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4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7.18 금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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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여름 날씨만큼이나 따끈따끈하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께서 너무나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 추경을 하면서 추경을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건소를 보면서 추경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저희는 보건소......
○천철호 위원 전체적인 걸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추경을 하는 이유.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시민의 긴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천철호 위원 그렇죠.
중점은 그거 같아요.
추경이 예산을 세우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 모든 걸 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시는 시민을 위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보건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현장 중심 행정을 하셨다.
여기 보면 구청사 계획형 리모델링 공사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구청사에 하는 거보다 인주 보건지소 신축 이전으로 신청사에 보건시설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 이건 그 현장을 가보지 못하면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해주셨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이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면서 그 효과는 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3페이지에 예산서 604쪽인데 농어촌 보건소 등 기능 보강 보조예요.
목적을 보니까 쌍용보건진료소 지붕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우천 시 실내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정말 꼭 필요한 곳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주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60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 해서 노후 의료장비 및 관용차량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편성 사유를 보면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하면서 계속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칭찬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감액사유로 인해서 시비가 감액이 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안 쓰이는 게 있어요.
시민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시에서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7페이지를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9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2024년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기존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24년 8월부터 자체 예산 사용해서 하셨어요.
사실 일할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그렇죠?
이거 국·도비가 감액되었으면 분명히 이거 안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해주셨다, 그래서 팀장님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8페이지 606쪽이에요.
이것도 정말 적극적인 겁니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하시겠다고 써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좀 하나 아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08쪽이고요. 참고자료는 12페이지예요.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감액 사유가 있어요. 11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집행 전망에 따라 도에 감액요청 후 시군 간 조정을 통해 도비 배부결정에 따라 예산 감액 편성.
사실 저희 위원회 시의원들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런 추경을 통해서 이런 걸 정리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행 전망에 따라서 1100만 원 정도 감액하는데 또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609쪽 18페이지예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과장님들께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와 같이 추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건행정과는 이런 추경의 모범 사례다.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증액사유에 보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예상되어 증액편성. 이건 사업을 정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조기 종료될 것을 예상해서 추경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보건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서 614쪽이고요. 참고자료는 26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있어요. 그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지원인원이 417명, 집행액은 1억 1700 정도 되죠? 25년도에는 벌써 6월인데 2억이 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삭감 사유가 앞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 2025년 확정 내시 근거하여 감액편성했다.
이런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거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살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가면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먼저 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필요한 예산들은 집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보면 국도보조비 반환금이 있어요.
2023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보조금반환금이 얼마죠?
참고자료 43페이지예요.
15억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을 너무나, 혹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반환이 됐는지 팀장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춘호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최명운입니다.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국·도비 반환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이 좀 컸습니다.
○천철호 위원 추진이 안된 부분을 반환한 거군요?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기능보강 사업이었어요?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예. 신축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컸었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강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안 해서 많은 부분을 반환하는구나 오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보건행정과는 사실 보건소 모두가 마찬가지죠. 정말 지자체들 시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런 걸 적극행정을 통해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보다는.
반환액이 많으면 사실 위원들 생각에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고 오해는 풀렸고요.
조금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행정과는 찾아가는 행정,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생명을 지키는 추경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607쪽에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4000원을 증감하셨거든요.
이거 교부금 매칭 비용이 증가해서 정리 차원에서 올려주신 것 맞나요?
○맹의석 위원 그렇죠? 도에서도 이 정리하기 위해서 1만 1000원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보건소에 이걸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잔돈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것이, 도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맞추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사용 내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건 맞죠?
다시 이제 그런 부분으로 611쪽에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255만 원 감액했거든요.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감액하셨잖아요?
○맹의석 위원 256만 원, 사업이 끝난 건가요?
혹시 팀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최명운입니다.
멘토링 사업 전체 예산 중에 일부는 멘토분들 활동비로 예산 책정이 되었고요. 일부는 사업비나 홍보비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금액은 멘토링 멘토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 일부를 홍보비하고 사업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 일부 예산을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멘토링 사업 256만 원을 감액을 해서 어느 부분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인데요.
○맹의석 위원 사무관리비 쪽으로?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256만 원 위에 두 번째 칸에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담당자 교육 다과비 4000원씩, 10명 4만 원 책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자비로 4만 원을 쓰신 건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똑같은 멘트로 4000원짜리, 모르겠습니다. 제 개념상 4만 원짜리 예산은 보편적인 다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게 다과는 자체적으로 4만 원 정도는 기존에가지고 있던 다과로도 해결 가능한데 굳이 4만 원짜리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야 됐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만 봐주십시오,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가 다른 부서도 저희한테 많이 오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실비로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과 같은 경우에는 음료라든지 행사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부분인데 대단위 인원이 필요로 해서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10명이 4000원씩 4만 원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예산 책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서 꾸리실 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특히 이건 추경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이거든요.
예산서는 606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1188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금,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돼서 같이 감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성 아이들을 위한 관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에서는 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정도 저도 이걸 검토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김미성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 전체 집행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안신희 모자보건팀장 안신희입니다.
작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은 753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때는 집행을 거의 100% 다 한 상태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김미성 위원 7000만 원, 100% 집행이라면 사실 그 정도는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특히 선천성 대사이상의 신생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건 만약에 도나 혹은 국가와 소통이 어렵다면 시에서라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 100%,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절반이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생각을 못 했다. 안일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내용은 전달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혹은 실과에서 7월에 발령받으셔서 그렇지만 미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피해가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어 봉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보건지소가 총 몇 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보건지소는 11개, 동에는 없고 읍·면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보건행정과에서는 재난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지원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 인력 지원 했고요.
