○명노봉 위원 바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 안에는 다섯 가지에 대한 처리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생활민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 생활민원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생활민원이라 한다 그러면 호기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아산형통도 괜찮았는데 아니면 온궁이, 아산온궁이 카카오톡 뭐 좀 특이한 명칭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카카오톡으로 바꿨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아산시 콜센터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한 채널 운영이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한번 채널을 들어가 보실게요.
○명노봉 위원 보면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혹시 사업자등록 정보 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직 못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번 보세요, 뒤에 팀장님도 보시고.
이게 이제 아산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서 업태를.......
○명노봉 위원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우리가 법인이에요, 아산시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공공기관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업태를 한번 보세요, 거기 팀장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게 맞습니까, 업태가?
그러니까 업태가 이거일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빨리 이거 고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굉장히 좀 창피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산 생활민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현재 친구 수가 7110명.
지금은 좀 늘어서 7238명.
○명노봉 위원 참 늦어요.
지금 카카오톡 생활민원 친구추가를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 수는 많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홈페이지나 누리집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올해 11월에 또 업무 보고가 있죠?
○명노봉 위원 예, 그때는 제가 담당관님의 열정을 믿고 이번에는 한 1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담당관님.
○이기애 위원 저도 우리 명노봉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장 직소민원에 대한 거 하고 콜센터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더 생겼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시장 직소민원 18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 13페이지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1분기, 2분기 나눠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2분기에는 25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콜센터에 오는 민원 한 17%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로 직소민원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은 거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90%는 시장님과의 민원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거의 90% 정도 본인하고 대화를 나눈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만나서 이 중에서 대화를 하셨습니까?
몇 프로 정도 만나셨냐, 이 말씀이세요, 오세현 시장님께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위원님, 솔직히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뒤에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위원님, 시장님하고 지금까지 직접적인 그런 만남은 없었고요.
단순민원으로 처리해 가지고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뒤에 지금 담당관님들, 우리 소통담당관에 계신 분들 팀장님들 다 바뀌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장 직소민원에 대한 상담 민원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때도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만 어떻게, 단순민원도 직접, 내가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원의 날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직소민원실을 없애든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지금도 아무런 응답, 도대체 그럼 시장님께서 오신 지 지금 6개월이 넘어가면서 도대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참 한심해요.
진짜, 진짜 행정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자, 직소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
지방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기 위한 노력을 그 누가?
소통담당관만 민원 해결해야 됩니까?
실무부서만 민원 해결해야 됩니까?
참 아산시의 시장이 가장 이 민원 해결에 앞장서야 되고 시장은 당연히 아산시민, 40만 아산시민이 어떠한 민원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하나도 시정조치가 안 됐냐는 이 말씀이에요, 예?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전에 했던 업무보고를 그냥 고스란히 따라서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무슨 여기서 일이 그렇게 없어서 매일 앉아 가지고 저희들은 더 나은 정책이 어디 지차체가 있는지 두드려 보고 찾아가 보고 들어가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직소민원에서는 해결하시는 민원이 직소민원실에서만 해결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전체 지금 1·4분기, 2·4분기,
○이기애 위원 아니, 우리 실과에다가 넘겨주지 않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지금 이게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온 게 위원님 지금 보시면 454건이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간 건들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실과에다1 넘기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사실 시민소통관들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제가 늘 지나갈 때마다 제가 진짜 복도 지나갈 때만이라도 내가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에.
왜냐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고질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콜센터 여러 가지 지금 시는 직소민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원의 채널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민원에 올려서 지금 민원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며칠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보통 하루나 이틀 잡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루나 이틀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민원실에 올라오는 민원들은 거의 지금 맥시멈을 한 10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민원 사무처리는 보통 7일간 잡고 있는데 5일에서 7일간을 잡는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오는 민원들은 되도록이면 24시간, 아니면 48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48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질민원을 그럼 여지껏 민원을 해결 못 하고 있다가 직소민원에서 해결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그 48시간 안에 해결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해 가지고 양쪽 다 실무부서하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조금 생각하는 차이를 좀 괴리를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민원인의 편에서 어느 정도 다독거려주고, 저희가 법적인 사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설명드리고,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필수적으로 가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소통담당관실로 찾아오시는 민원을 지금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어쨌든 48시간 안에 답변을 주신다는, 그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기애 위원 뭐 답변을 주신다는 거겠죠?
○이기애 위원 추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24시간 아니면 48시간 내에 답변을 주실 건데 그러면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아산시민들의 민원의 공정성을 제가 봤을 때는 흐트러지지 않고 하신다는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왜냐, 이 특정민원이 우선시되거나, 아니면 처리되거나, 아니면 시장님과의 뭔가 연결 부분이 가장 가까워서 이 민원을 해결하면 사실은 소통담당관 진짜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이기애 위원 그리고 아산시민들은 아마 이런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통담당관실에 오셔서 민원을 해결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 이거는 우리 직원으로서는 담당하지 못하는, 인력으로 담당하지 못하는 이런 거를저희들이 짊어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지금 제가 18페이지 보시면 조금 심화된 민원들, 고질 악성민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질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면서 법적 조치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기애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호한 대처로 직원 보호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답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고질적인 민원들은 생각하시는 그분의 오시는 분의 생각이 저희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화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해도 하고 이해도 못 하고 좀 어떨 때는 경찰까지 부르는 아니, 저희 방호인력도 부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융화 있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고질민원이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봤을 적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과격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공권력도, 내가 봤을 때에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고질민원이라 하면 아마도 우리 소통실에서 너무 습관적으로 반복민원을 하고 있는 아산시의, 내가 봤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민원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딱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지금까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분이 계속했던 저희 쪽에 오셔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처음에 올 때나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고 저희도 그 내용에 맞춰서 똑같이 비슷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문서화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내가 이해를 구두로 해서 녹취를 한다든지, 문서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내부 결재해 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가지고 있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근거자료를 마련하시고 만약에 반복돼서 똑같이 이런 아산시민들, 만약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민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문서화를 시켜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직소민원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지금 이 임기 내가 봤을 적에는 올 연말까지도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가시면서 내년 아마 초중에 또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원을 직접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방안책을 시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도 담당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미처 수정을 하지 못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소통팀장 김정윤, 맞죠?
○위원장 전남수 주무관 이희천.
