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3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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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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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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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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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추경을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그 추경이라는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편성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신규도 많이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도의원 현안 사업비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일단은 도의원 사업비가 저희가 이번에 5건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도의원님들께서 이제 도 추경예산이 9월에 예상이 돼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반영이 도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선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가 펑크 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지금 도의원 현안 사업비가 6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위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생각입니다.
○김은아 위원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실 재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아산시의 축제와 이제 문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들 사업비를 내려보내주시는 건 알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작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원분들이 이런 지역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축제가 가장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현안 사업비 세우기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다르게 돌려서 우리 문화예술과와 그다음에 아산시민들을 위한 다른,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보다도 그런 편성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동부권 문화 축제가 있어요. 지금 참고자료 12페이지예요.
인구 밀집 지역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입니다. 그렇죠? 동부권이면 서부권이랑 북부권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저희한테 연락이 이제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재 아산시 동부권에 외지에서 입주하신 분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이순신 축제나 이런 부분이 아산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아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애착을 또 관심을 갖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아산시 전체를 판단을 해야지 동부권 이렇게 하면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르는 것은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은아 위원 어떻게 역할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수요를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뭐 유능한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는데요.
다만 걱정인 건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구도심을 걱정하고요. 어떤 부서는 신도시를 걱정해요. 그게 중간 점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당부드리는 거고요.
이왕 만약에 동부권에서 하게 되면은요 이런 소소한 지역 축제에 지역 예술인들을 잘,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산 예술총연합회 있잖아요. 예총, 우리 예총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회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만이 지역 예술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예총에 못 들어가 계시는 회원분들도 많아요.
정말 지역 예술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좀 기회의 향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축제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그거하고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가급적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어떤 누가 이제 보조사업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보조사업을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저희가 충분히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 보조사업이 진짜 정말로 특정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쪽 보시면 2400만 원의 퓨전 국악 난타 공연 개최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특정 단체 또는 특정 부류예요. 특정 분류고, 특정 예술이고 그렇죠?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이거 내려주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도의원 분들이 이렇게 내려주신 것에 거기에 맞춰서 특정 단체, 특정 예술인들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아산 릴레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보조금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편성을 잘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공정성 있게?
다만 이렇게 특정,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향후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보기 쉬워요.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담당 부서 그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문화예술과는 뭐 하는 과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을 좀 우리 시민들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그런 또 콘텐츠를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문화예술과의 가장 큰 역할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질적 향상을 하는 게 문화예술과이고요.
문화예술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마다 성격에 맞는 사업비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아 놓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특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잘 분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참고자료 15페이지인데요.
성탄 트리 점등식 종교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천철호 위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종교가 있는 분들의 특정한 날에 그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상징성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는 지자체가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 점등식을 하는데 도로시설과 주관에서 아산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이제 도로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이제 가로등 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타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타 시군들도 크리스마스를 다가가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종교를 담당하는 문화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파악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군들이 기독교 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성탄 트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성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연도가 되면은 이제 그 위에가 별을 달아서 시민들한테 해피뉴이어라는 그런 문구를 좀 다양하게 제공을해서 한 1월 하순까지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해서 올해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기독교 연합회가 모든 기독교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그 모든 곳이 하나로 모인 연합회입니까? 어떤 연합회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일단은 아산시에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 관련 그 교회에 목회자님들께서는 대부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특정 종교에서는 또 참여를 일부는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어요? 아산시에 몇 개 개수는 교회가 있고 연합회에 몇 개의 교회가......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음악회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몇 군데 서점에 해서 티켓을 무료 배부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연합회에 가입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이 특정,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꾼 거죠?
이 조례 보니까 아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했어요.
목적을 보면 ‘다양하고 즐거운 볼거리 제공 및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함’ 그렇죠?
그런데 다양하고 즐거운 볼거리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일단은 거리를 이제 우리가 연말이나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우리 온양온천역 앞을 지날 때 무엇인가 좀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그런 상징물 같은 것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렇게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되면 이거 뭐 탄생을 축하하는 거 크리스마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천철호 위원 여기도 크리스마스 점등이 되면 캐럴이 울릴 수 있는 거 한번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계속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건 감흥이 없어요, 사실. 트리가 있다. 처음에 며칠 하지만 어딜 가도 캐럴을 사실 듣고는 싶거든요.
지금 젊은 청년 세대는 혹시 캐럴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옛날에 그 추억, 어린이들한테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추경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세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만큼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아산시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철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가내시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내시를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는데 다른 비용을 갖다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책자 390쪽에 시립합창단 냉난방기 구입 350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750 올라오면서 혹시 내용 알고계신가 해서 여쭤보려고 제본기 등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 등에 혹시 에어컨이 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에어컨은 사실은 그때 들어 있지는 않고요. 다른 이제 우리 일반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이 에어컨이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맹의석 위원 제가 이제 그 에어컨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750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본기 등에서 이 등에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견적서도 받고 필요 물품에 대한 단가도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 제본기 등을 이렇게 해놨는데 견적서를 제대로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줄다 보니까 750을 가지고 제본기도 바꾸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 그것도 하고 에어컨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줄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750이 올라왔는데 400만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350이 다시 에어컨 예산이 왔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그 사항은 아닙니다. 에어컨은 당초에 포함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필요치 않았으면 750 본예산에 청구했던 거 400 받으시고 350은 이번에 안 올리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그거는 제가 본예산에 어떠어떠한 게 올라가고 나중에 빠졌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
○맹의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쭤보는 거 확인 아시는가 제가 이제 처음에 맡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말씀 좀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시 이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본책자체 393쪽에 아산시 콘텐츠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이제 아산시 배방읍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 내에 실제로 아산시에 본사를 둔 콘텐츠 관련 기업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2026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이제 그 진흥원 차원에서 하는데,
○맹의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우리 기업들도 같이 좀 가서,
○맹의석 위원 CES가 언제, 혹시 시기 아십니까?
연초입니다. 한 3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2026년 1월에 개최가,
○맹의석 위원 1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맹의석 위원 연초로 지금 알고 있는데 1월 현재 지금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 파트에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1월이나 10월까지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참가 신청을 한 이후에 나중에 그밖에 진행되는 것들은 2025년도 11월 이내에 다 마무리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산에 이제 두 가지 아까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이후에 이제 국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예산이 편성 이제 정해졌는데 본예산에 1900만 원만 예산을 적용을 하고요. 100만 원 남겨두었다가 100만 원을 추경 때 메꿔주는 형식의, 지금이제 이 문화예술과를 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추경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모자랐던 금액을 채워주는 추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주고요.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은 미뤄뒀다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쓰는 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만들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저희 지금 예산서에 본예산의 감액 때문에 줄였던 예산을 다 채워주는, 이 예산서 책자의 50%는 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업무를 진행하시는 집행부들이 업무 손실이랄까 저희가 이게 뭐 꼭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꼭 이렇게 형식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개소별로, 사업별로 일부씩만 계속 줄여서 놓고 있다가 추경 때 다시 책자에다가 그것만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줄었으면 줄은 대로의 사업을 맞춰서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짜리라면 1900만 원에 100만 원을 줄여서 사업을 190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100만 원을 10개를 모아서 1000만 원짜리사업을 하나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좀 꼼꼼히 챙길 거고요.
지금 추경은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전년도 이제 올 본예산에 예산 부분에 여러 부분에 우리 이제 우리 국, 문화 쪽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될 사업들도 좀 약간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정확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작년도 예산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콘텐츠 기업 해외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먼저 업무보고 때 이거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맹의석 위원 맞습니다. 이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예산 책정하실 때 감액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절감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쓰던 예산보다 올해 늘었으면 또 내년에 사람 마음이 다 늘려받고 싶은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진짜로 줄였다면 절감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혹시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그 세입 부분 그 비교 증감 내용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한 14억 정도가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세출 부분에서 보면 지금 14억 중에 도비 지원받는 게 2억 조금 넘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도비 지원받는 부분에서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7월 1일 이쪽으로 부임을 받았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하,
○위원장 이춘호 못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도비 매칭 비율이 이제 보통 이제 3 대 7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제 어쨌든 의원 사업비는 5대 5로 지금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도와 협의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지금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더 있으면 찾아보셔서 지원을, 많이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도비에 비해서 많아서,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참고자료는 9쪽입니다.