저희 과는 아니지만 질병예방과에서 저희 보건소가 주력으로 하는 게 방역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방역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질병예방과에서는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김은아 위원 어떻게 방역을 했죠?
뿌렸나요, 아니면 뭐 사람들 파상풍 주사를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대피소에 저희가 직원도 배치했고요, 간호사 직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은아 위원 이번에 아산시 대피소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읍·면·동별로 마을회관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은아 위원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요? 과장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봉사를 나갔는데 철물점을 철거하다가 같은 봉사자분이 못에 찔렸어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못 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저희가 보건지소를 운영해서 대피소 관리를 3개 학교 염치초, 송곡초, 신리초 직원을 배치했거든요.
○김은아 위원 세 군데잖아요. 여러 군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해 피해가 많은 곳이 특정 지역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봉사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투입이 되면 보건지소는 주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봉사자분들이 봉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구급차 이런 부분은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급하다면 과장님 재량에서 바로 추진이 돼서 지출이 나가서 이 구급차를 사는 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예산서는 613쪽이에요.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청년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증감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마음 건강센터에 방문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아직 방문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은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2024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어요. 아시죠?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조례가 아마 사회복지과였나 그랬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조례에 담기는 부분이나 행정적인 것은 이 청년 마음 건강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꺼내야 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신청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상담사들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시키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고요. 지금 의약업소 허가 및 지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배방, 탕정 신도시 신규 개설 의약업소 증가라고 하는데 몇 개가 증가하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이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파악이 된 게 전혀 없네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고요.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이 두 군데입니다. 가장 큰 약국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모종동에 하나 있고요. 풍기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이게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대가 22시부터 오전 1시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모종동이랑 풍기동에만 있는데 혹시 이런 동부권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계획이 있거나?
그 절차가 뭔지는 아십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추가하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야시간대라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렵다고요? 어떤 게 어려운데요? 이 두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은아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소아과에 붙어 있는, 같이 있는 약국들은 밤 11시까지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지정하는 게 지자체장이나 도지사예요, 선정하는 게.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동부권에도 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군데에서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수요 조사가 되어야지 어느 한 약국이랑 추가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2개에서 4개로 늘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이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언제 7월에 되신 거죠? 이 예산서 보신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진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들도 다 보신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검토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보건행정과.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되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도 방향성을 추후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과장님이 7월부로 부임을 하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뒤에 팀장님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보건소 행정의 책임자로서 하루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저도 듣다 보니까 답변이 어찌 만족할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대사이상검사 하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검사비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고.
이런 걸 잘 컨트롤 하셔서 검사비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매칭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환아 관리 2024년도 예산이 7500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00 정도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같은 경우 점점 늘어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여유 있게 세우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좀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증진과가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추경에 저희가 금연, 금연 이렇게 해도 이게 사실 효과를 많이 못 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추경에 금연 클리닉 등록자가 증가했네요. 어느 정도 증가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상반기 608명에 기존 금연클리닉까지 111명 운영해서 추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보니까 행동강화 물품 구입이에요. 이게 어떤 물품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국·도비 에 금연 사업 예산에 반영이 돼서 재료나 강화 물품 구입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하는 걸 배당을 해보면 하반기에 행동 강화 물품에 될 것 같아서 시비로 확보하고자 새로 올린 것입니다.
○천철호 위원 성공률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 보건소에서는 24년 실적으로는 26.8%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천철호 위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성공을 했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성공인데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이용자 수나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금연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하시게되면 그런 경우 금연 성공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정도 금연 상담이라든지 격려를 해서 6개월 과정이 성공률을 거두는 것은 사실 성공률은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10명 중에 3명이면 저는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금연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평생을 하다가 금단현상도 많고 또 습관은 사람을 지배해요.
하다가 열받는 일 있으면 다시 피우게 되고 그래서 10명 중 3명 정도는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60페이지는 저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에서는 2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하반기에 사실 미리 신청이 들어왔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체 대상 수에 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했던 대상자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사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96만 원이나 1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원은 최대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50명 정도는 올 안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혜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천철호 위원 사람의 오복 중에 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동 때부터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사실 용역이 세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용역을 세우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추경에 이걸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지역 밀착형 노인 건강증진 통합지원 연구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1차 추경에 올렸는데 또 본예산을 올릴 때는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꼭 본예산에 올려야겠냐 하며 제지를 받는 면이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자체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이나 건강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 의뢰하는 이런 제목의 지역 밀착형 건강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있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이런 사업을 사실 통과가 될지는 자신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 사업이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이나 건강도시 사업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고 그걸 결심을 받기까지 기획경제과나 아니면 시장님말씀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근거 중심의 사업을 하라는 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고 정량화되지 않는 수치가 없다 보면 사실 건강증진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계측이 가능하고 정량화 된 것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지자체별로 아산시 다른 시군에 대한 건강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만 소지역에 해당이 되는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자료는 그동안 확보가 안 됐던 상황인데 이 소규모에 해당이 되는 읍·면·동 자료가 4월쯤에통합 건강관리지원단으로부터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근거해서 아산시 내에 있는 읍·면·동에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건강 격차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강관리 지원이필요하다는 근거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성이나 단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는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 연결을 해서 전문성과 근거 중심에 준하는 건강도시 사업이나 건강증진 사업의 성과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온 상황이란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예산은 꼭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필요한 용역이죠. 좀 늦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연구용역사 선임연구원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셨어요.
