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7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4.02.22 목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1면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1면

(10시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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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10시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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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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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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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추진계획보고서 84페이지, 85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시 본청에 대한 인사와 조직신문고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공무원 직원들께서 총무과에 오셔서 인사고충 등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와서 얘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 비실명으로 이렇게 인사신문고에 인사조직 신문고에 올리면 저희가 그걸 보고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고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과장님을 찾아가나요, 아니면 국장님을 찾아가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물론 저한테도 오지만 대부분 주무팀장 인사팀장이나 인사 실무주무관, 인사 조직 팀장.

○명노봉 위원 오프라인은 그렇게 하고 온라인은 어디로,

○총무과장 장치원 온라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고에 직접 글을 써서 올리면 저희가 그걸 보고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공직자들이 인사나 조직 부서 내에서 어떤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어요?
각종 멘티·멘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건 좋게 생각하는데 기존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유지하고 오프라인은 유지하고 온라인 인사조직신문고는 새로 신설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신문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다만 이런 각종 인사고충이나 조직 내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건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에 대한 수단은 많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한 해결이 될 수가 있느냐, 그냥 건의로 그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에도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충 조직 내에서 직원들과의 불협화음같은 경우도 계속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물론 인사조직이라는 건 항상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일정 정도는 물론 저희가 지속적으로 풀어는 내주는데 한 번에 다 직원들께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속적으로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인사부분은 저희가 또 보통 일반적으로 시기 1, 7월에 인사를 하는데 이 시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적정선 이상 항상 애로사항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의 인사든 조직 진단 내용에 대한 건의가 수용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경청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그동안 경청간담회 보완, 발전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물론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 다소간의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고 해서 보완, 발전하는 이런 방안들이고요.
작년에 20여번 이상 간담회를 시행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인사조직에 반영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84페이지 나와있는 부분도 사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직접 인사조직 팀장이나 주무관이 찾아가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는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팀장과 주무관이 참석을 했다면 올해는 저도 다는 참석을 못 하겠지만 필요시에 같이 참석하면서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조직과 관련한 부분이나 인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팀원들, 팀장님 말고 팀원들로부터 전체 설문조사나 이런 걸 시행한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잠시만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저희가 인사기본계획에 설문을 하려고 담았습니다.
설문 조만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것도 2024년도에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85페이지인데 공무원인센티브제 기관평가 우수분야 이렇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 하고 상위로 올리는 거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저도 아산에는 아산시민의상이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아산에서 큰 권위적인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혹시 평가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 자체평가보다는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는 장관 표창 이상, 표창을 외부에 기관표창이나 개인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계량화해서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공무원들께서 이 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많으신가?

○총무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실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도 격려금도 있고 인사가점도 있고 하다보니 이 부분 아마 직원들 많이 신경 쓸 거고 작년에도 보니까 가점부터 격려금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관심도 많은 인센티브 분야인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정 추천에 대한 선정과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가미 되어야 한다.
누가 봐도 저분은 저 공직자는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이 크다, 공헌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좀 더 객관화 시켜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4년도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보면 직원 등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한 업체로 입찰을 하셔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를 저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행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첫 시행이라.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또한 장례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그런 업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을 하셨으면 다양성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지는 입찰해서 이렇게 운영하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다양성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8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인센티브제 기관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5월부터 7월 해서 추경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이게 추경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이게 먼저도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책임이 오롯이 의회로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마 다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8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공무원인센티브 기관평가 우수분야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2023년도에 아산시가 기관표창을 많이 받았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현황을 같이 올려준 게 있어서 보고 있는데 건수로 7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중앙부처, 충청남도, 외부기관 이렇게 분류해서 중앙부처는 30건, 충청남도에서는 29건, 외부기관에서 17건 정도 받았는데 지금 자치행정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자치행정, 체육진흥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이게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외부기관이 별도로 받으셨지만 이 외적으로 이런 외부기관이나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외부기관 쪽에서 이런 우수 관련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부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서는 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받지 못하는 부서도 있죠?