이희천 주무관이 있나요, 자리에?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거지만 수정이 필요할 때에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남수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주로 민원 업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면 시민고충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그 업무가 이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로 오면 더 업무 보는 데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위원장님,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그래서 뭐 검토는 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민원 업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우리 옴부즈만 제도라 그랬거든요, 전에.
그래서 이 명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민원 업무, 민원인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거 이의를 제기하는 업무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성격보다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성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생각은 안 했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 여쭈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아니면 전혀 업무가 달라서 그냥 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민원은 다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의 출발점에서 감사.......
그런 부분 감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소속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범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7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에 대한 생활민원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감사위원.
○위원장 전남수 옴부즈만에 저희가 위원들을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위원장 전남수 작은 사사건건 조그마한 일 같은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 본 위원은 아,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민원 업무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의 업무를 한번 더 광범위하게 키우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또 그 생각이 맞겠죠.
○위원장 전남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니, 담당관님한테 매번 제가 시장 직소민원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요.
○이기애 위원 민원 해결한 방법은 뭐 개수는 다르겠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고요.
시장실도 내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뭔가 대화의 창구를 열 것 같고 부시장님 방문, 전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이기애 위원 이거를 분리해서 추진현황에 담아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한 자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뭐 전화는 전화, 방문은 방문.
방 자, 이거만 넣으면 되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만약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이거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 하신 거죠?
○위원장 전남수 자,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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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경제국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기획경제국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제안 등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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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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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는 좀 이따 드리고 국장님께 우선, 6월 31일이니까 7월 그러니까, 보름 정도 지났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5년도 국·소장님들의 언론 브리핑을 봤어요.
기획경제국은 올해 2월 18일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아직 없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1년에 한 번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할 수도 있고,
○명노봉 위원 두 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 충분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두 번이 됐으면 좋은데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시장님의 기재 의견이 들어가서,
○명노봉 위원 기재가 드러나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언론 브리핑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임 국장님이 2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물론 내년도 정부예산이 7493억 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노봉 위원 2월에는 6621억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국장님도 부임하시고 시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석 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브리핑이 안 돼 있어서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시는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원래 계획은 없었고요.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 담아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래서 그걸로 시장님 대신한 걸로 내용은 저희 국·소관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고 저희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보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기자회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 책자 24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명노봉 위원 2월 18일 전임 국장님의 브리핑으로는 정부예산 확보액이 6621억인데 지금 새로 말씀해 주신 건 7493억 원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지방세는 빠져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전임 국장님의 언론 브리핑 시에는 올해 세수 확보를 얼마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긴 아직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세수 확보 부분은 이거는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만 넣었고요.
세수는 뒤에 별도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세수 확보의 목표액은 페이지로 따지면 마지막,
○명노봉 위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세수 확보 계획은 목표액은 그쪽에 잡혀져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총액이 변동이 있습니까, 2월하고 지금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세수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세입이 변경되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개별 개인소득세도 추가로 들어오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추가로 중간중간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세수 확보, 기획경제국에서 2월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같으냐, 다르냐를,
○명노봉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명노봉 위원 더 늘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78페이지.......
○명노봉 위원 예, 78페이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게 세정과의 징수목표액은 7647억 원으로,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때는 변동이 없었는데 저희가 보통 세수를 추계를 할 때 월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명노봉 위원 자, 그래서 이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목표액은 4월 말로 돼 있고 6월 말에는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 목표액을 7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50%?
증액을 거의 50%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걸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가 작년도 거 행감을 하면서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획경제국의 아산시 집행부의 노력을 제가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지적했듯이 팀장, 주무관 정도가 지역 국회의원실 가는 게 전부였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 제가 못 들었는데 이번 25년도 5월, 6월 우리 아산시 집행부에서 국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목표액을 2월보다 높여 잡은 거는 전에 조일교 부시장님 권한대행 하실 때 좀 공격적으로 목표액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에서 회의를 다시 해서 목표액을 신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했고요.
4월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5월 18일부터인가, 집중방문기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 실·국장하고 부시장 포함해서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다 방문을 지금 저희가,
○명노봉 위원 예, 아까 여덟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는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게 하고 5월, 6월에는 시장님이 도청에 아산향우회 공무원들 한 40명 정도를 만나서 저희 실·국장들 몇 명하고 같이 가서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한 저희 사업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6월에는 기재부하고 수시로 저희가 지금 방문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마 기재부 가셨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정부예산 확보 계획도 중요하지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과 중앙정부 특히 해당 부처를 방문해서 특히나 국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시간 되시면 시장님도 그래서 실질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올해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편성 때 봐야 되겠지만,
○명노봉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7월 1일 자로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월 18일 전임 국장님의 언론 브리핑 상에 지역경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언론 브리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그 내용은,
○명노봉 위원 예, 들으셨어요?
어떻게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그 보도대로라면 전년도 24년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1만 7000여 명의 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인계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그 소관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
○명노봉 위원 지역경제과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소상공인 지원에서 도비 5대 5 해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명노봉 위원 상반기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상반기에 지원 다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수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는데 지원은 다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올해도 하반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중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24페이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중추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목표액이 어쨌든 7493억입니다.
여기서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죠, 거의 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한 80% 정도는 계속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20%는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떤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2월에 계획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2월부터 쭉?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말 그대로 목표액을 잡고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를 잡은 건데,
○박효진 위원 그럼요,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주로 7493억 중에 이번에 확대해서 잡은 거는 계속사업 중에는 인주염치 고속도로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사업 같은 거 밀두리, 곡교·석정리, 탕정 이쪽에300억, 160억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60억 이상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음봉 외투지역 조성사업도 160억 정도 그다음에 둔포 원도심 교통도 100억,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도 69억,
○박효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느 위치에다가 지금 할 예정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탕정 쪽에 하는,
○박효진 위원 탕정 쪽이죠?
○박효진 위원 지금, 다 말씀하셨죠, 20%에 대한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런 등등해서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 데 대표적인 거만 큰 거만 말씀,
○박효진 위원 예, 대표적인 것만 봐도 지금 지역 차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갑 지역, 을 지역에 거의 예산이 총 투입이 될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로 20%만 잡아도?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꼭 그렇게 하는 건,
○박효진 위원 그러면 갑 지역만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거를 갑 지역,
○박효진 위원 정부예산 확보 금액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사실은 저희가 인주염치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갑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염치, 밀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효진 위원 염치, 왜 다 어떻게 갑 지역이라고 어떠한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역이 그렇게 구분을 저희가,
○박효진 위원 지역이긴 하는데 그래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개발수요가 늘어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수요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치중, 편중되거나 치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이 을 지역, 지역구로 따지긴 그렇긴 한데 을 지역으로 편성이 됐다고 치면 개발중심으로 갔다고 치면 갑 지역에는 그럼 다른 뭐.......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거기는 산단조성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박효진 위원 산단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인주 산단, 선장 산단도 있고 또 신창도 있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요?