용역이 되면 정말로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은 아산시가 앞서 간다. 저는 과장님 설명만 들어도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자신감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을 세워서 통과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량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세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용역에 대해서 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과 같은 용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저녁 퇴근 후에 홍성에서 결과물 용역 나온 거 책자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보내드린 건 용역 책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참고하실 내용을 제가,
○김은아 위원 그렇죠.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이 용역 결과물로 인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제가 책자를 다 본 것은 아니라서 파악은 안 됐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홍성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4억 5000정도 해당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5000이 투입되기까지는 사전 자료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검사라든지 다른 게 투입된 내용이 많이 있고 중간에 포함된 내용은 저희가 아산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네 가지 목록에 해당되는, 한 개소에 40회차에 해당이 되는 지원 들어가는 항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4억 5000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홍성군 같은 사례를 받아들여서 아산시에 적용을 하지만 앞뒤는 빼고 중간에 투입된 것에 대한 감사지원이나 다른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 7000으로 잡은 상황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무조건 세워야만 앞으로의 프로그램이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님 저희가, 아산시가 진짜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 사업도 그렇고 관련된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적인 지원이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사례는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그걸 뽑아내기 어려운 것이 지금도 강사비나 전문인력이 투입된 예산이 거의 전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용역을 안 세우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예전에 운영했던 방식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저희가 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것은 홍성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라는 돈을 괜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사전 조사나 투입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4억 5000을 줬던 거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용역을 세우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로드맵이 그려져 있겠네요? 과업 지시서에 어떤 걸 넣어야 할지? 부합해야 될지를?
○김은아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는 사전에 해당되는 내용은 빼고 지금 아산시에 적용해서 아산시 취약 지역에 해당이 되는 소규모 판단하에 읍·면·동에 신창이라든지 선장 사례같이 조금 건강 수치가 하위에 속하는 그룹이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살이나 치매, 인지, 운동 이런 걸 강화할 수 있는 걸 장기간 운영해 본 다음에 지금 하반기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시범 운영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맞아요. 과장님 솔직히 그것도 아쉽고요. 이 시범도 아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예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가 일단 1차 추경이 이렇게 늦어질지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부터 그 구상은 못 했던 부분은 있고 지금 저희가 진행한 것은 8월에서 12월까지는 투입하는 기간이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건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 부서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예산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매 부서마다 사실 정말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예산 편성이 우선순위인지 예산과에서 무조건 생각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 건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척 속상해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용역이 올라와서 1년 동안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그러니까 올 12월 본예산에 그 1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7000밖에 못해요. 이 7000으로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로드맵과 과업지시서가 무엇일까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과장님께서 어떤 과업지시서를 여기에 녹아내실 건지 알려주시고 용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확실치 않지만 중간에 중간보고도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주시면 어떨지 건의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경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우선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과정 중에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횟수나 이런 정도밖에 뽑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과 기반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게 어르신들이 어떤 참여율과 만족도 그다음에 그 성과의 기본 구축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요.
그런데 그게 횟수로만 지정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리는 로드맵이 뭘지 제가 가늠이 안 가거든요.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중간보고를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나오는 선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고,
○김은아 위원 실행되는 과정도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지금 어르신들이 몇 명이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 교육에 관한 주제가 무엇이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성과기반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그 데이터, 그 사유,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혹시 그것도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아니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연구용역에서 저희가 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쪽에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1년으로만 내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고 지역사회 역량 있는 강사진을 같이 양성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련에 투입된 것에는 개입하지만 그다음에는 아산시 자체적으로 양성된 전문인력이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여기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김은아 위원 맞아요.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전문인력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수요 파악이 안 되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민참여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뭐예요?
일회성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내용은 다른 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 안에서 시민참여단이 22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여단이 행사가 캠페인에 참여했을 때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 간식비 이런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은아 위원 상반기에 몇 회 정도 해요? 이게 지금 몇 회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하반기 필요에 의해서 31만 5000원을 올린 상황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시민참여단은 간담회를 운영해서 위촉하고 위촉과정과 간담회 운영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보상금이 작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에 관해서는 세밀하고 과장님의 로드맵과 과업지시서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게 필요로 하고 현재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분을 토대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용역비가 7000원만 원 산출이 되었거든요.
이 용역의 주체는 자체 주체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위탁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탁을 하는 걸로......
○맹의석 위원 그렇죠.
위탁을 하면 7000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책정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용역 관련된 걸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보통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이하의 용역 있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7000만 원짜리 용역인데요. 이 용역은 7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맹의석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세요?
○맹의석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용역이 지금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추경 때 애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용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을 위해서 추경 때 용역을 해야 돼서 26년도 본예산 책정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7000만 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용역이 올라오는데 7000만 원짜리 용역이 왜 7000 정도에 산출이 되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과업지시서에 해당된 산출된 내용이,
○맹의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안 갖고 계시니까 다음에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참고자료 53쪽에 주신 자료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주셨어요.
제가 이 산출근거를 왜 여쭤봤냐면 4조 5항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 조례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체가 어디냐고 여쭤본 것은 업체에 주시면 용역회사에서 자체 내용을 다 수집을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를 통하려면 보건소 건강도시 조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한테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7000만 원에 대한 수당이 자원봉사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는 것인지 그부분 때문에 여쭤본거 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님 그러면 지금 준비된 자료가 조금 혼선이 있게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용역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맹의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4조에 이 내용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3조 건강도시 계획수립 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 3항에 보면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용역을 합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금액 때문에 이걸 쓰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질문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셨어요?
