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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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78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월 23일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9월 24일에는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9월 25일에는 국 ·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일 질문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56건으로 46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10건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전남수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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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먼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에게 좀 더 신속한 알 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치읍, 탕정면 그리고 배방읍에 위치한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를 지역구로 둔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탕정2신도시 토지 보상에 따른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활용 계획에 대해 아산시민과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탕정에서 살아온 주민들께서는 탕정2신도시 개발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의 땅을 도시 발전을 위해 아산시에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산시에서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 즉, 세외수입을 기반으로 단순한 금전적 보상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사업과 정주 여건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세현 아산시장께서는 본 의원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LH가 사업 시행자로 국가가 사업 승인한 중부권 최대 신도시개발사업 108만 평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이 지금 보상이 마무리되고 또 내년에 착공할 단계인데 이로 인해서 개발사업지 이외에 취락지구나 마을 또 희생을 보신 분들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또 보상하고 또 지원하고 또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의원님께서는 탕정신도시 보상에 따른 지자체 세외수입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탕정2지구의 총 토지 보상액은 약 1조 5000억입니다.
현재까지 약 57%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수령 시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어 개인 주소지가 관할 시군으로 돼 있는 곳에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탕정2지구 토지 보상에 따른 지자체 세외수입은 양도소득세의 총규모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나 토지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상액 간의 차이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세 수입의 정확한 추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정2지구 토지 보상에 따라 현재까지 납부된 지방소득세를 근거로 대략적인 세외수입을 추정해 보면 현재 토지 보상 대상자 총 1745명 중 우리 아산시 관내에 거주 중인 약 600명이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이며, 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400명이 납부하였고 납부액은 약 51억 4000만 원입니다.
보상이 완료될 경우로 환산하면 탕정2지구 토지 보상에 따른 세외수입은 대상자가 600명 중에 400명은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전체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세외수입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희생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탕정2지구 토지 보상에 대한 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그동안 신도시 지정 해제 번복에 따라 개인 재산권 침해와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가 미흡했던 탕정2지구 주변 취락마을에 대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취락마을을 제외한 구역계 설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도시개발 구역과 취락마을 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락마을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취락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실과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마을 안길, 배수로,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등의 생활 지원 방안도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취락마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을 내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률, 경제성,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마을별 1개 노선을 확정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은 보상을 통해 마을 안길을 개설한다는 의미이며 감정평가 금액 상승이 이루어진 탕정면 일원의 지가를 감안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탕정2지구 출항 마을당 약 200m 연장의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약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지정과 해제가 반복에 따라서 재산상 피해와 농경지 위주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다시 한번 상실감을 느끼고 계실 취락마을 주민들을 위해 다소간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탕정2 주변 취락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마을별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장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된 도시가스 연결 마을 안길 및 소규모 배수로 정비 사업 등도 관련 기관 및 실과의 협업을 통해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참고자료와 같이 중부도시가스와 취락마을 도시가스 연결 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노후된 마을 안길 및 배수로 등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탕정2지구와의 균형 개발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여건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예,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탕정2신도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더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전남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 최초의 이게 1998년도에 국가에서 수도권 배후 신도시 개발사업, 국가 균형 발전 그런 측면에서 당초 계획된 면적이 거의 한 천만 평 정도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당초 주택공사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을 시키면서 경영 효율화, 어떤그런 측면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300만 평 이상 정도만 개발이 진행되고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된 부분인데 지난 2018년, 19년부터 지역구 강훈식 의원이 이렇게 국토위 상임위원이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108만 평 신도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조금 전에 그 아까 답변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8만 평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또 시민들이 납부되는 세금 즉 지방세 현재까지 이제 얼마가 징수됐고 또한 앞으로 얼마가 더 징수될 예정입니까?

○시장 오세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인 양도소득세 중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 지방소득세 중에 관할 시군, 즉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그 저희 아산시에 지방소득세가 납부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체 어떤 보상 대상자 중에 저희 아산시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대상자는 600명입니다.
따지면 3분의 2는 외지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속한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가 납부가 되고 저희는 600명이 저희 아산시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한 400명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51억 4000만 원이고요.
전체 보상이 완료돼서 나머지 200분 정도가 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금액을 추정해서,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을 해보니 전체 한 8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의원 80억 원, 지방세가 80억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단순히 80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우리 아산시의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탕정2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터전만 남아 있는 그 우리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 조성이나 그 기반 시설 확충 등 아산시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지금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우선은 LH가 108만 평에 대한 구역계 그 범위를 설정할 때 개발의 어떤 신속성이나 또는 편의성을 위해서 집단 취락지구 즉 마을은 배제하고 농경지 중심의 개발이 용이한 부분으로 구역계를 설정해서 지정 고시가 되고 지금 이제보상 단계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마을의 어떤 불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도시개발 후에 신도시와 기존 마을 간의 연계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지금 9개 마을 관련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에 각 마을별로 1개 노선씩 도시계획도로 신설 결정을 했고 그 부분은 소요액이 한 12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이외에 각 마을별로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하수도 정비 사업 또는 기타 도시가스 연결 사업 또는 관련해서 농경지가 없어지면서 일자리 관련된 문제 다양한 문제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 설명회, 주민설명회,보상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을 해서 완료를 했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의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저 PPT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시죠.
탕정2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한번 보실래요,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 9개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의 융통성이나 적극성,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정됐다가 해지되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받으셨고 또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이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가 중부권의 최대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서 명품 도시를 갖는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자족 도시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큰 어떤줄기가 되는 마을별 도시계획도로는 확정을 했고요.
여타 지금 말씀해 주신 마을회관 또 도로 개설 또 하수도 정비 또 도시가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재까지 시행을 해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수반하거나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요구하는 바를 수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이거 9개 마을의 요구 사항을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시장님의 의지나 또는 융통성이나 적극성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탕정 지역 주민들 소박하고 천진난만합니다.
그냥 그저 그냥 순수합니다.
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요구 사항은 충분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의 주체가 그 LH고 또 승인권자가 국가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금 실시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역 주민과의 어떤 관계 또는 기존 취락마을과의 연계성 또는 기존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탕정2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반영시킬 수 있도록 정말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담당 국장이 LH의 개발사업 기본계획 설계할 때도 PM으로 들어가서 시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부분은 확정된 대로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들 또 마을에서 요구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남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공통 사항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그 농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생활 대책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 요구입니다.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우리 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다음에 자연 취락 지역 9개 마을 용도지역 2종근린생활구역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요, 좀 고민스럽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시장 오세현 장단점이 있어서 꼭 이득이 되는 것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개발 후에 나머지 부분도 도시개발 가능성도 있고 지금 만약에 지정을 해놓는다면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많은 요구를 한다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기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 부분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제는 마을 안길에 4m 이상의 확장 도로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데요.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심하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서 120억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공통으로 간다면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요구 사항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 지속적인 주변 개발로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또 지금의 토지 보상비도 과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안길 개선 전 토지 보상이라도 먼저 추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대략적으로 평당 토지가 한 300만 원 정도고요.
따라서 이 전체 지금 말씀하신 4m 이상 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면 보상비가 한 250억 정도 필요하고 공사비를 포함하면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시 재정 여건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우선적으로 가능한 쪽에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반적인 어떤 좀 더 검토해서지금 말씀 주신 4m 이상 도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적극적인 검토가 있다 하면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로 인해서 이것을 좀 기대해도 좋다, 이것으로 좀 해석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향후 이 탕정면이 현재도 한 4만 이상 되고 읍 승격이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읍 승격 대비해서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4m 이상 도로 확장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읍 승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분동이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지금 한 토지 보상 플러스건축 건설비까지 포함해 한 500억 정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속드렸던 마을별로 대표적인 중앙도로에 대한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 지금 하는 단계이고 전체 그 9개 마을에도로를 4m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좀 과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탕정2 도시개발이 아직 착수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추후에 어떤 재정 여건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의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못 드리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한 500억 정도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향후에 어떤 탕정 읍 승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또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남수 의원 500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500억은 이제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토지만 보상이 돼서 토지만 구축을 해 놓는다면 이 공사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 토지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을 때에 이 탕정2신도시에 대해서 이 9개 마을은 어느 정도의 어느 누가 와도, 어느 업자가 와도 이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효과를 누릴 거라고 해서 아마 투자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500억이 아니라 한 250억 정도를 들여서 이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다면 반대로 어느 업자가 그 도시개발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살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현 시장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런 답을 정말 저는 바라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탕정 지역 주민들은 아마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제 귀에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시장님도 혹시 좀 들리죠, 박수 소리가?