선장 산단은 언제, 진행과정 좀 알려주시면요?
○박효진 위원 대략 아는 것만 알려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선장 산단은 기업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런데 많이,
○박효진 위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아니요, 거기는 진행이 많이 어제 저도 여기 오자마자 거기 시행 시공사의 대표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SK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마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SK에서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조만간 새 정부 출범하고 경기가 상향되고 있다고 보면 아마 조속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SK에서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확정은 돼 있는데,
○박효진 위원 이 부분을 말씀,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예산 같은 경우는 중앙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국·소장님들께서 중앙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적인게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을 지역에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확보되고 갑 지역에는 약간 소외된 듯한 이게 과연 누구의 탓인가라고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대응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한쪽에만 쏠려서 할 게 아니라 갑 지역에도 어쨌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지역과의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날 정도면 저는 이거는 예산 자체가 너무 균형발전이 아닌 쏠림현상으로밖에 안 보여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박효진 위원 개발로만 볼 건 아니고 왜냐하면 개발로만 지금 예산 부분은 개발로만 말씀하셨고 시민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또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거는 저희가 이건 국비 확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균형발전 부분이 아무래도 저쪽 서쪽 지역과 동쪽의 차이점이 좀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쪽 개발 분야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서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도는 선순환 효과가 나오니까,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보시는 게 개발 부분만 보시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발만 보시는 거예요, 치중되는 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걸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만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어떤 위원님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쨌든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돼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낙후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부분이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결실이나 이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담겨있지도 않고.
물론 일자리, 아까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부분은 국가에서 저절로 하는 정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 외에 시에서 시행돼야 될,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산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냐, 공모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투입이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아까 잠깐만 봐도 그런 부분이 안 녹여져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사업이고 미래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온양2동 원도심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싸전지구에 있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박효진 위원 그게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장미마을 쪽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도심을 배제하고 안 한다 이거는 아니고,
○박효진 위원 약하죠?
어떻게 비율만 봤을 때는 많이 약한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보일 수 있지만,
○박효진 위원 그럼요,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사실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균형을 메꾸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저희가 원도심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원도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재래시장은 원도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입은 되지만,
○박효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국한 돼 있으면 안 돼요, 확대를 시켜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쪽에 투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입 대비 효과는,
○박효진 위원 미미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가 결국엔 필요한 건데,
○박효진 위원 이게 관련된 과에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어쨌든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산 확보 목표액에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이 부분에?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것도 공모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몇 개가 들어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따로 그거는 별도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샷 제안서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온양2동 지역에 하는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온양2동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런 공모사업이 여기에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공모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공모사업은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온양2동 거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온양2동은 거의 지금 기본계획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그림은 다 그렸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아마 그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국비 확보라든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어쨌든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다 준비 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소, 미래도시사업소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쨌든 정부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는 행정력에서는 필요한 게 사업계획서 또 자료나 홍보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부족한 부분이 9월, 10월,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게 많이 담겨져, 완벽하게 담겨져 있어야지 더 많은, 기본 목표액에 다다르지는 못하겠지만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게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는데 사실 국비 확보도 그렇고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와도 약간 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공판석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공판석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라고 나보고 그 얘기를 하길래요, 그래요, 물어볼게요.
여러 두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국비 확보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지금보다 배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국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그러면 2026년, 지금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목표를 가장 큰 목표들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래야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할 게 아닙니까?
그냥 국비 확보 여기저기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또 아산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국비 확보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산시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웠을 때 아산시민이 원하지 공약은 내세우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아산시장이 공약을 한 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시는 건지 지금 우리의 목표 지향성을 갖고 어떠한 예산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국비 확보 목표액 7493억 중에 가장 비율이 큰 게 기반시설 인프라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인주염치 고속도로라든지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큰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금년 내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반영이 안 되면 향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일차적으로는 기반시설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기반시설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5년도 단축할 수가 있고 10년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또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국비 확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뭐 때문에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아산시민들이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시민정책공모제·시민정책평가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제를 저희들 1차 심사를 끝냈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끝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2차 심사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2차 심사도 며칠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마무리 지었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발표하십니까?
10월에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바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총 3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해서 43건이 접수돼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채택이 네 건이 됐습니다.
채택된 네 건을 가지고 부시장 주제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건 중에서 한 건을 장려로 선정하였고 한 건을 입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마 45건 정도가 이번에 접수가 된 것 같아요, 43건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43건입니다, 예.
○이기애 위원 그렇죠, 43건을 접수했는데 접수과정을 보면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
공모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제안 공고 및 접수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접수했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접수 방법은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1년에 저희가 이번에 시민공모제를 43건 정도 접수를 받는데 저는 다양한 채널로 저희들이 시민정책공모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까지도 시민공모제에 참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민정책공모제를 할 때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한 웹사이트 같은 것도 지금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여기를 통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공모를 통하면 시민들이 공모하면 지금부터 주춤하는 이게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아산톡톡이나 뭐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준다면 43건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간에 1차평가 제안 실무 심사하기 전에 저는 공모제안 공고 및 접수를 하고 나면 이분들을 한번 공모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놓고 시민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 주는 거예요.
아산시에서 정책을 활용하기 편한 피드백을 이분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아마도 이분들은 올해도 공모를 하고 내년에도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시민정책공모제를 보면서 이런 방법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면서 공모제가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당선이 되면 이거를 적극 우리 아산시에 활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제안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제안은 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어야 좋은 상품을 저희들이 건져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차평가 제안 심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중간에 한번 넣어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창구를 한번 조금 더 활짝 문을 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민정책제안공모제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안도 하시는 분 위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하신 분 대상으로 좀 더 발전적 제안을 위해서는 제안 아 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국민생각함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개설을 하든지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건, 이번에 저도 들어가나요?
