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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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맹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공모 및 매칭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산시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아산시에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존경하는 맹의석 부의장님께서
국·도비 공모사업 설치 시설·기관 운영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1995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실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중앙 중심의 국가 중심의 행정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 재정구조가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국세, 지방세 비율은 8대 2, 7대 3인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국가가 40을 쓰고 지방정부가 60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여러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굵직한 현안이라든가 큰 사업들은 국가나 또는 도의 국·도비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큽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아산시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국·도비 확보와 사업 유치를 통해 많은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아산시는 지난 5년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 9383억 원 규모의 시설 및 기관 44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복지 분야가 전체의 약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경제 분야는 25%, 체육·환경·안전 등 기타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취약한 문화·복지 기반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경제, 지역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별로도 살펴보면 총 사업비의 62%인 5819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았고 이에 대응 편성한 시비는 2397억 원, 약 26%이며 기타 민자 다른 재원들이 1167억 원, 한 12% 정도입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27개 중에 국·도비 지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18개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의 경우 개설 이후 총 1만 2000명이 이용하였고 49개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공모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업종료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로 인해 장기적인 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산시는 재원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국·도비 사업을 공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요.
또 국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재원이나 시설을 확보하는데 정말 매진하는 측면으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효율상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 국·도·시비의 지원 배분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비 부담 등 장래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신청할 거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 조정이나 관리 방식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맹의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여러 유치기관들이 있는데 먼저 시장님께서 기관에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계신지 중요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두 군데 정도 아마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시장 오세현 그럼요,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먼저 헬스스파산업진흥원의 현재 운영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1본부 3팀 1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그렇죠, 원장까지 해서 1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의 23년도부터 지원된 예산 규모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시장 오세현 예, 예산 지원하기 전에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공모사업 특히 2019년도에 재활헬스케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에 충남전략산업으로 해당 산업이 지정되면서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다각화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본사업이 시작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출연금 내용을 보면 20년도에는 20억.......

○맹의석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2억이고요.
올해는.......

○맹의석 의원 올해는 15억이고요, 출연금이.

○시장 오세현 예, 15억입니다.

○맹의석 의원 예, 이 부분 제가 시장님 모르실 거라고 제가 확인하고 제가 질문 드렸고요.
예산 규모를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께 여쭤봤고요.
헬스케어스파진흥원 같은 경우 출연금은 23년도에 26억, 24년도에 16억 6천, 25년도에 15억, 합계가 57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4년도에 8640만 원, 올해인 25년도에 1억 2000만 원, 합의 2억 64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커뮤니티센터 있죠.
직원 수 얼마나 될까요?

○시장 오세현 예, 해당 사업은 민간에 위탁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4명 근무하고요.
혹시 예산 규모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산은 올해가 2억 9천 정도,

○맹의석 의원 맞습니다.
23년도에 6억, 24년도에 2억 5천, 올해 25년도에 2억 9천해서 현재 11억 4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대략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 공모사업에 관해서 그간에 지적을 여러 번 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지적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우리 시 실질적 필요성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설치 이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시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첨부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190억 규모의 아산THE새로이센터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130억 또 130억 규모의 장재국민체육센터 국비 30억, 시비 163억, 배방배드민턴전용구장 184억 중 시비 159억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청하였는지 대하여 중심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아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절차를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 오세현 예, 원칙적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시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5조에 의거해서 다음 사항을 공모신청 전에 시장의 결심을 받아 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선은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어떤 재원비율의 적정성이라든가 시비 확보의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이나 부서 협의 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국가 중심으로 되다 보니 여러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은 이거저거 가릴 것 없이 우선 받고 보자는 형태로 많이 진행됐던 게 사실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신청한 후에 운영,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 의원 예, 시장님께서 답변에도 썼던 것처럼 긍정적인 차원에서국·도비 확보해서 공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청을 보면 각 실과에서 또 각 국에서만 열심히 담당을 해서 국비 확보 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국비가 어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만 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었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선별과정을 좀 상세하게 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실과만 동원되지 않고 또 여러 부서가 협업이 이뤄줬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오세현 예, 그동안에는 사실 국·도비 공모사업, 공공기관 유치, 국가기관이라든가 도 단위 어떤 기관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나 효과성, 이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전국 경쟁이든 도 단위 경쟁이든 간에 경쟁을 통해서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발전에 도움된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응모에 응해서 따는, 따오는 중심으로 해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받아왔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또 과정을 보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쯤 걸러야 되고 효과성이라든가 유치 과정 속에서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효과가 과대하면서 또 시비 부담이 적은 이런 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 중에 시비의 부담이 큰 부분 예를 들어서 배방배드민턴전용구장, 국민체육센터 장재, 신창, 반다비 같은 체육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저희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타당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비 확보 차원에만 되풀이되는 내용이지만 국비 확보 차원에만 힘을 쓰시다 보니 타당성 검토는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인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30년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 중심적이고 중앙 중심이라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처별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저는 체육시설 또 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말로는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거의 안 주든 아니면 배드민턴전용구장이라든가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는 거의 10%도 안 주는 형태로 공모사업을띄우고 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다 보니 많은 부분들 체육이나 문화나 청소년 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가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은원천적으로 국·도비 비율 자체가 극히 제약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면밀히 타당성 조사나 효과성 분석 또는 국·도비 분담비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효과 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 중에 혹시 알고 계신 사업 중에 신청 중에 포기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포기한 사업은 모르겠고요.
응모를 했다가 떨어진 사업들은 꽤 있죠.

