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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현장점검으로 인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예산 심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된 일정에 따라 산림과와 생태하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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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현장점검으로 인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예산 심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된 일정에 따라 산림과와 생태하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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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연일 힘드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올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아산 지역은 산불이 안 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함에 있어서 헬멧이 200도 이상이면 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사실은 심할 때는 1000도가 넘을 건데 그러한 제대로 된 장비를 안 가지고 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비를 더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함에 있어서 헬멧이 200도 이상이면 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사실은 심할 때는 1000도가 넘을 건데 그러한 제대로 된 장비를 안 가지고 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비를 더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위험 지역 몇 군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지금 152개소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조사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최근에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가 된 게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조만간에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지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받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조사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최근에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가 된 게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조만간에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지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받고자 합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이 몇 군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번 호우로 인해서 산림 분야에서 크고 작은 조그맣게 무너진 것부터 해서 하면 개소 수로는 한 150여 개소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사태 기준에 부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한 11개소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재해복구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사방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시설에 대한 훼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생활권 주변에서 임야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면부가 조금씩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면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사태 기준에 부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한 11개소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재해복구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사방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시설에 대한 훼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생활권 주변에서 임야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면부가 조금씩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면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기억합니다, 예.
○천철호 위원
예, 이번에 다니면서 사방댐이 제때, 원래 사방댐이라는 것은 홍수나 장마 전에 다 청소를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준설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났다, 이런 민원인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항상 사방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 분명히 이건 했을 것이다, 아마 기억이 잘못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이 일어나면 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산림과가 어쨌거나 책임은 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이 일어나면 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산림과가 어쨌거나 책임은 져야 된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 119페이지 보면 산사태 실태조사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 실태조사인데 사업 목적, 감액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집중호우로 아마 매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실태조사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지금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집중호우로 아마 매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실태조사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몇 년동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게 감액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거는 국·도비 배정, 교부 이월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해당 사업 물량에 관련돼서 산림청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 더 보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해당 사업 물량에 관련돼서 산림청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 더 보강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더라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조사 없이는 저희가 안전하게 아산시를 지킬 수는 없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영인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사태가 나서 산림과에서 수고 많은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잘 아울러서 잘 진행해 주셔서 하여튼간 빠른 복구만이 지금까지 시민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고 작은 부분들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복구를 빨리하면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잘 아울러서 잘 진행해 주셔서 하여튼간 빠른 복구만이 지금까지 시민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고 작은 부분들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복구를 빨리하면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139페이지인데요.
지금 강당골 가꾸기 그러니까 강당골 질서와 교통 통제 용역으로 이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4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9000만 원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은 지금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사업비가 지금 1억 4700만 원 정도,
지금 강당골 가꾸기 그러니까 강당골 질서와 교통 통제 용역으로 이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4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9000만 원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은 지금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사업비가 지금 1억 4700만 원 정도,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예, 되는데 이게 기존에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제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9000만 원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가 과거 연도에는 지역민들께서 강당골 행락객들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약간 보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분들을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질서유지 내지 환경 정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특히 폭염의 환경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법을 달리하자 해서 이번에 전문 안전관리 전문 용역사를 좀 용역 의뢰를해서 그 부분을 해서 그게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일정 부분 지역민들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특히 폭염의 환경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법을 달리하자 해서 이번에 전문 안전관리 전문 용역사를 좀 용역 의뢰를해서 그 부분을 해서 그게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일정 부분 지역민들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을 사업량 자체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9000만 원인 건 어떤 거죠?
○김미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여기에는 지금 없고 본예산에 저기로 돼 있거든요, 기간제 인건비로.
○김미성 위원
아, 기간제 인건비로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계약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이걸 꼭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출을 해 놓고 지금 저희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죄송합니다, 예.
○김미성 위원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본예산과 다르게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협조를 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협조를 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받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아직도 금액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우리 관내 임업인 인원이 얼마나 되죠? 종사자들이?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임업 후계자로 등록되신 분이 한 160명 가까이 되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써 가입되신 분이 한 35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야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타 시군보다는 좀 약간 임업과 관련된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써 가입되신 분이 한 35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야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타 시군보다는 좀 약간 임업과 관련된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지금 임업인 대회가 근래에는 없었죠?