○이기애 위원 저도 이거 제안한 거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아쉽게도 선정이,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또 웃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좋은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위원장 전남수 기획경제국은 오전에 본 위원이 이런 담당 팀장과 주무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비를 하셨어요.
○위원장 전남수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또 의회의 존중도 있지만 시민을 존중하는 그런 행정이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전남수 25페이지에 3번이죠, 체계적 공약 관리 추진.
이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공약 목록을 보니까 이렇게 100개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100개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지금 이 부분이 전임시장, 박경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전임시장이 공약한 거와 현 시장 우리 오세현 시장님이 공약하는 게 중복된 공약 목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사실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공약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임시장 공약 자체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를 하고 이어 달릴 건 이어 달리고 할 건 해야 되는데 전임시장 공약이 그냥 마지막에 진행사항 평가 정도만 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거는 현재까지는 사업별로는 검토를 하지 못했고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이어 달릴 건 이어 달리고 방향 전환할 건 방향 전환하고 재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임시장이 참 좋은 정책과 좋은 공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롭게 시장되신 분이 이런 부분에 멈춰서는 안 된다.
○위원장 전남수 좋은 부분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나빴던 부분 이만큼 해 왔던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대범함도 필요한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그만큼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진행돼 온 거니까 이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시민들에게 어떤 질타를 받으면 어떨까, 이것을 걱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걱정보다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대범함이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전임시장과 현 시장의 공약의 차이 또 멈추는 공약, 이어 달리기 하는 이어지는 공약,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범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 한번 할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전임시장님 공약이 둔포와 탕정에 읍에 대한 공약을 하셨다면 이것이 옳다면 현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빨리 달려갔고 재정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 다음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이 그냥 안일하게 전임시장이 한 거고 내가 하기엔 벅차, 이걸 내가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자,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가 팀이 몇 팀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6개 팀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6개 팀이에요?
○위원장 전남수 팀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질의를 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입니다.
○김미영 위원 워딩 자체는 35페이지에 있는데 제목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부분인데요.
이거를 지금 추진현황대로 해서 25년 하반기가 되면 스마트모듈러센터 건축설계가 착수가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대효과가 빛을 내는 소자인 화소부터 패널·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가 지금 우리나라 자체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좀 포괄적인데요.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글로벌시장에서 조금 선두주자입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를,
○김미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알앤디는 개발하고 있는데 삼성에 납품하는 1차 벤더나 2차 벤더는 일정 부분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거 실험테스트 다 하고 삼성에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소부장 업체를 지원하는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소부장에 대한 부분이 자립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업마다 틀린 데요.
기업마다 글로벌 납품하는 그러한 강소기업도 있고요.
저희가 디스플레이 기반은 탄탄하긴 한데 전체의 산업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충남 아산시가 탄탄하긴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차세대 무기발광이나 AI LE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미영 위원 예, 제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립화하게 되면 워낙 이 시장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 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서 전 질문을 드린 건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계속해서 저희가 글로벌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쪽은 선두주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 기술 격차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초격차를 예전에는 10년 주기였던 게 5년 주기, 3년 주기, 막 이렇게 급격하게 다른 중국이라든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추진하는 나라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핵심기술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미영 위원 저희의 지금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영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학협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각 대학에 있는 연구실로 국가에서 재정이 투입돼 가지고 알앤디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는 이 부분을 연구 성과를 낸 뒤에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그럼 특허를 내면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묵혀 뒀다가 나중에 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특허를 중국이나 이런 데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산시와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기술 외부, 국외유출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과가 성인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체 보면 전체가 6개 부서였나, 아까?
○김미영 위원 아니요, 3개 부서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아, 성인지, 예.
○김미영 위원 9개, 3개 부서에 9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모든 부서, 기획경제국에 있는 모든 부서가 탄소중립과 성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사업명, 성인지 관점으로 목적 설명을 하고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지금 본예산에 못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리고 목표, 성인지 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해서 좀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두 가지입니다, 탄소중립하고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요.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에는 없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지금 기본사회팀 업무추진 계획보고라고 해서 신설된 팀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본사회팀이 생긴지 보름 남짓 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이 부분까지 담아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 향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면 다시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 다세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니, 제가, 저희가 기본사회팀을 만든 거는 새 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각 부서에서,
○박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를 들면 저희가 출생축하금이나 아산페이, 청년내일카드, 마중택시, 또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다함께돌봄센터, 교복 지원 등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폭넓게 기본사회 정책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파생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팀을 만든 것은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또 각 부서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조금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새로운 복지체계를발굴할 수 있는 것 또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사회팀을 만들었고 기본사회팀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정책은 저희가 선행, 타, 화성이나 포천에서 이미 팀이나 과를 만들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국가 아젠다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기본사회 복지정책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모자란 거는없는지 또 추가로 발굴할 거는 없는지를 고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미래전략과랑 맞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본사회팀은 저희 과에 배정이 된 건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과에 왔는데요.
다양한 과에 정책이 추진되니까 어느 한 과에 어느 한 국에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 국에 일단은 기본사회팀을 두는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국에서 처음에 기획실 쪽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두 과 어디서 하든 다 새로운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 끝에 저희 과가 맡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쨌든 정부정책에 의해서 기본사회 정책을 따라가는 부분인데요.
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꼭 사회복지에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월급이나 이런 부분도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출범이 된 건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금 기본사회팀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력 또한 총 2명밖에 안 되거든요?
팀장님 한 분, 팀원 한 분으로 지금 사회복지 자체에서도 벅찬 부분을 20년, 30년, 짧게는 5년을 바라봐야 될 기본사회 정책을 두 명이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모든 과가 인력배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효진 위원 부족도 하고 불만도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도 좀 부족한 인원이지만 3명이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일단은 다른 팀들도 인력이 다 충원이 안 돼서 2명으로 출발하되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를 해서 2명이지만 초기 누수가, 제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착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국가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아산시 말고도 국가 그게 내려왔나요, 안이나?
○박효진 위원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모든 정책이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인수위가 없이 국정위원회가 모든 부처의 사업을 또 정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정부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본사회팀이 굳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안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또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팀이 과연 형식에만 맞춰진 팀으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국가 정책은 빠르면 7월 말 아니면 8월 정도에는 아마 시달될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단계에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시민인식도도 파악하고 또 직원 교육도 저희가 시켜야 되고 여러 수요파악,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진행을 한다면 국가 정책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선제적으로 팀부터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정책 자체는 어쨌든 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 자체가 지금 방향이 안 잡혀 있어요.