○맹의석 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포기한 사업은 없는 것 같고 탈락한 사업은,

○시장 오세현 탈락한 사업은,

○맹의석 의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설치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산THE새로이센터는 190억 원 중 시비가 130억 원으로 설치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준공 후에는 운영비, 관리비, 인력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초기 설치비 외에도 향후 수년간의 막대한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대부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비, 유지비 등 장기 재정 부담 추계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추계하고 있다면 추계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연도별 예산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THE새로이센터 관련해서는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추진과정 속에서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SOC사업이 도로나 항만이나 혹은 대단위 기반시설 쪽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서관이나 돌봄센터나 혹은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복합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가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아산시가 화성 다음인가요, 한 7개인가 6개를 공모사업에 저희가 받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처음에는 단순 공모사업에서 복합 공모사업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매칭되는 비율이 크지 않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사업들도 같이 복합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거치게 돼 있다고 거쳤을 텐데 아마 변동과정 속에서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딱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아마도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알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모사업 또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축소되거나 폐쇄된 기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갔고요.
또 저 스스로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운영을 아니면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가 국·도비 공모사업 중에 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들이 농민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농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민들 중심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거 많이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모절차나 운영절차도 읍·면·동에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건물 커뮤니티센터나 어울림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운영도 그분들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는 어떤 이런형태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해당 추진 마을, 농림부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주체는 해당 읍·면·동의 활동가 그 농민들 중심으로사전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 하면서 건물 짓고 나면서 위탁도 그분들에게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실제 지금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대부분이 농산어촌 거점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목표달성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해당 목적을 위해서 그 단체에 그 목적을 위해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부처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역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사업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저는 이걸 좀 풀어서 지역에 예를 들어 행복키움추진이든 주민자치든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공동으로 그 시설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아직 세부적 검토는 안 했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데 대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면서 제가 의도한 바처럼 여러 군데 중에 지금 맞습니다,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예를 드셨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음봉 아산온천에 위치해 있던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가 온천체험센터로 탈바꿈 하는 행위가 좋은 시도였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헬스스파진흥원 안으로 온천체험관이 들어오도록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 생각도 온천체험관이라 하면 지금 온양온천을 대표하는 온양 시내권과 또 음봉, 아산온천을 대표하는 온천 앞에서 체험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저희가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좋습니다.
지금 헬스스파케어진흥원에 가서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에 사업 목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 좋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완료 이후에 운영비 부분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됐고요.
또 직접 관장하는 미래전략과에서 출연금으로 또 예산이 지출이 됐고요.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그 기관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운영비를 계속해서 출연금을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국·도비 공모사업의 사업 목적 또 운영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공모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타당성 검토나 어떻게 가장 효과성 있는 국·도비 사업 아니면 시설사업을 가꿀까 이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하고 있는 바이오의료센터나 혹은 AI인증센터나 혹은 무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센터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도 부담하고 또 운영주체도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도 사실은 저희 시가 부담을 않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오고 그런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각종 아까 농림부 예처럼 운영주체를 아예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운영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수익구조가 안 나오는 이런 사업들 그게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 문화, 농업, 청소년 관련되는 것들은 운영비 자체가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 쪽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헬스스파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지금 농림부에 충무권역 커뮤니티 농산어촌개발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는 각 기관별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특히 농림부에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가 주민공동체활동공간사업, 농촌중심지활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사업이라 이거를 당초 해당 부처에 목적사업을 확대를 해서 넓게 특히 지역 관련된 사업들은 다른 단체, 다른 주민 또 다른 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서 그래서 운영비를 자체조달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맹의석 의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건건히 분석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 건건히 질의하면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고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에 저희가 기한 그러니까 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간이라든지 명시돼 있는 기간이 있을 테고요.
기존 저희가 보통 시설은 10년 정도 목적으로 사용하고 목적 이외로 사용하려면 10년 이후가 되면 목적을 바꿀 수가 있죠?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맹의석 의원 저는 사전에 이런 위험성이 감지되는 부분 또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부분이 발생한 곳에는 향후 지금 시장님께서 발언 중에서도 있으셨지만 다른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아까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시도는 좋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놀려서 낡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빠르게 시설을 개·보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맹의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또 공모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25년도 본 의원의 시정질의의 방향은 국·도비 공모 및 매칭사업을 점검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의 안정화의 효율성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특히 농업예산은 국·도·시비 성립 후 상당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예산 및 반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해가 갈수록 아산시 예산 편성에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산시는 기반시설 등 신규 예산을 투입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국가사업과 도 차원의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산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아산시민 중심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전 필요성, 재정 영향성, 운영 가능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 검토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비 시뮬레이션 및 재정 영향 평가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10년간 예상 운영비와 시비 부담 비율을 시뮬레이션 하고 이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후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입니다.
공모사업 완료 후 3년간 운영성과 시민 만족도 재정부담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 여러분, 공모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도비 확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필요성 검토, 운영비 시뮬레이션, 사후평가라는 3단계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아산시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맹의석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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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민원무시스킬만렙, 사실상 직무유기, 민원이 생기면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뭉개버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설마 했는데 본 의원이 이번 폭우피해 후 민원대응을 보고 100%가 아닌 200% 공감하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 때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대행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시 직영 추진 의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 아마도 올해 7월에 극한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과정 여러 가지 대비과정 속에서의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응 태세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자세 이런 부분들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특히 농배수로나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민원의 대응성 문제 또는 이런 부분에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농정과와 공공시설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복합청사 건립사업 3건, 농정과에서 진행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건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1건입니다.
또한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위탁 운영사업도 포함됩니다.
2025년 완료 예정사업은 인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건, 2027년 완료 예정사업은 염치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외 4건으로 총 예산액은 558억 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저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남도 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66%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추진중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인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되었고 염치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외 3건은 현재 설계중으로 2026년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위·수탁 협약 해지 시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의 차질이 예상되며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수탁 계약하고 있는 위·수탁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의 행태나 자세, 민원인에 대한 대응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는 향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든 기반시설 사업이든 또는 건설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배수로 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좀 바꿔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또한 농어촌 개발사업이나 농산어촌 거점개발사업들이 농림부의 국·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띄우면서 또 농림부 산하의 농어촌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면서 공모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역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라볼 때 저희 시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해당 과에서 직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천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천철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시장님 힘드시죠?

○시장 오세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천철호 의원 본 의원은 매년 겪는 거예요.
행정감사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다룰 때 본 의원이 속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하는 과가 20개 과더라고.
과장님들은 한 과만 준비하면 되지만 본 의원은 20개 과를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질의가 66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시장 오세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예.

