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1회-제1차-본회의-2025.08.14 목
제26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8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 1.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산 시민이신 이경진 님께서 방청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환명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8월 14일 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9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 11건, 홍성표 의장님 1건 총 24건의 서면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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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08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8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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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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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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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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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미성 의원 발의)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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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미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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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0시09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7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특히 응급 복구의 경우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 발굴한 지방소득세 130억 원을 포함 총 200억 원의 지방세와 지난 1회 추경에서 감액된 83억 원을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성립 전 예산을 원포인트로 편성하여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도 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2조 111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7억 원이 증가한 1조 87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소득세 등 추가 징수로 지방세 200억 원이 증가한 5575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소득세 130억 원, 지방소비세 20억 원, 자동차세 20억 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이 증가한 2603억 원,국·도비 보조금은 618억 원이 증가한 75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성립 전으로 편성한 특교세 및국·도비 627억 원과 예비비 200억 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 주요 반영 내역은 민생회복소비쿠폰 618억 원, 폭염 및 호우 대책비 9억 원입니다.
예비비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예비비 1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3억 원, 총 2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시비 재원 52억 원과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시비 재원 41억 원을 포함, 총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읍·면·동 응급복구 장비 임차 40억 원, 농업 축산 분야 재난지원금 30억 원,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비 23억 원, 하천시설물 응급복구비 18억 원 등 총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단기간에 큰 피해를 남기며 시민의 삶과 지역 기반 시설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며 이를 위해 긴급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이재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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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10시14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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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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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0시15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기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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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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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이기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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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1111억 22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4억 원보다 827억 228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에는 세입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민생회복소비쿠폰 등국·도비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와 폭염 예방 물품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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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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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이기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복구 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이번 지원 대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 수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보건소장 최원경
  • 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미래도시사업소장 전유태
  •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 감사위원장 김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