○시장 오세현 예, 상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2011년도 3월에 탕정 신도시 2단계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때 그 개발 면적이 1246만㎡, 약 377만 평이에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탕정2신도시 개발사업은 108만 평, 약 3배가 넘습니다.
이때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이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면 아산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인구 50만의 명품 도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지방세 세입, 수입이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저희 아산시의 1년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고 아산시는 천안보다 도시 성장이 앞서 있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108만 평도 예정된 계획 인구가 4만 5000명입니다.
아마 377만 평 이 부분이 진행됐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자족도시 이런 부분들도 벌써 완성이 됐을 거고요.
더더구나 지금 108만 평도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고 큰 면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더더구나 저희가 지금 KTX 천안아산 역사 인근 108만 평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R&D집적지구나 강소특구를 묶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제2의 실리콘밸리, 제1은 지금 수도권에 판교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저희 아산 탕정 신도시가 제2의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남수 의원 물 한잔 들고 가시죠.
이게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에 대해서, 이것이 또 LH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그렇게 취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물론 중앙 정부의 의지가 크죠.
그러나 우리 지방 정부,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그때 늑장 대응을 했고 지역 주민들은 더 큰 보상이나 또 보상액도 본인들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좀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탕정의 이 신도시가 물거품이 됐고 그냥 분홍빛으로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아까 우리 이명박 정부를 말씀 주셨는데 그때에는 우리 아산시장은 우리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복기왕 시장의 늑장 행정, 적극성 이런 부분도 탓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대답 듣고서 좀 무서운 사람이 이 답을 들었을 때 조금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이어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 2800여 아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재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그 대표적인 부서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심스럽게.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나 또는 개발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도 요구하고 또 열정과 또 많은노력이 필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개발정책과고 도시개발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수 의원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마찰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이 아산 신도시 탕정2신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지인과 원주민들 갈등과 농성으로 공청회가 이게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탕정2신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와 헌신 그리고 지혜로움의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이런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효찬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또 이동순 과장님 또한 이창욱 팀장님과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묵묵한 행정과 주민들의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그간 우리 도시개발과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로 도시개발과 저녁 한번, 격려해서 저녁 한번 사주시죠.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좀 불러주시고요.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요즘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장님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 이 땅은 아산을 더욱 빛내는 최고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아산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고장을 지켜오시고 아산시를 위해 기꺼이 이 땅을 내어주신 탕정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바람일 것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님께서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들이 단순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정주 여권이 보장된 새로운 건강한 터전에 보금자리와 생활과 맞닿은 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서운함이 아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아산시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개발의 빛이 주민의 삶을 밝혀줄 때 비로소 아산시의 미래는 더욱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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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장, 도고, 신창, 온양4동 지역구를 둔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주요 도시개발 현황과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미래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오해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시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변경 내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산시 관계자 및 시장님 본인과의 이해관계 여부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특정인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사실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 앞에소상히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우리 이기애 의원님께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또 의구점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풍기역지구 사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 단계부터 진행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아내 땅이 해당 풍기역사지구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감으로써 선거 과정 속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적으로 또 도의적으로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 기회에 상세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그런 부분에 좀 의구점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기역사지구의 어떤 추진 배경, 최초 단계를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이 논의됐던 부분들은 2017년 전후에 우리 아산시는 말 그대로 개발붐이라고 할까요,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최초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나 제2서해안 고속도로 또 국대도 염성-용두 및 국지도 70 선장-염치 간 또는 서해선 복선 철도 등 도로나 철도 등 광역 교통망 사업이 그 당시에 마무리되는 단계였고 이로 인해서 이런 어떤 광역교통 여건이 좋아지니까 많은 수도권의 기업 이전에 대한 문의 또는 기업 이전 또 이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단계에 들어서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개발 호재 속에 당시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산시에서는 2017년 5월 1일 지속 발전과 성장 가능한 미래 도시 만들기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산업 육성 연계 시설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 실천 전략 구상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생활권은 신도시 주변과 동 지역 간의 연결을 목표로 거점 공간을 설정하고 단계별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산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즉 월천지구나 신정호지구,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단계였고, 반면에 국가사업인 108만 평 아산 탕정 신도시 개발사업과 모종1지구, 2지구, 북수(이내)지구, 갈매지구, 휴대지구, 탕정동산지구 등 다수의 민간개발사업들이 계획되고 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 중추 기능 및 인구 20만 수용 기반 정비와 도심 확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우리 시 자체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가 관련 부서에서 형성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사는 신화티앤피고 용역비는 한 2000만 원, 한 6개월 정도에 대략적인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내부적으로 용역이 결정이 됐고요.
이는 도시개발 법적 절차 전 단계에서 내부적 정책 결정을 위한 판단으로서 10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그중 평가 점수가 우수하고 즉시 시행에 필요한 모종지구, 현 모종 샛들지구와 풍기지구, 현 풍기역사지구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풍기동 일원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추진해 왔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풍기역사 신설이 재검토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후보지 조사나 타당성 조사 영역에서 풍기역사를 기준으로 북측은 근린생활기능, 남측은 주거 기능으로 구역을 단순히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를 지형 시설을 고려하고 토지 이용 상황과 학교배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측은 온양천, 서측은 구거 및 지형지대 남측은 용도지역 즉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구분하는 것을 경계로 해서 그리고 북측은 온천대로를 경계로 대략적인 구역계를 설정하고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2019년 5월 31일 모종동, 풍기동 사업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9년 6월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업무 수행을의뢰하여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단계별 착공 추진을 조건으로 풍기역사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때 또 국토부로부터 수도권 전철 역사인 풍기역 신설 승인이 2020년 5월 최종 확정되면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위해 2020년 6월 22일 행정 절차 진행 및 단지 조성 설계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과, 이 설계 용역은 43억 원이 소요되었고요,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원을 들여 착수하여 2021년 5월 24일 충청남도의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위반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시에 2021년 7월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 확산 심화 및 생태환경 부하 증가를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시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당시에 새로 부임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강경한 환경론자로서 이는 우리 아산시 민간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금강청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들도 공통적인 문제로 개발이 중지되는 어떤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는 풍기역 신설로 인한 개발 압력에 따른 난개발과 도시연담화 현상 증대로 사업 미추진 시 환경적 악영향이 예상되어 도시개발 유도 지역 운영을 통한 도시연담화 방지 및 아산시 전체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우리시 입장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을 진행한 결과 2022년 5월 30일 재협의서를 제출하여 금강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2022년 11월 30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25일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에 2024년 1월 15일,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완료하였고 2025년 3월 30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환지 신청 및 추첨을 거쳐 환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토지 가격 및 환지 계획 수립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후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1인, 토지 소유주가 직접 선정한 1인을 포함한 2인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고 환지 배정 방식은 종전 토지의 위치에 관계 없이 평가식 환지 방식을 적용하며 아산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환지 위치는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제자리 환지 방식에서 그 평가식 환지 방식으로 지금 모종 샛들지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풍기역사지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식 환지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풍기역지구 보상제 내역을 보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의 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2025년 11월 경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토지에 대한 사업 전후 평가 금액을 확정하여 환지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내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2026년도에 별도 보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보상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풍기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초 계획 단계부터 또 진행 과정, 현재 상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바꾸셨습니까?
지금 아마도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소 장님들은 모니터가 없고 우리 답변 자료 시정질문 답변 자료 이거 갖고 계시죠, 국·소장님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니터 이렇게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책자에 갖고 있는 것은 시장님 딸랑 이거 반 장짜리예요.
뒤에 몇 줄 더 지나갑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한 7년 동안에 풍기역 도시개발사업이 7년 정도 지속되면서 추진 과정서부터 제가 마무리 단계까지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장짜리로딸랑 왔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모니터 보시면서 지금 시장님이 무슨 소리 하시나 하고선 지금 헷갈리시죠?
언제 이 답변 자료를 시장님이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시장 오세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정질문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에 그리고 또 질문 내용 중에 서면 질문한 상세내용들이 첨부가 돼 있어서 답변은 그렇게 지금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상세한 어떤 내역들 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또 정리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정해진 시기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아니, 이기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
반 장짜리로 저한테 답변 자료를, 존경하는 우리 전남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 칭찬을 폭풍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처음부터 폭풍 칭찬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히 기분이 아주 언짢고 본 의원이 이래도 공무원들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동순 과장님 저 좋아합니다.
토요일 날, 정확하게 11시 30분에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저 행사장 들려서 지금 시청에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답변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요. 지금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국 ·
소장님들 또는 언론인들 이 모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언론을 쓰게 됩니다,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바뀐 자료를 솔직히 전부 복사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 ·
소장님들, 언론인들까지도 전부 다 배포를 해야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다릅니까?
시정질의에 앞서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 자료를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좀 이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 자료 배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계속해 주시고요.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 이게 맞죠?
시장님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시작에 앞서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작은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현 연관은 됩니다.
정확하게 풍기역사지구가 저것 때문에 시작됐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7년, 18년도가 아산시의 굉장히 어떤 도시개발,

○이기애 의원 기본구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이기애 의원 왜냐하면 이 책자가 자료를 대신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봤지요.
2017년 이거는 아산시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 기본 구상 계획서입니다.
2017년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3월 이거는 모종 샛들지구, 풍기지구가 같이 함께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책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 이후에 도시개발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현재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계된 것입니다.
즉 당초에는 모종동 도시개발사업을 구상했다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이 새롭게 확장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기애 의원 예.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는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모종 풍기지구 이외에 아산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될 그 당시가 개발 압력도 크고 하니까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해야 될 사업 대상지를 아산시 전체 한 10군데,

○이기애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첫 시작할 때부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시장님의 가족 명의의 토지가 애초에 이 도시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진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는 거죠.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아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또 빨리 해야 될 어떤 시 공영개발 사업지 점수를 쭉 매겨서 그 결과가 풍기지구, 모종지구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 검토 과정 속이었고,

○이기애 의원 저는 시장님 가족 명의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전부 책자를 다 미리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책자를 다 봤을 적에는 문제가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모께서 2023년 8월 13일, 23일인가요?
그때 증여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시장 오세현 2003년.