○천철호 의원 그런데 거기서 9건으로 줄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원님들의 시정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시장 오세현 예.

○천철호 의원 조금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본 의원이 원하는 답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 말씀 그리고 양해를 드려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생활밀착형 소규모 긴급민원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등이 가려워요.
그런데 긁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긁어주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민들의 등을 긁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에 앞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고백을 해도 될까요?

○시장 오세현 예.

○천철호 의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제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천철호 의원 기분이 어땠습니까?

○시장 오세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본 의원도 오세현 시장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속 좋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만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계속 좋아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시장님의 손목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할 건데 같이 가주실 거죠?

○시장 오세현 예.

○천철호 의원 질의에 앞서 혹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민원무시스킬만렙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 말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은 말 그대로 민원입니다.
그리고 무시는 요즘 젊은 세대 말로 쌩까는 거라고 합니다.
스킬은 기술, 만렙은 게임용어인데 레벨을 끝까지 찍은 거, 다시 말해서 최고의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 말로 표현을 하면 민원을 완전히 기가 막히게 능숙하게 씹어버리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소규모 긴급민원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아산시 행정은 이번 폭우피해 후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폭우대응 시스템 가동 스킬만렙이었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현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와 아산시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현 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수류시설을 포함한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우리 아산시의 몽리면적의 77%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각종 농·배수로나 배수펌프장 등을 관리하면서 우리 아산시 농촌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의 각종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그럼 아산시와 농어촌공사간 업무 및 예산 집행 관계는 어떻게 되죠?

○시장 오세현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정말 제대로 기관의 목적에 맞게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실제 농어촌공사가 예전에는 농업진흥공사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기반공사, 농촌공사로 기능과 역할이 바뀌면서 실제 조직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질문의 핵심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게 국·도비 공모사업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런 부분 또는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전문직 제가 그것도 좀 수정하려고 하는데 건축이나 토목직이 해당 파트에 없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현재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매년 아산시가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빼고요.
공사 민원처리 지연, 이관 반복으로 시민이 두 번 걸음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의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시장 오세현 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던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농림부의 국·도비 공모사업의 농어촌공사를 위탁기관으로 물론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에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더구나 우리 해당 사업의 농민들이나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철호 의원 예, 큰 틀에서는 맞고요.
본 의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밀착형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민원처리 현장이네요.
위 사진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현장이 어딜 것 같으세요, 1, 2, 3, 4 중에?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가장 빨리 처리 됐을 것 같은 현장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6일에 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아는 형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천철호 의원, 지금 물이 차고 있는데 물이 역류돼서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제 답변은 하나였어요.
‘지금 온양 시내 전체가 그러니 그냥 가게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한 마디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5시에 또 전화왔어요.
‘천철호 의원, 가게에 물이 들어오기시작한다.’ 그때부터 본 의원 존경하는 윤원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장화를 신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좌부1동이에요.
용배수로예요.
밤새 비가 내려서 토사와 돌이 저렇게 막힌 겁니다.
저거를 제때 해결하지 않았으면 좌부1동은 곡교리처럼 침수가 됐을 거예요, 모든 집이.
현장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좌부1동에 옆 천입니다.
거의 다리가 다 넘치도록, 끝내는 넘쳤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시장님도 같이 오셨지만 행정안전국장님하고 농·배수로에 돌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좌부동으로 물이 흐르는 거를 잡은 상태에서 그때 현장에 오셨어요, 맞죠?

○시장 오세현 예, 기억납니다.

○천철호 의원 여기도 수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물이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포크레인으로 열었어요.
사실 저기 수문관리는 통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수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좌부1동은 물 피해를 입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5시간 걸렸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5시간 걸려서 물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저렇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아니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저 용·배수로를 관리하는데는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넣고 처리를 해 달라고 했으면 5시간 만에 처리가 됐을까요, 시장님?
아마 지금까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계속 보여드리는 걸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기가막힐 겁니다.
온양6동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선조치 후정산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하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온양6동은 6일 만에 전부 다 해결을 했어요.
1012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그때 선조치 후정산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전부 포크레인 다 부르면 이거 예산 감당 못한다, 이 컨트롤은 동장이 하자.
그래서 온양6동도 제대로 그때 처리를 안 했으면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20채가 물이 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른 조치로 시장님께서 선조치 후정산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주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잘한 것 같죠?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칙은 그랬지만 해당 동장님 또 동의 직원들 같이 애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철호 의원 예, 6동 동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칭찬들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읍내동 140-9번지예요.
농수로 정비 소홀, 물이 넘쳐서 주택을 침수시키고 토사 유출로 전보 상태가 위험한 민원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렇게 큰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전보산대가 저렇게 낮게 기반이 된지 몰랐어요, 1m가 안 돼요.
저기 보시면 맨 앞에가 빨간 건가요, 누르는 건가?
전보산대가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의 1ｍ도 안 돼요.
보이시죠?
아마 저때 7월 17일 이후에 더 많은 폭우가 내렸으면 아마 전보산대가 넘어졌을 겁니다.
곡교리처럼 전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동 동장님이 민원을 넣었어요, 전화로.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서류화해라, 그래야 책임소재를 묻는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9월 11일에 본 의원이 또다시 갔습니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거는 7월 17일.
그런데 거의 5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됐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동장님한테.
처리가 안 됩니다.
건설정책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한 게 이겁니다.
이게 민원처리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 의원이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인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6동 동장님한테 흙만 메꿨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본 의원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7월 17일 용·배수로가 넘어서 우측으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논을 꽉 채우고 밑에 집으로 다 갔어요.
집이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똑같은 침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폭우 전에 정부에서 모든 배수로 점검하라고 내려왔죠, 지침이, 시장님?
그래서 아산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하수구 정비.