○총무과장 장치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서들에 대한 다른 뭐 이런 부서들은 정부나 중앙 쪽 아니면 도 외부기관에서 이런 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응모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부서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총무과도 아마도 그런 외부기관 표창 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모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춘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각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기에도 관련이 되는 건데 외부 시상 공모나 관련해서 많이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부서들은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외적으로 그거하고 동떨어진 부서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사기 정도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제가 조금 늦어서 국장님의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84페이지 보면 인사·조직신문고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셨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인사·조직신문고가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인사조직팀에 오셔서 자기의 고충이나 조직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상담을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상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외로도 직접 보고 얘기 못 할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여건 하나 더 방법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1월말부터 시행을 했고요.
현재 조직 관련 신문고에 접수 건수가 6건이고 인사 건수가 5건 정도 이렇게 접수 돼서 저희가 살펴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인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많이 접하겠죠?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비슷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직원들이 인사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대부분 될 것이고 조직은 본인의 문제도 되지만 자기 부서, 자기 팀에 대한 문제도 돼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합리적인 인사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하나를 놓고 본다면 여러 사람이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만족스러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할 부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이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말들로 본다면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갖다 배치하는 게 합리적인 인사가 아닌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인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어렵습니다.

○전남수 위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또 총무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총무과가 요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합리적인 인사는 다수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수긍을 할 줄 아는 수긍이 가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총무과장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월요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느 정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좋겠다.
물론 그 시간이 시장님에게 어떤 공격성의 발언 취지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의회가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30년 이상에 대해서 행정에 몸을 담고 있던 직원들이 어느 날 시장님을 통해서 몇몇 분들이 보좌관이라고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여태까지 수많은 시간을 업무를 해오신 분들의 위에서 놀고 그 얘기를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런 부분을 흐름을 깨고 이런 조직문화를 훼손시키는 이런 업무가 간섭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이 사실적으로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그리고 하나는 대내 또는 기타 등에 대한 소통 이렇게 크게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관, 비서관이 있고 보좌관은 시장의 정책 결정사항에 보좌역할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 행정에 어느 정도의 일정 간섭이 된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은 자괴감과 박탈감에 빠져서 정말 업무를 보는 데에 대해서 실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맞춰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시정에 간섭하고 참여를 하고 감 놔라 대추 놔라가 된다면 정말 조직이 와해되는 데 일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컨트롤이 되어서 직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시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분발언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말씀이 저희와 다르게 지휘부 내에서 말씀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총무과장은 인사에 대해서 실의에 빠져있거나 자괴감이 들어서 이렇게 처해있는 직원이 있다면 나름대로 그 역할도 하셔야 한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아산시가 아산시정이 건강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87페이지 공공기관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보충자료에 보니까 2023년 10월 11일 실시를 하셨네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전체 다 참여할 수는 없었는데 각 기관에서 3개 기관에서 했었거든요.
우리 시, 경찰, 소방서 이렇게 했는데 200, 300명 정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처음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서로 즐겁다고 표현하면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잘 화합이 되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각 기관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경무과에 경무팀이라든지 소방서에 소방행정팀 이쪽이랑 그렇게 만나서,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시청에 유사부서와 경찰서 소방서와 교류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해서 공적 자리가 아니고 사적 자리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이제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유대를 가짐으로 업무효율화를 꾀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도 있고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정례적으로 확대해서 교류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예산은 저희가 아산시가 전체부담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해당 기관들도 십시일반 같이 하자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게 다른 기관은 기관의 기능이 제한되다 보니 예산편성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시처럼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또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더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26페이지 본 업무보고서 92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2023년도에 17개가 정식 출범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2023년도 4월에.

○명노봉 위원 공식적으로 1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첫해를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첫 해지만 어느 정도 역할은 기구로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점은 있다고 보지만,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이분들이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신데.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끌어주고 계세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도 일정적으로 해주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어렵지만 재정자립이 아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1년간 17개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 예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똑같습니까, 17개 읍면동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 자치계획형으로 하는 보조금 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읍·면·동별로 200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민관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발굴을 해서 총회에서 선정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총 6억 원정도가.

○명노봉 위원 17개 읍·면·동을 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체.
그리고 주민공모형 사업이 있습니다.
도나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응모를 해서 참여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9억 원 정도.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전체적으로는 한 18억 정도가 주민자치 쪽에 사업이나 운영비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억여 원이 17개 주민자치회에 지원된 보조금 형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시기도 일률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사업별로시기가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같은 달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업성격별로 집행되는 시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18여억 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과도 연관된 겁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자치계획형으로 해서 한 2000만 원씩 읍·면·동에 동일한 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나머지 예산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관성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역 마을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방 재정자립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연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정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정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올해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어렵게 출범한 주민자치회인데 현재 문제점도 잘 파악을 하시고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뒤에서 잘 서포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보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해서 제가 궁금해서 전국에 리스트를 모금액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많이 모금이 됐더라고요.
우리 아산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이런 일들을 적극으로 추진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니까 온라인 홍보에서 2024년도 12월에 서울·경기권 타겟형 해서 광고영상 송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초에 적극적으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시기를?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적극적으로 세수액이 많이 준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요.
모금활동을 기부를 많이 하는 운동을 아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충남에서도 거의 꼴찌거든요, 전체 작년도 기부금 모금액을 보면.
이게 전년도에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소극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많은 방법을 추진계획에 올리기는 하셨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8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4월 10날 총선 관련해서 업무보고 올라오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혹시 여쭐게요.
관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들 중에 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이·통장 하고 주민자치 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율총연맹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거기도 자율총연맹까지.