○맹의석 위원 그래서 건강도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맞는 거잖아요.
○맹의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 보시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수당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차후 문제지,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제 질문 중에도 해답은 나왔고요. 보건소에서 필요하니까 용역을 올리셨고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겠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용역에 대한 범위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또 어떤 용역에 관련된 부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책자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 책자 한 권 주고 이거 2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5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 용역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래서 금액이 필요합니다 정도는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일단 필요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걱정 반, 우려 반 말씀하시는데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58쪽입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 이번에 이 사업 관련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죠?
○위원장 이춘호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결과물로 나와서 앞으도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목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바뀌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장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이번에 방문사업 AI IOT 사업 관련해서 전략 부문으로 수상을 하게 됐고 또 잠깐 다른 얘기지만 동부건강생활실천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을 했고 치매사업에서도 도지사기관상이 선정이 된 상황이라서 건강증진과에서 3개 부문에 기관상으로 추천이 돼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I IOT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기존에 확보됐던 것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있는 상황 안에서 좋은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목 변경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됐던 것이고 저희가 큰 문제는 디바이스 구입 건이 있는데 디바이스 구입 건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AI 관련된 것을 지원을 받다 보면 활동량계, 워치라고 있거든요. 워치나 아니면체중계, 혈압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춘호 내년 같은 경우, 2026년 같은 경우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더 필요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에 따라서는 조금 통합사업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는 조금 잘 파악하셔서 2026년 내년 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장님이 아까 용역 관련해서 예산 확보할 때 기획예산과 그쪽으로 다 연결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필요하다고 같이 말씀해 주러 가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중간에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예산서 646쪽이고요. 84, 85페이지인데 지금 질병예방과는 거의 다 증액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감액이 됐거든요.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이게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국·도를 받을 때 전년도에 다음연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나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그건 아니고 거기서 인구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가예방접종은 앞에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사업에 8억 9000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이랑 같이 통합해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이쪽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수요를 파악했으면 질병이라는 것은 과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인구수 대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청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린이, 유치원생 인플루엔자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분명히 그런 지자체는 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도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연구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도에서 7월이나 8월경에 한 번 조정을 해요. 남는 지역이 있잖아요, 어린이가 없거나 이러면.
그러면 저희랑 천안이나 이런 좀 많은 데로 조정을 해줍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645쪽에 연막소독기 구입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한 대가 178만 9000원짜리 한 개 더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7개 전에 했었고 지금 염치가 노후로 고장이 됐는데 그게 5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맹의석 위원 원래 본예산에,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본예산에 다른 데에 올해 나간 데가 지금 탕정, 둔포, 선장, 도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요가 들어와서,
○맹의석 위원 그럼 본예산에 6개짜리를 올리셔서 맞나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본예산에 지금 올렸고 지금 염치 거 하나 더 구매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맹의석 위원 5대에서 6대 아닌가요? 5대 본예산에 구입하시고 6대째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맞네요.
수치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요 예측을 잘못하셔서 하필이면 염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수치를 본예산 때 넣으셔야 되고 예산이 있어서 필요한 대로 구매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하필이면 같은 물건을 5개만 구매하시고 또 하나를 따로 넣으셨길래,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올해 긴급하게 5월에 더 구매해달라고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긴급예산으로,
○맹의석 위원 그래요. 추경은 긴급한 예산을 하는 게 맞지만 본예산에 같이 올리면 어떻겠냐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좀 전에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본예산서 보니까 5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번에 구매하는 건 1대로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호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아산시 수해 관련해서 되게 바쁘신 줄 알고 있거든요.
수해가 물러난 이후에 질병 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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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본자료 662쪽 참고자료는 2페이지고요.
충남시민참여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장년을 위한, 신중년을 위한 이 사업이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이 본 위원은 중년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동기와 목적?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나 중년 이상에 많은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틈새가 지금 말씀처럼 신중년, 표현은 신중년이지만 45에서 65세 이 사이에끼인 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여러 지원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정책화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발맞춰 진행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건지 보니까 2025년 충남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모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아산시에 있는 신중년에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이 사업의 목표는 신중년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기반한 생의 설계와 학습 설계 이런 걸 기반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5세에 65세 사이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진 강좌를 짜서 준비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강좌를 어디서 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기본적으로는 대상은 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9월에서 10월까지 7회 21시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소수정예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인원은 24명 정도 계획을 하는데 더 오시면 어쨌든 공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신다고 해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강의를 하다 보면 거기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배워 나가면 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이런 건 집중적으로 소수정예로 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면 계속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철호 위원 또 하나 아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665쪽, 12페이지예요. 공연장 조명 미디어 교체 구입인데 사실 아산시에서 평생학습관처럼 건물이 사용률이 부족한 상황이죠? 소유에 비해서 사용률이 부족한 상황?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대극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만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산시에 경찰인재개발원 말고는 없어요. 교육청소년센터도 그만큼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는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최상으로 하면, 사실 저희들이 공연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듣는 귀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못 쫓아가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극적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더 할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은 공연장 조명 관련된 시설이고요. 저희 이번 추경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됐으면 대극장 내에 있는 필요한 설비들이 전부 교체가 됐을 텐데 추경이라는 것도 고려해서 예산을 원한 만큼 확보가 안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부분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먼저 계셨던 소장님들하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안에 스피커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공연할 때 보면 노래하시는 분의 그 노래가 그 안에서만 울려요.