방향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시장님의 지금 행보를 보면 너무 위에다가 아부성, 팀이나 예산을 많이 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팀이 생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빠르게 기본계획, 저희 시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시에 맞는 기반도 어쨌든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큰 틀은 그렇고요.
아산시에 맞는 새로운 시책 같은 거는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무쪼록 기본사회팀이 만들어졌으므로 인해서 형식에만 멈춰 서지 마시고 정부 모니터링을 틈틈이 해서 어떤 기조로 가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 또 넓게 봐서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데이터랑 50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통계에 기반한 과학행정 지원, 50페이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부분에 공공시설 정책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거,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생활 SOC 부분이 주로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지역에 집중돼서 수요층이 어느 지역에만 독과점처럼 수요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계량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또 새롭게 입지를 정하는 것도 그런 입지를 정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주변에 수요자가 계층에 맞는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몇 명이 수요가 되는지 도면상에도 쭉 나옵니다, 계량적으로도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이게 올해 말까지 2차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아마 공무원들이 실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요구 시에 어떻게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 시키겠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참고자료, 예.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저희가 아산시가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용역들이 많이 해소가 되나요?
○박효진 위원 이게 투트랙으로 갈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항상 발주를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도 우리가 관련 과마다 무슨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용역비가 항상 올라옵니다.
○박효진 위원 항상 올라오는데 그게 많이 줄어드냐는 거죠.
○박효진 위원 아니면 투트랙으로 또 가냐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용역비가 필요해서 실과에서 용역을 준비해서 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 시스템으로 줄인다는 건 조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만,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하는 이유는요,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각각의 과에서 간단한 시설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필요한 용역까지 가는 시설이든 그 시설에 대한 디테일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계량적으로 나와서 분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계속 우리집 앞에 도서관을 만들어 줘, 하면서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그쪽에는 일부 같은 시설이 중복되는 게 수요층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도 설득 기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가 시작은 했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 이거를 활용하는 자체 공무원들한테 계속해서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조정하고 하면서 연말까지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나 이런 걸 봤어요, 제가.
○박효진 위원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사업에?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여지는 데이터만 활용해서 뽑아내는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AI기반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AI기반으로 가려면 아산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답까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설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답까지 추출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예를 좀 봤어요.
데이터플랫폼 구축 예를 봤는데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로도 충분한 내용들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박효진 위원 하고 별개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하고 별개로 이건,
○박효진 위원 이거는 어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AI플랫폼은 저희 과에서 하긴 하는데요.
플랫폼 구축하는 거고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용 데이터로 새올이나 온나라를 하는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랑 같이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협업은 하죠.
그런데 저희는 AI데이터팀은 공공이나 통계나 민간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이런 거를 한번 더 분석해서 제공하는,
○박효진 위원 그럼 그걸 표출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여러 가지 시각화 해서 도면이나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박효진 위원 도면이나 그래프는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분석을 한번 가공을 더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효진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정보통신과에서는,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행정 데이터에 대한 새올이나 온나라에 대한 맞춤형, 부서에서 맞춤형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AI로도.
저희는 조금 그걸 한번 더 가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냥 가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가공이 아니라 분석해서 그거를 활용하기 좋게 저희가 이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AI 자체가 분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분석은 실무진들이 다 하고 거기에서 수치만 집어넣어서 표를 만들 거면 그거는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에서 공공 부분에 AI를 한 95%로 2030년까지 하겠다, 그거는 생성형 초고도 AI를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망을 저희가 활용해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그런 플랫폼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예산 들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까 기본사회팀이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새로 신설된 팀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빅데이터팀은 저희 과에 있었고,
○박효진 위원 AI데이터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AI데이터팀은 최근에 생성형 AI나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행정에서도 공공 부분에서도 활용하는 정부 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박효진 위원 그럼 AI데이터팀하고 미래전략과 빅데이터팀하고 별개예요?
○박효진 위원 같은 거죠?
헷갈리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걸 조금 더 업데이트,
○박효진 위원 업데이트 돼서 지금 빅데이터팀이 AI데이터팀으로 바뀐 거죠, 이름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어쨌든 기본사회팀하고 AI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위원장님, 헬스케어 그거를 위원님들 한 번에 질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 각자 진행을 하는 게 나은가, 어떤가 싶어서요.
○위원장 전남수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우리 박효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 필요로 하면 답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필요하면 과장님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효진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만약 필요로 하시면 한 번에 질문하시는 게 나은가 해서요.
○위원장 전남수 일단 먼저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께 또 질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인증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진흥원 원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박효진 위원 진흥원 원장님의 자격요건이 그때 당시에 뭐였죠?
지원 자격요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원자격이 저희가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박효진 위원 충족되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충족되면 되는데 4급 상당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새로 부임한 진흥원장님이 그 부분에 해당이 돼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자격요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디테일하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박효진 위원 4급 공무원 상당 4급이면 그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자격요건이?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존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담고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기존에도,
○박효진 위원 아, 기존에도 담고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을 특별히 바꾼 건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바뀐 건 없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제가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위원장 전남수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박효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먼저 성명과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 이경헌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 질문이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잔여 임기 2026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26년 12월 말이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원동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지원한 동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2013년도에 천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때 웰니스스파 천안 유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경험 삼아 제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원장에.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때 경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경험이죠?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건 다양한데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국비와 연결했다는 경험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웰니스스파 그때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대전한방병원하고 같이 웰니스스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예산 확보에 어쨌든 기여를 하셨다는 부분이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예, 그래서 제가 국가 공모사업이나 국회 인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진흥원에 어떤 도움이, 말씀을 하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진흥원에 어떤 도움이 되실 거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진흥원의 그, 천안시 아산 출연금,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리비 외에는 따로 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영구적인 파트 부분을 좀 더 공모사업에 우리가 수주를 받으면 진흥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원동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지원동기로 인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업을 보셨을 텐데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제가 처음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봤을 때 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데요.
진흥원의 원래 목적은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제도화하고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기업 지원을 좀 더 낫게 지원하는 과제를 주요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와서 쭉 파악하다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중구난방으로 연구사업도 아니고 이게 기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포인트가 조금,
○박효진 위원 엇나갔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예, 엇나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기존 설립 목적이랑 다르게 헬스케어스파산업이 지금 많이 엇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엇나간 부분을 우리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로 잡으실 생각이세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팀장님하고 과장님, 연구소 팀원들하고 물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진흥원은 자체 매출을 올리기는 참 힘든 구조라고 봅니다.
