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2025.07.21 월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면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1면
나. 수도사업소 1면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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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0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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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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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21쪽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신축 건축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저희가 작년에 생기고 나서 현재 사무실 임대로 쓰고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소 현재 있는 수도사업소가 98년인가 용화동 정수장으로 신축해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소 부지로 저희가 옮겨가야 되는데 건축기획 용역이 뭐냐면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 부지를 현재 있는 수도사업소 부지를 옮겨가는데 해야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사업소 인원하고 사업소의 규모하고 사업소 부대시설 필요한 걸 전체가 얼마를 필요하고 얼마 면적으로 하고 어떤 모양으로 할지 기획을 저희가 한 후에 면적하고 건물 형태가 나오면 그 기획안을 그대로 저희가 공공시설과로 넘깁니다.
공공시설과에서는 저희 기획안을 받아서 실시설계하고 거기서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업소의 규모에 맞는 면적을 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현재 있는 사무실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었어요?
임대사무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월세 얼마씩 나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월세 700씩 나갑니다.

○윤원준 위원 770이네요, 부가세까지.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남은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2년 남았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만약 기획 용역해서 실시 설계 들어가서 건축을 한다고 그래도 2년 안에 안 끝나겠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건축 연도 보통 2, 3년은 잡아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기획 연한도 저희가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사무실이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시킬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위치를 봤어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위치에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 전면 입구에 보면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옛날 세무사무실 쓰던 사무실.
이 용역을 할 때 지금 뒤에 보면 공터도 있고 그 도로면 옆으로 해서 부지를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그 동네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비좁다.
제가 수도사업소 몇 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주변 일대를 토지 매입을 더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앞에 가설건축물이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성인오락실.

○윤원준 위원 주위에 나대지 있는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여기까지 이쪽은 건물들이 워낙 4층까지 지어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건축계획용역할 때 사무실 면적 대비해서 부지 면적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대중교통 용역 체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100만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미래도시사업소도 직원이 늘어날 걸 대비하고 항상 해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너무 공급될 때 예측을 너무 작게 해.
항상 2년, 3년 뒤만 앞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근무하는 근무지에 보면 서류 놓을 자리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다 가보시면 책상 옆에 서류 놓을 자리도 별로 없어.
그럼 민원인이 왔을 때 벌써 기분이 안 좋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어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만 갖다놨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근무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시설이 갖춰져야 직원들도 근무할 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고 그게 복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무 상태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기분 좋은 곳으로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이나 이런 모든 분위기를 하려면 지금 이 면적으로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면적 갖고는 적다.
일단 대지가 넓어야 된다고요.
좁게 해서 길게 올리지 말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설계를 처음부터 용역을 들어가실 거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전체하고 여기에 길을 새로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전체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처음에 할 때 해야 돼요, 이거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경기도 어차피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매입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부터 애초부터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산자료 818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매입하려는 부지는 어떤 토지이며 목적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온양6동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라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양6동에 빈집이 있어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쌈지공원이나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할 테니까 매입할 의사가 있냐고 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계약을 맺어서 가액 써서 공모신청을했는데 소유권 등기가 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공모가 잠깐 보류가 돼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는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인데 저희가 감정까지 현재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4억 9000만 원에 끊어 놓은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달라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이건 감정할 때 본인 입회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되면 바로 감정 가격으로 사는 걸로 현재 이야기는 다 되어있습니다.
협의는 사전에 끝났습니다.

○홍순철 위원 협의는 다 됐다 이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한 후에는 시설조성비와 설계 용역비 운영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건 이번에 없는지.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사업비 확보할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매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 바라고요.
그 주인이 법상으로 가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때 추세로 또 더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818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리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3000만 원 올리신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로컬브랜딩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영인면을 대상으로 영인면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 예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사업 의연속성하고 기반구축을 위해서 연계사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2020년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신규사업 공모신청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예비사업이 끝나고 후속절차로 이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영인면에 하시겠다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공모사업이 두 가지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기획디자인이나 특화 인프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우리는 아산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특화 인프라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특화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아산시 것을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수립된 게 좀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로컬브랜딩 콘텐츠개발부터 해서 다른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그렇죠.
브랜드화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잡으신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도 저희가 발굴하고요.
지역에 맞는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브랜딩을 통해서 지역마케팅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생활권 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고 이걸 해야 될 건데,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현재 영인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말랑말랑조합이라고 묵을 만드는 조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도 해마다 200만 원씩 재료비를 주고 있는데 묵을 특화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 도토리가 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영인산에서 도토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 것으로 쓰고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거기 것으로 직접 100% 다 영인산 걸로 합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뭐 묵이 100%의 도토리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게 특화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일단 지역 생산품에서 지역 물품을 갖고 지역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말이에요.
우리가 신정호에 가면 옥수수가 유명한 게 뭐예요.
지역특성품이잖아요, 특산품이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도 와서 거기를 이용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100% 우리가 키운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3000만 원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는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로컬브랜딩화 해서 선정된 곳을 전국 거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선정된 지자체들 거를.
참 좋은 걸 선택해서 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가능할지가 의문이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는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지역특화브랜드 해서 로컬브랜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여기 영인이나 이쪽 지역은 가능하겠다는 사전 컨설팅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 공모 신청을 위해서 3000만 원 세운 게 이게 목적의 예산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과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은.
더군다나 공모 미선정 시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타당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대부분 용역비가 다 인건비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3000만 원 갖고는 사실은 크게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신미진 위원 그럼 타 지역들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보통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참고하긴 했는데 저희가 약간 작게 잡은 편입니다.