사실 밖으로 해서 많은 관중들이 그걸 듣고 감흥을 느껴야 되는데 자신의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스피커가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무대에서 가장 메인이 뭐예요? LED죠?
○천철호 위원 이런 부분도 해서 건물을 다시 짓지는 못 하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하면 좋은 공연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양질의 콘서트나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그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내년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3페이지 예산안 622, 663페이지인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공모,
○김미성 위원 662, 663페이지.
지금 성인문해교육사업이 국비 지원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게 공모가 선정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됐고 그 전에도 계속 쭉,
○김미성 위원 지속적으로 공모 선정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25년도에 일부 정부 정책이 바뀐 부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하고 천안일 텐데요. 이쪽 자치단체에서 올린 부분은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공문은 그런 식으로 내려오진 않았고 그냥 선정이 안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알아보니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저희도 천안은 어떻게 됐냐 해서 알아보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천안시는 안 됐고 노인복지관이 돼서 저희도 천안시가 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천안시에서 된 것은 아니고 천안시 종합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신청한 건데 거기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올린 건데 지금 현재 정확히 국비 지원이 안 됐다는 부분을 통보받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니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미성 위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김미성 위원 아, 그럼 사실은 천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천안시와 천안시종합노인복지관 두 개를 따로 올린 거죠. 그런데 천안시는 안 됐고 복지관은 된 거고.
○김미성 위원 사실 아산시도 그런 식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투 트랙으로 지원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그부분은......
○김미성 위원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계속 정부가 가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천안시처럼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절반 가량으로 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프로그램 운영하는 양도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체사업으로 사업이 워낙에 연속성을 갖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받는 수혜자들은 사회적약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받았던 사업들이 끊기는 것은 우리가 좀 안이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금 감액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본예산에 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국비사업 대응하실 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참고자료 9쪽입니다. 본책자는 664쪽이고요.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해서 1200만 원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120개 강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5개 강좌가 증설이 돼서 이 1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5개 강좌 때문에 편성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강좌가 지금...... 잠시만요.
○위원장 이춘호 본예산서에는 120개 강좌로 2억 8800이 예산이 편성되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12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1기, 2기 때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춘호 총 강좌 수로 따지면 본예산 대비 다섯 개 강좌가 늘어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강좌 수는 그런데 실제로 횟수나 이런 걸로 따지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술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지난 2025현 본예산 할 때도 2024년도가 한 1억 9000 좀 넘은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15개 강좌 정도 늘어난 거죠.
○위원장 이춘호 2024년도에는 한 1억 9000예산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의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8000이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200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본예산 120개 강좌에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125개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늘었기 때문에 그냥 보면 5개 강좌가 늘어난 건데 1200만 원 정도, 이걸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여기 숫자로는 5개 강좌인데 3회이기 때문에 15개 강좌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기, 2기 때 저희가 여러 이유로 1기 때 약 25개, 2기 때 28개 정도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미선정 사유에는 예산부족의 사유도 있었고 수강생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1, 2, 3기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 부족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정도 하면3기 때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춘호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계속 강좌 수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늘어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같이 확인해서 이렇게?
2024년도에는 보니까 9270만 원을 한번에 증액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금액이 크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규모 금액을 계속 투입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민원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유지를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두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반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걸 조금 더 반영해보자는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내내 예산을계속 투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말씀처럼 내년 사업에는 이렇게 중간에 소규모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한 번에 일정 정도 부족분을 감안을 하고 올해 사업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말씀처럼 한 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편성하는 것보다 수요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서에 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어쨌든 지금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본책자 674쪽 여쭤볼게요, 그냥.
RISE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매칭해서 저희가 RISE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중에 일부분인가요, 아니면?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전체 갈 것 중에 저희 파트에서 맡은 일부분만 파트별로 보내주는 건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학교별로 지금 국비가 12억이 나오고 저희가 시비는 1억 4000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저는 RISE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학교로 이관되는 돈인가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센터에서,
○맹의석 위원 분리됐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 아예 분리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 예산 중 일부가 분리된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스멀스멀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규를 또 많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서류이고 다 신규인 건데 본 위원이 딱 세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영어캠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지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좀 경험하고 넓은 세상에서 많이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하는 것에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고자료 10페이지고요.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이에요.
과장님, 이저 본 위원이 행감에서 언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질의하신 내용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내용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라든가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달이 소요가 되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부모들부터 조사를 해서 원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전혀 손 놓고 있을까 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에 오셨으면 계획과 하반기를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 분명히 일정과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교복비라고 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현금이면 최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한 곳에 모여서, 왜냐하면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니즈를 수용하셔서 보건복지부랑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3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공연 활동 지원이에요. 3000만 원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교에서 지금 문화예술동아리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재단에서는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재단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활동하고 이거는 지금 학교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학교에 지원하는 건 지자체가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학교 정규과정 외에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지원하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이 지원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실력이 늘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 선생님들,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게,
○김은아 위원 그럼 그건 선생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별로 장기자랑처럼 학예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요? 요즘엔 없어졌나요, 학예회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교육청에 이런 사업을 혹시 상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김은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복인지 확인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교육청에, 우리가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뽐내는 걸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 협조 요청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비 매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지자체 자체에서만 하려고 하십니까?
학교에서는 도로 정비 바로바로 민원들어와요. 학교 밖은 다 지자체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박혀있어요. 당연한 거고 그게 맞고요.