그 설화예술제 관련해서 기정 예산액이 1억 90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년도 아마 예산이 2억인가였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1억 9000, 1000만 원 정도가 없는 금액으로도 이 예술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억을 맞추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 사업도 여기 증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이 다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금액이면 1억 9000이면 행사를 충분히 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000만 원 추경을 더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만 얼마나 확보하려고 노력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1억 9000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거기다 더 얹어서 2억 사업으로 하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타 사업들 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팀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아마 누락이 된 여기서 저기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설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이나 어쨌든 더 요구했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1000만 원으로 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 참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 신청한 건데 1000만 원으로 삭감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분야도 지역 예술인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이 금액이 큰 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 좀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 1000만 원 기존 예산이 1억 9000이나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타 사업 쪽에서 500이든 1000이든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성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주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참고자료 보면 30페이지에 SNS 관광홍보단 활동 보상금 보셨죠?
저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거 활동 보상금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저희가 SNS 홍보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홍보단을 통해서 아산의 관광지라든가 아산의 그 관광을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자 이번에 3기 SNS 홍보단을 저희가 이제 모집하고 선정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보상과 활동할 수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고요.
그에 따라서 2기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수라든가 활동량이 현저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개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많이 활발하게 홍보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효과 본 데이터는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저희가 이제 개인 SNS는 저희가 들어가서 그 조회수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활동 상황을 아직까지 제가 지금 집계를 못 했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얼마큼 조회가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증액이 7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SNS 홍보단은 우리 아산시에서 여기 활동한 수당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아산시에서 정말 관광지를 제대로 홍보를 한다면 아마 팔로우 수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더 많을걸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아산시에서 그만 해라고 해도 아마 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시도 때도 없이 보내요. 카톡 보내죠? 어디 관광지는 이렇더라 이렇더라, 여름에 가볼 만한 곳, 충남에 가볼 만한 곳 치면은 한 대여섯 가지가 떠요.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요.
태안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7가지 중에 자기네 거 세 군데를 넣었어요. 이제 공주 한 군데, 천안 한 군데 ,아산 한 군데, 자기네 거 세 군데 막 그러면 그걸 딱 보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마케팅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그분들하고는 그냥 저희가 모집했으니까 소통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아니면 그냥 맡겼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미션 과제를 조금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션을 좀 드리고 그 활동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인별 최대 한 달에 줄 수 있는 금액을 제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건수나 활동량은 저희가 보상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런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계속 모니터링해가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도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는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효과가 있다면 제한을 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단톡에서 소통은 계속해 오셨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도 마케팅 전략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서로 아마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조회수를 했고 이런 방문객을 유치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으면 서로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단톡에서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회의 자리에서 하다 보면 내가 못했던 거 다른 활동가가 하면 아 그걸 나한테 접목시켜서 윈윈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하는 그 수도 제한을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무제한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본인의 성과라든가 좋은 사례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방문의 해 운영에서 2025년 권역별 광역 투어버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3275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거는 이제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선정된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산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광역이기 때문에 자체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연계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거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노선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인근에 예산이나 천안, 당진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런 투어 상품을 모집하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투어버스는 저희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천안에 내려주면 천안에 있는 투어버스가 관광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제 천안아산역이든 온양온천역이든 이분들이 내리시면 저희가 이 버스 지원비를 통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시군까지 한 개의 노선당 한 코스 정도는 인근에 시군을 한번 들렀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천철호 위원 저희 시티투어 버스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시티투어 버스가 아니고 별도의,
○천철호 위원 다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별도의 충청남도에서 투어 버스를 만들어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에는 조금 전통시장을 모든 코스에서 좀 꼭 들를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부여 갔을 때 보냈던 거 있잖아요, 각 시군 홍보물.
혹시 우리 아산시는 그거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도 그 이후로 이제 아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고 있는데 아산이 마침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놓지 못했다고 바로 이제 전화로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드려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물을 이제 일단 부여 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받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 게 인기가 많아서 떨어진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할게요.
갔는데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아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우리가 왜 소통을 안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위원이 가장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요.
38페이지 보면 뮤지컬 성웅, 이제 쇼케이스 해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이거 준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유료화도 할 거고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만한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준비 잘해서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라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해가면서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무대를 꾸미려면 안병하홀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석은 작지만 정말 또 보고 싶은 그런 성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준비 잘하시고 감독님, 교수님하고 하셔서 성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퀄리티 높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객석이 적더라도 안병하홀을 선택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신 객석이 적은 대신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나오고 공연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마 위원님들 전부 다 가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관광진흥과는 대부분 질의가 거의 중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께.
그 SNS 관광 홍보단 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본 위원도 천철호 위원님과 같이 이거는 예산이 좀 작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 용역을 세우는 데도 한 2000, 4000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견우와 선녀 그 드라마에, 누가 저한테 짤을 보냈어요. ‘여기 은행나무 길 아니야?’ 이러면서요. 너무 예쁘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SNS가 홍보가 나왔는지 그 릴스를 확인을 했어요. 나왔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는 사실은 그 상황을 못 봤고 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저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아요, 과장님.
너무 뿌듯했어요. 아산시에 살고 있는 시의원으로서도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단이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성과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큼 노출이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SNS화 되고 그다음에 AI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어 모티베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식으로 관광을 홍보하는지.
왜냐하면 아산시가 되게 많아요. 많아서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홍보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예요.
우리 또 천철호 위원님께서 우리 성웅 제작 지원 공모, 축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성과를 되게 많이 이루어 주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굿즈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다 다섯 가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뽑자면 정말 축제, 그거 하나는 사실 조금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 축제를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웅 제작 및 지원, 이 공모가 국비 시비가 매칭돼서 7억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이제 일단 출연진들이 인지도가 있는 출연진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집행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 본공연은 무대 세팅에도 굉장히 신경을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출되는 예산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차지할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중에 안병하홀에서 4번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출연진들의 출연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준비를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지만저희는 이런 좋은 공연을 더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이 횟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횟수를 채우면서 서로 그리고 또 이 성웅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소문이 나고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 이것과 맞물려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순국제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아마 우리 과장님도 되게 아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갑자기 순국제전이 물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해요.
본 위원이 속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시기상조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그거랑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출연료, 무대 그 준비하는 그 단체가, 그 단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고집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재량도있으시고요.
다만 지출이 비율적으로 잘 원만하게 지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실화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예요.
지중해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야간 경관이에요.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은 사실 그 계약에 의한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하고 또 이 사업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 부분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 요청 공문이 올 3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김은아 위원 늦었네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3월에 도에서 공문이 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쉬워서 그래요.
야간 경관이 정말 추경에 세워야 되는 실질적인 사업이에요.
지중해 마을 야간 경관 사업에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작년에 한 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런데 이제 야간 경관 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야간 경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그 작은 예산을 한 길의 메인에만 다 쏟아부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두 군데 메인 통로에만 하는데도 예산이 이제 그만큼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야죠. 그 뒤에 그 음지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는 편성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중해 마을을 밤에 갔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뒤에는 음침해요.
야간 경관 조명을 그 예산을 어디다가 녹여 내렸나 싶었어요. 메인만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 상인분들은 뒤에 보조 등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의, 상인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해소시켜주는 게 그게 우리의 임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축제예요. 축제로 그 시민들 간지러운 걸 해소시켜 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정말로 세워져야 하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가 이번에 되게 소극적인 추경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아니, 작년에 막 올리셨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조용해요, 추경이? 다른 데 다 뺏기셨나? 과장님 이러신 분이 아닌데요.
우선은 본 위원이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광진흥과는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해서 본예산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은행나무 길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은행나무길 야간 경관 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이를 좀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은아 위원 소통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안목이 더 높아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관광지를 직접 다 몸소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 테마에 맞는 이 관광지에 맞는 걸.
그거를 전문이시니까 자문을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는 35페이지고 곡교천 야영장 위탁 운영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내용을 보면, 참고자료를 보면은 임대차 재계약이 5월에 끝났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5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재계약 전에 이걸 계약을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이미 지난 다음에 추경 지금 7월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곡교천 야영장하고 그 공영자전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그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작년에는 이제 그 중간에 이런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활용해서 임차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경제진흥원 쪽에서도 저희 상황을 이해하시고 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기존에 납부했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기존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춘호 않았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서에 보면 원래 이게 95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다가 300으로 되고 나머지 650만 원은, 652만 원이죠, 그게 감액이 됐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작년 본예산서를 보시면?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24년도 본예산이요?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2025년 예산서죠. 작년 12월에 올해 2025년 본예산서를 심의할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액이 952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예산을 3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본예산에요?