○시장 오세현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수해 복구 예상 이런 부분 때문에 5월 경에 비상상황실에서 전반적인 검토 회의를 가졌고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 하수도에 적치물 쌓이는 거 그다음에 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혹여 수해가 나면 이런 부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조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조치 했습니다.
아산시는 잘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있는 용·배수로가 막혀서 넘치는 거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에 혹시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넘쳤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분이 직접 토지를 높여서 집을 짓고 있어요.
사실 저렇게 되기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집뿐만 아닙니다.
밑에 보면 옆집 담 높이까지 올렸죠?
올려서 집을 짓고 있죠?
왼쪽 집은 너무 어려워요,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돼.
그런데 오른 쪽 집은 다행히도 농협에 일반보험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번 건의드릴게요.
저렇게 상시 피해지역에 시민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공사를 할 때 설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 시에서 전부 다 높이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매년 비 올 때마다 걱정하는 것보단 시민의 돈을 들여서 저렇게 토지를 높여 가지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무슨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민원처리 순서예요.
용·배수로 덮개예요, 덮개.
저기는 깊이가 한 2ｍ정도 돼요, 2ｍ.
여기 또한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처리가 안 돼.
그래서 똑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마을에 있는 용·배수로이기 때문에 저녁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빠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6동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래도 한 달이 되도록 민원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저렇게 처리를 했고요.
다음 주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완료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6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생활 밀착형은 직접 하자.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 가격은 15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6동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63일이 지나서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시장님?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 시장님,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건데 사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조금 화가 나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거를 하나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봉세리 모원리에 있는 용·배수로 준설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4월에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온양이순신체육관에서 만나신 분한테?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6동구장에서 만난 누구입니다. 농수로 도로 흙 때문에 말씀드린 것 확인해 보셨나 해서 문자 올립니다.’ 아마 그 사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얼음이 살짝 얼어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던 것 같아요.
저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처리완료까지 시간이 현재 강한용 읍장님께서 인주면장에 계실 때 본 의원이 민원을 넣었고요.
강한용 읍장님이 기후변화대책과장으로 왔을 때 민원이 처리됐다고 온 문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없나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봤어요, 이번에.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만 신경을 썼는데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런데 2023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6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통 용·배수로에 토사를 준설하면 그거를 운반까지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4월에 민원인이 3월에 다치셨고요.
4월에 저런 민원을 넣었는데 장마가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다고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준설했던 흙토가 장마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잠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오세현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나 그게 조직이든 재정이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일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 물론 그 안에서도 장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것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냥 본 의원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22년도에 62억이고요.
23년도에 58억, 24년도에는 92억, 25년도에는 71억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생활 밀착형 거점센터를 짓는데 지금 2027년까지 4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생활 밀착형은 시에서 직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는 동안 보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은 빠르고 책임있는 해결을 원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공사와 시를 오가며 같은 민원을 두 번 접수하게 만들고 속이 타는 지연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시민의 불편이 줄지 않는다면 그 예산의 쓰임을 바꿔야 합니다.
아산시는 내년부터 생활 밀착형 소규모 긴급민원을 시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사에 지급되는 예산을 시 예산으로 전환하고 그 재원을 시에 전담인력, 장비, 기동반 구축과 단일 창구 시스템에 투입한다면 민원처리 속도는 2∼3배 빨라질 것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청으로 되돌아오는 이중이동과 에너지 낭비,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행을 바꾸자는 제안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시가 불편을 줄이는데 먼저 쓰여야 합니다.
공사 위탁이 진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데이터로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현재의 실적이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전환해서 예산 및 책임성, 시민편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아산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발빠른 행정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의사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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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 그리고 향후 집행 방향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경비에는 분명히 아산지원청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도 교육경비의 절대적 비중은 아산시 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뒷전에 있고 정작 지방정부인 아산시는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을 사실상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경비가 투입되면서도 명확한 집행기준이나 종합적인 성과 평가 없이 운영된다면 책임성은 불분명해지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사업은 특정집단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사업간 중복과 비효율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집행의 주체와 기준, 방향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은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우리 아산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김은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가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 5년간 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아산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배움이 이어지는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55개교 5만20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며 교육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과 중점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고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전읽기 동아리, 작가 초청 인문학 한마당 지원 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이순신빙상장을 활용한 초등학교 스케이트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와 외국어 화상학습 지원 등 학생들이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고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기숙사비 지원 등을 통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쾌적한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체육관건립, 운동장보수 등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신설학교의 시설보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물음 주신 교육경비 지원의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을 포함한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더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고유적인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아산시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진로를 개척하고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 의지가 있는 학교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고 파급력이 큰 사업은 확대 추진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축소함으로써 한정적인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원거리통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부터 충청남도 도비 지원이 없어 학교시설 개선사업 대응 투자를 축소하였으나 학생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정서 안정, 창의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미래교육 기반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학생은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이며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는 지역의 공공자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학생 안전과 교육의 효과성, 지역사회 활용성 학교 간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는 2023년 교육정책 및 방향 설정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청, 아산시,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인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산시는 청소년 마을배움터, 아산시민 참여학교,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등 자체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협력 부재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부족, 프로그램 전문성 한계, 학교 밖이라는 공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과 방과후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되는 현장중심의 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충남 행복교육지구사업을 복원하여 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규수업과 방과후 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읽으시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느끼셨다시피 우리 아산시에서 교육적인 지원이 무단히 광범위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시장 오세현 예, 말씀주신 대로 학교에 대한 지원 경비가 상당한 시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 또 세부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금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산시 교육환경이 너무 좋은 얘기를 천안시민한테 오히려 역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 의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교육청 돈을 안 쓰고 우리 돈만 쓴다라고 해서 그걸 질타하려고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본 질의 앞서 시장님께서 현재 아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사실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민선7기 이후에 시작되고 진행됐던 사업이라 심도 있게는 체득하지는 못했고요.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은아 의원 예, 지금 현재 신창중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복합적으로 커뮤니티센터 평생학습소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청소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활동 교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우리 아산시에 학교도 학교지만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교육센터가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점이 더 많이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우선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산은 그래도 조금은 폐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발생하는데요.

○김은아 의원 적죠.