○이춘호 위원 4개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번에 아산시 본청에서 각 보조금 받는 지급 단체들한테 공문발송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보조금 단체에 공문발송은 각 부서에서 각 부서 소관에 보조 단체에 대해서,

○이춘호 위원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장님 당부사항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당부 사항으로 해서 856개 단체 중에 지원사업 받는 602건 지원 예산 꽤 많이 들어가는 단체들한테 내용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어느 일방적인 선거가 아니고 자유선거잖아요?
선거에 관련해서 물론 본인들의 개인적인 저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민감한 사항으로 이 기관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공문들을 보조금 받는 지급단체라고 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물론 개입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이런 공문을 보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거 방해 형태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문 보내는 거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아니면 보조금 지원할 때 거기에 반영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협박성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참정권,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치적인 참정권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이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공공적인 측면의 부분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춘호 위원 이걸 충분히 문제 소지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한테 압박성 이런 공문을 보낸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고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읍 승격 추진해서 둔포면하고 탕정이 지금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지난 2024년 업무보고 때도 관련해서 둔포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마쳤고 그때 그 보고서가 올라왔었고 탕정도 작년 2023년 12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물이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래서 그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정같은 경우는 찬성비율이 93%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둔포는 96%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전체세대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한 결과는 아니고요.
지금 응답은 탕정같은 경우는 1만3500세대인데 응답은 7974세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93%정도가 나온 부분이고요.
둔포같은 경우도 1만 1900세대정도 되는데 430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을 해서 96%정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세대 수를.......

○이춘호 위원 이게 내용은 물론 맞지만 지난 둔포면 읍 승격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는 하나의 책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도 공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탕정면 읍 승격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를 딸랑 업무보고 한 장으로 한다는 게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거든요?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이춘호 위원 이미 12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직까지 의회와 공유가 안 된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개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안에서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이춘호 위원 이유가 그게 아닌데요?
이게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서 기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던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프로그램 자체를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개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지금 2024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관에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벌써 프로그램 시작하고 수강생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평생학습관 센터에서 7개소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1월부터 전면 17개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조례나 근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진흥조례나 이런,

○이춘호 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조례나 개정 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민자치센터조례는 평생학습관으로 이괜 됐기 때문에 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혹시 임시회때 이 관련 내용이 올라오나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 올라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지금 실무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빨리 추진하셔서 개정을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난해 이게 자치회 평가를 했었죠, 각 읍·면·동.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평가를 해서 우수주민자치회 포상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1억씩 해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 산정이 돼서 1억씩 예산 계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관련해서 그 이후에 각 읍·면·동 많이는 않습니다.
몇 군데 읍·면·동에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항의성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게 분명히 우리가 본예산 삭감할 때도 어느 정도 이유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시장님께서 읍·면·동 열린간담회 다니는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 포상금을 삭감하셨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주민자치회 아니면 그쪽 분들한테도 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4개 단체에 공문 보내셨다고 하셨죠?
4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중립에 대한 의무단체입니다.

○전남수 위원 어디 어디예요, 4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새마을하고 주민자치하고 이·통장하고 평통, 자율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전남수 위원 거기에는 읍·면·동의 체육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읍·면·동의 체육회는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서 그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읍·면·동의 체육회는 선거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냥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법적으로는.

○전남수 위원 법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대해서 탕정과 둔포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탕정은 지금 읍 설치를 신청을 해서 도로 신청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난 15일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신청을 아산시에서 했으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현지조사를 한 번 저희가 신청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선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검토를 하겠고요.
또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도는 행안부에 또 신청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도로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관습상 도로 이용을 하고 현행 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의 제한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그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도 업무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그 얘기는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꼭 그렇게 살펴 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의회가 무작정 깎았다고 해서 위원들에게 어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전달을 해서 그 주민들이 위원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도 맞다고.......