○이기애 의원 여기에 2003년에, 2003년, 3년에요, 맞습니다.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오세현 증여가 아니라 매입한 겁니다.

○이기애 의원 여기는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매입한 겁니다.

○이기애 의원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네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시장님 제가 토지대장을 좀 떼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자꾸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계적으로 바빠요.
갈 길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등기부 사항 증명서를 제가 떼어봤는데 소유권 이전은 1993년 3월 20일 정확하게 3년도 아닙니다.

○시장 오세현 그거는 전 토지 소유주 거고요.
저희 집사람은 2003년 매입을,

○이기애 의원 그럼 이게 2003년에 5월 9일입니다. 맞죠?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요때는 매입을 한 거네요, 증여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여받은 사람한테 산 겁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예, 맞습니다, 팩트 체크.
세 번째, 어쨌든 일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날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원래는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17년 12월에 수립된 모종동 도시개발 기본 구상과 별개로 오세현 시장님이 민선 7기 아산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추진한 도시개발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10개의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그전까지는 없었던 풍기역지구가 새롭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오세현 시장님이 2018년 9월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새롭게 설계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시장님의 가족 명의가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잘못 안 거 있습니까?
지금 여태껏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팩트 체크 정리해 드린 겁니다.
시장님 본격적으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추진 경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자료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 자료도 사실은 너무 짧게 답변 자료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배경을 상세히 저랑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장님께서 배경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즉 시장님의 아산시 부시장 시절이에요.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 기본 구상 계획에서 18년에 아산시장에 취임하셨고요.
19년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풍기동 지구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로 경로를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기애 의원 예.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당초 맨 처음 보여준 책자 아산시 모종동 도시개발 기본 구상 그 책자와 두 번째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책자가 연관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기애 의원 저는 연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상 자체는 제일 처음에 2006년부터, 2016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구상 자체는요.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현 기본 구상은 저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잘 아시겠지만 모종뜰에 모종뜰이 아까 우리 아산시 개발 압력이 막 커지고 하니까 도심이 확산되면서 난개발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산시, 아까 우리 전남수 의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개발 부서에서 도시에서 직접 도시개발하기는 시기적으로 다른 공영개발 사업이 있고 하니까 기본 구상이라고 해서 큰 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지를정해놓고 민간개발이 그 획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 모종지구 도시 기반 기본 구상이었고요.
그 이후에 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압력이 더 커지고 민간의 개발이 시작되고 또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였거든요.
월천지구, 온천지구, 신정호지구가 다 마무리되고 시에서도 또 이제 시에서 공영개발은 주로 이제 난개발 방지나 체계적 도시개발 때문에 하는 거고 민간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컸는데 공공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공공개발을 어디를 해야 될지 어디가 시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종, 풍기, 온주, 탕정, 방축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전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했던 어떤 그런 부분 쪽에 10개 사업지 중에 시급성, 중요성, 경제성 여러 가지 따져서 그래도 그때 풍기 역사가 막 뭐 얘기가 되고 승인이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순위가 역사 풍기역지구가 되고 이제 모종 지구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시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기 역사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어도 풍기 도시개발 계획을 실시하셨을까요?
아니, 그건 사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현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분도 계시고 저기 하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서 2018년도에 우리 아산시의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 특히 국가가 하는 108만 평 탕정지구가 막 시작 얘기가 되고 또 민간의 어떤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한 14개의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공영개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남수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우리 아산시에 도시개발 산단 개발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충남도에서도 알아주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지금 아산시가 난개발이 시작됐다.
따라서 시가, 민간개발 말고, 시가 공영개발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디를 할 것인지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 해서 그게 보통 용역은 용역비가 비싼데 그건 한 2000만 원 정도 이 지역을 좀 잘 알면서 상황을 잘 아는 데다가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영역이었고요.
거기서 10군데 거론되는 것 중에 풍기 또 모종이 들어갔다는 거지 풍기역사가, 물론 그 당시에 풍기역사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검토 용역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 부분이죠.
제가 뭐 그걸 1, 2등을 결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적도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민간개발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굳이 뭐 하러 공영개발을 하냐, 어차피 공영개발을 하면 지방채 또 나중에 어떤 평가도 받고 저기 하는데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은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각자 판단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개 후보지 선정 풍기지구, 모종지구, 온주지구, 방축지구 해암지구, 행목지구, 호산지구, 밀두지구, 둔포지구까지 10개입니다.
그런데 풍기지구 1순위, 모종지구 2순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신 거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IC가 개통이 되면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교통편으로 확장되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시급성, 경제성 여러 가지 아마따지셔서 우리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 내가 보기에는 큰 밑그림을 그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답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제일 처음에 부동의를 냈어요.
그거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뭐 서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부동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차, 2차 합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온 거예요.
맞죠,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그러면 그때도 부동의가 됐는데 억지로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이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을 적에도 경제적 ·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못한다, 환지 방식 사업 평균 부담률 주변보다 다소 낮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의견서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우리 시장님 답변대로 시급성, 경제성 여러 가지 10개 후보지를 선정하셔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곳으로 1순위, 2순위 지정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말이 맞죠?

○시장 오세현 예.
1

○이기애 의원 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후보 등 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도의적인 책임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여태껏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누구 하나 그 전에 시장님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글쎄요, 담당 공무원은 아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조치 사항까지 다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공무원들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아산시 도시개발 후보지 조사 결정에 따른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비의 규모는 혹시 처음에 당초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풍기역사?

○이기애 의원 아니요, 아니요.
도시개발 후보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풍기 역사 말씀하시죠.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애당초 원래 당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냥 저 책자 보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시장 오세현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면적은 대략적으로 이제 후보지 조사하고 나서 타당성 검토하면서 해당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모종 샛들지구는 면적이 한 18만 평 또풍기역사 지구는 한 20만 평 정도 이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규모는 1750억이었어요, 애당초, 제일 처음에 계상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비가 작년 2024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에 대한 거는?

○시장 오세현 예, 정확히 모릅니다.

○이기애 의원 모르시죠?
1950억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권자라 저는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인지를 못하시네요.
그러면 약 200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당초 계상했던 비용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오세현 저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저 있을 때 어떤 타당성 검토나 후보지 검토, 그다음에 사전 검토 단계에서 우리 그 모든 사업들이 요즘은 바뀌어서 500억 원 이상 되는 어떤 사업들은 행안부에 그 리맥이라고 하죠.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검토를 사전 단계에서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적 승인을 받는 거는 여기 보니까 저도 2020년도 11월에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최종 지정을 받은 건 2023년도 1월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도시개발 관련된 아까 용역 본격적인 용역을 시작하면서 그 본격적인 용역은 아주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구역계나 범위뿐만 아니라 뭐 지적도 여러 가지 그래서 용역비가 거의 한 근 50억 가까이 드는 어떤이런 부분 속에서 세부적으로 용도 구역이나 여러 형태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 시의 관련 부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도 관련 기관들 외부 기관, 내부 기관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를 받는 단계에 가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 액수가 왜 증가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아까 지정 고시 받기 전에 그 3대 영향평가 중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그것도 초안에서 한 번 받고 본안에서 또 한 번 받고 그런데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초안에서는 그 아까 청장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통상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그림 그린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대해서 그 용인을 받아서 갔는데 21년도인가요, 금강유역청장이 9월인가 언제 바뀌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강경론자고 우리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서산 금강유역청 관련되는 지역의 도시의 도시개발사업들, 산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을 옹호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완충 녹지를 우리가 30m 뒀던 거를 50m 둬라 또 자연 녹지를 얼마 더 둬라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6개월, 1년 정도 늦어졌고요.
그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녹지를 많이 넣게 되거나 저기 하면 다른 어떤 사업비라든가 특히 풍기 역사지구는 역사를 어떤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그 수도권 전철 풍기역사 신설 승인받을 때는 당초에대략적인 어떤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답변 정확한 팩트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본 거는 아니시지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가 보기에는 전략영향평가, 환경평가를 받으면서 아마도 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지금 건축비나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서이게 거의 한 200억이라는 이 갭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개발 계획에 시장님 아래 땅까지 토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내가 보기에는 생태환경 부지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도 증가하고 시간적인 게 증가하기 때문에모든 비용이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진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플러스 이 내용도 플러스알파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은.
그럴 수도 있겠죠?

○시장 오세현 답변드릴까요?