○시장 오세현 지역적으로 저는 신창중학교가 기존 남성리에서 읍내동으로 이전하면서 물론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세워지고 하면서 편의성 때문에 옮겨지고 하면서 구 신창중학교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신창지역이 우리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우선은 다문화지원센터 분원이라는 형태로 읍내리에 조그맣게 사무실 내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서부지역에 평생학습 기관도 부족하고 문화복지시설도 부족해서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겸사 신창중학교가 읍내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을 교육발전특구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 형태의 교육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맞습니다.
2024년도 3월에 교육발전특구가 됐고요, 시장님.
그리고 통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이게 실시하기 이전에 교육청과 아산시 지자체가 시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계획적으로 책임분담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서가 변경이 안 되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있게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시장님도 그거에 공감을 해 주셔서 제가를 말씀을 편하게 드리지만 교육청의 소관과 지자체의 소관이 부분별 하게 책무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럼 다른 건 질문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명확하게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이 마련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셨는데요.
그럼 교육지원청이 집행해야 할 사업과 아산시가 서브로 보조해야 할 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아주 간단하게는 교육 본연의 사업 학교 내의 사업들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되 교육과 지역이 연계되는 사업들 혹은 교육의 부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된다고 간단히 얘기는 되는데요.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 보면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우리 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25년 전에 30년 되나요?
그때 이 교육지원 경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아산이 그때부터 많이 지원하게 된 이유가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천안이나 다른 지역에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충남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 많은 교육지원경비를 해왔어요.
장학금 지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연원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사업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산시가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보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와 구분 없이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공감하고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특화적인 이런 부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순신빙상장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다른 지역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특화교육 형태로 이런 부분은 지원 가능하지만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시대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아직 우리가 일몰을 못해서 못했던 이런 사업도 분명히 있는 것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해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고유의 교육 사업은 당연히 서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혹은 학교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격오지나 통학이 불편하거나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적 외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체크하고 점검하고 체계화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시장님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본 의원이 ppt로 나눴습니다.
한번 그 경계선을 봐주시고요.
사실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이나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우리 아산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보도블록이든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 때가 되면 3년, 4년차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 시설도 자꾸 요청이 와요, 시장님.
아마 시장님도 거절하기 힘든 시설개선 사업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러면 거절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학교 교육지원청의 고유사무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설개선비로 쓰이는 예산을 우리 아산시에 아산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빙상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문제점도 있는 거 아시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빙상장연맹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김은아 의원 그러면 이걸 피겨도 그렇고 그 외에 쇼트트랙도 그렇고 이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하고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오세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스케이트 지원하는 것도 생존수영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김은아 의원 그렇죠, 종목별로.

○시장 오세현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아산지역에 특수한 시설이라고 할까요?
빙상장이나 수영장도 예전에는 지금은 타 시군도 많이 생겼는데 아산이 수영장이 방축이나 배미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화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원한다고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아니면 일몰할 시점이 됐다고 하면 일몰을 해서 다른 말씀하시는 아산시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예, 본 의원은 그거예요.
학교 개선 시설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빙상장도 고칠 것도 많고 수영장도 리모델링할 게 많은데 학교 안에 보다 밖에 시민들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님 시장님한테도 숙제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예요.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역할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믿고 갈 거 같고요, 시장님.
그럼 이런 방향을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교육감과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현 교육감님을 지금 3월에 들어와서 서너 번쯤 만나고 있는데요.

○김은아 의원 몇 번 정도 만나셨나요?

○시장 오세현 행사장이나 또는 행복교육지구 복원 관련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어떤 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를 명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갈라서 서로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 갖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못했고요.
저희가 준비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스크리닝이라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아 의원 약속 지켜주실 건가요?
본 의원은 그거예요.
아산시 학생 수가 다른 자연부락보다는 아산시가 조금 학생 수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학교도 많이 신설되고요.

○김은아 의원 그렇죠.
많이 신설되고 앞으로도 학교를 또 신설해야 되는 곳도 많습니다.

○시장 오세현 많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만큼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시장 오세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교육지원청에 전출한 예산금 최근 5년간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육성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나 비효율적인지 이걸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돈을 주면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말씀을 못 드려요, 교육지원청에.
아마 아실 거에요, 시장님께서 더.
왜냐하면 돈을 집행을 하면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면 그 이상을 우리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우리 아산시 청소년에 특화된 뭐든 말을 못해요.
평가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아산시에서 최근 5년간 약 55억 원 중에 21년도에는 시설정비보수만 6억 원이고 22년도는 18억 원이어서 약 2년 정도 24억 원만 시설 개보수로 집행이 되었어요,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을까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현 학교 안에 어떤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교육청이 나름대로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지금 법적인 지원 근거는 분명 있어요.

○김은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현 교육지원 재정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에 자주재원 소위 말해서 지방세, 지방 재정자립도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경비도 도교육청에서 70%, 그다음에 도가 15%, 아산시가 15% 형태로 시설 경비를 이게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특히 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특히 학교체육관 그 다음 강당 혹은 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말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할 때 체육관이나 체육관을 새로 짓거나 풋살장을 새로 만든다거나 뭐 할 때는 항상 이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서 집행을 해왔거든요.

○김은아 의원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또 학교를 시민들한테 완전히 개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배드민턴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사실 학교 배드민턴구장을 사용하고 싶고 체육관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마루바닥 개보수해야 할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차라리 우리 시 자체에 하고 그다음 교육감님께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달라.
우리 아산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거예요.
지자체에서 돈을 쓴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시설 개보수를 우리가 해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교육청도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만큼 예산 편성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 오세현 그래서 지금 아무튼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교육청 70, 도비 15, 시비 15 형태로 시설개보수를 해왔고 또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안돼서 학교시설 물론 그 안에도 약간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톱됐다고 봤는데이번에 다시 여러 군데에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특히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배방중, 온양고, 관대초등학교, 한올고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지원을 해다오.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김은아 의원 맞습니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시장 오세현 교육청은 이런다는 거죠.
지방비 부담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걸 해 주겠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방비부담을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이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특히 아산시에서 시비 부담분 지금 도비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했고.