그래서 그 도로 정비며, 포트홀, 하천 물 빠지는 거, 아이들 보도, 아스팔트, 시설정비 기반시설 이거에 엄청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반 시설을 우리가 열심히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아이들을 학예외를 크게 축제처럼 해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활동은 기존에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무대가 요즘에, 지금 축제들 다 자재가 올라서 예산 다 조금씩 추경에 올라오는 마당에 3000만 원 이걸로 아이들은 그냥 무대만 설치해 준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은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3000만 원 무대 합판 갖다 놓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무대 규모에 비해서 작게 세워지긴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많이 작습니다. 이거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 소장님 손이 크신데 이걸 확인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건 교육청과 상의하셔서 크게 일 년에 한 번, 설화예술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예술인들 예총에서 하는 거.
본 위원은 지금 지역 예술인 사각지대에 있는 축제도 하고 싶어요, 따로 세워서.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문화예술공연 활동지원은요.
그런데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정말 아산시에서 보란 듯이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3000만 원 해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장소도 있는데 이 3000 가지고 무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장기자랑 해, 학예회 해. 이게 아니라 전체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교육청에 얼마큼 투자해 줄래, 얼마큼 지원이 가능한지. 교육청 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소장님께서 조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역량이 있으시다고요.
이거 안 되면 도에라도 협조 요청을 해보세요. 3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하시려고 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이게 동아리 20개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가지고 첫 시행을 해보는 것이고 지금 무대 사업비가 다소 작게 서 있긴 하지만 첫 시행이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 그들 에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더 키울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다시 주관해서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이전에 해보고 나서 이 성과를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는 규모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최소한 5000은 세우시지 3000은 많이 적은데요. 이거 올라갔다가 무너지겠어요.
어쨌든 여기 안에 행사 운영, 관람석, 무대, 이거 무대 비용만은 아니에요, 과장님. 홍보비,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상의 안 된 부분도 아쉽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도 상의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처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좋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요? 교육청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교육청과 저희와 협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안 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교육청이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사전에 미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예산이 수분되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도비라도 매칭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청소년재단은 별도의 자료가 없죠? 교육청소년과 자료 보시면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산서에 딱히 없어서 대표님께 질의를 하는 게 벅차기도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천안상생협력센터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번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죠? 반응이 좋나요, 아이들 접수나 이런 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일단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면 천안시의 아이들하고 함께 천안하고 아산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사업들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집어넣기는 조금 힘들고 회의용 사무실 운영, 이런 것들로 하면서 하나씩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장님, 아닌가요?
관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춘호 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지명근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지명근입니다.
저희 이번 방학을 기해서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 2개 특강 강좌를 개설했었는데 라탄하고 경제 교육 두 개 했었는데 경제 교육은 인원이 마감이 됐고요. 라탄은 인원이 저조해서, 2명인가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폐강을 하고 이후에 2학기에 하는 하반기에 새로운 것들을 도서관 콘셉트에 맞게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라탄이 뭐예요?
○김은아 위원 아, 라탄공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바로 시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다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다면 그 부분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지명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산, 천안 청소년 교류 사업을 하려고 오늘 2시에 또 담당 지도자들 간 회의도 예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한 4차례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은아 위원 얼른 가셔야겠네요.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지명근 저희 담당자와 팀장이 갈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천안, 아산 청소년들이 같이 상생협력센터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천안, 아산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맞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청소년센터에서도 우리 서부권, 북부권 이쪽에서 좀 구도심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지명근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본책자 67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21페이지예요.
이 부분이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인데. 25년 시군 평가 우수 재정지원 2억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우수 시군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의 집이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송남중학교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거 지원했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는 두 개 학급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금은 한 학급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천철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업무를 헷갈린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이기 때문에 여기인 줄 알았는데 교육청소년과였군요.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8월에 여가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뒤에 팀장님 그렇게 애처롭게 쳐다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시립도서관은 안 다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네요.
존경하는 관장님 도서관 정책, 시립도서관의 임무와 책무가 뭐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시민들에게 도서 환경 조성해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 환경 조성하고 또 같이 문화적인 것까지 곁들여서 독서와 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지금 아산시에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산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각자 모든 분들의 만족을 충족시키려면 아산시의 예산은 남아나지 않겠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시립도서관이 안 그랬는데 적극 추경예산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관장님께서 본 위원이 뭘 말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딱 두가지예요.
지금 세교리 복합커뮤니티 영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용역 비용이 평균 2200만 원인가봐요? 모든 부서가 2200만 원으로 고정해서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서관 정책에 자문수당 460만 원입니다. 물론 전문가, 이런 전문 자문이 필요하니까 460만 원 10회, 46만 원씩 총괄계획가.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총괄계획가 자문을 받으려고 내부에서 정해졌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교수님한테.
○김은아 위원 내부 지휘 아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총괄계획가를 올해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총괄계획가라는게 그동안 이분이 자문해주기는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46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하고 계십니다.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서부권 도서관 같은 경우 입찰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도서관에 대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없고 건물과 그냥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건축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될 필요성이 도서관의 건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영어도서관인가,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영어도서관은 아니고요. 이건 지금 서부권 도서관 자문.
○김은아 위원 서부권 자문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죠?
○김은아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10월에 나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10월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세교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연구용역과 자문과,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자문은 지금 하고 있는 서부권 도서관은 진행 중인 거고요.