○신미진 위원 작게 잡았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우리하고 같은 곳인데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이건 제가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묵 같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묵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얘기가 순간 나오니까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비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비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도 공모 신청하면 특교세 내려올 때 10억 우리가 받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에다 5 대 5 매칭이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총 20억이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추후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모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공모에서 우리가 특교세나 이런 거 도비나 특교세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정말 아산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모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잡고이걸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10억을 받아오겠다고 아산시비가 특교세를 받아오겠다고 아산시 세금이 10억이 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10억 따오면 뭐 합니까?
5대 5 매칭인데.
물론 국비로만 다 준다면 하겠죠.
그러면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구체적인 단계부터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만 들어보면 저는 무의미할 것 같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마스터플랜에 관한 사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걸로 좀 넘어가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해서 전산개발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걸 세우신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급했다면 본예산에 잡는 게 맞았어요, 그렇죠.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잡으신 이유도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형태로 지금 잘하고 있고 아니, 잘하고 있지 않죠.
여태껏 네이버 블로그 형태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 홍보를 네이버나 블로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 대한 전문적 홍보가 안 되고 타 지자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센터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네이버나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는 데 너무 활성화 되어 있던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냥 홍보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홍보를 하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보통 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라든가 프리마켓 그다음에 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유지 현황 대부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고 있는 배방 거기 각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리만 하고 거기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배방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개설한다는 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도 과장님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런 예산 더군다나 3000만 원 다른 타 시군들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례까지 제가 제 손에 다 있습니다.
3000만 원 잡으신 것도 과다 계상하셨어요.
과다 편성하셨어요.
다른 시군은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으로만 했다고 보여지세요?
아산시 참 예산 많은가 봐요.
이렇게 3000만 원씩 구축하는데 이런 예산도 잡아주시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예산이 드는지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 막 잡아주십니까?
예산계에서는?
과다 편성하셨다고요.
이런 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가겠는데 더군다나 네이버 블로그 형태로 하고 있고 접속자 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보 안 되니 홈페이지 구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랬고 일반 시민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각 마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토대로 지금 계속 하고 계셨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홈페이지 있으면 뭐가 달라진답니까?
이런 예산을 30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타당성 다시 따지시고 정말 기능성과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확하게 필요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단순 플랫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전제로 한 거 같은데 예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페이지 826페이지고요.
현수막 재활용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예.

○홍순철 위원 해당 사업은 금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와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이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는 작년 12월 말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 2000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이 사업은 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공기주입함, 공기주입기 보관함 그다음에 황톳길 행사할 때 신발을 담을 수 있는 신발 가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전년도 유사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작년에는 도서대출용 가방도 제공한 적 있었고요.
재작년에는 소방자재 모래주머니 재활용 폐현수막으로 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2000만 원 세부 구성은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공기주입함은 10개를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1개당 55만 원 해서 부가세 포함하면 500이 넘는데요.
그리고 황톳길 가방 나머지 예산가지고 200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2000개 내용에 대해서 배포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지.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황톳길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 방문객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일회성이 캠페인 차원이 안 되도록 아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순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비가 그냥 던져진 거잖아요.
받고 싶지 않아도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저희가 작년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요청해서 받았나요?
우리가 내려오는 걸 받은 게 아니라?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예.

○신미진 위원 이런 거에 요청을 했다면 더군다나 더 안 해야 될 국비를 받아오셨어요.
2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예.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이 현수막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게 실제 활용도에 보면 시민 체감 효과는 급격히 미미합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머니?
신발주머니?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신발가방하고,

○신미진 위원 가방.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예.