○위원장 이춘호 예. 652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된 거죠, 전년도 대비?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제가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정해진 예산 안에서 더 급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금액이 3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지금 336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거 336만 원 임대차 보증금, 계약 보증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그럼 이거 본예산 300만 원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본예산 300만 원은 이게 지금 거기가 이제 보증금은 납부하지만 매월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좀 전에 여쭤봤죠.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보증금은 이제 저희가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후에 저희가 거기서 나올 때는 다시 회수해서 나오는,
○위원장 이춘호 다시 회수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그 금액 지금 자체가 좀 줄어버린 거네요, 임대료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임대료는 이제 1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예산이니까 그런 걸로......
○위원장 이춘호 그럼 다시 처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년도면은 이게 제가 지금 2025년도 올해 거 본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보고 있으면 여기에 곡교천 야영장 위탁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이 952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춘호 전년도 예산이 952만 원인데 올해 2025년 예산을 300을 올리시고 나머지 652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또 333만 6000원이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 감액이라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한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위원장 이춘호 아니 예산 전년도 예산이 편성할 때는 이 임대료 계산하셔서 사무실 임대료를 1년간 연간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952만 원이면 2만 원까지 하면은 이게 뭔가 맞는 금액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652만 원을 감액하시고 300만 원만 예산을 올리셨고 이번에 추경에 또 333만 6000원을 올리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위원님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추후에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맹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우리 이번에 추경 문화유산과는 엄청 적극 행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신규사업이 도대체 몇 건인지 세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신규......
○김은아 위원 신규로 추경에 세우신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찾은 것만 9개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10개는 안 됩니다.
○김은아 위원 예, 10개는 안 돼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과장님, 지난 본예산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요. 박물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사유가 뭐였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역사박물관은 현재 이제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제나 이런 아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예산이 다 전액 다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참고자료 6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편성, 1000만 원 편성, 500만 원 편성, 1500만 원 편성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아산시 소장 유물 보존 처리, 유물 항균 방충 약재 구입, 유물 수장 시절 시설 소독비 그다음에 유물 DB 사진 촬영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정말 시급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건 그러니까 재작년도 예산에 작년에 이제 유물을 구입하라는 예산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산시에서 구입한 유물이 현재 이제 역사박물관이 계속 이제 지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거를 현재 아산 온양민속박물관에다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유물에 대한 소독 그다음에 보존 처리, 항균 방충 약재 구입 이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맞아요. 본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그 보전과 관리 예산도 삭감된 부분은 유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산역사박물관 건립 현황이 아직도 진행 중이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 28년도잖아요, 예정이에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시급하고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건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용역이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참고자료 6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첫 번째, 아산 시민 실록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게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용역을 어떻게 계획하셔서 어떤 시급한 상황이길래 올렸는지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 용역은 아산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그동안에는 아산의 큰 문화유산 관련된 것만 이제 그 어떤 용역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현재 아산 시민 신록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하고 기억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문서로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기록이랑 아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 자산 창출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해서 수집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어......
○김은아 위원 있습니까, 데이터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데이터보다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한 92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척이나 건강하신 분이 기억을 아산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자료를 일단은 기록화 하는 것에 저는 목적을 두고요.
이분이 갑자기 뭐 어르신이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이분이 기억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또다시 그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금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구용역의 추진과 관련해서 상위 기관의 계획이나 지침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문화유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용역 같은 경우는 2000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1억을 세워서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그런 실록화 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인 건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기록화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 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인 것도 그냥 그 한 분에 의거해서 나온 아이디어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를 들어서 그거는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메타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 자료를 일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 공공 분야의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도 올리고 디지털 아카이빙까지 구축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예전에 아산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큰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소소하게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이런 부분은 현재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용역이에요. 용역은 결과에 그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기억에 본예산에 아카이빙이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아카이빙에는 이걸 녹일 수가 없나요, 함께?
아카이빙 예산이 1억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그 1억에 이거를 같이 한 꼭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2000만 원 세운 용역 세우셨는데 거기에 같이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카이빙 1억에?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거 그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아산시에서 홍보실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희가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꼭지로 아산 시민 실록화를 넣을 수 없냐는 거예요. 용역도 2000밖에 안 되는 건데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거는 소소한 시민들의 삶을 삶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거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화된 자료,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일반 개개인 좀 오래 사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녹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김은아 위원 그러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민 실록 기록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세웠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아산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이라는 용역을 또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우리 문화유산과는 이 용역의 평균 가격이 2000만 원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까도 그 시민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조금 시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은아 위원 용역을 시범 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래야지 이번에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하면,
○김은아 위원 그럼 다시 또 용역을 세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경관 조명이든 설치든 기반시설을 하는 구축이든 개선 사업이든 이만큼을 세워놓고 부족하면 다음에요, 그러면 그 시민들은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울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세워보고요. 시범으로요. 그다음에 이게 좀 괜찮으면요. 그 결과가 미흡하면 더 추가로 또 세운다. 이거는 과장님, 본 위원이랑은 조금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것도 작년에 여성복지과에서 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3월에 그 결과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이주민 실태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창면에 일단 아산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 유입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당사자 인터뷰 이런 현장 중심의 연구용역을 해서 현재 이제 문헌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급해요?
이주민 인터뷰 해서 이주민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랑 이거에 대한 정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복지과에서 이미 수행을 한 게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 연구용역이에요.
그게 1억짜리였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에 지금 아산시 외국인 다문화가족 실태 현황과 관련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 2030년까지의 정책 발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제가 전체적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 한 부분은 제가 책자도 봤고 한번 쭉 훑어는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지금 연구 결과가 여성복지과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또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물론 상호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문화 인구 용역이 필요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문화유산과에서 이주민 실태 조사랑 정책 발굴을 한다고 신청만 또 하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여기 문화유산과에서는 이렇게 이주민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정책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에 수립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사업도 반영을 할 거고 우리 정책이 아산시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정책을 사업을 수행하려고 지금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주민 실태조사랑 정책 발굴을 시급한 이 추경에 올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주민 실태조사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용역은 결과를 갖고 여기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이 문화적 어떤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쪽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여성복지과에서 그 용역한 결과를 보셨나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이거 다 참여도 했고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주민에 대해서 그 용역이 안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이 있는 보는 관점에 다른데 이제 여기 있는 용역은 역사적인 관점이 문화적인 이런 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용역 같고요.
거기는 이제 이주민들이 오는 지금 실태 현 실태하고 사회적 반응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서 잘 저기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지.
○김은아 위원 국장님,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르면 부서별로 다 이주민 실태 용역 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창에만 세운다는 것도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할 거면 둔포, 신창, 도고, 선장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또 신창만 합니까?
그리고 문화유산과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주민과 같이 콜라보해서 이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어떤 후속 사업과 연계를 하려고 이 용역을 세웠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정확성도 없고 명확성도 없어요, 이 용역에 대한. 뚜렷한 추진 계획도 없고요.
지금 2000만 원 연구용역은 수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어디가 제일 잘하니까.
지금 연구용역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업무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유산과에서는 그런 문화적 여러 가지 적극적 아까 대응 측면에서 신창 현도 있고 거기에서 외국 처음 외국인들이 거기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용역을 한번 적극적 행정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역사적으로 이주민 인구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화유산과는 지금 민속 외암마을과 저잣거리와 거기 통곡의 집 그 마무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인문학서당 거기랑 그다음에 거기 기반시설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송악 이번에 재난 엄청 났어요, 피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에 대한 정비, 시설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면은, 과장님, 본 위원은 그거예요.
좀 더 계획적이고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구체적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000만 원 하고 나면 결과가 미비해요. 분명히 과장님 성에 안 차요.
왜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렸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여성복지과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요?
상호 문화도시의 앞으로 계획이 뭔지요?
이 연구용역 다시 케비넷에 결과가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중복적인 거랑 차별성이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알겠지만요. 우리 문화유산과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그 임무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그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조금 전에 아산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유물이 지금 수집이 돼서 그 이제 유물에 관련돼서 DB 사진 촬영하고 수장 시설 소독 보존 처리.