연구를 위주로 해서 이거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연구하는 위주로 진흥원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지 진흥원이 자체 매출을 출연금 이하, 돈을 벌어 갖고 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공모사업 위주로 하는 게 낫겠고요.
진흥원은 우리 다 연구원들이 박사, 최소한 석사 위주인데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거를 좀 더 기업에 좋은 지원을 해 주고 좀 더 인증 체계도 구체적으로 갖춰 나가면서 진흥원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의 최종 과제 목표는 인증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 인증에 도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인증이 다가 아니라 인증이 주요 과제 중에 하나,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최종 목표, 어쨌든 최종 목표는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온천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시킨다는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전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도 있었다고 했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진흥원의 현재 장비나 인력 갖고는 KS, KC, KS인증은 힘들다고 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우리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민간 인증과 국가 인증 사이에 있는 단체표준을 지금 우리가 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거를 좀 더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계속 우리가 중앙에나 푸시를 하면서 목표가 내년 말, 내후년에 단체 인증을 받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박효진 위원 내년이나 내년 말이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그게 심사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간이 좀 있어서,
○박효진 위원 쌓여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1년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인데 결국에는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아까 공모사업도 결국에는 매칭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공모사업 말고도 헬스케어스파진흥원 만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재정의 부분이라 제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팀장님이랑 상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고도화 사업하면서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수수료 가지고 자체 매출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옆에 기업이 같이 조인이 돼서 기업 지원과 같이 우리가 도움 주면서 수수료 받는 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비 가지고 고안해 낸 게 농산물 안전성 검증, 이것도 우리 진흥원의 전체 목적하고 맞지는 않는데 수익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수익구조를 봤을 때 농산물을 어쨌든 검증 효과를 해 주실 거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럼 수익구조에서 농산물 구조만으로도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넉넉하진 않겠지만,
○박효진 위원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전체 예산 확보는 가능하지 않고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진흥원이 어느 정도의 장비 갖고 이거를 실효성 있게 가동을 한다, 이런 부분하고 아직까지 농산물 안정 기준, 충남에는 한 곳인가 아니면 지금도 없다고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거래재단도 지금 순천인가 어디로 농산물 안전성을,
○박효진 위원 맞아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그쪽으로 의뢰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는데 1차년, 2차년, 3차년 계실 동안만이라도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저한테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님께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신가요?
그러면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희영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산시에 오셔서 의원님들 방에 방문하셔서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라는 부분을 느꼈고요.
오늘 박효진 위원님과 함께 질의와 응답을 받는 과정에 그동안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셔서 한 열흘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은 공모에 주력하라 그리고 자립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지난 번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원장님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뭔가가 새롭게 정립하기는 어려우니 저희 위원장님과 날짜를 잡으셔서 함께 기획행정농업위원회와 함께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잡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원장님께 그런 부탁을 주문하셨는데 필요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시간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원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원장님 우리 기관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오늘 답변하신 걸 보니 원장님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변 내용 중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들리는 말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상당히 많이 시비가 투여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신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보신 건데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토지하고 건축물을 세우고 시스템 구축, 장비 고도화, 자립화가 안 됩니다.
또 2차, 3차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반 산업 확대, 고용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추구하는 바인데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공모사업의 한계는 있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도 인식하시고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서 주신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 장에 이렇게 나와요, 주요사업이 있거든요.
주요사업이 있는데 저는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온천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온천 효능 검증, 온천수 산업화, 온천산업 활성화, 이게 사실은 아산시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함께 나가야 될 길이고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헬스케어산업진흥원이 노력을 한다면 운영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아산의 3대 온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자력을 모색하다 보니 인증센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물놀이센터에서 할 수 있는 물놀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보셨는데 자립화는 묘연합니다, 당장은.
당장은 묘연한데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과제, 숙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또 시장님과 의회와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노봉 위원 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 원장님께서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깐만, 이렇게 하시죠.
진흥원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이 없으시다면 업무도 많이 보셔야 되니까 가시는 걸로 하시고,
○이기애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진흥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진흥원장님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진흥원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나면 진흥원장님 돌아가시는 걸로 하고 미래전략과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어쨌든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좀 약간 명노봉 위원하고 생각이 달라서 축하한다는 말씀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제가 여기 위원님들 여러 가지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치와 이런 것들이 여지껏 함축되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간담회도 해 보고 진짜 다 해 볼 만큼 많이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헬스케어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지금 옛날에 웰니스스파에 대해서 어쨌든 보좌관으로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했던 거라 공모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전 해 봤습니다.
보좌관이 옆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해서 예산이나 정책적인 거 뒤에서 서포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이만큼 추락돼서 여러 가지 아산시민들께나 걱정거리를 끼치는 마당에 전문가가 아닌 진흥원장님이 오셔서 저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에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건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새롭게 발령받아서 오신 진흥원장님의 말씀으로는 너무 부족함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게 73억 원 정도 예산을 총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스파 연계 재활 헬스케어 제품 안전 인증 및 고도화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인증도 어렵습니다. KS제품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국가표준 어렵습니다. 단체 인증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원장님?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스파 연계 재활 헬스케어에 여러 가지 이거를 하기 위한 안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도화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25년까지 장비 지원을 보면 이 장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저는 원장님께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기계장비들을 더 고도화된 기계장비를 더 놓아야 된다라고 금방 의회에 보고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고도화된 안전 인증을 받으시면 이 인증을 토대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인증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정책으로 지금 이거를 반영하시겠다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경헌 일단 기본적으로 인증 사업은 일단은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자체 우리 진흥원의 자체 수입구조도 있고 인증 부분은 처음에 민간 인증에서 기본 물, 제품, 기업, 이걸 ...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단이 발족이 됐고요.
내일 전체 심의 기준을 정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증을 받기에는 갈 길은 멀지만 진흥원이 저를 비롯해서 노력해서 인증을 최대한 단체표준까지는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 7대 시정전략 100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중에 온천도시 확대를 위한 스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이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 하실 건지 오세현 시장님 증인으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지금 그러면,
○이기애 위원 오셔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증인은 아니고.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잠깐만요.