○이기애 의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따가 답변할 시간 많이 드릴게요.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고요.
사업 추진 지원과 행정 절차의 부진 초기 단계의 부적정한 비용추계가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아산시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은 1차 협의 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기역지구 전략영향평가 의견과 충분한 검토 그리고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그렇다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풍기역사지구만 부동의하고 또 안 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바뀐 금강유역청장 그러니까 우리 금강유역청 관할 지역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특히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청주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있었고 서산에서도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었고 우리 뭐 여기 모종 샛들도 그렇고 관련해서 도시개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 그러니까 그 녹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요구 사항들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 풍기역사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스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기애 의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금강유역환경청 전략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까요?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1차 때는 검토 의견 현재 인구와 계획 인구의 큰 차이가 있고 계획 인구가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과 아산 시내 다수 택지 개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 및 계획 인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모종 1, 2지구 모종 샛들지구 대규모 도시 계획으로 개발되어 도시연담화 및 환경 부하 증가 등 누적 환경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검토 의견 협의 과정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식적 대안만을 선정 비교하고 있어 누적 환경 영향을 회피 저감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입지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본 계획 지구에는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으로 이는 도시 지역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완충력 기능을 하는 지역이므로 동 지역의 개발보다는 구도심 지역의 황폐화 방지와 연계하여 기존 구도심을 활용한 재개발 재생 등의 개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검토 의견을낸 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당시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도 도시 확산의 심화 및 생태축 ·
농업생산축 훼손 ·
단절, 천안시 경계부터 아산시 남측까지 도시 확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하고 구도심 지역의 황폐화 방지와 구도심을 활용한 재개발 재생 제한 의견 등의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우리 아산시에 회신하였습니다.
아산시는 그에 대한 대책보다는 기존대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승인까지 약 29개월이 걸렸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행정의 촌극까지 초래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액까지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넘어가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시장님 가족 명의 토지의 가치가 약 4 ∼
5억 원 정도 그때 정도 됐다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가격이 한 6 ∼
7배 급등했다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가치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지 재산 신고를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17억 5000만 원 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풍기동 토지 포함해서입니까?

○시장 오세현 맞습니다.

○이기애 의원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개인 재산으로는 크게 많이 없고 사모님 토지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그러면 시장님 2021년 LH 투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당시 우리 아산시는 이런 사태 때 공직자 대상 조사하고 조사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오세현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시군의 도시개발사업지 전수조사도 하고요.
또 아산시에서는 어디 지구, 최근에 개발되는 지구 그다음에 그 대상 사업지 그다음에 시기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맞습니다.
LH투기 사건 때 저는 우리 전국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에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충남만 15개 시군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 감사 추진 계획서가 똑같이, 이거는 충남도에서 받은 건데 똑같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남 15개 시군에서 아마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도 아마 의원 중에서도 몇 분은 또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공직자 얘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까요?
어쨌든 특히 우리 아산시는, 이게 지금 천안시 겁니다.
천안시는 확인 범위를 해당 사업 부서와 도시계획 직원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1차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2차 때는 전 직원을 전부 다 하게끔 이렇게 공문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제일 처음에는 총무직, 청원경찰까지도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었고요.
우리 사업 부서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도시계획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이렇게 전부 다 확장을 해서 직원들 전체는 아마도 내가 봤을 때 한 2500명 정도 조사를 받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답변 드릴까요?

○이기애 의원 예.

○시장 오세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2021년도 3월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전국의 이제 3기 신도시 거기가 이제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의 미리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 어떤 토지 투기한 이런 부분에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충남도도 똑같이 했던 거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리고 이제 조사 범위나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는 이제 미리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활용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투기 이익을 얻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취득시기, 우리도 이제 충남도도 그렇고 아산시 충남도 내 시군들이 그 취득시기를 2014년 이후에 토지 취득한 것들 이거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이렇게 저기 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은 우리 아산시는 좀 엄격하게 전 직원이 했고 또 이후에는 그 개발 부서 직원들의 이제 당사자, 직계 존비속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토지를 취득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도에 올려서 관련된 어떤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글쎄, 아산시 감사 결과를 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시장 오세현 자세한 뭐 문제가 됐던 뭐 직원도 그러니까 개발 부서에서 그 업무 그 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보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구매한 그 시점, 그 7년 이내에 구매한 어떤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개발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또 구입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누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애 의원 본 의원이 왜 자꾸 시장님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가 아마도 풍기지구에 제가 지역구였다면 저는 벌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미리 했었을 거예요.
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기 풍기역 도시개발지구 제가 공부 엄청 했고 자료도 제가 요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시민들께서 계속 꼬리를 물고 시장님을 의심을 하는 타깃이 있어요.
지금 모종 여태껏 2017년 1월 17일부터는 모종동 이론 도시개발 기본 구상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오다가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부시장 시절 그때부터, 17년 때부터 이거를 모종동 타당성 용역 발주 계획을 실시하셨어요.
그때부터 또 18년 10월 10일 착수계를 제출하셨죠?
그러면서 2020년 2월 13일 아산 모종지구 도시개발 추진 계획 보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16일 모종동 샛들지구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투자심사 조사 조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시장 시절 때부터 17년 때부터 시장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을 하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2022년에 이게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님을 뒤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언론들조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통 크게 나는 내 부인의 땅이 여기에 포함됐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기에 제척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기애 의원도 아마 시정질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현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애 의원 예, 하세요.

○시장 오세현 그 팩트 중에 아까 모종지구 도시 기본계획 구상 그거는 2016년도부터 용역에 가서 제가 이제 2017년도 1월에 부시장 오니까 진행이 돼서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참 우리 아산시 도시개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걸 느꼈어요.
비록 아산시에서 공공개발은 하지 않지만 난개발이 되고 흐름 속에 민간개발들이 조금씩 조금씩 20만 평, 30만 평이 아니라 모종1지구도 한 4만 평, 모종2지구도 한 4만 평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민간개발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적정 규모로 개발사업을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산시에서 기본 구상을 하면서 구획을 정리해 놓고 자그맣게 들어오더라도 이 한 블록을 해라, 그리고 옆에 기반시설 도로를 만들어라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그때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시장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발 압력들이 막 시작되면서 또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조사 용역을 했고거기에 따라서 그 모종 풍기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저 의원님께서 뭐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왜 그럼 그 풍기 지역에 당신 부인 땅 들어간 거 빼고 저기 하지 않냐.
제가 이 후보지 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영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민간개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문적인 우리 도시개발팀들이 꼭 필요하고 난개발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한 3차에 걸쳐서 내부 회의를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론 하에 거기 우리 집사람 땅이 포함된 것 같으니 제척했으면 좋겠다, 빼고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기애 의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현 거명을 할까요?

○이기애 의원 예, 괜찮습니다.

○의장 홍성표 실명보다는, 예.

○시장 오세현 당시 그 후보지 조사 용역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도했던 담당 팀장님 그리고 거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셔요.
이 구역계나 범위나 결정하는 것이 임의로 빼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풍기역사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맥도 통과해야 되고 행안부에 그다음에 전 단계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또 구역계나 이런 걸 결정할 때는 그게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 범위나 구역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특히 학교 문제, 교육청 협의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되는 그 정도 규모가 세대수는 4천 세대 정도 규모의 어떤 공동주택이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풍기 역사 신설되는 지역하고 따져서 한20만 평 정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사람 땅이 포함되고 그 넘어서 자연 녹지와 생산녹지 구분되는 쪽으로 하고 구역계를 정할 때는 지침에 명확히 있습니다.
하천, 도로, 경사지, 절개지 이런 부분이라 현장을 혹시 우리 의원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기애 의원 예, 다녀왔습니다.

○시장 오세현 저희 집사람 논하고 그 위에 수로가 지나가고 도로가 지나갑니다.
거기를 임의로 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리맥이나 도시계획심의에 가지를 못해요, 비정형화된 토지가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빼달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빼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기애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빼달라는 얘기 저 처음 듣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다는 얘기, 사실 이름을 거명하셨으면 제가 참고인으로 증인을 출두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나 어쨌든 분명히 정년 퇴임하고,

○시장 오세현 퇴직하셨어요.

○이기애 의원 퇴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당당하게 나와서 언제든지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시장님 무조건 제척하시든지, 아산시에 기부체납을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셨어야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으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척해서 우리 도시개발이 되든 안 되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검토 의견 그렇게 안 되는 거 악착같이 해서 1, 2차 합의점 찾아주셨어요, 다 찾습니다.
전문가인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왜 못 찾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왜 본 의원이 자꾸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저희들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 결과를 보시면 제가 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 이름 자꾸 알려지면 저도 이OO, 김OO 해도 저 찾아냅니다 하니까 저 이름 다 빼고 제가 공무원들을 자꾸 선입견으로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싹 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료 다 빼고 OOO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임용 전 나중에 조치 결과를 보시면 의심한 의심자가 7명이 됐었습니다.
임용 전 매매는 2명이에요.
요는 이게 문제입니다.
공개일 이후에 매매를 아주 급하게 합니다.
자기가 산 금액보다도 밑지고 팝니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 아산시의 측근에 자리 잡고 있는 네 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민들을 울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귀하게 벌고 소중하게 써야 된다는 저는 부모님의 항상 늘 가훈과 같은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제 남편은 신창면에서는 몇째 안 가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2시간은 정리하고 지금도 아산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당당하게 내는 것이고 당당하게 낸 세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오세현 시장님 가족 명의의 토지가 도시개발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감사위원회 내부 감사 때 가족 명의의 토지가 있다라고 그럼 말씀하셨습니까?
과장한테 나 제척해라 아니면 팀장한테 나 제척해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도 내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감사위원회만 얘기했으면 됐어요.
얘기하셨습니까?
자료 남은 거 있습니까?
감사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의장 홍성표 잠시 시장님 자리로 앉으시고요.
감사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기애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렇지만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김점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은 없습니다.