○산림과장 이병주
매년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 이춘호
도 주관으로 했었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특히 순회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하고 같이 시군 사업으로 하면서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10%는 지금 해당 조합 집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위원장 이춘호
예, 도 차원에서 행사 주관하다가 이제 시 차원에서 진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서 아니면 처음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과거에 한번 우리 신정호 쪽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우리 아산시에 임업인들이 많이 과장님 말씀대로 위촉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잘 내실있게 치르셔 가지고 임업인들 기 좀 많이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임업인들이 많이 과장님 말씀대로 위촉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잘 내실있게 치르셔 가지고 임업인들 기 좀 많이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109쪽, 산불진화 개인장비 제가 이거를 직접 장비를 체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109쪽, 산불진화 개인장비 제가 이거를 직접 장비를 체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게 진짜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인장비, 거의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됐는데 이거 외적으로 이건 개인장비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개인장비 외적으로 또 공통장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그런 쪽에 좀 부족한 면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여드렸던 장비 세트를 우리가 일반 공무원 진화대 편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전문 진화대원분들하고 그분들한테는 세트로 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지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해서 전 직원이 동원된다고 할 때는 지금 그런 부분에 보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비를 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금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를 더 확충,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해서 전 직원이 동원된다고 할 때는 지금 그런 부분에 보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비를 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금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를 더 확충,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개인장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개인장비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산불진화 과정에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족한 장비 관련해서는언제든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한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건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죠?
○천철호 위원
예, 이번 피해에 가장 따가운 시선을 받을 부서가 생태하천과 같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누누이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나 이런 건 과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다고 꾸준히 말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선 아산시가 너무나 잘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물난리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정비가 정말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난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정비가 정말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난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천철호 위원
이렇게 집중호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2000년도에 비해서 비는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한 300mm 이상 집중호우가 하루 사이에 퍼부어서 강수량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대규모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134개입니다.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90개소가 있는데 대규모로 피해 입은 곳은 거의 없고 군데군데 수충부나 그런 데 피해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다, 너무 비가 많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300mm 이상 집중호우가 하루 사이에 퍼부어서 강수량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대규모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134개입니다.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90개소가 있는데 대규모로 피해 입은 곳은 거의 없고 군데군데 수충부나 그런 데 피해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다, 너무 비가 많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자연재해가 아닌 것 같아요.
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피해 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분들은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산림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산에서는 나무를 벌목해 놓고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안 하지만 그 관리감독을 했으면 나무들이 내려와서 다리에걸쳐서 넘쳐서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도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바로 전날까지 저수지는 다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 비 예보가 계속 있었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은 일부러 송악저수지에 가서 저기 하면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수문을 여는 것을 서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걸 잘 조절하면 피해가 안 나겠다라고 계속 체크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그럴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가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시간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준 거거든요.
사실 그런 위기가 있었으면 본 위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수문 체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전 농어촌공사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 요청했나요, 수문 관리나?
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피해 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분들은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산림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산에서는 나무를 벌목해 놓고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안 하지만 그 관리감독을 했으면 나무들이 내려와서 다리에걸쳐서 넘쳐서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도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바로 전날까지 저수지는 다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 비 예보가 계속 있었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은 일부러 송악저수지에 가서 저기 하면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수문을 여는 것을 서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걸 잘 조절하면 피해가 안 나겠다라고 계속 체크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그럴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가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시간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준 거거든요.
사실 그런 위기가 있었으면 본 위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수문 체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전 농어촌공사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 요청했나요, 수문 관리나?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공조체계를 이뤄서 올 6월에도 송악저수지 수문을 개방을 않고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곡교천 제방이 버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곡교천도 저희가 보니까 월류를 해서 도로 부분 제내지 쪽에 유실이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시간이나 그 정도 계속 지속됐다면 저희도 아마 곡교천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곡교천도 저희가 보니까 월류를 해서 도로 부분 제내지 쪽에 유실이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시간이나 그 정도 계속 지속됐다면 저희도 아마 곡교천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마 비 올 때 잠깐 그친 적 있어요, 두 시간 정도.
본 위원이 읍내동에서 물을 집에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제발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두 시간 정도 멈춘 게 피해를 그나마 줄인 거예요.