이기애 위원님께서 오세현 시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예,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헬스케어스파진흥원장님 오늘 많이 당황도 하시고 놀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 주소예요, 헬스케어스파의.
그냥 민낯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의회에서도 민낯을 보여주고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도 이 민낯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헬스케어스파를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저는 개발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에 대한 역할,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를 고도화하는 작업이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가시되 제가 볼 때는 통합시스템 개발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재활 헬스케어 스파 간의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 아니면 우리가 연구개발에 관한 인증에 관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함께 통합시스템 개발을 할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고 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그렇게 별로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최고의 인력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발족을 해서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따로 따로 하나하나에 대한 콘텐츠를 진흥원장님께서는 이거를 분석을 하셔서 전략에 목표를 어떻게 정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함께 집행부와 논의를 하셔서 의원들하고도 이러한 기회를 아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를 마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원스럽게 이런 얘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진흥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이기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주문이 운영을 잘하셔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살찌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전남수 오늘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셨고요.
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진흥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고맙습니다.
자,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국장님, 좀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석이 됐습니까?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과장님 기본사회팀장님 나오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예.
○위원장 전남수 기본사회팀장에게 여쭙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팀장이시죠?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짧게만 들을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예, 미래전략과 기본사회팀장 장혜주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번에 신설된 팀이죠?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팀장님 혹시 기본사회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까?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기본사회라는 의미는 사실 시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사실 원론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라고 하면 아프지 않게 미리 건강검진을 해 주고 백신을 맞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사회 방향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한꺼번에 소득 보장이라든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나 방향성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모아서 수혜대상이나 사각지대나 이런것들을 발굴해서 개선점이나 보완책을 찾고 앞으로 아산에 조금 더 도입되면 좋을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기본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복지입니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까?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그게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복지가 보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인데 보편적으로 나아가려면,
○명노봉 위원 지속가능한,
○명노봉 위원 공동체를, 예.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그런 공동체 형성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사회팀장 장혜주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국장님, 기본사회팀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기본사회 관련해서 왜 미래전략과냐 또 기본사회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좀 화가 났던 부분인데 기본사회팀장님께서는 저도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지금 기본사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오세현 시장도 그렇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핵심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기본, 미래전략과에 기본사회팀이 배치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을 못하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이것이 복지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설된 팀을 상임위에서 이 신설된 팀에 특히 기본사회, 분명히 질의가 들어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 미래전략과에 배치가 됐을까, 왜 됐습니까, 과장님?
미래전략과가 뭐하는 곳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가 아까 답변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기본사회팀장도 언급을 했고 저희가 미래전략과가 여러 실과에서는 맡은 매뉴얼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는 균형발전 업무라든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업무까지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 포함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전 실과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따져보면 저희가 제일 그 부분에 접근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협업 업무도 오래 해 왔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본사회팀이 처음 생소하게 새롭게 세웠지만 저희 과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직팀에서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사회가 사실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도 결과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산시가 50만을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럼 인구유입도 되고 농촌, 계층 이런 부분들을 유입시켜야 될 부분인데 기본사회를 잘 구축을 하셔야 50만 자족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줘요.
○명노봉 위원 농촌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소멸도시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 맞습니다.
50만 자족도시 미래전략과, 아산의 50만 자족도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본사회팀 구축을 했다라고 하셔야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족한 점은 제가,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지금 기본사회팀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조직팀한테 다음에 행정국에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본사회팀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장혜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오세현 시장님 공약 관리를 하기 위한 팀이기도 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거는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공약 관리를 위해서 기본사회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계속 논의가 됐었던 앞으로 저희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 나가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택적 복지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보편적 복지는 대응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팀이 기본사회팀이지, 공약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거는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정책기획팀에서 하는 겁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기본사회팀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기본사회팀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일방적으로 다양한 사회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이 팀의 주요 역할은 사회조사 및 분석도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관리, 협력 및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이런 것들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팀이 몇 명이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현재로서는 팀장하고 팀원, 2명 출발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팀 2명 갖고 팀장 1명하고 팀 2명 갖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재성 국장님께서는 행정국하고 상의를 하시든 뭘 하든 이런 팀을 만들 때는 최소한의 의원들한테 저번에 의원회의 때 이런 거를 좀 보고해서 이러 이러한 역할 때문에 이렇게 팀을 하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는 하셨어야죠.
상임위 위원장님도 모르게 어떻게 팀도 스리슬쩍 만들어져 가지고 팀도 팀이 아니고 저는 절대 우리 장혜주 팀장님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장혜주 팀장님 너무 좋아해요, 제가.
상임위 저쪽에 있을 때 장혜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서 전문팀장입니다.
달인이에요, 도서에 대해서.
제가 저분이 나타나면 우리 도서관에 뭐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장혜주 팀장이 나타나면 우리가 물어볼 게 없어요.
저분이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모든 거를 밑바닥 위까지 하이클라스로 다 간파하고 있는 양반이에요, 팀장이.
아마 우리 기획에서는 보기 어려웠을 팀장인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이 팀을 아산시에 이 팀장을 아산시에 도서관이 얼마나 확충이 되고 도서관에 대한 인지가 아산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심화됐거든요.
그런데 저런 인재를 갖다가 거기에서 더 확충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본사회팀을 만들어서 한 사람밖에 안 붙어있는 팀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기본사회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답 못하실 걸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쨌든 제대로 된 인력을 인사를 하실 때는 그분한테 주특기가 뭔지 되도록이면 그분이 최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감안하셔서 모셔오던지 데려오시던지 하셔야, 분명 업무 파악하면 장혜주 팀장진짜 잘할 거예요.
잘할 거 알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우리 팀장이 가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공약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약은 관리가 되고 또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인심성과 선심성이 배제된, 그렇게 된 다음에 공약은 이행이 돼야 되죠?
○위원장 전남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아산시가 건강해지니까.
그러나 단, 인심성과 선심성은 배제된다.
나에 대한 이기심은 배제된다, 그것만 배제된다면 정말 공약은 관리가 되고 이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부분도 기획경제국장님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질의를 마치기 전에요.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장혜주 팀장님께 말씀을 줬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장혜주 팀장, 좀 용감해요.
우리 의회 팀장으로 오셔서 의회의 문턱을 많이 두드리시고 많은 시간을 기다림에도 의원님들도 다 한 분 한 분 인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와서 기본사회팀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단, 이분이 그 주특기 이상으로 한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기대할게요.