지금 사진 촬영 200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니까 그 보유 유물이 한 200건 정도 현재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현재 유물은...... 아, 잠시만요. 1434건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중에 이제 보존 처리가 필요하고 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200건 정도라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사진이 꼭 필요한 부분은,
○맹의석 위원 예, 이제 제가 건수를 여쭤본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되돌아가서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고요.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가 그런 제안을 분명히 했었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상황도 있고 한데 지금 유물을 가져다 놓고 유물을 보관할 장소는 지금 박물관에서 보관을 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역사박물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존을 해야 될 테고요. 이걸 전시하려면 역사박물관을 세워야 될 테고요.
지금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제가 추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이 유물 관련해서 보존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냥 역사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런데 박물관이 꼭 아니더라도 그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 이런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읍내동 그쪽 부분을 현재 그 공모에 역사문화권 그 공모를 할 때 이 부분을 그쪽에다 한번 녹여서 저희가 공모가 되면은 거기는 이 건물을 신축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가닥을 일단은 공모할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의석 위원 급하면 박물관 개념보다는 수장고 개념으로 해서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할 때 온주동 일원에 그쪽에 가능하면 좀 공모를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이제 추경 본예산에도 이게 일부가 좀 돌아갔습니다.
일부가 좀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추경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26년도 본예산에도 또 다뤄야 될 테고 추경에 다뤄야 될 테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박물관을 열어도 유물을 유지는 해야 되겠죠.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전시가 되지 않는 유물을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맹의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 유물을 현재 작년 예산으로 이제 산 것뿐만이 아니라 기탁이나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박물관에다가 놓기에는 그러니까 산 것보다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설에 대한 보존 처리나 이런 약재 처리 약품 처리, 항균 방충 약재 구입 이런 부분은 이게 아니어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판단을 합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질문할게요.
저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산시는 역사박물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을 구입하고 있고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박물관이 좀 늦더라도 우리는 수장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자꾸 이게 유물 관련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이번에 유물 관련 사진 촬영이나 소독비나 보존 처리 비용 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이게 본예산 대비 지금 약간 늘은 추가된 예산이 있고 감액된 예산이 있어요.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한 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2025년 본예산에 삭감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예산 올릴 때에 비해서 소독비같은 경우는 200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보존 처리 비용은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약재 구입은 한 100만 원 정도가 좀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물 DB 사진 촬영이 20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8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선순위를 그러니까는 DB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434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자르다 보니 뭐 거기에서 이제 딱 금액을 맞추기가 뭐해서 저희가 금액을 약간 수정,
○위원장 이춘호 2025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1434점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800만 원인데 지금은 똑같은 유물에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유물을 보다 보면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위원장 이춘호 이건 단순하게, 단순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진촬영비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런데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건수가 조금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위원장 이춘호 보존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천만 원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이에요, 추경 때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물이 가지고 있는 게 옛날 고서 아니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서 이거는 이제 그 건수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2025년도 본예산 올리실 때 금액을 책정하실 때 그런 거 감안하지 않으시고 그냥 올리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원장 이춘호 유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귀한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 책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작년 본예산을 올리실 때는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어느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모자랐던 부분을 좀 올리신 거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좀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59쪽이에요. 아산 신창현 관아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 이게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감리비가 지금 1억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도비 매칭에 따른,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게 원래 1억이라는 금액이 도비 5000에 시비 5000으로 매칭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거 제가 예산을 편성한 걸 보고 확인을 해보니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통계목을 잘못해서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감리비로 편성 요구를 해서 감리비를 이제 삭감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게 저기 감리비는 필요 없는 건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감리비로 지금 잘못 세운 예산이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2025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감리비로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시설비는 안 올라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번에 시설비는 2억이 올라오고 감리비로 1억이 지금 감액이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설비로 1억을 올렸어야 되는데 감리비로 1억을 올려서 이번에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2억을 증액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이 시설비로 다시 1억이 다시 더 내려와서 금액으로 해서는 총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저희 물론 상임위에서 이거 확인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몰랐던 내용이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시설비를 올려야 될 부분을 감리비를 올렸다는 거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해당 실과, 문화유산과도 그렇고 이거를 한 단계 거르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도 몰랐던 거네요?
국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편성은 우리가 미스 난 부분은 인정하면서 추경에 의해서 다시 정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 그쪽에 계셨죠? 그쪽에서 거르지 못한 내용, 이런 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이거는 좀 한번 어떻게 보시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문화유산과에서는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오히려 1억 원을 감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거 저희 상임위에도 추후에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성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나가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가 이번에 재난 피해가 생각 외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많이 나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우선 재해 구호 물품을 먼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읍·면·동에서 이제 대피소로 지정을 한 곳에다가 저희가 재해 구호 기금 물품을 가져가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이제 텐트를 설치를 하고 물품도 지급해 드리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수기도 설치하고 다양하게 그분들이 집에서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간식이나 이런 불편 사항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불편 사항은 지금 이제 뭐 몸만 나오신 상태니까 이제 속옷 같은 게 필요하다, 슬리퍼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김은아 위원 그럼 다 지원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이제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이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후원 물품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후원 물품도 지급을 하고 그 구호 키트에 속옷이랑 슬리퍼랑 기본 생활용품이 들어 있거든요.
치약, 칫솔, 담요 또 이제 뭐 필수품이 들어 있어서 그거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민간에서 주시는 후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품.
○김은아 위원 후원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도에 재해 구호 기금이라는 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주기 때문에 돈은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도에서도 협조가 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전국에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우리 응급 재해 구호에 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이번에 올린 건 4200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항상 이거를 지원해 줄 때 한 3, 4월에 이렇게 지원 계획이 내려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4200만 원을 편성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비해 놓은 재해구호 키트 이런 거 한 400개 정도, 담요 400개 정도 항상 비상 물자는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도에서 추경으로 추가로 내려오는 게 약 1억 원인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취약계층 난방비 얘기하시는 걸까요?
○김은아 위원 아니요. 이거 재해구호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재해구호는 지금 42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총 4200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이번 재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명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재해구호에 대해서요?
○김은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할 때 긴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현금을 저희가 막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김은아 위원 현금은 좀......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현금이 바로 있어서 바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집행해 줄 수 있는,
○김은아 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바로바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에서 많이 협조가 바로바로 추진이 되고 적극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되게 다행이고요.
다만 다음 내년 재난과 이 재해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대책을 해야 될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계기로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본예산 때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거는 편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또 사회복지과도 추경에 대해서는 무척 소극적입니다. 운영비만 되어 있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조금 건의드릴게 자원봉사 센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도 우리 이 사회복지과랑 같이 연관되는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만 그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소관을 하고 있는 부서인가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공무직도 있고 해서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거기서 뽑고.
○김은아 위원 지금 그런 운영 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지급이나 이런 식대 이런 것도 다 자치행정과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저희는 이재민 관리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투입시켜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어쨌든 우리 복지 차원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자분들 또한?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번 재난에 의해서 그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전 부서가 지금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사자들의 불편함과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또 편성할 수 있는지를 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도 혹시 있으면,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자치행정과와 우리 사회복지과가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물이 부족한 부분이 후원이 있으면 그 자원봉사 전달도 하고 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또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이어도 불평 불만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단점도 많을 테고.
다만 이제 우리 아산시는 이번에 발 빠른 대응은 하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또 이재민들 또 바로 구호물품 지원해 주고 도의 협조도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신 거를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무료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치행정과랑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서 후원 물품이나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지금 추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가교 역할을 이제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내용인데 전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충렬탑 디자인 개발 제작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충렬탑 디자인 제작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그 기본 실시 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하면서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심의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진행 상황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심의에서는 그 전기하고 통신 그거 이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디자인 심의까지 끝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디자인 심의를 저희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금 예산이 5억이 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에는 필요치 않고 다음 이제 본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위원장 이춘호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서 10억 편성을 했다가 5억 원이 삭감되고 5억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이 안 올라왔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지금 확인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해서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고 내년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세울 계획입니다.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보훈단체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거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디자인이나 이거 하고 나면 시설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전년도에 10억 요구하실 때는 충분히 의견 안 들으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했는데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민간인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10억에서 거의 50%가 삭감이 됐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올라오는 게 없고 혹시 추경에 지금, 그때 용역비가 별도로 돼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때 그 세워져 있는 돈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개발비하고 설치비로 용역을 같이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실시설계는 1억 천으로 하고 있고 금액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별도의 책정된 예산 없이 그냥 그 설치비, 개발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시설공사, 예.