○김은아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중장기 발전계획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건 서부권 도서관,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자문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지금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급 없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그전에는 자문수당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봉사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는데 자문을 하고 나서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날 그만하겠다는 걸로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서관 매뉴얼이 22년도에 매뉴얼이 변경이 되면서 자문수당을 주도록 매뉴얼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아 위원 그분만이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기준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분만이 자문을, 지금에 와서 다른 분이 자문을 하기에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분을 위한 수당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도서관을 하는데 그 정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수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은아 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전문가의 자문수당은 이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현재 짓는 도서관들은 매뉴얼에 자문수당이 조금씩은 들어가거든요. 타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46만 원 정도,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보통 요즘에 건립하는 데는 40만 원, 44만 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는 최고네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아니요, 이건 그 당시 그 해의 기준에 의해서.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자문위원은 공모로 해서 하실 겁니까?
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지휘 아래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건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건축전문가이면서 인테리어 전문가이고 이분이 하시는 것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아산시에.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아산시 분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대학 교수님을 하시는 분인데,
○김은아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분만 전문이지는 않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렇죠. 다른 분이 할 수 있는데,
○김은아 위원 이게 세워지면 이 전문 자문위원을 어떻게 섭외하실 거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지금 세워지면 지금 자문하고 계신 분을 연속성, 서부권 도서관이 12월이면 착공을 시작하고 10월에 설계 마감이 됩니다.
그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땐 이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은아 위원 그럼 10월까지 10회를 자문을 요하기 위해서 10회 분량의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교리에 영어도서관 하려고 연구용역을 세웠어요. 그렇죠?
결과가 10월에 나와요. 앞당겨지는 시급한 사유가 뭐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이게 이제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왜 영어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다른 도서관은 지금 7개 도서관이 아산시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런데 이제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에 없을뿐더러,
○김은아 위원 과학 도서관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과학도서관은 저희가 아직 고려를 못 해 봤고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원이 있긴 하지만 인근 도시로 많이 영어학원을 가고 하는데,
○김은아 위원 탕정에 영어 도서관 있어요.
○김은아 위원 탕정에 영어도서관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김은아 위원 예, 영어도서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려는 사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타당한 입지를 선별해야 되는데 세교리에 지금 부지가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세교리에 저희가 하려는 부지는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배방에 도서관이 몇 개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배방에 두 개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부권에 총 몇 개 있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7개가 있는데 배방에는 두 개가 있고 동부권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은아 위원 음봉, 탕정,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음봉에 하나, 탕정에 하나, 배방에 두 개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건 이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할 예정이고 영어도서관은 아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산에는 지금 배방 지역이 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배방 지역에 하게 됐고,
○김은아 위원 관장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배방 지역에 몰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타 읍·면 지역은 중장기계획 결과에 따라서 정하신다고 했는데 왜 배방 여기만 지금 인구 증가에 따라 이걸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김은아 위원 영어도서관은 어쨌든 특수 도서관이에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격차와 이질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영어도서관을 만들려고 한 것은 보편적으로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기회를 많이 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일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게 있지만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 일반화된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현재 7개의 도서관에 영어 서적이 하나도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영어 서적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 있죠? 영어 파트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영어 파트는 중앙도서관에 영어 특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천안아산상생협력 거기 도서관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거기도 있는데 거기,
○김은아 위원 엄청 잘해 놓은 거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가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엄청 잘해 놓았어요. 서적도 많고, 영어 서적도 많고 아이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혹시 문체부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저희가 8월에 예정이고요, 문체부.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1월에 문체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 설립 사전 평가 요건 중에 부지 확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LH땅이 세교리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LH땅이죠?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언제쯤 도시개발과에서 구입할 예정이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부지가 확정도 안 됐고 구입도 안 됐고 그런데 이걸 필요하다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게 적합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용역이에요.
물론 도서관별로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산시에 7개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은 찾으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본 위원이 이것보다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7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있죠? 중앙도서관이 18년도에 개관했죠. 그리고 탕정 온샘이 16년도예요.
관장님께서 다 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7군데? 그렇죠?
○김은아 위원 어떤 게 미흡하다고 보세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영어도서관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탕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탕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은아 위원 뭐가 부족해요? 규모가 부족해요? 아니면 건물이 노후가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건물 노후보다 규모가 좀 부족합니다.
○김은아 위원 월천도서관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월천도서관 음봉에 있는데 탕정도서관 그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부족해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에,
○김은아 위원 월천도서관 음봉에 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아니요, 배방.
배방에 있고 탕정도서관이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노후화도 되어 있지만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탕정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본 위원은 그거예요. 지금 중앙도서관이랑 온샘도서관이랑 바꿀 것도 리모델링할 것도 보여요.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도 보여요.
공간 부분, 활용 부분 그걸 한번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10월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용역이, 문체부에 올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급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관장님께서 열정이 너무 시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문체부 설립 타당성 평가 지침에 공공도서관 난립 방지 및 지역 계층 간 정보 불균형 격차 해소라는 설립 보셨어요, 평가 지침을?
○김은아 위원 이거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도서관 난립 방지 및 지역 계층 간 정보 불균형 격차 해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래서 타당성평가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과정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평가 과정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영어도서관이 정보 불균형 격차 해소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저는 이제 지금 아산시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어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혹시 타 지역에 영어도서관이라고 지어진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아직은 제가 영어도서관 가 보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전국에 영어도서관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파악은 했는데,
○김은아 위원 전국에 몇 개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지금 사실 영어도서관이 영어도서관이라고 명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김은아 위원 있다고요? 어디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영어도서관이라고 서울 일원 라온영어도서관 뭐 이런 데는 영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 도서관, 천안 청수도서관처럼 이건 저희가 이제 영어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일반 도서관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19개 관을 파악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영어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어쨌든 광역시라 우리 아산시랑은 다르죠.