○이기애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기애 의원 감사 결과 때 우리 담당 부서들 직계 존비속까지 감사 대상에 넣으시고 우리 시장님 혹시 직계 존비속까지 그렇게 당당하시면 우리 부동산 투기 관련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까 LH 토지 투기 관련해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도에서 그 감사의 범위, 대상, 시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H 토지 투기 관련해서는 핵심은 LH 임직원들이 향후 도시개발 할 때를 미리 사전에 정보를 인지해서 그전에 토지를 매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거고 같은 형태로 우리 아산시나 충남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아산 충남도 전체의 도시개발사업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 시기를, 이게 이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어떤 소송 시효나 이런 부분에서 7년의 범위를 줘서 그 개발사업 7년 전 이후부터 토지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정보를 취득한, 인지한 개발사업 그 대상 공무원 플러스 친인척으로 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했던 거고요.
감사위원회에 제가 이제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아까 풍기역사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끝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담당 팀장이나 국장한테 얘기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그 당시는 이제 정책 결정을 이제 가자는 쪽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빼자고 저기 했던 거고 그때는 감사위원회에 이걸 얘기하고 할 그런 단계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기애 의원 아니죠,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 물적 대상이 어디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아산 탕정2지구하고 모종 샛들지구 그다음에 탕정역지구 전체 세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모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면 저는 자격을 운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모 시장님께서는, 다른 타 시군 시장님께서는 재혼을 하면서 자기가 이거에 불거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직계 존비속, 6촌까지 전부 다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결정권자예요.
40만 아산 시장의 결정권자라면 당연히 그거를 선행하셔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감사에서 왜 해당 사업부서 직원들은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까지 철저히 조사했으면서 정작 결정권자인 시장, 부시장, 국장 같은 간부들은 본인만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책임은 빠져나가고 직원들에게만 떠맡기는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의 결정권자로서 감사위원회 내부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금 이 시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계속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의원한테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이기애 의원 시장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글쎄요, 구체적인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기애 의원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었고요.
5월 19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때 아마도 다음 선거 나오기 위해서 그때 시장직을 아마 사직을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2021년 5월 19일입니다.

○시장 오세현 선거가 22년도 있지 않았나요?

○이기애 의원 2022년 5월 19일에 시행 날짜입니다.

○시장 오세현 아마도 22년도 그때쯤이면 선거 준비를 하러 아마 나갔을 때일 겁니다.

○이기애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법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나 상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 신고 접수 처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래서 지금 4월 선거 이후에 들어와서 그런 법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감사위원회에 직무 관련 부동산 소유 매수 신고를 하고 현재는 부시장이 해당 업무 직무 대리자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부시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럼 지금 부시장님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시장 오세현 직무대리자, 결재권자인 직무대리자.
결재권자는 제가 저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빠지고 그다음에 결재권자가 부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직무대리자.

○이기애 의원 담당관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시장 오세현 담당관은 감사 이해충돌 관련된 업무 담당관은,

○이기애 의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국가의 정무 직무 공무원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있어서 신고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시장님 좀 아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물어봐도 시장님은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감사위원회에 제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이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미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충돌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삭제가 된 것이에요.
공무원 행동강령이 뭡니까?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공무원들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공무원은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의 4촌 이내에 친족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직무관계자의 경우에 공무원이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직무관계자인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에 시행이 되면서 그때 해당되는 사항인 줄 알지만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보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님을 부시장 시절에는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꼬리표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왜 시장님께서 이거를 투명하게 아산시민들께 공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움에서 제가 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마 시장님의 답변, 본 의원의 질문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어느 정도는 시장님에 대한 아쉬움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의장 홍성표 죄송한데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진정성을 시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아산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의 최종 결재권자로 사업 추진 시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 회피 시장님 가족 소유의 땅제척 또는 아산시의 기부체납 등의 투기 의혹을 해명할 다양한 방법과 기회에 대해서 향후 시간이 없다니까 계획을 갖고 본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시장 오세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1분만 하십시오.

○의장 홍성표 예.

○시장 오세현 저도 우리 이기애 의원님 존경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낙선한 후에 자연인으로서 풍기역사지구 제 아내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 여러 가지 있으면서 제가 몇 가지 좀 후회하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런 도시개발사업 난개발 뭐 행정 이런 부분에서 이거 아마 제가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아마 막았을 겁니다, 안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고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 하는 사람들 또 지역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함된 부분에 뺐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내가 깔끔하게 절차 과정 속에서 문제없이 진행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해 왔는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아마 다른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문제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의혹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도 전임 선거 때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또 전임 시장에 들어와서 도시개발과나 감사위원회나 또 감사원에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 감사까지 청구시키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위법이나 특혜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제가 모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아내 땅이 23년 전에 같이 공부 고시 공부했던 후배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파지도 않았던 그 땅을 사면서부터 또 아산시가 도시개발 붐이 불고 풍기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게포함돼 있고 부득이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피해나 저기도 있을 거라는 거 알지만 공무원으로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또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어떤 저희 아내 땅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불편했을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선거 재선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지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자리로,

○이기애 의원 시장님 마무리 발언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2800여 공직자 여러분,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 조성이 아니라 아산의 균형 발전과 미래 경영을 좌우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지나치게 불투명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 사업 부지에는 시장님 가족 명의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에 따라 향후 해당 토지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는 시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며 의혹의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기다려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앞으로 제대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장님, 행정은 신뢰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설명이나 책임 회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사유, 향후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시장님 가족 명의의 토지 문제까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아산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숨김없는 진실을 지키는 책임, 무엇이 무너지는 순간 아산의 신뢰와 내일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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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져 몇 년째 벚꽃축제 날짜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망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은행잎이 다 지기도 전에 눈이 내립니다.
강우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폭우 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먹거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나이 많은 부모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탄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 시장님은 아산시 탄소중립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아산시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께서 아산시의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협약과 약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위기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탄소중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행동임을재확인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무입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곳곳은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산불,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우리 지역에 발생한 극한호우는 372명의 이재민과 408억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고 아직까지도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이며 이제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적 흐름과 정책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아산시 역시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머무를 수 없으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절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네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주도 선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기준 직접 배출량을 241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약 40% 감축하여 144만 3000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 친환경 교통, 자원순환, 탄소 흡수원확대 등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건물과 생활SOC시설에는 태양광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있고 특히 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 수익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정 시 아산시는 재생에너지와 산업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과 같은 자원순환 분야 실천과제도 병행하고 있고 탄소 흡수원 강화를 위해 곡교천 생태축 복원, 미세먼지 차단숲, 학교숲 조성, 산림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이 주도해서 시민들의 삶 속에 탄소중립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연차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매년 환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올해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생활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진단과 저감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환경 강좌, 전문가 심화 과정까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아산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 접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입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이 협의회는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학생 대상 기후환경교육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에는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세운 정책을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 편의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 전문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활성화를 위해 아산시는 행정, 시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하는 4축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충실히 실행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예, 시장님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김미영 의원 예, 우선 행정주도 선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로, 저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오기를 바랐었는데 이게 주도하는, 어디에서 주도하느냐로 왔더라고요 행정주도 선도사업이 가장 결정권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김미영 의원 주신 답변 중에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공공건물과 생활SOC시설에는 태양광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있다고 하셨고 특히 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 수익형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지정을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영 의원 예,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취업이나 아산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수익형인 직접화단지와 더불어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베트남에 나트랑이라고 가보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현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언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보다 훨씬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나트랑에는 풍력발전기가 한 마을에 300개 이상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바로 위에 있었고 저속형이어서 바로 집 위에 있는 풍력기에서조차도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속형이어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나트랑뿐만 아니라 다낭까지 전부 다 시민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봐주시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아산시에는 삼성과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김미영 의원 전기 생산을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아마 삼성, 현대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시장님께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수소전기차를 보급해야겠다뿐만 아니라 전기를 직접 생산하겠다, 거기서 나온 전기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여 보관, 보급하는 역할까지 아산시가 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소에너지가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지금 전기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은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걸 유치하게 되면 육지에 있는 모든 수소차들은 아산시에 와서 수소를 보급 받아가야 됩니다.
좀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김미영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전기에서 수소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관장치, 보관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보편화, 실현화되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 산출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게 이동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남 같은 경우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만들어 지는 부생수소를 그거를 우리 수소충전소에 옮겨서 그 수소를 지금 쓰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예전에는 그거를 마그네슘 속에 보관하는 마그네슘 수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기술 발전의동향도 빨리 체크를 해서 아산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주셨듯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말씀주신 베트남 나트랑 같은 경우는 저소음 풍력발전기,

○김미영 의원 저속.