○위원장 이춘호 그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지금 24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 놨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세웠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처음에 이제 27억 요구를 했다가 1억 6000으로 깎인 돈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위원장 이춘호 그럼 24년도 1차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때 용역비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게 10억에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 아무 얘기가 없어서 혹시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93페이지고요.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이에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사업 대상 확대 및 우수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역량 강화 교육 질 향상 도모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금년도에 예산이 24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사업 내용을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좀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 내용으로 단체 운영 및 조직 관리, 의사소통이라든가 회의기법 등을 추가하고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정책 이해라든가 우수 여성단체 사례 공유 및 분임 토의 등을 포함하여 좀 더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자 증액 요청을드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교육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총 1000만 원 계산하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고맙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정말 추가 예산에 올라올 만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고맙습니다.
○김은아 위원 대신에 내실 있게 우리 교육을, 본 위원은 그거예요.
시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어느 부서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인식 개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체들, 이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시민을 대하는 봉사 정신 뭐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귀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참여를 함으로써 좀 재미있고 좀 전문가가 와서 이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여성복지과도 되게 소극적입니다.
정말 그런데 정말 시급한 건 많이 하셨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생필품 지원 이것도 60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예상을 했지만 더 증가해서 이런 게 정말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도시 사업 추진이에요. 106쪽입니다.
이거 사업 추진 돼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 유럽평의회에서 지금 그 안산시에서 국제 포럼 참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참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산을 방문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90개 지표, 103개 항목에 대해서 했던 것 중에 이제 관심 사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이거 상호문화도시에 되기까지가 그런 진행 과정 지나온 것들 다 업무를 숙지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은 그것과 더불어 다문화 인구 용역도 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그 1억짜리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현재 8000만 원으로 수행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번에 문화유산과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도, 계상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좀 전에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글쎄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쪽에서 용역이 수행돼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부서는 다르지만 그 사업 대상이 같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고 지역에 있는 그 대상자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용역 결과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한 그 인구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현재 8000만 원 용역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어서 이제 향후 2030년도까지 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수립 중에 그 진행률은 몇 프로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부서 의견을 일단은 개략적으로 받았고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부서별로 그 의견서를 다 받았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일단 개략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받은 거 본 위원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연구용역 할 때도 부서별로 그 의견은 취합은 됐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그 이후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 의견이 수립이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본 위원이 다문화 용역했을 때 중간 보고회랑 최종 보고회에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관계 기관, 공공기관 협조요청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위원님 발의하신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그 발언을 했어요. 그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 이 다문화 친구들의 이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 발언 이런 것도 다 수립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나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4가지 정책 목표에 제안을 해 준 것이 14개 사업을 그 과제를 그쪽에서 제안을 해 줬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소통이 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추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추진율까지 말씀드릴 수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문화가족 센터라든가 그 교육청소년과라든가 해당되는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교육청과 경찰서, 경찰서에서도 어린이들을 자전거 교육한다고 예산을 세우는 이 시국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관계 공공기관도 의중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취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번에 유럽평의회는 이렇게 이 추경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추진이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이에요.
이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산시는 출생률이 증가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얼마만큼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인원수가 이제 2019년도까지는 1900명, 1800명대였다가 2024년도부터 2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014년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2024년도,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올해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
○김은아 위원 현재까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김은아 위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거 수요 파악되면 말씀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그만큼 아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 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참고자료는 110쪽이고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인데 이게 기존 예산이 2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지금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금년도부터 유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춘호 기존에 지금 이게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 원인데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100%가 올라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부터 오른 거예요,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금년도부터인데 당초에 작년도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난 20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네 25년 넘어오면서 예산 책정 확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저기 아동보육과 과장님 언제 오셨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파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이 신규 사업들이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제 예산과에서 올리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번 추경은 그 전 한 4, 5월경부터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154페이지고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참고자료?
○김은아 위원 예, 참고자료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동보육과는 또 적극 추경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거 과장님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국·도비 매칭이라서요. 아동보육과에서 그렇게 신규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김지현 팀장이 제 얼굴 그냥 빼꼼 내미시고 적극 열정적인 이 예산에 같이 가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특수 시책사업이에요. 어린이집 원장 책임 수당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이번 어린이집 원장 수당은 어린이집 운영의 책임자로서 원장님들의 역할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요.
처우를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육 현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료 감소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원장님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운영이 곧 보육 서비스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의 의중도 이와 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럼 더 세우셨어야죠.
본 위원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도의원님이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주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거는 제가 오기 전 일이긴 한데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당초 사업 시행 계획이 2026년 1월부터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 내용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고요. 이번 추경에 급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뭐가 급했을까요?
지금 당초 시행계획이 26년 1월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알고 계시죠?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정은정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정은정입니다.
그 당초에는 내년에 시행할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점점 원장님들의 책임이나 여러 가지 사무가 급증하는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추경부터 지급하는 걸로 올리는 걸로결정을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시급했으면은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국장님.
이거는 시장이 누가 됐건, 정권이 누가 됐건 간에 가장 이거는 피로도가 가장 많이 쌓여 왔던 거예요.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시비 100%라는 거예요. 왜 우리 과장님은 도비 매칭을 할 생각을 안 하셨을까.
그게 어려워서 그랬어요? 아니면 도비 매칭을 하려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아마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당 개념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만 국한돼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도비 매칭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시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현장 부담이 증가했으면 충남도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해야죠, 이렇게 좋은 사업 시책이면.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래서 위원님 충청남도 전 시군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얼마 주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지금 공주, 금산, 태안, 계룡 같은 경우에 연 60만 원 주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그다음에 계룡 같은 경우에는 기관 보육료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연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건 시설이잖아요. 다르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원장님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 120만 원이 전체 다 원장님 그 수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계룡에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연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책임 수당이 아니잖아요.
그 120만 원이 계룡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 책임 수당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원장 수당입니다.
○김은아 위원 원장 수당으로 120만 원 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 계룡 한 군데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계룡이 그렇고 나머지 공주, 금산, 태안 이런 데는 연 60만 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1월에 우리가 연 6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당장 원장님들이 힘들어서 6개월을 당겼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사기가 진작되어서 운영과 안전 관리에도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고 이는 곧 어린이의 안전과도 이렇게 궁극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장님들의 그 사기 진작과 이런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럼 연 100만 원, 그거에 대한 기준점과 판단 근거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연 100만 원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타 시군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아산시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누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내부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내부 어디요? 담당 부서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담당 부서하고 그 지휘 라인 통해서 이렇게......
○김은아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지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김은아 위원 무슨 지휘 라인이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결재 지휘 라인이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준이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협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연 100만 원이면 지금 5만 원 당초 계획이 1억 7000만 원 돈이에요, 약.
내년부터 세워지는 거면은, 맞습니까?
5만 원으로 할 경우에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계산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신규예요, 신규.
그것도 지금 1억 4250만 원 예산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숙지가 되셔서 오셔야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게 그래서 연 연 100만 원이고요. 이번부터는 하반기부터 주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서 2분기 값으로 해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내년은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 배가 되겠죠.
○김은아 위원 2억 8500이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을 협상해서,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지휘 아래.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내부에서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깐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6개월 대상이 책정된 금액 치고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또 약간의 이게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 쪽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 수준을 맞추려고 100만 원으로 조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급 대상이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야 돼요.
민간이 있고요. 공공이 있고요. 가정 공공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파악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부류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원장 책임 수당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전부 다 해당됩니다. 284개 아산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면은 약 83% 수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1억 4250만 원.
○김은아 위원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1년을 월 5만 원씩 했을 때 60만 원일 때는 1억 7000만 원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을 앞당기면서까지 시급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가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이 책임 수당의 지급 기준이 뭐예요?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일단 지급이 되고요.
일단 지급 기준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요.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운영 및 근무한 원장에게 주고요.
보육교사 각종 수당 및 지급 기준을 적용해서 어린이집 원장 수당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근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근무 여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근무상황부를 다 갖고 계시니까요.