○전남수 위원 물론 예산이 깎여서 서운하겠죠.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펼치고 넓게 펼치고 싶은데 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차가 무시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판단된 부분을 사실을 왜곡시켜서 의회가 무작정 깎아서 이런 사업비가 전달이 안 되고 그 사업비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읍·면·동의 지난번에도 우수에 선정된 읍·면·동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되는 거고 늦게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또 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서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의회 위원은 핀잔을 받겠죠.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로 핀잔을 받는 거고 그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그런 뒤에서 숨어서 그런 야비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더 못된 고약한 성격의 행정을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그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따가운 소리는 시가 시 운영을 하는 시장님이 받든 우리 의회가 받든 간에 그건 시민들의 판단이지 그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되면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건 바로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떻게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

○전남수 위원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알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인지 해결책인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것인지.
곤란하시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제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의회나 시정이 정말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시정과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오해가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정리 좀 과장님하고 시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조사업 기관의 정치적 중립 준수 협력요청 총무과에서 발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각 부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발송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전체 아산시 보조금 단체가 800,

○명노봉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거 전체 다 보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희가 보낸 건 아니고 부서에서 보조금 단체로.

○명노봉 위원 그런데 우리 정치적중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용어 정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아까 공식적으로 정치적중립의 의무를 진 부분들은 공무원이 정치적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통장님들 정치적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당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번에 박경귀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공무직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 선거활동, 정당가입 이게 공직자들도 확실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 정치적중립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은 정치적중립이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 표현 되어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나가있는 부분 이장님들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거운동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선거운동이라는 게 뭐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기간인 거냐, 공식적인 15일 동안의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행정에서도 이 정도는 명확하게 짚어주셔야지.
정치적 활동, 출마할 수 있는 공무직에게 정치활동 위반했다고 했던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나 뜬금없이 800여 개 단체에 정치적중립 준수를 공문서를 발송을 하고 그러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사업에 지장을 주겠다고 이런 협박한박경귀 시장님하고 아산시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게.
과장님, 진짜 창피한 거예요, 아산시 행정에서.
정치적중립이라는 용어가 모든 포괄적인 겁니다.
정당가입, 선거운동, 그러면 정당가입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정치적중립을 요구하라는 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참정권, 정치적 이런 걸 이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건데 위험한 발상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산시에서도 명확하게 정치적중립, 선거운동, 정당가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능한 범위, 저희가 알기로는 가입은 가능하다 운동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은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확하게 찾으셔서 설명을 위원님들께한번 해주세요.
이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가구 IOT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저기인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이거 작년에 12가구 했고요, 올해는 30가구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총 중증장애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경로인장애인과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를 파악해서 한 번에 예산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렇게 많거나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은데 일단은 전체 개수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참고자료 주신 거 3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명노봉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을 2024년부터는 상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명노봉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됐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동안에는 7급 이상 7급 공무원들로 해서 당직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당직자분이 재난안전,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일반당직 따로 있고 재난상황실 당직 따로 있고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1년동안을 놓고 보면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재난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흔히 장마철 수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때면 재난안전상황실이 가동이 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재난 쪽은 주로 호우나처럼 대설이라든가 이런 건 예견이 돼서 사전에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거 하기 전에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어느 선까지 구성을 하겠다 해서 구성을 하고 사회재난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크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상하기까지 사회재난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재난같은 경우는 진행 추이를 봐서 주민대피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주민이 대피하든 뭐 어떤 이런 상황인데 그럼 본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럼 17개 읍·면·동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할 때 17개 읍·면·동도 같이 지난번 조례개정 했을 때 읍·면·동도 포함을 해서 읍·면·동 직원이 거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를,

○명노봉 위원 읍·면·동에 상주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읍·면·동 직원들은 읍·면·동에 상주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 확실한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재난이 발생할 걸 예상한다든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본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무슨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며 화재신고나 이런 건 119로 들어가지만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선 읍·면·동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시청 당직실을 통해서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사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은 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해서 3개, 4개 정도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거 외에 주민들이 이런 위험이 된다고 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각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읍·면·동 안전협의체라는 걸 아산시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문은 내려와 있는 건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으로 통보는 했는데 아직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스마트안전복지체계라고 그래서,