그때 계속됐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붕괴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하고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가 기존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를 보면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그렇죠?
본 위원이 읍내동에서 물을 집에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제발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두 시간 정도 멈춘 게 피해를 그나마 줄인 거예요.
그때 계속됐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붕괴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하고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가 기존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를 보면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천철호 위원
음식으로 따지면 재료가 다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정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비가 확정이 됐다고 여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유지보수든지 퇴적토 정비는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195페이지예요.
도비가 확정이 됐다고 여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유지보수든지 퇴적토 정비는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195페이지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보고 있고요.
이거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안 돼서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요.
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충당이 가능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을 시비 매칭 않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안 돼서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요.
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충당이 가능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을 시비 매칭 않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분명히 다른 목이 있어서 그 목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분명히 다른 목이 있어서 그 목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천철호 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면 이건 다 하지 않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라도 정말 매칭이 안 됐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콜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배방에는 비가 안 오고 아산에는 오고, 바로 옆 동네는 오고.
아마 이거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이 2∼3년 계속 공주, 부여를 가면서 거기는 하천 정비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산시는 잘하고 있구나, 계속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름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과 실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콜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배방에는 비가 안 오고 아산에는 오고, 바로 옆 동네는 오고.
아마 이거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이 2∼3년 계속 공주, 부여를 가면서 거기는 하천 정비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산시는 잘하고 있구나, 계속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름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과 실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설명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을 지나가고 있고 정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개 하천 하는 데 예산이 소요가 최소한 40억, 50억에서 많게는 130억,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1개 하천 하는 데 예산이 소요가 최소한 40억, 50억에서 많게는 130억,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실개천 사업이 아니고 자연정화 생태습지라고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습지가.
○김미성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기획예산과에는 올렸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28억에서 이번에 27억을 자체 사업으로 시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보니까 중간에 본예산과 추경 사이에 설계 변경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28억에서 이번에 27억을 자체 사업으로 시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보니까 중간에 본예산과 추경 사이에 설계 변경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거의 100% 증가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본예산에 왕창 세우지 않고, 다 세우지 않고 예산 파트에서 상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본예산에 왕창 세우지 않고, 다 세우지 않고 예산 파트에서 상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원래 예산액이 55억 정도로 예상이 됐던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올해 계약이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리 추경에 15억 정도 더 확보를 하면 105억 다 예산에 확보돼서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정리 추경에 또 담아야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이 사업을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론 생태하천과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과랑 좀 협의하실 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쪼개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는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게 되면 집행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김미성 위원
예, 신속집행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수문 관리 활동 보상금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아, 이게,
○김미성 위원
이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수문이 저희가 69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보상을 수고비를 드리는데요.
저희 실수로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세워서 수문 관리인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보상을 수고비를 드리는데요.
저희 실수로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세워서 수문 관리인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1년에 20만 원 그냥 한 번에 지급하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1년에 20만 원입니다,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김미성 위원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비비요?
○김은아 위원
몇 프로 정도의 재난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 과에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없고요.
○김은아 위원
없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고 예상을 해서 관리예산이나 예초예산이나 그런 걸 추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번에 재난 재해 피해 상황에서 본 위원은 느껴요.
우리 자원순환과,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태하천과, 하천 정비 때문에요.
그리고 긴급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자체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재난 재해 피해 상황에서 본 위원은 느껴요.
우리 자원순환과,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태하천과, 하천 정비 때문에요.
그리고 긴급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자체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이렇게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났을 때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추계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예비비 기존에 확보한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할당을 받아서 우선 긴급 복구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예비비 기존에 확보한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할당을 받아서 우선 긴급 복구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재난재해로 인해서 필요하게 우리가 하나의 목으로 긴급재난지원비를 따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재난재해로 인해서 필요하게 우리가 하나의 목으로 긴급재난지원비를 따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본예산에 세운 960만 원 그거를 지금 220만 원을 쓰고 잔액이 이제,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2200만 원이요, 예.