거기 파악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원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은아 위원 수기로 근무 일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 280군데를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보육통합관리시스템에 다 그게 나와서 그거로 가능하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보육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후에 만약에 위반이 되거나 점검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 저희가 실제 운영 및 조건 충족해서 월할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15일을 근무하지 않았다 하면 이 원장님은 그달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추후라도 이게 만약에 거짓으로 했거나 하면 저희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그러면 보육교사와 원장이 겸직되는 경우는 똑같이 책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전임 원장과 겸임 원장은 실제 업무 분담이 운영 책임이랑 수준이 다르거든요.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아무래도 겸임하면 또 약간의 더 원장님들에 대한 업무 가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당이 다 그냥 다 나간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번에는 이제 뭐 교사 겸직 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그 아이들의 안전과 모든 어린이집의 책임 운영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에 대한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요. 원장님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 겸직 원장님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6개월 당겨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 위원님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장님들의 그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과 어린이집 질, 보육의 환경도 개선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원장들 처우 개선하는것이 조금 바람직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절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시급했으면 작년, 재작년에 세웠어야죠.
작년에 본 예산에 항상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기상조.
트라우마가 와요. 뭐만 하면 시기상조예요.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했으면 작년에 했어야지 지금 6개월 당긴다고 해서 체감이 올까요?
지금 이 해당 수당이 그냥 근속 수당이 아니라 운영 책임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그냥 원장이면은 그냥 이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 100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지원 조건에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 책임 수당을요 무척 세우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산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했고 도의원님들도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아산시는요 집행부에서 시비 100%만 세워 왔어요, 그것도 추경에요. 불요불급한 사유인이라고 인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요. 계속 사업이 아닌 것들도 지금 도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칭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수당 개념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당이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다른 수당들도 다 매칭이라고요.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지금 수당이라는 건 거의 다 도비 매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도 도에다 이거를 좀 더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김은아 위원 그래서 차라리 120만 원으로 하든, 150만 원으로 하든, 최초로 우리 아산시가 제일 높게 측정을 하든 충남에서 뭔가 도비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가족 돌봄 수당도 도비 매칭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계속 사업인데 도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또 시비로 100% 하실 겁니까?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 부분들도 정책적인, 어쨌든 원아도 줄고 있고 휴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도에다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도비가 매칭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또 따라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선도적으로 해주는 것들도 자치단체의 역할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아까 얘기 나왔지만 보훈수당도 하다 보니까 3만 원짜리가 도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도도 매칭하는 경우가 수당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쪽에서 좀 위원님이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내년도에는 또 10만 원씩 해서 최초 이렇게 더 크게 가는 부분들도 우리도 또 고민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사실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인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계속 사업이니까, 충남도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거면 쿨하게 더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선순위인 건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하려면 본예산에서 1년 치를 제대로 세웠었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시행계획이 내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앞당겨진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부터 주는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내부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지금 6개월 앞당겨진 것도 사실은 좀 유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지휘 아래 이게 결정됐다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내부에서 지휘 아래 되면은 실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뭔가 타당성이 있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 수요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좀 검토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6개월 앞당겨져서요?
분명히 시행계획이 내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 상의도 있으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도 사업도 있습니다, 수당이.
수당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다 면밀히 검토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도에서 매칭이 되고 있는지도요.
그래서 아산시가 수당에 대한 그 매칭된 예산 전체 편성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에서 연구 영역에 올라왔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이에요.
우리 문화복지국은 연구용역의 평균가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인가 봐요?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관련한 이 연구용역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이번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은 단순한 놀이터 설치가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아동과 또 어른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차별 없는 공간을 만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 협약에도 아동의 놀이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도 장애아동이 편견 없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과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성장의 시간인데 그만큼 또 놀 권리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또 아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2017년도에 최초 지정받고 그 이후에 또 재지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실현의 핵심 기반의 중요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시가 장애 포용도시, 아동친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성을 새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둔갑해서 재시설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연구용역에는 이제 관내 놀이 공간 현황 및 관련 기초 자료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아동 및 시민 대상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도 하고요. 장애아동 및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의견 반영과 놀이터 유지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하고 아동과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것도 내부적으로 지휘 아래 이게 정책이 이 용역이 세워진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지휘 아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요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고요.
그런 걸 판단,
○김은아 위원 어떤 요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조금 전에, 이곳 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김은아 위원 어디서 요구를 받았는지가 궁금하네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놀이터는 벌써 우리가 용역을 해서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은 이유는 이 용역이 나와야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재의 놀이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신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함께 잘 활동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상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편성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결과물 갖고서 하면 우리가 여기 아동친화도시로서 그런 걸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진작됐어야 하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보면,
○김은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벤치마킹을 간 곳이 있습니까?
이 비장애인,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이 놀이시설에 관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곳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저는 안 갔는데 이걸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여기 있는 팀장님들하고 여기 과장님하고는 갔다 왔어요.
○김은아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팀장님?
갔다 오신 분 발언대에 서 주세요.
○위원장 이춘호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팀장 김지연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장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5월 19일 그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땀범벅 놀이터에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를 견학을 하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면적이? 땀범벅?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쪽에는 2만 평 정도로 넓은 부지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 알겠어요.
우리 지연 팀장님은 진짜 뭐든지 열정적이에요, 적극행정이고.
사실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전문 지식은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종시 갔다 오셨어요, 같이?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제가 여기 발령받아서 오기 전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파악은 해보셨어요? 계획이라든지, 이 땀범벅에 대한 이 세종시에 있는 부지라든지, 어떻게 시설물이든지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갔다 온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2만 평이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있는 공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우리 아산시의 공원은 131개고요. 어린이공원이 64개소이고요. 그 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83개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놀이터 개수, 아파트나 어린이집 등에 다 있는 거를 합치면 한 60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사실은 공원도 소공원까지 하면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뭐가 궁금하냐면 2만 평이에요.
세종시는 아예 장애인, 비장애인을 위한 테마파크를 한 거예요, 땀범벅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용역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존에 지금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확충 관련돼서 예정하는 거 그다음에 후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뻔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원녹지과랑 정원조성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 우리 부서 내에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용역을 세운다는 거예요. 틀립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관내에 뭐 이렇게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한 83개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그 모든 놀이터가 좀 아동의 의견이라든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공원이 되면 놀이터가그냥 들어갑니다.
어떤 거 원하든 원하지 않는 디자인이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가서 놀게 되고요. 거기에 또 같이 간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님이라든가 어른들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이런 놀이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시민 참여형 이렇게 만드는 놀이터는 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도 같이 이용하지만 아이와 어른이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지금 대답만 하고 계시는데요. 키즈가든 지금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국장님?
거기에는 지금 그러면은 아이들만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을 하고 있습니까?
관심 있게 보셨어요, 키즈가든 진행되는 거?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니어도 기본적인 거는 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어린이 놀이터 할 거면 키즈가든도 보셨어야죠.
어떻게 진행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관심이 있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키즈가드이 신정호의 대단위로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무척 속상해요.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놀 공간 확충추진 사전자문위원회 해서 사전자문개요 지난 4월 30일 날 사전 검토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아동보육과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사실 시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애 아이들, 아동들을 위한 그다음에 장애 가족을 위한 그런 놀이터 시설 그런 부분에 상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리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물론과장님께서는 뭐 7월에 오셨지만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특수 어린이집은 그 특수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그러니까 도비 매칭을 해서 그 놀이시설을 충분히 교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요.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 보세요. 아마 뒤에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집 시설 부분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연구용역까지 필요해서 이 놀이터 조성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키즈가든도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크게요.
그런데 그 부분 파악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성 사업도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이 용역을 올린다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 어린이 놀이공간을 정말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학부모를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할 거면은 그냥 도비 매칭해서 시설물 교체로 전체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다 교체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의 용역은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시민참여단 활동을 내용을 가지고 그걸 또 용역에 담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아산시에 맞는 통합놀이터를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호점, 3호점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렇게 계획을 조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아 위원 2호, 3호를 하기까지는 그럼 다른 아이들은 또 소외가 돼요.
지금 키즈가든이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뭐 대단위로 신정호에 건립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접근성이 그거 하나보다는 곳곳에 통합놀이터, 장애아동, 비장애 아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그거예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비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다음에 부모들을 위한 시설을 하라고요. 교체를 하라고요, 연구용역이 아니라요, 요소요소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동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오롯이 또 반영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과 장애아동과 또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의견과 반영을 하고요.
○김은아 위원 그럼 우선은 간담회를 다 하세요. 장애학부모회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다 상의를 해 보세요.
어디 놀이터에 어느 부지에, 어느 면적에, 어디가 필요한 건지.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 놀이터가 장애 아이들이 많고 그 수요가 많은지를 그거 먼저 수요 파악을 해 보세요.