○시장 오세현 저속,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제주도나 혹은 강원도 산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비용 대 효과 하다 보니 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대형, 고속, 이러다 보니 이 또한 주민 민원 또 이런부분 때문에 많이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기술력이 밑받침 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수익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연금이나 햇빛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도 좀 기술 발전 동향이나 또는 해상에서 혹은 잘 아시겠지만 아산만 관련해서 어부분들이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혹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주민분들과 또는 지역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저도 지금 논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RE100, 카본프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하나가 기후위기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김미영 의원 예, 우리가 폭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시면서 그 비용으로 대신 사용하시기도 하셨는데 기후대응기금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이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나오는 과태료나 징수 비용 교부금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아산시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굉장히 앞서 나간 부분에서 세종시에서 기후대응기금까지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지난 2020년도에 송악과 배방에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호우 시간당 강우량이 200년 빈도를훨씬 넘는 극한호우 또 올해 7월 16일부터 시작했던 염치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에 200년 빈도가 훨씬 넘는 극한호우 이런 부분을 보면 기후위기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는 이미 우리 옆으로 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게 비용 문제인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기나 소음이나 교통 과태료나 부담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표 예, 김미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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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신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미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과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관련하여 우리 아산시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강화된 인증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감독 계획과 공용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미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께서 바로 전에 질문주셨던 김미영 의원님 질문의 구체적인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법적 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 관련된 연관 관련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아산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축물에서 단위면적당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120kwh/㎡yr를 100kwh/㎡yr강화되고 단위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창의 단열 등급과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사업계획승인 설계대로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사용검사 전 감리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아닌 고효율 국산 제품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 녹색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에 대한 상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중 주차면적 1000평방미터 주차면수 80면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 시행령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행 방식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공용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의무이행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은 총 99개소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시설물은 30개소로 노상이 네 곳, 노외가 스물여섯 곳으로 파악되었으며 캐노피 등의 형태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법률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인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의 일원으로 유휴부지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 하부를 차량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 있어 무더위 속 차량 실내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부가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시 재정 여건상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긴 쉽지 않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부 설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수반이 되지 않는 부지임대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세부 설치기준이 확정될 경우 소요재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참고하여 시행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미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신미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미진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신미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좀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답변서에 온 거랑 틀리게 어디서 팁을 얻으셨는지 우리 과장님들 참 일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0세대 이상 아파트와 1000제곱미터 300평이 되겠죠?
이상의 공용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예, 답변드렸듯이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시행예고 중에 있는데 11월 말 쯤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신미진 의원 예, 맞습니다.
11월 28일부터 저희가 시행령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PPT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내려왔고 내려올 겁니다.
그중에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태양광 설비가 보시는 사진처럼 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바이오 가스나 여러 가지 어떤 얘기 되는데 한국 실정에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로서는 태양광이 합당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태양광 설치를 강제조항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법적 의무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 상승 우려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외국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지자체에 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무조건 법적 제도로서 만들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시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신미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에 관리점검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설치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인증 받지 않은 저가제품이 사용될 경우에 심각한 안전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의원 예, 우리 지금 PPT 보시면 소방청이 제공한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건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약 500건의 화재가 보고되었고 올해 8월에도 이미 8월까지도 9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인버터 내부과열이나 전기 배선 불량, 패널과 지붕 접촉면 과열 등으로 설치환경과 부품 성능, 유지관리 전반에서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발전 설비의 저장용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기사자료처럼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아산시는 어떤 관리·점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우선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기준 상향은 이미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명밀도라든가 단열 또는 환경전열 교환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물론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의 건축 비용이 상승할 거고 대신에 또 입주민들은 그동안 에너지 비용으로 썼던 그런 비용들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태양광에너지 이런 부분인데 말씀 주셨듯이 현재로서는 태양광 관련된 패널이라든가 또 전열기라든가 각종 부품들이 중국산 제품이 많다는 걸로 언론상에서도 봤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택 승인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효율의 저가의 제품보다는 고효율의, 물론 제품 가격이 비싸겠죠.
우리 국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의원 비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80면 이상의 주차장에도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신미진 의원 이 비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효과절감 부분 말씀하셨지만 효과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출을 해 봤을 때 이 투자 비용을 뽑기 위해서는 거의 약 10년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년 정도가 돼야 우리가 투자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간은 그냥 놓고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감이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되게 핫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우리 제품 설명서에도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돼서 전력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PT에 보이시죠?
이처럼 중국산 인버터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신미진 의원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심각한 지는 몰랐으나 이 말인 즉슨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오세현 특히 태양광 관련된 설비들이 다른 제조업체 다른 제품들도 중국산이 저가면서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한국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그런 위험성이 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인버터가 통신장비가 포함된 이런 부분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그런데 다만 크게 두 가지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강제를 하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특히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산 제품이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알앤디 사업이라든가 또 국가지원사업들이 이뤄질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국산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요.
방식도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설비하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에 임대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직은 두 가지 방법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이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이 부분도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전성 문제나 또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 가장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방식을 취할까 합니다.

○신미진 의원 지금 현재 민간임대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행방법이 정해지는 게 두 가지 방법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신미진 의원 예,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인버터가 지금 현재 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에요.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산이 이렇게 원격으로 더군다나 해외에서 원격으로 대정전 유도까지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은 90% 정도가 아직은 중국산에 의존돼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시장님은 답변을 하셨지만 태양광 설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산에?
이런 보안 리스크를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답변드렸듯이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선 반도체든 태양광 설비든 다른 어떤 제품 관련해서 중국산 저가의 제품 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고효율성의 안전성이 높은 걸로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국가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물론 이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안전하고 더 고효율의 국산 제품에 대한 우리가 지원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겠지만 아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미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의원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5월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풍력경쟁 입찰에 안보지표를 신설했고 공급망·보안 리스크를 줄이려는 제도를 도입을 했나봐요.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는 본 의원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 태양광 보급에 대한 설비 보급 시에 화재 안전 기준뿐만 아니라 국산 인증제품 사용을 저는 우리 시에서 권고 및 의무화 하는 실효성 있는 지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의무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기본적인 공감대나 지금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식면에서 법률 제정 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올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보안성 문제나 안전성 문제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더 얘기를 하고요.
또 시행령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서 저희 쪽에서 조례로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염려가 없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의원 우리 시에서는 공용에서 할 수 있는 건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올 시에 시행령으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에서 의무화를 해 놓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나 법 체계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구체적 실행방안에서 범위나 정도나 규제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합당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법 체계상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 위험성이나 앞으로 도래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의원 그렇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위에서 하라면 해야죠, 그렇죠?
시행령으로 내려오면서 그 안에 담긴 안을 놓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부가점수를 더 준다.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부가점수를 더 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거는 모든 걸 해 주셨으면 하는,

○시장 오세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미진 의원 시장님 그럼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아산시 관내에는 1302개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 84%가 건물 위에 위치하고 있고 화재와 강풍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 담당자의 잦은 전보와 전문성 부족, 소규모 발전시설의 전문관리자 부재로 일상점검이 소홀해지는 등 여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단순히 설치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품질 인증된 자재 사용의 의무화와 설계·시공 단계부터의 강풍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 기준 마련,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5월에 우리 아산시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의원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조기 진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아산시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책임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공통적인 부분에서 지금 시대 흐름이나 탄소중립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혹은 풍력이든 이런 부분에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아산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앞으로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사용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이미 공동주택에 강제하고 우리 공용주차장에도 설치 11월 되면 설치 강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설치기준이라든가 사후감독이라든가 혹은 사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신미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0만 아산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신미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5월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61%나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기준 상향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설치량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설치 확대 자체가 시민 안전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점검, 장기적 유지보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인버터와 패널처럼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과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장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시의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 아산시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신미진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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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정·배방·염치 지역구의 김미성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곡교천 일대 수해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곡교천 일대 수해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질문을 주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수해 피해 이후에 복구 과정 또 이재민 보호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특히나 곡교천 인근에 설치돼 있는 배수펌프장 문제, 수문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또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단순히 수해가 아니라 극한호우로 인한 도저히 공공시설물이 지금 내리는 강우량을 그거에 대해서 방비를 하기에는 이미 그 기준이 넘었다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곡교천의 준설 문제까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아산시 평균 강우량이 388mm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염치, 도고, 신창면은 40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200년 빈도 기준치인 306mm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요 방재시설인 우수관, 배수로, 배수펌프장 및 하천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여 통상 하천의 설계 기준은 지방하천은 30년에서 50년, 국가하천은 50∼70년 홍수 빈도를가정하고 관련된 제방높이라든가 또는 교량높이를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전역에서 주택 360세대, 농경지 14.7ha 등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곡교천 일대 수해 피해 중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집중된 염치읍에서는 내수침수로 인해 저지대에 위치한 염성, 중방 배수펌프장의 전기시설이 침수 및 단전되었고 와천 및 음봉천에서 월류수로 인한 하천 제방 붕괴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신속한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성, 중방 배수펌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전기 설비를 하천 홍수위보다 높은 위치로 이전설치하고 전기 인입선을 2회선으로 이중화하여 침수와 단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음봉천과 와천은 재해복구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5월 전에 호안 정비 및 제방 보강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류수로 인한 제방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고를 상향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및 충청남도와 협의하고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곡교천의 통수 단면적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2026년도 퇴적토 정비 예산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곡교천 하도 준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곡교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삽교호 및 궁평저수지의 사전 방류를 시행함으로써 곡교천의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저지대 내수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 운영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호우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시는 자연재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난 안전도시 아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미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성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예, 시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 만큼 제 질의에 성심껏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본 의원은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공교롭게도 이번 수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교천을 따라서 염치, 탕정, 배방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자세하게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교통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질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 대책입니다.
예, 염치와 탕정까지 배수펌프장, 배수문 그리고 수문까지 쭉 리스트를 나열해 봤습니다.
큰 펌프장은 안전총괄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문은 생태하천과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지역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곳은 배수장, 작은 펌프장이죠.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현황에서 최근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 난 그런 내역들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중방 배수펌프장 또는 염성 배수펌프장 물론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배방부터 탕정, 염치까지 곡교천 전체 수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과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또는 수문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주셨는데,

○김미성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우선은,

○김미성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중방 배수펌프장과 염성 배수펌프장이 좀 컸고요.
기타 수문 관련해서는 당시에 낙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존에 수문과 펌프장 등의 고장이나 오작동 난 내역들인데요.
전체 13곳 중에 9곳이 고장이나 오작동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NDMS에 입력해서 국비를 받아서 아까 이중선로라든가 또 전선 옮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오작동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전문용역업체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관리감독을 맡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교천 하류부터 상류까지 지역별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중방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방배수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방배수장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작동되지 못했나요?