또 아마 기본사회팀은 미래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혜주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나머지 팀장도 잘하시죠.
잘하시는 데 정말 잘하시는 팀장들 밑에 장혜주 팀장 오셔서 더 미래전략과는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과가 될 거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요, 명노봉 위원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 야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지역소상공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124쪽입니다.
특례보증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8억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13억이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추경에는 얼마나 더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15억이 더,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금융기관 빼고 15억입니까?
○명노봉 위원 그럼 25억인 거죠, 금융기관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총 28억입니다.
○명노봉 위원 28억, 고생 많으셨고 또 한 가지는 2월 28일 상반기 전임 국장님께서 기획경제국 브리핑 때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나눠드렸죠, 도비, 시비로 해서?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예산하고 지역소상공인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금년도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행을 했고요.
대상은 1억 400만 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이고 5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62억 2800만 원이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 있었고 실질적인 집행은 1만 1072명한테 55억 3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어떻게 지역소상공인들께 활력소가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도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굉장히 경영안정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금액이었다, 지원금액이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성립 전이었나요, 그게?
성립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죠?
그래서 예산이 특수한 경우 예산이 성립 전이 됐든 편성돼서 추경에서 집행이 됐든 그 후에 특수한 경영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을?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집행 후에 과장님께서 효과라든지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의견 또 때가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상반기 2월에서 4월에 집행됐다고 하는데 시기도 향후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 후에 소상공인들의 의견, 반응, 시기도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가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집행 후에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의견들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지역 경제,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129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맞죠?
○명노봉 위원 예, 129쪽이고요.
자, 지금 아산시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명노봉 위원 혹시 과장님 아산에 민간형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탕정 쪽에 제가 아는 거는 3개인가,
○명노봉 위원 지금 3개가 있고 또 3개가 아마 신축 중인 건데 얼마 전 중부방송에 나와 있는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방송은 잘 못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플렉스온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거기가 지금 입주율이 0%랍니다.
○명노봉 위원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해서 중부방송에 저도 접했는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27년도 완공인데 민간과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입주기업의 제한이 달라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한 거고요.
저희가 임대를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충남 지식산업센터 또 천안에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도 현재 입주율이 한 75% 정도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 아산에서도 공공분야에서도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도 하려고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형 지식산업센터가 세 곳인데 입주율이 50% 밑돌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27년 완공이 된다 그러면 호실이 몇 개예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44실로 저희,
○명노봉 위원 44실이요?
○명노봉 위원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거죠,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 업체의 제한과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업체가 제한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입주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준은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3층 이상 건물에 지식산업센터는 3층 이상 건물에 6개 이상 기업이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은 같은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제한업체가 업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간담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 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민간의 지식산업센터 자료상으로는 유니콘이 70%, 더콜럼버스가 48.2%, 더콜럼버스2가 9.0%예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간담회도 했지만 그 후로 아산시에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형 지식산업센터가 3개가 지금 3개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플렉스온이라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여기가 지금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나서 신탁사가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입주율 0%예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이것이 아산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으로 인해서 입주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금 건의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저희 과에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과 공장설립팀에서 민간형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과랑 협의를 해서 대안이나 나머지 부분, 이게 그때도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렇고 법적 개정까지 사실은 좀 필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그 부분은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마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허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법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하고 그때 지자체가 두 곳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업종을 폭넓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드렸어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명노봉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그쪽에 중부방송 한번 보십시오, 2일 전에 방송된 거니까.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는 것이 어떠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죠?
○명노봉 위원 지금 참고자료는 없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역전 하부공간에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통협력공간인가 있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현장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철거작업이 아직 100%는 안 끝나고 거의 90% 이상 깔끔하게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기간을 제가 작년에 보고 받은 거 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임대료는 아산시가 내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현재 도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철거중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명노봉 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올해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1300평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없어요.
물론 임대료를 우리가 내기 때문에 리모델링 완료하고 입주가 되고 나서 충남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자체,
○명노봉 위원 예,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한번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이 공모사업 시에는 1300평이었는데 전체가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잔여면적이 있는지, 잔여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잔여면적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안정선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워낙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 것 같고 다름이 아니고 239쪽입니다, 과장님.
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7647억원이 올해 목표인 거죠?
○명노봉 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안정선 작년에 대비해서 7651억 원에서 7647억 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경에서 또 저희가 670억 원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8322억 원이 재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아무튼 세정과가 아산시 재원 확보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팀장님들 고개를 당당히 드셔도 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세수가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하반기에?
○세정과장 안정선 지금 7월, 9월에 재산세, 지금 7월 재산세 나가고 있고요.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신고분 소득세랑 취득세분이,
○명노봉 위원 자동차세까지가 재원으로 잡힙니까?
○세정과장 안정선 예, 12월까지.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고생하십시오.
○세정과장 안정선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저도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세정과장 안정선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워낙에 세무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셔 가지고 걱정 없이 아산시 세무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정선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참고자료 244페이지 마을세무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마을세무사 제도를 어떻게 확대하시기로 했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정선 기존에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마을세무사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8월부터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세정과 안에서 마을세무사 분들 모시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다가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정선 민원 창구에다가,
○이기애 위원 아, 민원 창구에다가.
○세정과장 안정선 예, 민원 창구에 빈 자리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요.
그렇게 한번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일이다 보니 민원인분들도 보통은 전화 상담들을 하셔서 실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찾으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니 그것도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세무사에 대한 시간적인 배려를 할 때만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불규칙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해 주셔서 8월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아산시 집행부들한테 방송에 대고 얘기를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부터 기획실, 행정안전국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농촌 사업소까지 정말 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거의 저번 주까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즉각즉각 피드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와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로 꼭 필요한 행정이라면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꼭 적극 행정이 행정뿐만 아니라 민원이든 서비스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일자리경제과를 제가 예산을 이번에 추경 심의를 하다 보니 나와유에서 청년들이 세무 상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와 있다.
그런데 세무 상담을 해 주는 게 유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안타깝다, 우리 회계과에서도 세무과에서도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청년팀에서도 나와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무료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거기는 넘친대요, 계속 창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세무에 대한 상담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이 여지껏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 부서에서는 넘친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세무 상담이 별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과하고도 한번 서로 협업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안정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신 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 세정과장 안정선
  • 징수과장 정광섭
  • 전략홍보팀장 윤호준
  • 기본사회팀장 정혜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