2200만 원 집행을 잔액이 74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이 유지 관리로 계속 쓰여질 예산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4000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건 주민들이,
2200만 원 집행을 잔액이 74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이 유지 관리로 계속 쓰여질 예산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4000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건 주민들이,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상반기에 예초사업을 계획대로 예초를 하고 잡목제거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상반기에 2200을 썼는데 하반기는 그럼 1억이 넘게 쓰일 거라고 산출기초를 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5월에 2200 쓰고 7월 정산이 아직 안 된 거 7월에 2200을 쓸 거고요.
9월에 2200을 쓸 거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그다음에 4000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더,
9월에 2200을 쓸 거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그다음에 4000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9월에 2200을 쓰고 7월에 2200을 쓰고 그다음에 10월에 2200을 쓰잖아요.
○김은아 위원
예, 지금.......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장재천이 조금 애정이 있어요, 남달라요.
왜냐하면 친인척도 그쪽에 살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그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가.
그런데 최근에 거기 장재천에 가장 예산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정성을 들이는 게 아산시입니다.
왜냐하면 친인척도 그쪽에 살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그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가.
그런데 최근에 거기 장재천에 가장 예산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정성을 들이는 게 아산시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는 모르고,
○김은아 위원
장재천은 우리 아산시가 엄청나게 정성을 쏟아붓고 그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엄청나게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잔액이 남은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범위가 넓어지고 횟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 증액을 또 4000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천안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들이 작년에도 천안시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상류니까 니네도 저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거를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상류니까 니네도 저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거를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장재천을 위해서 어떠한 천안에서의 액션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는 지금 그 장재리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범위도 넓어지고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에 하시고 9월에 하시고 10월에 하시는데 중간중간에도 더 횟수를 늘리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초작업도 작업이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것도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있으니 한번 그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는 지금 그 장재리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범위도 넓어지고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에 하시고 9월에 하시고 10월에 하시는데 중간중간에도 더 횟수를 늘리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초작업도 작업이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것도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있으니 한번 그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장재천의 담당자가 엄청 적극적이에요, 열정적이고 과장님.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정도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장재천은 금방 악취도 제거될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247페이지고요.
송악 외암천, 온양천 연결다리 조성이에요.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예산과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이번에 한 겁니까?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정도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장재천은 금방 악취도 제거될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247페이지고요.
송악 외암천, 온양천 연결다리 조성이에요.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예산과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이번에 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이건 본예산에도 한번 요구를 했다가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작년에 요구를 했답니다, 작년에.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위성사진을 보면 그 흰색 아래에 보면 옛날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철거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새로 온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새로 놨는데 외암리 주민들이 외암천에서 온양천으로 건너서 평촌리로 가는 연결다리가 없다 해서 거길 이제 교량을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 온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새로 놨는데 외암리 주민들이 외암천에서 온양천으로 건너서 평촌리로 가는 연결다리가 없다 해서 거길 이제 교량을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과에서는 시민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올라와 준 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정말 해소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결과가?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올라와 준 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정말 해소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결과가?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실시설계를 하면 올 연말 정도면 실시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정비를 정말로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나 가장 피해 많았던 염치, 영인, 이쪽 있잖아요, 둔포.
그쪽을 중점적으로 배방도 많이 침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소하천 쪽에 있는 부분을 좀 가장 빨리 집행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배방도 많이 침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소하천 쪽에 있는 부분을 좀 가장 빨리 집행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이게 50억, 평균 100억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산페이 때문에 500억 세워줬어요.
그럼 우리 이거 아산페이 만약에 조금 미루면 100억이잖아요.
소하천 이거 5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산페이 때문에 500억 세워줬어요.
그럼 우리 이거 아산페이 만약에 조금 미루면 100억이잖아요.
소하천 이거 5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1개죠.
○김은아 위원
100억, 그러니까 평균가 1개에 100억을 논하자면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맞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필을 하세요.
이거 아니면 또 재난에 피해가 오고 이거 아니면 기반시설이 안 되면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예산과에 직접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요.
안 되면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필을 하세요.
이거 아니면 또 재난에 피해가 오고 이거 아니면 기반시설이 안 되면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예산과에 직접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요.
