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5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7.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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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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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10시01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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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전남수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농정과장님, 참고자료 15쪽인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억 1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민들 요구사항이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파레트 같은 부분이 회관 주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그런 불편을 한 두어 번 제가 접수를 해서 해당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명노봉 위원 지금 토양개량제에 대한 제품이 다양합니까?
아니면 이게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기 농식품부에서도 권장하는 것도 있고 거의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농업인단체, 농민단체 쪽에 토양개량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셔서, 뭐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여서 제가 특정 제품을 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농민단체들을 통해서 토양개량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농경지가 산성화 됨에 따라 가지고 거의 의무적으로 4년 1기, 3년 1기 주기로 이렇게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제품이 다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약간 좀 강제적인, 물론 논밭에 개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왕 이런 부분들을 잘 농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또 다른 종류의,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토양개량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들은 석회, 규산, 또 패화석 이거는 일관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명노봉 위원 예, 또 한 가지요.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이 지원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보관이나, 농민들에게 도달하는 어떤 보관 장소라든지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해 연도 살포분은 당해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협회라든지 국가에서 지정한 생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시행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벼에 규산을 심을 때는 이앙 전 며칠까지 전부 살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급이 늦어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살포가 촉박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을지금 농가들이 주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질의를 다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또 누락된 게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다면 또 계속해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또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어서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는 이제 바쁘신데 잠시 하나만.
지금 41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쨌든 예산에 추경이 통과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번 수해로 피해 본 한우농가는 일부인 것 같고 육계나 종계, 양계 쪽에 좀 많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 양계농가에 지원 방안이나 대책이 좀 어떤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발생된 개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해 주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예.
○축산과장 장은숙 이번에 재해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양계장은 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하면 폐사축 처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일 양계농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폐사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원인데 기존에 양계장 안에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이송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다.
도고 거 같은 경우는 어제 다 마무리됐고요.
○명노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기존의 양계라든지 계분 이런 것도 같이 다 이렇게 해서 해 줬어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폐사체하고 계분하고 다 섞여 있어서 골라낼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끌어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사체 처리할 때에 이게 계사 내부에 있는 모든 잔존물들까지 같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피해 조사는 지금 뭐 혹시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완전히 피해 조사는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 70쪽입니다, 역량강화.
지금 85만 8천을 감액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감액사유 국·도비 내시 변경,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 사업은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게 지금 인원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명노봉 위원 과장님, 농촌체험휴양 마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분들 이제 리더들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강화는 필요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사업비가 끝나면 시비만이라도 추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 수가 좀 줄어 가지고 액수는.......
기존 액수,
○명노봉 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건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작년에 8월부터 꾀꼴성마을이라고 음봉에 있는데 여기가 휴양마을이 지금 중단을 했어요.
○명노봉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좀 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빠진 거고요.
○명노봉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아산에 몇 곳이, 8곳?
7곳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8곳이고요.
○명노봉 위원 8곳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도 다 현장에 가보셨을 것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저희 방문하는 데도 있고.
○명노봉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시의 직접적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 말고 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주는 거는 사무장 인건비하고요.
다른 행사할 때 행사비로 해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아산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아시겠지만 외암리가 제일.
○명노봉 위원 아산시 말고 우리 지자체 중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전국에서요?
○명노봉 위원 예, 선진지 견학을 한번 요청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외암마을은 외암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산시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외암마을은 모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걸 통해서 나머지 7곳, 6곳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함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역량강화를 과장님께서 선진 견학도 가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지원여부도 좀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잘 띄워주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농업기술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참고자료 부분은 제가 하고 과장님께서 뭐 잘 아시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선장, 도고나 우리 보람찬벼라든지, 해맑은벼 이제 쌀 재배단지에 대한 방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 4억 5천만 원의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30%는 이제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조합원에 한해서는 15%는 조합이 부담하고 농업인이 15% 부담하고,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 농가 30% 자부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수해 후에, 수해 후에.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방재가 진행이 됐습니까?
아직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제가 일요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방재 면적을 넓히면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전 면적을 다 대상으로 지금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민들께서도 기존에 제방 중심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거는 저희가 입벌레가 제방 중심으로 많이 나와서 했는데요.