○김은아 의원 줄인 거죠.
안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 부분까지 아예 30%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면 교육청에서 70% 부담해서 시설경비를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은아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현 그거는 정말 문제 인식을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김은아 의원 본 의원은 반대예요.
이번에 도에서 그렇게 비율을 조정한 건 본 의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전체 충남도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곳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는 도나 우리 시는 모르고 올라오는 걸 그냥 다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방재정부담금을 할지언정 교육청에서 그만큼의 부담을 해준다면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산시 아산형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치우치길 바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공감하시나요?

○시장 오세현 예, 공감도 하면서 조금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청이 해야 될 일 또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가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학교 내 학교의 고유적인 교육의 고유한 성격,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부분은 명확히 교육청사무라고 보고요.
따지면 학교시설이 그런 부분일 텐데 그동안에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시에서 시비 부담을 아까 70 대 30 중에 70이 도교육청, 30이 그동안에는 도비 교육청이 아니라 도비 플러스 시비를 15%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지방비에 대한 30%를 시에서 부담하면 이 교육시설경비 쪽에 도교육청에서 70%를하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주인과 보조가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굉장히 기분은 안 좋은데.

○김은아 의원 시장님 어필하셔야죠.

○시장 오세현 당연히 할 거고요.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시의원님들 지역주민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민들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 기준을 잡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1차적인 기준은 심도 있게 고민은 못 했는데 2022년 전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비 부담에 도비부담분 15% 붙여다오.
그래서 내가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그 비용을 들이고도 들여서 시민들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주고 싶을 때 주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렵지만그런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아 의원 지금이 시설개선비가 도비 부담 15%가 빠졌다고 한들 도의원사업비로 다 매칭해서 시설을 계속개보수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님.

○시장 오세현 저는 몰랐습니다.

○김은아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예.

○김은아 의원 그래서 도의원사업비를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교육청 고유의 책무고 사무인데 왜냐하면 이걸 해줘도 책임의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거는 고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아산시 대표결재권자이시니 교육감의 미팅을 통해서 한번 그거는 분류작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년 전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많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에요, 시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특화돼서 아산시 기준점을 저는 하나 건의드리는 건 학교 시민들이 사용하는 학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그건 당연하죠.
그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김은아 의원 일부일 거예요, 아마.
모든 학교가 다 오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오세현 그렇죠.
그 전에도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아산시비를 부담하는 학교시설 신축이든 보완이든 간에 그때는 항상 원칙이 시에 개방을 해라, 그게 원칙인데 학교시설들이 그 전에 시비도움을 안 받고 지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뭐한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염려를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했을 때 그 책임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게 다 본인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당신들이 질 거냐?
이렇게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주민이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험이라는 제도 활용하는 기관이든 단체도 그렇고 저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장의 문제의식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게 100번에 한번 안전사고 날까 말까인데 그게 본인한테는 학교장한테 굉장히 큰 책임소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면서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부분도 한번 좀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장 오세현 예,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예, 그래서 안전보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사용은 하고 싶은데 이런 시민도 있어요.
‘저기 운동장 내가 다 바꿔줬는데 우리 시에서 다 바꿔줬는데 왜 시민은 사용을 못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기준점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김은아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현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실질적 효과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체감 만족이 되고 있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시면서 실과하고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협의했고요.
사실 교육경비 성과평가를 각 사업마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주체가 주관이 교육청이나 학교일 텐데 이 평가가 과연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구두로 특히 주민들한테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같아요, 전체 사업을 다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말씀주신 맥락과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일몰을 할 건지 지속해서 할 건지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아까 제가 여러 사업이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걸 정리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김은아 의원 중복이죠.
중복과 비효율.

○시장 오세현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은 평가를 해야 될 텐데 평가의 나름대로 어떤 기준도 세워서 이 부분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맥락과 같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아 의원 예,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탕정2고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어디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김은아 의원 오시자마자 결재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그러면 이야기를 할게요,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김은아 의원 지금 본 의원 그거예요.
아산시지자체에서 도시개발을 하거나 산단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학교부지는 항상 먼저 선정을 안 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의 소관,

○시장 오세현 아닙니다.

○김은아 의원 그럼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어제 이기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풍기역사지구나 모종샛들지구나 시에서 하는 공공개발사업의 가장 법적 협의를 하게 두는 것이 학교 설립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4천세대의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학교에 대한 협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공공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게끔 되어있고 민간개발사업은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이 매입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산단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 학교 부지를 만들어놓게 협의를 해줍니다.
다만 지금 탕정2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법에 허점이자 맹점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산업단지 내에 특히 탕정2고는 탕정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갈산리 중심으로 해서 15만평 이상되는 산업단지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라서 산업용지, 플러스 지원시설용지 우리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시설 용지에 포함되고,

○김은아 의원 공공기반시설이죠.

○시장 오세현 예, 산업용지는 소위 말해서 공장들에 분양하는 용지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산단은 51% 반 이상은 산업용지가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용지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하는 법적강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그 면적에 따라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게끔 충남도교육청과 산단 지정 승인권자는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를 돌리는 거죠, 충남도교육청에.
충남교육청은 여기 세대 수 이런 걸 따져보니 여기는 초등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학교 2개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면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에 면적이 50%가 넘는 거예요.

○김은아 의원 시장님 그건 아는데 우리가 탕정에 학교 신설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학교 설립은 엄격하게 따지면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김은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런데 저희가 왜 관여를 하냐면 아산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김은아 의원 그러니까 관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현 관여할 때 그때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김은아 의원 그러니까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재를 오시자마자 하신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명확히 아셔야 될 건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는 충남도지사고 학교 설립에 대한 승인권자는 역시 충남도교육감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아산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김은아 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산시 소관이니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음봉산단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산시에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를?
계획이 있어요?

○시장 오세현 제 기억으로는 음봉일반산단하고 아산디지털2산단하고 같이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지정승인권자인 충남도에서 너희 산업단지를 별개로 하지 말고 산업용지는 한 데로 몰고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때문에 지원시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몰되 거기에 학교를 고등학교를 두게끔협의를 해 준 거 같아요.