그건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굳이 22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여기 전문 자문을 한 것처럼 놀이터 디자이너 업체의 그 용역을 맡기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시설 바꾸는 거 찬성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과장님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 좀 해줬으면 되는데 꼭 이게 왜 추경 회기 때에 닥쳐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상임위 회기 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셔라.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할 때.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하셨으면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장님, 제가 조금 7월 1일 자로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갈수록 적극 추가 예산 편성이 되네요, 부서가. 그렇죠?
그다음 부서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생과입니다.
○김은아 위원 위생과요. 위생과도 적극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됐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참고자료 1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은 명절휴가비 대잔치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닙니다. 실은 이분들이 워낙 박봉인 데 비해서 근로하시는 내용 자체가 하드케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 수준으로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명절휴가비 정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실 명절이어도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한 달 내내 받는 그냥 평균적인 임금 이거밖에는 없어서 이분들은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여쭙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명절휴가비 없는 곳도 많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분들이 챙겨줘야겠다라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애려서 세우는 게 추경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항상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많이 뛰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애처롭고 안타깝고 뭐든 더 해주고 싶고 손에 있으면, 호주머니에 있으면 다 털어드리고 싶고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안타까움이 많고요.
이번에 재난 피해 복구 봉사를 다 다니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반시설, 예비 예방 예비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 대책도 없이 지금 배수로, 농수로 거기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 현실에 명절휴가비라고 올라왔으니 본 위원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169페이지에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추가 지원입니다.
시비 100%예요. 물론 전담 사회복지사 11명, 생활지원사 175명이에요.
본 위원은 그거예요.
차라리 처우개선비를 찔끔 올리지 말고 제대로 올려주시고 명절휴가비는 안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립합창단도 상임화 해야 되고 지금 부족하다고 월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모든 협의회, 재단 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원님, 실은 이분들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 시비로 인건비를 드리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맞추지 못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 명절휴가비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 시비 100%는 다 맞출 수 없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조금 그 규정에 우리가 얼추 따라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편성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설 추석 각 1회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3830만 원, 그럼 1년이면 7000만 원 넘어요, 8천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17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또 지원이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응급관리요원분들 5명이에요. 이분들은 월급을 안 받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이분들도 사실 넉넉한 임금은 아닙니다. 시비로 드리다 보니까요. 가이드라인을 다 지켜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시간을 일하시고 월급이 얼마 정도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응급관리요원들도 1일 8시간 근무이시고요. 1600명에 대한 생활 반응 모니터 화면을 계속 쳐다보면서 8시간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실수령액은 세액 공제하고 나면 190에서 2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190에서 200, 지금 응급관리요원분들이 공무직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기간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노인복지관에 정규직으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채용 형태는.
○김은아 위원 차라리 응급관리요원을 더 추가 증원을 하던지 하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수령이 지금 응급관리 요원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다섯 분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뭐 30대, 40대, 50대까지 있으십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실수령액이 190에서 200이죠. 그렇죠?
앉아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사고가 없이 그걸 지켜주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현장 출동도 하고 계십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가 어디 가서 200만 원 벌기 힘듭니다.
이해 가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의중인지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처우개선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지 이 명절휴가비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납득이 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1페이지고요. 온양온천역 무료급식소 환경개선에 따른 추경 편성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정수기 임차료, 청소 물품, 전자 출결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것 때문에 지금 500만 원 돈이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이런 게 추경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요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만 사용해야 되고 환경개선은 이만큼만 써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도 이런 부분은, 하셔도 되지 않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고요.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이번에 소급 적용까지 돼서 38명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정말 아산시가 100세 시대네요. 과장님 되게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철호 의원님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 서른여덟 분이 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당장 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어서 본 위원 진짜 같은 상임위로서 정말 기쁘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74페이지입니다.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 사업이에요.
과장님, 건의드릴게요.
성인용 보행기가 되게 급할 때에는 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렇게 찔끔찔끔 2600, 2000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5000만 원 그냥 세워 놔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남더라도 그래봤자 천몇백만 원 돈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불용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행기라는 게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아요.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가에 따른 요구라고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좀 어느 정도 수요를 빼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오히려 176페이지 보면 경로당 비품 지원이에요.
증감하셨어요. 에어컨 필수 비품, 본 위원이 앞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정말 시급한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고장 난 데도 많고요. 안마기 필요한 데도 많습니다. 장판 지금 수해 복구해야 되는 곳 엄청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쓸 게 아니라 재난 재해 그 예산을 먼저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로당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거는 충분히 효율성 있게 집행하실 거라고 우리 과장님의 역량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개보수 지원도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 개보수도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예요.
이 10개소가 또 다 동부권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전체 읍·면·동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보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내구연한 지난 걸로 필터링을 해서 현재 수요 파악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여유 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개보수 타이트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타이트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타이트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시설 기반 예산은 충분히 여유 있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명절휴가비가 먼저가 아닙니다, 추경에는요. 정말 명절휴가비가 정말로 주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더 올리세요.
명절휴가비는 체감이 안 와요, 1회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처우개선비를 올려야 된다. 9만 원 하지 말고 10만 원,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를 국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개보수 지원 이런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두 가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178페이지고요.
과장님, 이거 동부노인복지관 당구대 교체가 필요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실은 제가 이 당구대를 보러 세 번을 갔었거든요. 요청도 계속 있으셨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이게 12년 정도 지난 상태여서 다리 한쪽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르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은아 위원 빨리 해 주셨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거는 추경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선지출해 버리세요,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셔서.
그리고 지금 여기 당구대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거 있잖아요. 탁구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해소를 시켜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거 되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 지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현재 요양보호사가 아산시에 508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의 자격을 유지하고 현재 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3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고생하신다, 처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가 조금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또 이번에 우리 7월에 우리 맹의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돌봄종사자에 대한 조례 사항에도 이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이 정도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내일배움카드라고 국가에서도 지금 배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내일배움카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격증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들어야 하는 교육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이나,
○김은아 위원 의무교육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한 이제 지원이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 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뭐 이런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하려면은 우리 아산시 예산 펑크 나겠어요.
과장님 지금 경로장애인과만 신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증액된 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거 다 하나하나씩 다 찾아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원님, 실은 저희 과가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돌봐야 되다 보니 이분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아까 말씀하신 생활지원사나 응급시스템을 집에다 갖춰놓고 이분들이 생활반응이 없는지를 챙겨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 큰 의미 있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돌봐주셨을 때 저희 아산시가 안전한 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공감합니다. 공감 100% 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그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지치면 아이들한테 그 지침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되게 증진을 하고 계세요, 한 원장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드릴 건 요양보호사분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요. 이 역량 강화 안에서 심리 프로그램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이게 요양보호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녹이면 어떨까. 오히려 이런 거는 예산이 더 세워져도 좋지 않을까.
정말 좀 퀄리티 있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래서 이제 명절휴가비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레벨 있게 가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정말 이번 추경에 엄청난 열정과 이 영혼을 다 불어넣었네요.
187페이지고요. 이게 찔끔찔끔씩 다 올리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냥 과감하게 팍팍 올리시죠.
18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하네요, 죄송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동안에는 이제 시설이나 기관들에게만 맡겨놨던 인권 교육을 아산시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제가 저희 과 와서 가장 아쉬웠던 게 아산시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뭐야라는 매뉴얼과 어르신에 대한 아산시 혜택이 뭐야,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향상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책 한 권으로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매뉴얼도 제작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식 개선 사업을 좀 시 차원에서, 개개인이 할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좀 폭넓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편성 요청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적극 공감하고요.
건의드릴게요. 책은 사실 한정적이에요.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분들, 농아인들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장애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류에 맞게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성인지감수성 교육도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도 이게 하나에 이렇게 딱 500만 원, 500만 원 행사 물품 500만 원, 홍보 책자 500만 원 이럴 게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분 그다음에 이게 다 나눠져야 되잖아요. 농아인분들, 청각장애인분들 그거를 충분히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공존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되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우리 지금 경로장애인과는 거의 다 처우개선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서 명절휴가비가 나은 건지 처우개선비가 향상이 되는 게 나은 건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체감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이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에, 그다음에일에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인지를 그걸 좀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장애인 거는 줘도 줘도 끝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르신들은 계속 받기만을 원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는 197페이지고요. 본책자는 501페이지인데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아요.
