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3차-의회운영위원회-2025.08.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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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8월 5일(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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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10시02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우리 국장님께 잠시 자리 착석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국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저희 이번에 원포인트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저희들이 283억 정도밖에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시비, 시비로 따지면.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방세까지 200억까지 끌어서 당기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까지 저희 가용예산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우선은 지금 이번에 이제 2회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이기애 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래서 이제 재원이 없어서 피해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2회 추경을 원포인트로 하게 됐고요.
○이기애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 생각에는 정리추경 세입은 기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또 추후에 저희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얼마 세입이 될지는 저희도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추경,
○이기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도.
복구는 뭐 당연히 1순위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또 이거는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아산시민들이 공감대는 같이 형성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또 우리 아산시에 17개 읍·면·동에 시급히 또 해야 할 지금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00억까지 저희들이 가용예산까지 총 털어서 쓴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올 2025년 말일까지는 만약에 우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그걸 하실 건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마 내가 봤을 때는 9월 정도에 우리 도비도 지금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가 9월에 예산을 해서 내려주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9월에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없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도비 매칭의 경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금년도 정리추경에 사업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시급하게 12월 말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하여튼 얼마가 될지 모르는 예산을 그렇게 매칭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시기 좀 있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본예산까지 내년, 그러니까 정리추경까지 세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원포인트에 탈탈 털고 세입을 모든 거를 전부 다 털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행잔액을 또 저희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그 집행잔액을 확보하고,
○이기애 위원 아, 좀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집행잔액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나오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용예산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정말 우리 각 읍·면·동에 이번에 저희들이 피해복구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라도 끌어와서.
솔직히 꼭 만약에 정말, 저는 지방채를 쓰는 걸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가 봤을 적에는 지방채라도 끌어와서라도 제가 보기에 우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혹시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바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2회 추경 나갈 때 사실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세입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어떤 기금을 전용한다든지,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세입 200억이 그래도 또 그 사이에 잡히는 바람에 지난번 삭감 금액도 83억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선 첫 번째는 큰 거부터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다음 번은 뭐 기채가 발행이 됐든 이렇게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말씀은 하셨어요.
재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도 9월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재원이 부족해서 기채 발행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기채 발행 예,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당면한 사업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기채 발행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기애 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기애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또 어쨌든 집행부들이 잘 상의를 해서 꼭 제가 봤을 때 우리 당면, 급한 당면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올해를 또 넘기면 과연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는 그 이자보다 과연 내년에 가서는 그 이자와, 이자보다 더 한 예산이 만약에 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는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될지 잘 곰곰하게 살펴보시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25년 8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이기애 천철호 김미성 김희영
○ 출석공무원
  • Array
  •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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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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