○신미진 위원 이걸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에서는 1000만 원 내외로 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대전 중구에서는 2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자전거 바람 넣고 한다고 받아서 이걸 했대요.
그런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고 더군다나 이 유지보수 미비로 파손이 다수 다 됐대.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다 치우고 있는 사업을 우리는 하겠대요, 국비니까.
이걸 신청해서 우리 시비 안 들어간다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 예산이 안 들어가니 국비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다 안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수막 같은 거는 대부분 PVC재질로 재활용 공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냥 잘라서 이렇게 꿰매서 가방주머니 신발주머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거에 왜 예산을 허투루 쓰십니까?
허투루 쓰시려고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처럼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환경오염을 줄여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겠대요.
신발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이거 그대로 우리가 어떤 다른 거에 병뚜껑처럼 해서 녹여서 키링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제작해서 오려서 꿰매서 신발주머니 만들었어요.
우리 황톳길에 쓰신대.
황톳길에 오는 사람들 이거 한번 담고 걸었다 오면 그냥 쓰레기통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재활용사업이에요,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차피 국비 받아오셨으니까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실효성 있는지 정말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예.

○신미진 위원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너무 아까워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알겠다. 고요.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받아 오셨으니 과에 마이너스갈 테고 이거 돌려보내자고 하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삭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안 됩니다, 이대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BI 교체해서 2200만 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정말 시급을 요하는 추경편성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BI 아트밸리 써있는 거 이거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BI 교체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저희가 변경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시 도시브랜드 스마트아산이 도시브랜드로 되어있고요.
시 심볼 마크로 되어있는데 도시브랜드 마크하고 스마트아산하고 심볼 마크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는 바꿀 교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신미진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아니, 시장님이 바꾼다면 바꾸는 거지 여태껏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현 시장이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BI교체를 한다?
이게 시급을 요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겁니까, 과장님?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시장님이 누가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있는 거 예산 들여서 뭘 다시 합니까?
1년 있다 다른 시장님 오셔서 그때 또 교체하자고 하면 그때 또 예산 잡으실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 올리시는 거에 우리는 지금 홍수가 나서 집이 잠기고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이재민들을 봐야 될지 수재민들을 봐야 될지 고개도 못 들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행정효율성 재정집행 따지셔서 합리적으로 다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BI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 아산시에 BI가 분명히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교체가 된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아트밸리 저희 아산로고 아산시라고 되어있는 그 로고랑 스마트아산이 되어있으면 그걸 제발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클린도시과장 장동근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은복 제발 좀 시장님 바뀌셨다고 그런 걸 교체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버스에 저희 선팅했지 않습니까?
다 그게 880만 원 들어갔답니다.
그런 것 좀 제발 그런 데 예산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소장님 내년에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의회에서는 절대 그 BI교체에 대한 건 예산 반영 안 되니까 유념하시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8페이지 참고자료 4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매년 반복적으로 있는데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2026년 모두 예산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자전거도로에 대한 업무가 작년 7월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 시민자전거보험에 대한 사항은 원래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연말에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7월에 이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정리추경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자전거보험에 대한 사항이.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올 1월에 자전거도로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보험은 일단 들어있는 현황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있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 때 보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보험료 단가 대비 효과 실제 수요는 어느 정도가.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올해 지금 총 44건에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2024년에는 162건에 7470만 원 정도 예산이 보험료가 집행됐습니다.
2023년에는 156건에 6000만 원 정도 보험금 지급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자전거보험에 대한 사항은 사고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실제 또 많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출인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적정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선택형 보험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보험료도 사실은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44건이 발생을 했고요.