지금 거의 45억 정도 되는데 501페이지에 보면 그 사유가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집행 잔액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집행 잔액 그리고 기초연금 집행 잔액 거의 다 이것이 국고 금이 줄어서 감액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거를 아산시에 있는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써라 이렇게 보낸 건데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이런 잔액을 다시 국고로 반환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이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계속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지원 근거가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10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부 사항은 없고 이렇게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이 근거 갖고 이제 이걸 이제 명절 수당을 이제 주셨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돌봄종사자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제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또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같이 관장하고 계신데 이런 같은 서비스에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혹시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 예를 들어 이제 노인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신다면 장애인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어똑같은 기준인데 우리 우리도 필요해 이런 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서 사전에 이제 검토가 되셨는지 좀 여쭙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이 명절휴가비만 예를 들자면,
○맹의석 위원 예, 그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비교했습니다. 했는데 노인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폭염이나 이럴 때도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가 돌봄 종사자인데 이분들은 기관을 2개, 3개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무 여건이어서,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소속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이제 장애 쪽에 예를 들었지만 이 돌봄이 하시는 형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전반적으로 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우선 책자 본 책자는 490페이지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본책자 저는 같이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100세 이상 장수 노인 효 실천 기념품 그 예산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게 과연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이 사업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따로따로 지급이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닙니다. 장수 축하 물품은 우리 천 위원님께서 이번 25년,
○위원장 이춘호 조례로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조례로 해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고 그러면 이걸 지급을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잡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렇죠.
○위원장 이춘호 그럼 내년은 본예산에 담을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잡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본예산에 잡아야죠.
○위원장 이춘호 본예산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미 본예산에 장수 노인 효 실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장수 축하 물품하고 같이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그 본책자 491쪽 보시면은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 사업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
○위원장 이춘호 이거는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예산 2000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600을 잡으셨는데 이걸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시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동부노인복지관 당구대 교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당구대도 아마 어르신들이 치는 거하고 젊은 성인들이 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대대나 소대냐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건데 지금 치시는 거는 어떤 건지 모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걸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뭐 물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랑 똑같이 해 주시면 되겠지만, 혹시 몇 대나 거기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이 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층에 4대 있는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똑같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아마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당구 치시면서 아마 젊었을 때부터 쳐왔기 때문에 당구대도 좀 종류별로 갖다 놓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4구냐, 3구냐 아니면 대대냐, 중대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즐기시는 분들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시거든요. 그 4구 치시는 분들하고 3구 치시는 분들 다를 겁니다.
그런 거 현장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셔서 그들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491쪽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밑에 보시면은 그 민간 행사 사업 보조해서 충남 실버 문화 축제 4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교 증감은 그대로예요. 이게 목이 바뀐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목이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참고자료에 아무런 표기가 없어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충남 금빛 어르신 문화 축제가 바뀐 게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예산서에는 충남 금빛 어르신 문화 축제로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비교 증감은 없는데 목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충남 실버 문화 축제로 와 있는데 네 이거를 이거에 대한 참고자료는 아예 빠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사실 이제 목 변경은 아니었고요. 목은 그대로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서 있는데 행사명을, 사업명을 저희가 바꾸기만 하는 거라......
○위원장 이춘호 이게 왜 바뀐 거죠? 바뀐 이유가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 기존에 금빛 어르신 문화 축제에서 실버 문화 축제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바뀐? 확인 못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이거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게 예산서에 올리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그럼 저희는 더 모르죠,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위생과는 전부 다 일을 잘 진행하셨어요, 과장님.
필요한 게 없으셔,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게 없으셔요.
○위생과장 이미향 기본 지도 단속 업무 쪽 그쪽만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며 했었는데 그게 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잘린 게 있습니다.
정말 그건 간절했던 부분인데 잘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의지가 충분하면 지금 여기 이제 음식 및 맛 평가, 재료비 이런 부분도 지금 목만 변경했을 뿐이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분명히 추경예산이 더 필요했을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 위생업소 지도 단속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은 저희가 식중독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 줬으면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생과장 이미향 그 부분은 올렸습니다, 활동비.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은 위생과에서 추경 올리기에 겁이 나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사업을 확대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숙박업소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업무만 계속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김은아 위원님께서 제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 시설 개선 보수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효과도 좋았고 호응도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올해 시범 사업이니 내년에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너무 강력하게 거절을 하셔서 저희의 능력이 너무 좀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이 뒤늦게 정리추경까지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리추경에서 5개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는 항상 말하는 게 그럴 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이용하시라고요.
그냥 저희한테 오면 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부족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제 또 우리 위생과는 갑자기 추경에 예산 편성이 훅 줄었어요. 뭐 신규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아산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하는 그 아산시의 얼굴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숙박, 맛집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과와 같이 그 소통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위생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는?
○위생과장 이미향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의해 주셨던 바와 같이 작년에는 저희가 지도 단속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숙박업 내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3개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호응이 좋았고 민간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민생 입장에서 효과가 좋았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5개를 더 올렸었는데 그게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하고 직원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
○김은아 위원 뿌듯한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팀장님과 직원과 저와 과장님, 팀장님 다 쫓아다니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생과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지 너무 저희가 벽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이제 또 강하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추경에 정리 추경에 해주겠다는 확답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도 단속만 대부분 했었던 부분인데 뭐 시설이라든가 숙박업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요식업조합 이쪽으로도 위생물품 지원하는 걸 좀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식품업소 쪽에서 한 1억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라 많이 못 늘린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우리 숙박업소 분들이 자부담 50%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도 놀랐고 우리 아마 팀장님들이 그거에 되게 성취감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위생과장 이미향 단속만 하다가 그렇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신청이 한 9군데가 들어왔잖아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그중에 세 군데를 했어요, 리모델링을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의 그 선정기준이 조금 미비하니 그것도 한 번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숙박업소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다 시급한 게 거의 다 용역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숙박업소가 이게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숙박 인프라 개선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필수로 돼야 된다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을 찾아가 주셔서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 보시면 비교 증감이 이게 다 파란색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저기 조금 좀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감액인 건지 증감인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과장님 다음번에는 색깔을 조금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되게 심도 있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숙박 개선 사업을 뒤로 한 채 어떤 걸 세우셨는지 좀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추가 경정 예산에 올리는 편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205페이지 보시면은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예요. 증액 사유가 공중 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 업소 수 증가 때문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무단 폐업, 휴업 등 실제 현황 파악 필요로 하고요.
지금 이거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인지해도 될까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미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편성을 하신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생이에요. 그렇죠? 식당.
○위생과장 이미향 예.
○김은아 위원 만약에 타 지역에서 와서 탈 나거나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염두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부터 해서 단속 감시원부터 해서 이 부분을 좀 편성하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급하게요. 그리고 그렇죠. 뭐 청소기도 급하니까 올리셨고요.
지금 음식 문화 개선 우수 시군 지원금 집행 이자 발생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위생과에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세우세요.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팀장님들.
하고 싶은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이요, 위생과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힘이 돼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줄여줬다고 해서 예산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충남 방문의 해라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편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예요.
○위생과장 이미향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위생과랑 관광진흥과는 정말 신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방문의 해잖아요. 그럼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거를 유념하여 주셔서 좀 도비 매칭도 좀,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융통성 있게 균형 있게 좀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내년도 어쨌든 방문의 해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도비 매칭도 노력도 하고 해서 한번 예산 편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숙박 개선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 또한 뭐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내년도까지 방문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더 확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약속 받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목 변경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본예산에서 이게 목이 어떻게 잘못 편성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이 사업들이 2024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만 하다가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위생과가 행정직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을 세웠었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이 목이 좀 맞지 않는것 같다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바꾼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예산팀에서?
○위생과장 이미향 예산팀 조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받으셨으니까 혹시 이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실수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아산시 수해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실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미향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도 좀 더 예산을 더 올렸던 거고요.
그 식중독도 올해 좀 작년 대비 3건이나 더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산을 저희가 600만 원 정도로 더 올렸던 부분입니다, 감시원 쪽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저희가 이재민들 시설에 저희가 계속 나와서 근무하면서 잔반이라든가 위생 지도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재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특히 이런 식당, 이번에 보니까 저희도 염치 갔다 왔지만 식당 쪽에서 꽤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 들으시면은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 좀 해 주시고.
○위생과장 이미향 질병예방과랑 같이 긴밀하게 해서 같이 방역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Array
  •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 문화유산과장 이은성
  •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 위생과장 이미향
  • 보육지원팀장 정은정
  • 아동복지팀장 김지연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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