안 되면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매곡교에 구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사업을 하는데 설계는 다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아치로 그걸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경관사업을 하는데 설계는 다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아치로 그걸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로 꾸미려고 1000만 원 세워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설계에 대해서 발주는 냈는데 그걸 설치하려다 보니 기존 교량에다가 그걸 설치하려다 보니 안전에 대한 거를 해 보니 보강을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김은아 위원
보강비가 1000만 원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저기 한번 찾아 뵙고,
○김은아 위원
추가적으로 조명을 하려는 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조명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김은아 위원
이건 추후에 알려주세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이미 발주가 됐고 딱 1000만 원에 계상이 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그동안 생태하천과에서 진행이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장 받는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그동안 생태하천과에서 진행이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장 받는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유곡소하천에 가도를 놨는데 가도가 파여서 기존 교량 놓은 데에 대해서 통행시키는 작업을 한 게 최고 큰 지장이,
○위원장 이춘호
아,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지장 받은 건 없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추후에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춘호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없는 거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옆에 보강만 하셔서 사업 끝내면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이거 수해예방 사업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이런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담으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미 추경에 담을 때, 이번에도 우리 시 추경 지금 7월인데 미리 담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바라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면 본예산에담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추경에 담을 때, 이번에도 우리 시 추경 지금 7월인데 미리 담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바라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면 본예산에담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우리 오늘 행안부에서 오늘 수해점검 나오신다고 하는데 생태하천과, 산림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우리 오늘 행안부에서 오늘 수해점검 나오신다고 하는데 생태하천과, 산림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많이 애정이 갑니다.
과장님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에요.
지금 뒤에 22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지가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범위 늘려주실 수 있는 거 맞죠?
과장님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에요.
지금 뒤에 22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지가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범위 늘려주실 수 있는 거 맞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이 사업 범위는 위치도에 보면 그 생태놀이터로 노란색 있는 데부터 해서 초록색까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사업 대상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 이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물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혹시라도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이춘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아끼지 말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과감히 올려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아끼지 말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과감히 올려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이거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 맞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다만 앞서 우리 배방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모두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해요, 뭐 이춘호 위원님이라든지 안정근 위원님이라든지 저라든지.
그게 작년부터예요, 사실, 원래는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000만 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 데크 바닥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013년도에 민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어요.
12년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가지고 바닥은 하되 몸뚱아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반영하셔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 맞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다만 앞서 우리 배방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모두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해요, 뭐 이춘호 위원님이라든지 안정근 위원님이라든지 저라든지.
그게 작년부터예요, 사실, 원래는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000만 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 데크 바닥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013년도에 민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어요.
12년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가지고 바닥은 하되 몸뚱아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반영하셔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이번 추경은 안전과 관련된 바닥 데크하고 난간 중심으로 예산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건립한 지가 오래됐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건립한 지가 오래됐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 이번에 올리셔도 됐어요.
개보수한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다른 거 막 용역 2000씩 계속 올라오고 지역화폐 경제활성화 때문에도 몇백억씩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거 화장실 개선 직접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이거 이번에 조성하는 거 추경에 충분히 많이 세울 수 있었다라고생각이 들어요.
이거 5000이면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약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보수한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다른 거 막 용역 2000씩 계속 올라오고 지역화폐 경제활성화 때문에도 몇백억씩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거 화장실 개선 직접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이거 이번에 조성하는 거 추경에 충분히 많이 세울 수 있었다라고생각이 들어요.
이거 5000이면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약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47페이지 저는 윤정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개방화장실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신규로 40개소를 설치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40개소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40개소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설치하는 예산안이고요.
저희 아산시에 개방화장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7월과 12월 두 번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 개방화장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7월과 12월 두 번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기존에 지정이 된 곳에 지원을 하는 거죠, 신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이번에 예산 요구한 이유가 어차피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6800만 원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한 적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6800만 원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한 적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 원으로 지원이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하고 12월에 각 39개 화장실,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물품지원이든 운영비 지원이든 그런 것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아니요, 현금으로.
○김미성 위원
그냥 현금이요?
○김미성 위원
8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인센티브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저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보통 화장실 검색하거나 할 때 지도 어플을 많이 이용하거나 혹은 차를 타다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 민간의 개방 화장실까지도 어플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라고 하니 이왕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김에 하반기에 실천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화장실 검색하거나 할 때 지도 어플을 많이 이용하거나 혹은 차를 타다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 민간의 개방 화장실까지도 어플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라고 하니 이왕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김에 하반기에 실천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환경보전과는 다 개방 화장실에 꽂힌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인데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거죠?