○시장 오세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방배수장 관련해서는 배수장까지 인입되는 하천이 와천인데 극한호우로 인해서 와천이 붕괴되면서 전주, 지금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전주가 넘어졌고 따라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전체가올스톱이 됐고요.
또 워낙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인입이 되고 곡교천 자체가 물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저 전신주가 무너져서 단전됐다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단전이 된 겁니까?
한전이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은 상황입니까?

○시장 오세현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단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요즘에 만들어지는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중선로화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어진 지 꽤 되다 보니까 단선로로 전기가 인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성 의원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면 재해 상황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전력은 저절로 단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아산시만큼은 한국전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동의합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주민분들의 혼선이 이 일대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길, 정보제공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선으로 새롭게 전기를 인입해서 이중선로를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는 지금 중방배수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전기를 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과 상의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우선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선로 이중화 문제 그다음에 전주 이설 문제 또 배전반에 물이 차지 않게 옥상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아직 이게 국가재난시스템에 재난사업비로 현재 아마 국가에서 건설정책과로 오고 해당 중방 배수펌프장, 염성 배수펌프장의 소유·관리가 농어촌공사다 보니 아직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내년 우기까지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아유, 당연하죠.
저는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대안으로 나왔을 때 사실은 저는 완료된 걸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중방 같은 경우는 한 7억 그다음 염성은 한 19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주고 이런 부분이 아직 절차 과정중이라 늦어도 올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곡교리, 염성리 일대 가장 중요한 부분도 사실 염성배수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염성배수장의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극한호우가 내렸던 7월 16일 이후 7월 17일 오후까지도 이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그 당시에 17일 오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염성배수장도 전력이 차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똑같은 문제로 염성배수장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배수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이중선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더더욱이나 전기 인입하는 부분이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물에 차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따라서,

○김미성 의원 홍수위 아래에 있었죠?

○시장 오세현 예, 그래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그날 그 전날 가서 봤는데 배수펌프장의 기본적인 문제 또 곡교천의 아산만의 만조 시 겹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를 야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성 의원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설비가 홍수위 아래에 있었고 이중선로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예측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네요.

○시장 오세현 아까 오늘 계속 질문이 당초 염성배수장이나 중방배수장이나 이걸 설치할 때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김미성 의원 잠시만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요.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홍수,

○김미성 의원 미리 점검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 설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산시가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 부분은 아마 농어촌, 관리·소유에 대한 어떤 점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아산시가 다 해야 되지만 소유하는 기관,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 부분까지 점검했다는 보고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산시에서 점검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해 전에 수해 전에 우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지금 운영펌프장 현황을 보시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당수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배수장은 사실 침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펌프 유형 중에 횡축인 경우에 침수에 취약하죠?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중에 횡축인 곳이 세 곳이나 있고 또 전기시설이 홍수위 아래 있는 곳이 세 곳, 선로 이중화가 필요한 곳이 일곱 곳입니다.
염성배수장만 보더라도 횡축에 홍수위 아래 전기시설이 있었고 이중선로가 필요했던 공간입니다.
책임 주체를 따지기보다는 농어촌공사에 노력을 좀 촉구하고 점검 개·보수 정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염성배수장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오세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중방, 염성 배수펌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지금 특히 인입선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이동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재 중방이 7억 1000만 원, 염성이 19억 그렇게 지금 배정해서 받은 상태고요.

○김미성 의원 예, 그렇죠?
예, 앞서서 말씀드렸고,

○시장 오세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수문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하면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 농림부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가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특히 재난이나 재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관련된 부분은 우리 농림부 산하기관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 특히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좀 저 전체가 개수하거나 현실에 맞게 보수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저 예산을 결국은 농림부에서 아니면 농어촌공사 자체 재원으로 하든가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좀 측면에서 더 노력하고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미성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나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더욱 이 공론화된 공간에서 공론화 시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수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어촌공사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시장 오세현 아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미성 의원 시장님, 제가 실과 직원분들이랑 상의를 했을 때 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타 기관의 문제는 협의를 하는 정도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올해라도 2027년도가 아니라 올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현대화된 시설, 이런 수해가 앞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기존에 횡축 수문시설이나 아니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염성이나 중방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그게 비용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저 나머지 농어촌공사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수문이라든가 혹은 지금 염치곡교석정지구의 재해위험사업이라든가 송곡지구 재해위험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예산을 들이든 국비 예산을 좀 더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김미성 의원 예, 적어도 염성배수장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리고 더 넘어가서 사실은 염성배수장 용량이 많이 적은 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예, 인지합니다.

○김미성 의원 예,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은 벼농사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논이 24시간 침수되는 걸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성배수장 준공연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2020년도,

○김미성 의원 2000년도입니다.

○시장 오세현 2000년도, 2000년도.

○김미성 의원 예, 2000년도이고,

○시장 오세현 예, 25년 됐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 일대의 염성리가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분당 640톤의 배수량을 갖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염성펌프장까지 합쳐서, 배수펌프장까지 합쳐서.
그런데 구룡펌프장의 경우에는 분당 2260톤의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용량 개선이 절실해 보이는데 답변서에 주신 거 말고도 추가로 대책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저희가 염치지구는 그래서 아산시에서 가장 저지대 곡교천 하류지역에 신창 반대편이 저지대고 항상 수해 피해가 있었고 2020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의 수해 피해가 있어서 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낙 과대한 액수의 예산이 들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500억 이내에 보통 곡교석정지구가 저희가 2021년도에 선정을 받았는데 한 490억, 60억?

○김미성 의원 예, 490억.

○시장 오세현 예, 500억 바로 밑에로, 그 부분이 지금 저는 다 설치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국가사업을 받아놓고 이 진행되는 속도를,

○김미성 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오세현 예, 자, 염성지구 배수펌프장이 지금 곡교석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면 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룡지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이 그 사업으로 한 거예요.

○김미성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래서 최근에 한 사업들은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예전에 했던 거 한 10배합니다.
여기 곡교석정지구는 분당 3000톤 그러니까 지금 중방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거에 한 10배 정도 할 거고요.
더구나 중요한 거는 기존 하천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류에 대규모 유수지를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유수지를 만들어서 일단은 거기에 물을 보관한 다음에 대형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뿜어내는 그런 형태라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설치됐던 배수펌프장보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성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염성배수장의 용량을 늘려서 대형펌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또 지연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제가 지연없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인데요.
음봉천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2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봉천 일대 피해연혁을 보면 재해 발생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고 있거든요.
16년, 4년, 3년, 2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곡교석정자연재해지구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21년도 기사를 보면 26년까지 투입하겠다.
그리고 23년도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26년 12월에 사업 준공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들어가는 설비에 대한 제가 들어와 보니까 입찰 마무리 했고요.
실시설계는 아직 마무리 못해서 내년부터 아마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너무나 늦는 것 잘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맞습니다.
예, 저도 제가 오죽하면 명 짧은 사람은 이거 기다리다가 죽겠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도 특히 재난재해 때 중앙부처 행안부나 또는 정당 관계자분들 오셨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재난 특히 수해 관련된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기왕 말씀주셨으니까 이게 결국은 또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할 때는 빨리 해 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유수지라든가 하천 아니면 저기할 때 사유재산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송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똑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국가사업을 1년 전에 2020년도에 저희가 선정을 받았는데 주민설명회 과정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 현황을 봐 가지고 꼭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때 싫다, 내 사유재산 들어가는 거 싫다, 이런 부분 때문에,