○김은아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현 그런데 똑같은 문제로 지금 지원시설용지가 산업시설용지보다 더 크면 안 되는데 학교가 하나 들어가면서 학교가 초등학교 탕정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면서 면적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구계획 외 산업단지 15만 평이 아니라 지구계획 외에다가 여기에 신설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음봉일반산단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가 승인권자가 아니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김은아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현 그래서 충남도에도 그렇고 교육청에도 그렇고 지구계획 내에 포함을 시켜주시오, 아니면 면적을 늘려주든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산업단지 범위 내에 학교설립 협의를 해주면 토지협의가 안 돼서 탕정2고가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은 일정면적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협의를 하면 강제수용권이 발동되고 강제수용권이 발동된다는 것은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학교 설립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탕정2고도 지구계획 외에 조건부협의를 해주다 보니 토지소유자들이 여기는 수용권 발동을 못해요.
여기 협의가 안 되는 거고 토지주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게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의무만 부과하고 여기에 학교용지 만들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는 해야 되니까 가격을 비싸게 뭐 예를 들어서,

○김은아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결재권자가 도교육청과 도청인 게 맞아요, 도지사님과 교육감이.
하지만 우리가 아산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왜 있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건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걸 소통하고 협치하고 같이 함께 얘기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현 당연히 얘기하고 가서 조르고 권한이 있으면 제가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권한이 도지사하고 도교육감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은 다 해놓고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안 파니까 학교가 못 지을 거 같으니까 그럼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건데 1호 결재로 한 게 뭐냐면 이건 그 원인을 제공한 충남도나 충남도교육청에서 지구계획 외에 그 땅 사 놓은 땅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저희한테 우리 아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대한 승인권자는 저한테 있거든요?
물론 도로 올라가지만 입안을 수용하는 건 아산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해당 주체에서 원인을 제공한 데에서 도든 충남도 교육청이든 입안을 여기 학교시설로 해주세요, 저희한테 입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특혜성 토지소유주들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이걸 만약 교육시설로 해주세요 하면 특혜성이라고 해서 그걸 도교육청 공무원은 특혜고 또 도청 공무원은 특혜고 그럼 아산시에서 신청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문제고 우리 지역 아이들 학교니까 우리가 나중에 특혜라고 해서 감사원이나 어디서 감사를 받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어떻게 지어 볼 테니 한번 우리가 입안해서 가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김은아 의원 그렇죠.
그 책임은 아산시가 또 떠안겠죠, 나중에.
그럼 어쨌든 고등학교 탕정2고는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죠?
2028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잖아요?

○시장 오세현 일단은 그렇게 해서 토지주들 협의 압박을 해서 토지 매수를 거의 96%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닦아서 교육청이 매입해서 교육청은 이미 설계까지 나와 있으니까 물론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은 정상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아쉬운 건 저희 아산시고 아산시 주민들이다 보니 끝까지 도교육청, 지방산업단지 승인권자인 도에게 끝까지 요구하고 가서 사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앞으로 아산시가 점점 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적인 것도 되게 아쉽고.

○시장 오세현 아쉽죠.

○김은아 의원 그리고 이순신고 같은 경우도 이미 신설이 됐는데 그 주위에 교통편이나 도로 확보 확장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 아마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럼요.

○김은아 의원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잘 해결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현 제가 참 답답한 게 아시잖아요.
LH가 사업시행자고 승인권자는 국가이다 보니 토지이용계획을 그림을 그릴 때 학교용지 부지를 분명히 그 안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거 할 때는 전혀 아산시하고 협의를 안 해줘요.

○김은아 의원 그래서 그걸 협의할 수 있게끔 시장님 뭔가 계획을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장 오세현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법적 권한과 책임은 전혀 저희한테 안 주고 도가 주관하면 도가, 국가가 주관하면 국가가 마음대로 그려놓고 지역은 너희니까 너희가 알아서해,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정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김은아 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감과 이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산시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시설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 방식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계획과 성과보고서로 예산의 정당성만 포장되고 정작 학부모와 시민은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세 가지 개선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경비 지원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집행 기준을 매뉴얼화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했다, 이런 포괄적인 표현은 아산시 자체에서도 책임 분산만 초래합니다.
둘째,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부모,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은 단순한 복원의 차원이 아니라 성과기반의 재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역시 과거에 동일한 구조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경비 집행 방식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일지 시장님께서 꼭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서 벗어난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의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 문제가 단순한 행정절차와 우리 아산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아산 청소년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교육지원청 고유사무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아산시는 보조적이고 내실있는 특화된 교육에 집중하여 교육 사각지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아산시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중복과 공백이 없는 효율적 교육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산시가 청소년들의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아산시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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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아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안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현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민의 행정 편의를 고려한 아산세무서 이전 입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아산세무서 이전에 대한 아산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아산세무서 이전에 대한 아산시 입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산세무서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을 되돌아보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삼성, 현대를 포함한 25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세무서가 천안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기업체, 아산시기업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 단체가 참여한 아산세무서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렇게 3만, 4만 명 정도의 시민들의 서명을 바탕으로 해서 아산세무서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국세청 조직개편안으로 아산세무서 신설이 확정됐고 2015년 4월 현 배방읍 공수리에 아산세무서가 개청했습니다.
개청 당시에 신축부지가 없어 시에서는 세무서 신축부지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하였고요.
세무서와 온천지구 이전을 전제로 현임시청사를 사용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청사인 아산세무서를 설치하는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어왔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이와 같은 결실점이 2022년 12월에 결실이 맺어져서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온천지구를 행정비축지로 매입을 했고 아산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2025년 4월에 온천지구 비축토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238억 원 건물규모 6522㎡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국세청이 행안부에 신청하였으며 이게 수립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아산세무서 설계비가 5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27년 건축착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세무서 이용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대중교통노선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산세무서가 당시 온천지구 이전 구두 약속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서 또 여러 대안으로 2019년 4월에는 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전부지 확보라든가 2023년 11월에는 모종샛들지구 내 이전부지 확보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기재부에 비축토지 대상 부분이 선정이 안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추진해서 온천지구에 지금 비축토지 매입이라든가 행안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이 수립완료가 됐고 올해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본격적인 온천지구에 세무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당초부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세무서가 이전하는 지역이 접근편의성이나 대중교통 노선이나 다른 시설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의원님들 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때는 시급성이나 마땅한 부지 공공개발사업지로 온천지구가 선정이 돼서 다 선정된 후에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빈 공터로 남아있는 거 세무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체비지를 매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미 기재부에 비축토지 매입됐고 행안부의 수급관리계획이 다 정해진 현재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서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이 며칠 사이 행정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행안부까지 청사수립계획이 완료됐다는 거 들었고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다는 건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시장 오세현 이것도 지금 설계비 추가 반영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도 바로 최근입니다.