저는 다른 예산 집행은 이의가 없고요.
저는 이 개방화장실이 보통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주유소를 많이 가요.
그런데 지금 윤정사 같은 경우 지금 40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정호에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경우도 있고 보수를 해서 정말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사실 시민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한테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사용료 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많은 데는 2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60만 원.
하지만 이렇게 윤정사처럼 이렇게 외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데는 인테리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식당이나 이런 데는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물품지원 같은 것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질문인데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거죠?
저는 다른 예산 집행은 이의가 없고요.
저는 이 개방화장실이 보통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주유소를 많이 가요.
그런데 지금 윤정사 같은 경우 지금 40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정호에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경우도 있고 보수를 해서 정말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사실 시민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한테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사용료 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많은 데는 2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60만 원.
하지만 이렇게 윤정사처럼 이렇게 외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데는 인테리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식당이나 이런 데는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물품지원 같은 것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사실 우리 집 화장실 빌려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점검할게요.
523쪽에 가스 열펌프 설치 관련해서 추경에 한 개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찾으셨어요? 참고자료 43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스 열펌프, 가스히터 펌프 이렇게 해서 GHP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이.
523쪽에 가스 열펌프 설치 관련해서 추경에 한 개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찾으셨어요? 참고자료 43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스 열펌프, 가스히터 펌프 이렇게 해서 GHP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이.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난번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 가스 열펌프의 사용이 예산 집행에서 못했던 부분이 왜 집행을 못 했냐고 했더니 수요가 모자라서 자리가 모자라서 예산 처리를 못 했다고 해서 이월까지 시켜서 했던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 확보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또 지금처럼 이 제품이 수급이 안 돼서 예산 세워놓고 조치 가능한지 그 부분 여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 확보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또 지금처럼 이 제품이 수급이 안 돼서 예산 세워놓고 조치 가능한지 그 부분 여쭈려고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작년 예산 편성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재 부족으로 이월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방축동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예산이 1400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작년 예산 편성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재 부족으로 이월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방축동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예산이 1400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후에 또 지난번처럼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제품 구매를 못 해서 또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공사는 끝났습니다.
○맹의석 위원
끝났어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공사는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지급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해서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기존 부지에 타 부서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해서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기존 부지에 타 부서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그 내용은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다른 건 지금 개방형 화장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개방형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개방형은 제가 주문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개인 화장실을 개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요청을.
○위원장 이춘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먼저?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지금 관내 40개소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39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계속 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특정 단체나 시설에 하지 마시고 주민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시에서 파악해 보셔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특정 단체나 시설에 하지 마시고 주민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시에서 파악해 보셔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위원님들 많이 서면으로 하셨는데 또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환경보전과도 관련 되게 바쁘시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기름유출이 좀 있어서.
○위원장 이춘호
예,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고 요지를 미리 주셨어요.
신정호 정원이랑 신정호에 대해서 후속조치한 것 복구 완료된 진행 상황을 참고자료로 해서 미리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본예산에 이 연꽃정원이랑 지방정원이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원조성과의 꽃이고.
그렇죠?