올해 양상을 보니까 전 면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농촌자원과장님.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번 추경안 중에서 과장님께서 농촌자원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 같은 경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감액된 이유가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 청창농 선발계획에 의거해서 따져 보니까 국비가 너무 과다 많이 내려온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비가 과다 내려온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지장을 갖고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여기는 이제 국비가 많아서 걱정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 같은 경우는,
○명노봉 위원 제가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답변이 가만있어 봐.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국비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한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인원 수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시에서 작년 사업실적을 농림식품부에 보고합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 부진한 건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청창농이 금방 선발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정착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만, 독립 경영을 해야지만 이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이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이 적은 수에 비해서 국비가 많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 청년후계농의 지원대상이 전체일 수 있습니까, 청년후계농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 이거는 3년 차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3년 차까지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청년후계농들이 모를 일은 없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저희들이 개개인 저희 청년후계농에 선발이 되면 교육을 하고요.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편이나 이런 거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후계농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줄어든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꼼꼼히 챙겨보셔서 우리 농업이, 농촌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농정과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48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산은 총 몇 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 왕진버스를 작년에 도고 했었고요.
○김희영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올해는 염치하고 배방, 둔포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송악농협이 추가돼서 총 4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작년에 도고랑 선장 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올해 염치, 배방, 둔포.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송악에 하나 추가될 거라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보니까 찾아가는 진료라고 되어 있고 교통편의도 제공한다라는 보도자료가 꽤 많이 나오던데 우리 아산도 지금 교통편의를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농협에서 왕진, 그 치료를 받기 불편한 분들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병·의원에 모셔다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곳으로 모셔 온다는 의미인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하는 곳으로,
○김희영 위원 하는 곳으로?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닌데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의 제공을 함으로 해서 진료소에 이런 것들이 조금 통폐합 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성과랄지 어떤 것들을 통폐합하는 데 기준은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작년에 도고 현장에도 갔었고 또 만족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 판단이 들고.
○김희영 위원 확대를.
○농정과장 오민환 우리 농협에서 우리 농정과가 추진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검토를 해 봐서 같이 추진하는 게 사업에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는 과제이기보다는 올해 25년도에 좀 하는 것들을 결과치를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예, 됐고요.
축산과 페이지는 참고자료 4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76페이지 한우 유통 활성화 지원과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예산서 29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5페이지에 한우 유통 활성화 지원이 제목은 같으나 과가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축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작년에 이 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120두를 도비 현안사업으로 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우 소비 기반 확대하고 한우사업 육성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거로 반값 할인 행사를 해서 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도 기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름철에 한우의 소비들,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공급되는 양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출하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살리고 또 시민들도 가격 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앞으로도 좀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거 4500은 지금 현재 전액 시비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작년에 도비도 함께 매칭을 해서 했는데 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장은숙 올해도 매칭 사업으로 도하고 얘기는 됐었는데요.
도의 매칭 시기하고 아산시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얘기 중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올해 혹시 도에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추경에서 어떤 요청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도 추경으로 하기에는.
○김희영 위원 너무 늦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너무 늦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됐습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지금 현재 축산과는 아산축협이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이거는 온양농협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축산과하고 사업명이 같은데요.
온양농협에서 이번 8월 12일 용화동에 대규모 점포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희영 위원 점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개장하려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래서 그때 저희 지역한우 소비 촉진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저희가 약간 축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협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마 영인 쪽에서 아마 마트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신축하게 되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희영 위원 신축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농협들은 다 각자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운영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개장하다 보니까 초기에 어떠한 운영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필요해서 저희가 같이.
○김희영 위원 이게 축협, 한 곳으로 몰아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사업명을 좀 다르게 해 주셔서 낯 뜨겁지 않게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농정과장님.
과장님, 이거는 지금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보전지출에 대해서 261페이지 보시면 지금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시비보조 반환금도 있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18년도, 19년도 게 지금 반환을 해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책자를 보다가.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 직불금 부정 환수를 저희가 고지하면 당해 연도에 이렇게 많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왜 늦게.
안 했냐고, 과장님.