○김미성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상과 관련된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협의하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겨서 지연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그리고 송곡리, 석정리 일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문관리가 미비한 부분 인정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 오세현 저희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수문관리를 잘한다고 전국적인 어떤 표창 대상인가요?
우수대상으로 수문관리를 예전에는 수동으로 했던 것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수문관리를 하고 비상시에는 해당 읍·면·동 산업담당자 또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 혹은 전 이장님을 통해서 비상시에는 그렇게 수문관리를 해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 이 부분도 바꿔야 되는데 낙뢰로 인한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이 단전 이러다 보니까 우수했던 자동 수문관리시스템이 일단 스톱을 했고 또 관련해서 그 시간에 엄청난 비가 오니까 물론 염치읍 수문관리담당자, 우리 산업담당자들 굉장히 현장에 가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어떤 분 재해 2단계 민간 우리 이장님이나 전임 이장님을 통해서 수문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김미성 의원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미흡합니다.
미흡했고 이 부분을 우선은 이장님들 전임 이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보상비 너무나 1년에 얼마 주나요, 액수를 좀 더 높여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격관리시스템도 저희가 문제가 되자마자 지금 관련된 문제가 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갖고 찾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미성 의원 예,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단전이 안 되도록 이중설비를 마련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말씀하신 부분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더불어서 송곡자연재해지구개선사업도 사실 저만의 사정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젠 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연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때는 반대했지만 이번에 큰 수해를 받고 그게 꼭 필요하다해서 다시 재추진하고요.
염치석정지구처럼 더 속도를 내서 송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이 사업도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1년이라도 땡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큰 배수펌프장, 좀 더 성능이 좋은 거, 이중화설비 이런부분이 갖춰진 그런 송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기간을 단축하시는데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그리고 정리를 해 보면 하천관리 대책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방배수장, 염성배수장,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타 기관들 간의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이런 협업체계 시스템들을 그 기본을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제도화된 절차 이런 부분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이 조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부서들도 내부적으로 아산시 내부에도 많습니다.
소관 부처, 부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 노후화 된 배수장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신설펌프장을 신속 추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하천 준설은 아무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오세현 맞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이 부분 환경부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준설구간을 삽교천 합류부에서 아산대교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이 부분은 충남도에 저희 아산시뿐만 아니라 예산군 또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이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서 저희는 곡교천이 가장 문제라고 하고요.
당진은 삽교가 문제라고 합니다.
예산은 무한천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국가하천 국가가 운영하는 저수지 혹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퇴적토가 많이 나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 큰 비가 왔을 때 대부분의 퇴적토들이 국가하천에 쌓여있고 또 삽교호에 쌓여 있고 아산호에쌓여있습니다.
기본적인 담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난을 계기로 해서 충남도 내 시장·군수들 전반적으로 우선은 국가에 그 부분을 제도개선 특히 준설에 대한 국가하천이나 국가운영 호수, 삽교호나 아산호, 이런 부분에대한 저수를 강력히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하천기본계획이 보통 10년 주기로 계획을 반영을 하고 5년 주기로 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아산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리 곡교천 하류 쪽에 지장물들 여러 가지 어떤 나무나 퇴적토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국가가 금강유역청이 협의만 해 달라, 우리 비용으로 들여서 준설을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하천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건설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 관리 대책인데요.
주요한 도시 지역인 탕정, 배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내대교 앞입니다.
탕정인데요.
간선도로가 교통의 동맥경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한내대교 침수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곡교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의 간선도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막혀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천로, 한내대교, 충무교 모두 동시에 7월 17일 11시에 교통 통제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교통의 주요 간선도로가 막히는 것은 교통 흐름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당연하죠.

○김미성 의원 관련해서 혹시 대책 고민하신 것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이 부분은 간선도로 문제가 아니라 그날 당일날은 현충사IC에서 아산시로 진입하는 차량이 진입 못할 정도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교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하천 자체가 곡교천이 월류를 했습니다.
염치 염성리 쪽 이쪽에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곡교천이 넘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지방하천이,

○김미성 의원 참고로 한내대교는 넘은 건 아니고요.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곡교천 월류, 하천 물 양이 많아서 넘다 보니 당연히 충무교, 한내대교 당연히 교통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런 경우가, 석정리 쪽에 사시는 어르신 팔십 되신 어르신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물난리 숱하게 봤지만 곡교천 제방 쪽이 넘어서 우리 쪽으로 물 넘어온 건 처음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극한호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거기 관련해서 지금 간선도로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최악이었죠, 사실.

○김미성 의원 예, 교통은 당연히 통제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세 곳의 교통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한내대교를 두고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다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음에도 불구하고 참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곳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로의 고도를 높인다든지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지하에 펌프장을 넣는다든지 다양한 고민들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시장님께서 위 세 간선도로를 어떻게 하면 교통 흐름을 정체 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관심이야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런 극한호우라고 하면 탄소중립이나 아까 제로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200년 빈도의 홍수가 왔을 때 지금 모든 제방 부분, 곡교천 하천도 그렇고요.
교량도 그렇고 하수관로, 배수로 모든 것들이 홍수 빈도 50년에서 한 70년 빈도 그 기준보다 약간 상향돼서 만든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산 아마 전국적으로도 홍수빈도가 200년 빈도를 넘었어요.
200년 빈도가 한 200mm인데 300mm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제가 이거 한번 청와대를 가든 아니면 어딜 가서라도 이 부분은 그전에 정세균 총리가 있을 때도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국가 공공시설, 지방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홍수 빈도의 기후온난화에 맞춰서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곡교천 자체가 넘쳐나고 있는데 교통 문제는 다음 문제고요.
사람이 죽고 제방둑이 터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김미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0년 빈도, 200년 빈도라고 했을 때는 재해 대책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해가 극한호우가 왔을 때 교통 대책의 관점에서도 바라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극한호우나 수해가 있을 때 교통 대책도 지금 거기까지는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 교통 대책까지도 급하면 어디 다른 지역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시간대 별로 어떻게 유도를 할지 저희 쪽 경찰서 다른 유관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비슷한 취지에서 지금 교통 통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침수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예, 그렇다면 사실 이번 수해 때 이 부분이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죠?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그 데이터들 중에서 실시간 CCTV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고요.
특히 저희가 아마 세교교차로 통상적인 지하차도는 아닌데 상당히 밑에 쪽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비가 오다 보니까 저지대 21호 국도가 물에 잠겼던 거고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즉각적으로 저기 저 정도면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냐, 21호 자체를.

○김미성 의원 예산국토관리청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장 오세현 아니,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교통 통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우리 특히 아산경찰서 또는 예산국토 이런 부분들이 저 부분은 우리 아산시가 하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정도는 각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말씀주셨듯이 우리가 지방행정, 종합행정을 하는 아산시에서 똑같은 문제도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사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성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인트는 실제로 침수가 된 도로들 중에서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집행하거나 내용을 담을 때 이 CCTV들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꼭 챙기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도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리고 감지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민간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시스템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번 수해 때 보았을 때 교통 통제되는 정보가 재난문자로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자의 텍스트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국토부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 통제가 됐을 경우에 네비게이션 업체랑 교통 통제 시스템이 연관되는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연동시킬 것을 한번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제가 제안드린 네 가지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 관리 대책은 이렇고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피해보상을 현실화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현 예, 아무튼 최선을 다했는데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작죠, 그리고 또 답답도 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번에 피해 보상이나 재난구호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어떤 다른 재난 때보다 그래도 비교를 해 보면 많이 했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적죠.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결국은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우리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내에서 재난이나 이재민이나 대책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특히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미성 의원 예, 피해보상 산정 기준이 사실은 중대본에서 나오고 있죠.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의원 이 편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편람이 실제 피해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일례로 보면 소형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 피해대상 항목에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규모가 NDMS상 0원으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게 피해내역이 농림부의 기타항목으로 분류돼서 피해액이 0원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산시는 이렇게 0원으로 뜨는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산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지금 정확하게 NDMS 시스템 자체 그다음에 이재민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구조를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혹은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국가 중심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일반재난구역 선포가 아니라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돼야 국가부담분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도나 시가 추가적으로 매칭해서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저도 답답한 게 지난 202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가장 염치 지역에 딸기농장, 얘기하시면 아실 겁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피해 보상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벼 침수라든가 농경지 침수에 대한 피해 보상 그런 규정만 있어서 그때도 이 매뉴얼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때 올라갔던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다시 빠진 부분들 더 소소하게 챙길 부분들은 더 매뉴얼을 만들 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성 의원 예,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해 보상에 누락된 데이터들을 일단 확보해 주시고요.
분명 NDMS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뜹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타 충남시군 지자체장들과 함께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시군구가 같이 공동대응해서 행안부와 중대본에 건의하는 것,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리고 그 피해금액을 단순히 0원으로 아산시는 책정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산정으로 표시를 해서 추후에 별도 심사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NDMS 시스템 자체가 저도 굉장히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접근하는 접근권자도 우리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당사자도 다 미리 확인해서 접근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근도 하고요.
또 지금 미산정이나 제로나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빠진 항목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NDMS 시스템에 그때는 그런 항목이 반영이 안 됐지만 추후에 반영된다면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미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건의도 건의인데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심지어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나 재해 관련된 피해 보상 시스템이 국가 중심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아직 저희 쪽으로 늦게온 부분도 있고요.
그게 오면 도나 시에서 매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아산은 국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저희 예비비나 재해기금 갖고 일단 시행을 했는데 농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고요.
이 부분 빨리 반영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적어도 금주중으로는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성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피해 사실 접수나 대출 내용이라든지 지원내용들이 피해 받은 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나 서비스로 안내하는 것들이 읍·면·동별로 편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일부 읍·면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염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보상에 대한 신고 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별로 좀 피해가 들한 부분들은 빨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서로 비교해서 서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청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참 할 일이 많죠?
예산도 수반이 많이 되고 협업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반면에 또 어떠한 일들은 한내대교 같은 건은 사실 중기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빨라지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액션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타임라인을 세우고 그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카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산시장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말씀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들은 지연되지 않고 또 지연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곡교천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구조적 문제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만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곡교천 범람 근본대책, 배수시설 확충, 교통 대비 대응 체계 고도화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의에서 나온 답변들이 단순한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가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안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성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