○안정근 의원 최근이라면 언제.
저희는 공문서로 하는 건데 행안부 수급계획은 공문서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아직 기재부 거는 제가 듣지도 못해서 왜냐하면 기재부 거가 들어왔다고 얘기됐다고 하면 솔직히 아산시에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그렇죠.
국가기관이니까요.

○안정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홍성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시장님 힘드시죠.
저도 몇 날 동안 고생한 게 그냥 한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설계한 5억 정도를 태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수립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시장 오세현 예.

○안정근 의원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아산세무서 이전 건립에 대해서 아산시의 역할은 무엇이죠?
세무서 이전할 때 아산시에서 하는 역할.

○시장 오세현 따지면 국·도비 공모사업 시설 공모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천안에 있는 세무서를 아산으로 신설하는 부분의 역할을 했고요.
또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충남도 내에 있는 15개 시군에 세무서들 다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전할 때 부지에 대한 만약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됐다고 하면 독립청사 쪽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땅히 옮겨갈 부지가 없다 보니 원도심 이전을 전제로 해서 아산시에서 부지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기관에 청사수입 관련해서 비축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청사수급계획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결정이 된 거고 앞으로 만약 설계비가 반영되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해당 기관에서 청사 설립 할 거고 기관 이전할 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따르는 행정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 진짜 공무원분들께서 아산세무서를 유치하고 건립하기 위해 진짜 많은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차트 하나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빼곡하게 2013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공무원분들께서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기관에 열심히 다니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설득하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기간상으로 봤을 때 8년, 9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답변은 세무서를 온천지구는 갈 수 없다는 답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납세자의 편의성을 따졌고 입지조건을 따졌고 도시성장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이 이유로 세무서가 온천지구에 올 수 없게 됐고 저희는 그 도시개발 공공개발하면서 그 비용 세금 비용이 계속 누적되어서 저희한테는 큰 걸림돌이 되어서 2022년, 2021년도말부터는 일단은 그 부지를 복합청사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성이 있느냐 접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들은 다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들을 다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공공청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많은 공사들이 왜 못하냐 봤을 때는 시민의 편의성이 아마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세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반대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2022년도에 국가 공공기관에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안정근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는 말씀하시면 또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듣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의 편의성만 세무서로 봤을 때 시민의 편의성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거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자료를 봤더니 조금 행정의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나, 중앙정부에?
중앙정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청사가 시민 납세자 시민의 편의성에 많이 중점을 두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의견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현 예, 뭐 말씀하시라고 하면 말씀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근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논의하냐면 결국 공공청사는 아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런 걸 반영해 주십사 의견제출을 할 거고 결국 중앙부처에서 공공청사를 어디에 짓겠다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산시 행정은 시민들의 요구를 온전히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온천지구 입지 쪽으로 계속 가닥을 가고 싶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이 시정질문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온천지구랑 연결되는 아산시 대중교통망이 시장님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오세현 현재는 온천지구가 개발이 됐고 거기에 청사든 건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이용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연결되는 노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 따지면 3개의 노선이 있는데 한 개 노선은 한 번만 운영되고 51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스물세 번, 그리고 981번 같은 경우는 11회 대중교통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0회도 안 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청사를 두려고 하면 시민들이 되게 불편하겠다는 게 아마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부적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접근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시 전체 균형 발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종샛들지구나 풍기역지구에 아마 세무서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했을 때에는 세무서가 도시 윤곽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살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의 윤곽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업무 지구라든가 주거시설 등이 보여짐에 따라 조금 청사 이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이쪽에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따지는 건 시민의 편의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모종지구가 풍기역지구의 교통노선을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많은 노선들이 하루에 100개 이상 하는 노선들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 개발되면 당연히 그 안에 대중교통 노선도 더 확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모종샛들지구나 풍기역지구에 아산세무서를 배치를 한다면 주민 이동거리 및 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온천지구보다 더 많이 시민들의 호응도를 얻을 거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어떠신지요.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모종샛들지구나 더 나은 지구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 무어냐, 할 역할이 별로 없지 않냐.
이미 중앙행정기관에서 온천지구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했고요.
또 국세청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청사수급 관리계획에 온천지구를 못을 박아서 거기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또 세무서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를 다른 지역을 검토한다는 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미 선행적으로 국가기관이 이미 토지매입을 했고 청사수급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부분을 저희가 다시 논의한다는 건 굉장히 권한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근 의원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땅을 샀을 때에는 여기를 세무서를 청사로 짓겠다라고 해서 세무서를 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행안부에서 한 거 자료를 제대로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청사수립을 계획안을 했지 이 온천지구로 딱 찍어서 하겠다라는 게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시장 오세현 그거는 국세청이 행안부에 청사수급 관리계획이라는 신청을 할 때 거기에 해당부지를 못을 박아서 우리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라는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안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10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시민의 편의성은 하나도 뒤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다시 한번 품었을 때는 또 다시 이 부분이 또 수년 미뤄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고 기획행정부에서 그 실시설계 5억 정도를 태워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지난 10여년 동안 아산시민들의 염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 부처에 협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러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안정근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세무서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서 온천지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산시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들어갔을 때 대중교통 노선과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잘 조성해서 아산시민에게 되돌려줄지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안정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