○홍순철 위원 큰 사고.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입원하거나 진단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자전거도 사고가 보면 진짜 가다가도 파손돼서 자빠져서 사고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확인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대부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경미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홍순철 위원 자전거도로에서?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치유 이런 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사실 자전거도 차나 마찬가지니까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거 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로 인하여 사고가 났는지 서있다가 누가 쳐서 사고 났는지 그것도 확인 잘 하셔서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83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장재지하차도 청소용역 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세교지하차도가 잠긴 건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 잠겼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세교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세교지하차도는 오송지하차도 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오송지하차도는 근본적으로 지하를 굴착해서 들어간 사항이고 세교지하차도는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교지하차도가 물이 찬 현황은 도로 위의 물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도로하고 같이 물이찬 현황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당시에 충무교가 워낙 시급한 사항이라 거기 차단하고 바로 연락을 받고 세교지하차도로 가서 확인한 결과 제가 도착했을 때는 펌프가 정상 작동돼서 물이 하나도 없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그 비 올 당시에 펌프가 작동을 안 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장재지하차도도 잠겼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장재지하차도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그렇게 발생한 현황은 없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죠.
현황파악 어차피 예산국도관리청에서,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살면서 세교지하차도가 봉강천이 넘지 않는 이상 잠길 일은 없었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 주체가 예산국도관리청인데 장재지하차도 청소용역이 들어갔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이거는 장재지하차도는 시 경계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의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청소를 실시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 사업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세교지하차도 역시 더러워졌을 거란 말입니다.
장재지하차도가 천안이랑 맞물려 있는 초입부분이라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 같으면 그쪽에 있는 지하차도는 이 금액 갖고 남을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남는다고 하면 세교지하차도 역시 한번 정도 청소할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하수관로 쪽에 어차피 물이 찼다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으면 그 금액까지 같이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자체들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기준 내역도 달라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게 더 들어가 있고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그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 기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보험 기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보험이라고 해도 어디가 보험이 싸고 어디가 더 되고 보장내역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과장님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 자전거보험을 든다고 해놓지만 아산시민 중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맞죠?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자동차랑 다르게.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자전거는 지금 성인들도 많이 타시긴 하지만 학생들 위주로 많이 애용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내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되는지 조차도 인지를 못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이런 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시군에서 자전거보험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보편적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다 끈다고 해서 이거 보험 들어주지 않잖아요.
개개인 보험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아산시가 발 빠르게 하겠다고 2010년, 11년부터인가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정도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년 보험료는 상향이 되고 있을 거고 우리가 보험도 자동차보험도 사고율이 없으면 다운되죠.
개인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자동차 보험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듯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시고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작지 않아요, 1억 8000만 원.
25년도에 1억 8000만 원 편성 2026년도에 2억 1000만 원 편성.
매년 오르는 걸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저기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아산시민이 다 타지 않는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건수별로 따져서 요율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없이 보험사에서 얼마 내야 됩니다하면 그냥 내나요?
비교분석 안 하십니까?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보험사에 그냥 보험들고 말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이 건은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심하고 그 부분 참조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유념하셔야 된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몇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산정이 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우리가 다른 시보다 어느만큼 보험 적용을 받는지 이런 것도 다 따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그냥 예산은 섰지만 비교분석해 보시고 아직 안 들었죠?
들면 안 되는 거죠.
들었어도 안되는 거지.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내년도 보험은 연말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교분석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25년도 거 올리신 거잖아요, 편성.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25년, 26년 같이 올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거를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져 있는데 보험료가 안 나갔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아까 홍순철 위원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25년도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게 작년에 원래 이 보험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1회 편성에 추계를 못하고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25년 본예산에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입찰하려면 1개월이나 2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2달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 안에 사고가 나면 보상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설비로 보험을 들었고 이번에 성립을 시켜서 이걸 다시 부족한 시설비 그쪽으로 지출재원 변경해서 사용하고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우선 시설비로 작년에 시설비로,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자전거 관련 예산으로 해서 우선 보험을 든 현황이고 이번 정리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왜 저는 처음 듣죠?
아니, 상임위에 얘기 안 하십니까?
그냥 막 돌려서 쓰시는 거예요, 시설비로?
저 금시초문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원래 맞지는 않습니다.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이 성립 안 됐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갭이 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미진 위원 아니, 그랬을지언정 예산을 놓쳐서 추가 예산을 못 잡아서 그랬을지언정 그랬으면.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저희가 뭐 변명같기는 합니다만 여기 도로관리과장이나 저나 7월 1일부로 발령왔다 보니까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위원님 이 건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여겨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7월 1일부로 이 업무로 이관받았습니다.
이관받았는데 전 이 업무를 했던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걸 1회 추경에 성립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사 그렇게 됐어도 사전에 1월이나 보험을 들기 직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7월 1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뭐 과장님도 그렇고 놓치는 부분 과장님 탓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제가 더 챙겨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5년인데 지금 추경에 잡는대.
26년께 올라와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신미진 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보험료 산정기준이나 이런 거 같이 공유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분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번 수해 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미리 둔포 같은 경우는 예비로 해주셔서 수해가 그쪽은 없다고 이지더원9단지 팀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피해 없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해오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때 오셨었는데 수해 때문에 바로 가셔야 돼서 제대로 보고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다음부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예.

○위원장 김은복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이번 우기에 상당히 많이 망가졌을텐데 걱정이 많네요 제가 간단하게 848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길 명소길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은행나무길 명소화 기본계획 용역 및 구체적인 범위와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은행나무길에 지금 차없는 거리를 연장을 한 0.35km 남았거든요, 입구 쪽에.
그거 연장하는 거하고 또 은행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거 데크나 노후시설을 어떻게 개선할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완할지 그다음 자전거 대여소가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위치를 어떻게 다시 잡을지 그다음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확충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단계별로 유지관리계획 세우고요.
또 현충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지 또 계절별로 구간별로 테마별로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은행나무길을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또 명소화 사업으로 불구하고 해당 용역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사실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넘어서 늦게서야 올렸습니다.
지금 늦더라도 추경에 올려서 얼른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이미 지난 수년간 은행나무길과 관련하여 소규모정비 조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왔는데 이번에 별도 용역에 필요한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은행나무길은 사실 그동안 시설투자가 매년 8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이 노후된 것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고쳐왔는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특색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산시 대표적인 거리브랜드로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경제성과 문화자산을 함께 반영하고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 해놓고 나쁜 소리 듣느니 잘해놓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844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들어와요.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00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