너무 늦어도 너무 늦잖아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 회계하시는 분이 내가 봤을 때에는 뒤늦게 발견해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이렇게 늦게 국·도비 반납을 해도 페널티가 없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는.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회계 처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혹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 이제 대부분의 2018년, 19년 사업이 농산어촌개발 관련해 가지고 반환금이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이제 이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 또 사회적경제과,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 아마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담당 팀에서 미처 못 챙겼고 저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좀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 거구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4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옛날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바뀐 거죠, 지금 여기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가 아산한살림농민재단이 들어왔어요.
25년 2월에 선정이 된 모양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몇 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 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5년.
○이기애 위원 5년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그 사업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죠.
본인들이 농림부에다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오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농업에 대한 돌봄 서비스만 지금 여기에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돌봄서비스도 되고 가급적이면 뭐 생활복지, 교육문화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리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해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 군데까지 운영되고 있죠.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어쨌든 23년도에 1개소, 24년도에 2개소.
이번에 만약에 한살림 했으니까 이제 4개소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이제 3개소가 되는,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5년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처럼 5년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또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지금 여기 음봉에 사회적협동기업 꽃피우다가 지금 4년 차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아, 거기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그다음 송악 해유가 이제 2년 차.
한살림이 금년 선정돼서 1년 차가 되는데 맨 처음에는 첫 해에 9천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돈도.
그런데 이제 줄어들어서 올해는 5천만 원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 돌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거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농정과에서도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같이 겹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겹치는 부분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콩나물사업장 시설보수 공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6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자부담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지금 도비는 어디에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도비가 내려올 때가 아닌데?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도 의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도 이제 행정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고 현실에 보면 괴리감도 있고 그래서 이거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저희 계상에 따라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애 위원 편성이 안 됐는데 다시 올렸다는 얘기세요?
뭔 소리예요, 제가 잘.
제가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하세요.
○농정과장 오민환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 예산편성을 받지 못 해서.
○이기애 위원 어디 기획에서?
아니면 우리가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영농법인 우리가 하나 삭감한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
○이기애 위원 그거?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거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장 오민환 그러니까 업무,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비가 내려올 시기가 아닌데 도비가 찾아봐도 그냥 도비라고 되어 있고 얘기하길래.
뭐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나와주세요.
어저께 우리 과장님께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공모사업 용역을 설명은 대충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하셨지만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뭐를 하기 위한 사업인지 또,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죠, 참고자료가?
○이기애 위원 61페이지요.
참고자료 61페이지.
○위원장 전남수 참고자료 61페이지요.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저희가 이해를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 공모사업 용역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200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넣으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이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왜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이거를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300억을 따오면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이런 사업으로 우리 아산시에 먹거리 플러스 다른 거를 전부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대충 종이 한 장으로.
어디 갔지?
한 장으로 이렇게 해 갖고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2023년부터 공모 형식으로 추진사업이고요.
이게 천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도 포함되고 농산물, 임산물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천연물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농업이니까 농산물 위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재료 표준화라고 해서 원재료 뭐냐 하면 유전체 분석장비라든가 이런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가 농가들마다 다 재배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각자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준화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쪽파를 주작물을 한다고 치면 쪽파의 어떠한 파종부터, 어떠한 작물 재배부터 생산, 그리고 수확까지, 수확 이후까지 모든 걸 갖다가 어떤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 농가들이 같은 매뉴얼에서 재배한 다음에 그거를 수매해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원료 물질을 추출합니다.
추출하게 되면 이게 부가가치가 실질적으로 한 10배 이상, 100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약간 해 보려고 하는 거는 저희 농산물에서 어떠한 향료 쪽을 한번 하는 걸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료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더 넓게 쓸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 하는 거는 2200만 원은 저희가 용역할 수 있는 거 한번.
예, 용역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 보려고, 이게 지금 용역 단계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에, 또는 그다음 해에 공모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떠한 공모를 할 수 있는가 저희도 한번.
저희들이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용역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치면 이 사업은 5년 사업이거든요.
매년 한 60억씩 투자해 가지고 시설 장비라든가 아니면 건물 건축하고요.
연구시설 같은 거 하는 이걸 토대로 해서 관련 농업법인이라든가 관련 소기업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연구...걸 갖다가 보급해 가지고 같이 어떠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기애 위원 과장님, 와닿지가 않아.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게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천연물소재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좀 어떤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시 특산물들 있죠?