신정호 정원이랑 신정호에 대해서 후속조치한 것 복구 완료된 진행 상황을 참고자료로 해서 미리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본예산에 이 연꽃정원이랑 지방정원이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원조성과의 꽃이고.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가 있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새로 조성한 중점 조성지는 크게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꽃정원이 초사천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산저수지가 이미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초사천에서 연꽃정원으로 최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할 정도로 연꽃정원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연꽃정원이 초사천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산저수지가 이미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초사천에서 연꽃정원으로 최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할 정도로 연꽃정원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연꽃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일단 물이 빠지고 나서는 연꽃이 있긴 한데 중간중간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부유물, 수초, 쓰레기 이런 것들로 지금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부유물, 수초, 쓰레기 이런 것들로 지금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보면 그 신정호 정원을 오기 위해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체도 물이 차 있어서 물놀이장 입구로 유입되는 보도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보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그거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도 물이 차 있어서 물놀이장 입구로 유입되는 보도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보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그거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복구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산책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산책로가 중간중간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방정원은 배수로가 잘 된 건지 어떻게 그렇게 잘 빠졌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방정원은 배수로가 잘 된 건지 어떻게 그렇게 잘 빠졌나 몰라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도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공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다만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신정호, 추경 참고자료 8페이지에 신정호 야간경관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신정호, 추경 참고자료 8페이지에 신정호 야간경관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신정호 정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디자인 용역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차질 없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랑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잡음이 난다고 할 시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피곤해지실 거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문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간경관 조명에 많은 전문 자문을 요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차질 없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랑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잡음이 난다고 할 시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피곤해지실 거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문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간경관 조명에 많은 전문 자문을 요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은 신정호가 어떻게 보면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산사태는 안 일어났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 오늘까지 수해 정리 토사나 배수로 등 이런 걸 정리하고 금주 중으로 우수 맨홀 설치하고 배수 자재 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길 조성 사업은 강관 파일 납품 및 항타기 기계 반입이 있습니다.
항타기는 그 말뚝 기둥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하늘길 조성 사업은 강관 파일 납품 및 항타기 기계 반입이 있습니다.
항타기는 그 말뚝 기둥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키즈가든 조성 관련해서 예산서는 531쪽이거든요.
보시면 공사비가 도비가 11억 4000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9억 4000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키즈가든 조성 관련해서 예산서는 531쪽이거든요.
보시면 공사비가 도비가 11억 4000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9억 4000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건 우리가 이제 100억에 대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50억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키즈가든 사업에 원래는 총예산이 하늘길 조성사업하고 총으로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공사비도 크고 공사 성격도 다르니까 예산서상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키즈가든 사업에 원래는 총예산이 하늘길 조성사업하고 총으로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공사비도 크고 공사 성격도 다르니까 예산서상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같이 분리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도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총공사비에는 변함이 없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상이 없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여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을 혹시 못 받는 건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도비지원은 이미 받았어요.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런 내용이 참고자료에 없으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CCTV가 현재 고정형 145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기능은 없고 영상만 송출해서 관제사가 일일이 145대를 체킹해야 되는데 이번 서버를 도입하게 되면 송출된 영상을 AI 반도체가 특정 행동이나 동작 패턴을 포착해서 사전에 그패턴에 이상징후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제사 쪽에 신호음이 울리든지 이런 포착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고 혹여나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 인지가 되면 불법행위가 바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관제사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고정식 플러스 이동식 해서 220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AI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관제사 한 명이 자동으로 포착되고 시스템이 알려주기 때문에 관제사한테도 업무적인 피로도가 덜게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관제사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고정식 플러스 이동식 해서 220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AI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관제사 한 명이 자동으로 포착되고 시스템이 알려주기 때문에 관제사한테도 업무적인 피로도가 덜게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사실 불법투기 CCTV에 대한 주민분들의 요구는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입이 되더라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상황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긴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랑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한 달 동안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임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완성이 된 후에 패턴을 분석해서 쓰레기 불법단속 및 투기 단속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이건 사실은 저희가 구축사업이 현재 CCTV 145대인데 50대를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하게 되면 이 구축사업에 대한 서버에서 400대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나가는 게 라이센스 그것만 대당 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보완이 되고 향후에도 그 정도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축을 하게 되면 이 구축사업에 대한 서버에서 400대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나가는 게 라이센스 그것만 대당 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보완이 되고 향후에도 그 정도만 나가면 됩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초기 구축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회의 진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산시 수해 관련해서 각 가정이나 비닐하우스, 농공단지 같은 데에 쓰레기 꽤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신속하게 수거해서 처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회의 진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산시 수해 관련해서 각 가정이나 비닐하우스, 농공단지 같은 데에 쓰레기 꽤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신속하게 수거해서 처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리가 신속히 되어야 다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번 아산시 수해 관련해서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번 아산시 수해 관련해서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는 가스와 전기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전과 중간 역할을 해서 신속하게 공급 문제가 있다면 한전에 공문도 보냈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한전도 한전이지만 통신사하고도 연락이,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통신은 저희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거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맹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건, 6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건, 6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