그런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어도서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다만 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천안 청수도서관에 영어 특화도서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아직 팀장님도, 어떤 분도 가보신 적 없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아니요. 저희 해당 팀장님은 가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김은아 위원 어떤 분이시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김민정 팀장님.
○김은아 위원 갔다 오신 느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주세요.
○도서관정책팀장 김민정 안녕하세요. 도서관정책팀장 김민정입니다.
청수도서관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어 전문도서관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영어 도서도 서비스하고 일반 자료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영어 도서는 전체 장서의 30% 정도 소지하고 있고 다른 일반 한글 도서도한 70% 소장하고 있어서 일반과 영어 자료를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 담당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혹시 대화를 해보셨나요?
운영상의 문제나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천안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도서관정책팀장 김민정 저희가 청수도서관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청수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이지만 일반 자료 서비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영어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데다만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은 여기가 영어 도서관이다 보니까 영어 레벨테스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따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이제 자녀들의 영어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테스트도 받을 수 있고 테스트에 맞는 자료도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건 되게 좋네요. 왜냐하면 레벨테스트를 그럼 부모가 와서 아이들 레벨테스트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레벨테스트를 해주는 보조교사라든지 전문 자문위원이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김민정 그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받는 거죠. 선생님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김은아 위원 그냥 학부모가 와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아산시 도서관에서는 그게 접목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김민정 예, 레벨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도서관은 아산시에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없죠, 아직.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래도 팀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다녀오셔서 천만다행이네요.
그리고 본 위원 지금 우리 세대가 사실 신불당 영어학원 가서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가까운 탕정 영어학원 가서 레벨테스트를 봐요.
그런데 관장님,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우리 이렇게 좋은 도서관들 많아요. 배방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레벨테스트 프로그램을 도입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을 짓는 것이 먼저 가 아니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이걸 또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둔포는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19년도에.
○김은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중장기 발전계획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오히려 기반시설과 시스템 도입에 먼저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둔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특화로 하고 있고요.
영어도서관은 사실 지어진다고 해도 한 5년 정도 일반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도서관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도서관에 영어 특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프로그램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잖아요. 레벨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과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입하는 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그걸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산시에 건립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아산시 자원봉사 센터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세교리에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나고 수용이 안 된 와중에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요?
본 위원은 용역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선제적으로 레벨테스트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팀장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아산시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가요. 월천도서관도마찬가지고요.
거기가 어쨌든 학군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쪽에, 하나의 코너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과정을 제가 알아봐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본책자 688, 689쪽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됐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찾으셨죠?
○천철호 위원 길 위에 인문학이에요.
강사비가 60만 원씩 10회 책정이 되었는데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길 위에 인문학이요?
길 위의 인문학은 저희가 강사 섭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강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언제 공모할 거죠? 강사 섭외?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강사 섭외는 공모는 아니고요.
○천철호 위원 추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천철호 위원 저희가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추천을 받나요?
지금 보면 탕정온샘도서관하고 꿈샘도서관 양쪽에서 할 거잖아요.
이거 공모할 때 하는데 길 위의 인문학을 하는데 탕정온샘도서관은 이런 쪽으로 인문학을 강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꿈샘은 이런 쪽으로 분명히 내용을 써서 넣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탕정온샘은 어떤 분야, 그다음에 꿈샘도서관은 어떤 분야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탕정온샘도서관은 뇌 과학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길 위에 인문학은 강의와 탐방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강의만 할 수 있고 이런 데 이건 탐방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뇌 과학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꿈샘도서관에서는 문화공원을 작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문화공원과 서관과 연계를 해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 문화공원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환경과 생태 과학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두 곳이 각각 주제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어렵게 딴 만큼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내가 됐든 아니면 인문학을 통해서 그런 문학적인 질을 높여줌에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모를 준비했던 직원들도 행정에서도 만족과 보람을느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공모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공모를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공모에 많이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자문위원 수당 본 위원하고도 많이 이야기라며 나눴어요.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이 10만 원인데 4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자문을 통해서 외형이나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천안보다 아산시에서 새로 지어진 도서관들이 아마 더 우수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자문위원 수당이 그분의 레벨에 맞춰서 책정이 되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올라가는 자문 수당이 아니라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아산시 도서관에 외적인, 내적인 부분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 수당을 책정해주시고 추경에 올리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립도서관 관내에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수나 이런 노후 관련해서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지금 전수조사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비가 왔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지금 월천이나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춘호 음봉하고 월천이요?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보수가 벌써 발생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누수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중앙과 꿈샘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 관련해서 유지비, 관리비, 보수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현상이거든요.
초기에 먼저 확인하셔서 예산을 들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한 번에 해야지 이걸 계속 매번 예산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둔포도서관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10년 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도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7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팀이 없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도서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춘호 그럼 현재 지금 시립도서관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시립도서관에서 7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 인력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런 필수 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팀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한두 개의 도서관이 아니고 7개의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을 대신해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성은 또 없고요. 이걸 한번 해당 부서하고 소장님께서 빨리 말씀하셔서,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영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보건행정과장 이명우
  •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 정신보건팀장 최명운
  • 모자보건팀장 안신희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