대표적으로 벼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배, 과수류 중에서 배가있고, 또 원예작물 중에서 쪽파, 오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 농업에 관한 유통구조가 이 원물을 판매하는 구조로 우리 농업 생산물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이 소재들이 어떤 전통적인 어떤 먹거리로써 유통되는 것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물질 가지고 무엇으로 업사이클링을 해야 전체적인 농업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는 고민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현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는 용역사에 미리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쪽파에서 뭔가 유용한 산업화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추출을 해 보자, 또 벼에 대해서도.
쌀은 그렇지만 부산물 쪽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배에서도 뭔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한번 추출을 해 보고, 검색해 보고 어떤 사업화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사업공모에 도전해 보자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천연물소재가 있다면 주농산물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자 하는 용역의 단계에서 지금 이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용역 예산을 좀 계상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기애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한 20%는 와닿았어요.
20%는 와닿았는데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어쨌든 이 센터나 뭐가 지금 구축이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도 연구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부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내가 보기에는 공모사업에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조건.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제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면 부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좀 있는,
○이기애 위원 아, 그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천향대학교 쪽하고도 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선 부지에 대한 검토를 시유지를 검토를 했을 때 타당한 부지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면 대학연구소기관, 뮈 시도 참여를 해야 되고,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를 좀 검토를 했을 때 호서대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서대학교 오른쪽으로 풍세 쪽 넘어가다 보면 호서대학교 한 10만 평 부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곳에 어쨌든 설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부지의 문제는.
그렇게 좀 해결을 일단은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결하려고 뭐 지금 이뤄진 거는 없지만 잠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실 걱정이 너무 앞서면 사실 저희 미래는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과정서부터, 진행 과정서부터 저희가 완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저는 거기까지 계산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사업은 연구나 개발,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저희가 시장 확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센터 구축이라고 봐야 돼요.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공모사업도 보면 호서대학교 바이오소재.
지금 호서대학교가 이거에 대한 거를 어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느 정도,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도 지금 호서대학교에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꼭 공모를 하는 걸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고 공모사업의 농업 영역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소재를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작목들을 추천하고 이 부분을 산업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은 용역비 가지고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떤 천연물, 뭐 농산물이 되겠지만 이 농산물들에 관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고 그 소재를 발굴하는 단계의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의 어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고, 이게 어쨌든 별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산업화가 좀 안 되면 가능성이 좀 낮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때는 공모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주요 작물에서 천연물소재를 발굴하는 일은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용역비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다들 바쁘시다니까요.
제가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사업을 올리셨으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내역을 인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군다나 신규사업이면 위원님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거를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야 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바쁘시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농촌자원과.
참고자료 103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안전관리 시범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희영 위원 예,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당초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짜리 예산이고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또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는 냉각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예산이 3천만 원인데 5600 정도로 자잿값 상승이나 올라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고,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600만 원은 정리보관함,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정리보관함으로 하고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요새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 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업목적에 있어서 위험요인 해서 (화상, 끼임, 절단 등) 제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 목적은 그렇기는 하나,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이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또 이게 안전관리 시범이다라는 사업명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거는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냉각시설 개선 공사는 2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재해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이 부분을 한 1천만 원 정도 계상하셔 가지고 홍보 전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배포합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작업하는 농업인들한테 배포하고요.
저희가 이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영상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 때 홍보영상으로 틀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1천만 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좀 전에는 홍보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과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민뿐만이 아니라 저희 생활자원 쪽에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교육하기 전에 영상물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 냉각시설 개선에 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잘 편성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114페이지 사과원 저온피해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액 다 삭감이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게 지금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였는데 이게 사과 과원이 설치되고 그 밑에다가 통로형으로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거를 막상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원 관리하는 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음에도 농가들이 지금 신청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 국비를 저희가 그냥 국가에서는 얼마씩 내려줍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사업비가 어떤 게 내려올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다 사업 요청을 했고 이 사업은 의문을 가지기는 했지만 요청을 했고 저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득이 이게 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추친을 해 보려고 했지만 농가들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요즘은 이동식 온풍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선호해서 내년에는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이거는 지금 한 농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두 농가 정도 이제 나눠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김희영 위원 두 농가를?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두세 농가 정도 나눠서 해 보려 그랬는데 저희가 몇 번을 나눠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곳을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교육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실효성에 조금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3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농가에서 하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과에서 판단한 부분을 전적으로 믿고 저희도 그대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고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축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55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올리셨어요, 300만 원.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어쨌든 지금 아산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반려,
○이기애 위원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반려동물 지금 키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한 2번씩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3급 훈련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8주에 걸쳐서 야간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유가 있어 가지고 실습이나 보조강사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서 지금 3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고요.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서 훈련사 이런 것들을 좀 양성을 해 놓으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아산시 전체에서 반려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보다는 어쨌든 훈련사 양성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 반려문화 이쪽을 좀 확장성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 훈련사를 양성을 해 놓으면 각 곳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반려동물 이런 분들 훈련사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리고 야간에 경비 취약지구에 이런 것들 할 때에 이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 훨씬 저희 반려동물도 같이 동행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발상도 좋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반려동물들이 분양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식 차이로 인해서 이게 우리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홍보 차원에서 나는 교육을 이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시는 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훈련사 양성은 양성대로 하시되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또 반려동물에 대한 갭을 줄이는 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과장님, 힘드시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분양을 또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을 600만 원을 잡고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확실하게 우리가 몇 번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몇 번 예산을 딱 잡으시면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세요.
이런 거 추경 예산에 올리시지 마시고요.
○축산과장 장은숙 현재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예산 반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뒤에 56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동물미용사 기간제 1명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우리 동물미용사가 몇 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장은숙 한 분 계십니다.
○이기애 위원 1명?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럼 1명이 여지껏 그걸 혼자 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한 분이 하셨고요.
이제 입양 나갈 때마다 미용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기애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장은숙 좀 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1명을 하게 되면 시간 근무는 그럼 똑같이 합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6개월 치 반영을 했는데 그게 전부 반영은 좀 어려워서 3개월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예쁘게 미용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아기들이 저거 뭐야 그.......
○축산과장 장은숙 입양,
○이기애 위원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장은숙 미용을 잘해서 입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탕정 쪽에 현재 계획은 입양센터를 계획 중인데요.
그러면 도시민들이 그쪽에 와서 볼 때 여기서 입양을 가기 전에 예쁘게 미용을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잘 접근해서 보고 이렇게 입양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우리 김미영 위원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하나 늘어나서.
예, 이해 갔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콩나물사업장 시설보수 공사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진고을영농조합법인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전체적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불인정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하게 구했어야 된다.
그러고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오늘 심의에, 이 자리에 심의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죠.
우리 이번에 또 같은 내용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공모사업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을 호서대학교에서 놔주는 거죠?
호서대학교에다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용역으로 갖다가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300억 있는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이 300억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호서대학교에 부지를 제공받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주된 사업을 우리가 이제 혹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주된 사업을 어디가 이끌고 나가게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거는 아마도 별도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가지고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학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전남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러면 호서대학교는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호서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시설이 대학교 소관으로 가지는 않고요.
시설은 전부 다 저희 소관으로 돼 있고 이제 운영을 아마 해야 될.......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아마가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에 어떠한 이유로 호서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하느냐.
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운영을 계속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뒷받침이 따라 줬을 때에 부지를 제공하는 거지 그냥 호서대학교가 무상으로 우리 아산시에 큰 부지를 제공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서대학교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에 발주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이것이 22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호서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서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인들이 이 사업을 운영을 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 용역은 본인들이 해서 이 공모사업에 우리가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맞지.
시비를 투입을 하고, 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부지를 주고, 운영을 거기서 하고 이게 맞나?
이런 부분도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물론 우리 아산의 농산물에 천연물을 발굴해서 소재로 쓰기,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아산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도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호서대학교하고 교감을 해서 이런 용역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호서대학교가 그냥 무상으로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완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어떠한 배려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에 임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짧게, 짧게 또 굵게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7건, 81억 4468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이기애 박효진 김미영 전남수
김희영
○ 출석공무원
  • Array
  • 축산과장 장은숙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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