○명노봉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국승섭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 정기회 때 읍·면·동 예산심사 때 제가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사후 재난안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기초 충남에서는 보령이나 몇 군데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 임이택 보령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는 이 읍·면·동 안전협의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전체적인 안전총괄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전점검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등도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어요.
또한 안전보안관도 있고 다만 읍·면동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고하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그 읍·면·동별 안전 그러니까 기관장들, 단체장님들 같이 안전 관련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으니 한번 국장님께서 이게 뭐 자치행정과든 안전총괄과든 협업을 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건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신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안전시설팀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타 다른 거 관련해서 안전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크게 본다면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아산시 각종 재난이나 이런 대비나 대응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안전시설팀하고 공유나 협조, 협력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시설관리공단 안에 안전시설팀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이춘호 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인데 크게 생각해 보면 아산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크게 다 하면 저희와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

○이춘호 위원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을 테고 그쪽에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구비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혹시나 아산시 관내에서 그런 재난이나 발생을 했을 때 같이 공유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9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QR코드 부착되어 있죠, 시설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시설마다 480여 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485개로 되어있고요.
지금 점검은 누가 실시하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가 현재 1월 2일자로 572개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주택단지하고 도시공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고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소유자하고 협조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일반공원에도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고 아파트단지에도 있을 테고 뭐 학교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거는 학교에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서도 있긴 있는데 주로 해당부서에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격년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격년제로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2년에 한번씩.

○위원장 맹의석 이상이 예를 들어 오늘 발생을 했다, 파손이 됐다고 하면 격년제로 하다 보면 놀이시설이.......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안전 점검은 1개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 검사는 2년에 한번씩입니다.
안전 점검은 한 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 맹의석 한달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안전 점검은 그렇게 되어있고 안전 검사는.

○위원장 맹의석 그럼 점검 이후에 QR코드를,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다 고장이나 이런 게 고쳐진 상태에서 할 수 있고 그 QR코드에도 이런 QR코드 정보에도 고장이 언제 있었는지 고쳐졌는지 그것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점검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QR코드를 하면 점검항목이 나올 테고 점검항목을 완료 후에 완료 누르면 점검표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게 하고 응급사고에 대해서 대처사항도 나오도록 되어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현재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어있는 개소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문제가 있는 건 바로 바로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세하게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스템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자리를 잘 잡았나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QR코드 붙인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와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파손된 것을 몇 번 봤는데 체킹이 됐는지 여쭤보려고 하던 부분이니까요.
제도를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제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같이 보실까요?
47페이지 의회에서도 고민 많이 했지만 과장님의 노력으로 이순신장군 탄신기념 행사 전국 노젓기 대회를 올해 처음 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행사는 아산체육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의 노력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이해 하셔야 됩니다.
다만 행사를 잘 치러야 하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우려도 있고 행사를 잘 치러야 하는데 보니까 혹시 관중석은 나중에 설치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관중석을 설치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참가팀 예상은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80팀에서 90팀.

○명노봉 위원 주차장이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경제진흥원 앞에 있는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교 바로 옆에서 할 거예요, 세월교에 부교 만들어서.

○명노봉 위원 주차문제도 미리 잘 체크 하실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하여튼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49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하면 2회예요?
2회차 백의종군길 전국 마라톤대회 또 부탁의 말씀밖에 없는데 1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여튼 성공적으로 한 거 같아요, 예산투입 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제 부족했던 화장실부분 이번에 꼭 챙기시고 특히나 저희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여성, 남성 화장실에 대한 비율을 좀 꼭 확인하셔서 여성분들께서 길게 줄을 서지 않는, 남성화장실은 비어있고 이런 게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신경 쓰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선장, 도고, 둔포 등에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도고 스포츠타운조성 이렇게 왔어요?
63%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5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스포츠타운이라고 하기에는 명칭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들어서는 곳이 하키장하고 테니스장인데 향후 진정한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려는 1단계로 봐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명칭 자체는 애초에 사업 계획하면서 명칭이 결정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도고초등학교 옆에 좌측으로 있는데 도고초등학교 뒷면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재정 여건이 되면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거는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낙후된, 낙후가 아니라 지금 거의 그 온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도고에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장에 축구장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해서 선장, 도고가 함께 스포츠 훈련지, 스포츠 메카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진심을 담아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도로과에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가 곧 복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과장님께 진심을 담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는 관광이고 경제다.”라는 각오로 도고 스포츠타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함께 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28. 관련 이순신 축제 관련해서 체육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전국대회인데 따지고 보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기존에 4.28. 관련해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던 것도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건 제외된 겁니까, 이 종목에서?
지금 6개 종목이 되어있는데 계획에,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번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 포함해서 전국대회 가능한 종목을 공모를 받았어요.
전체를 공모를 받았는데 9개 사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적으로 4.28. 전에 할 수 있는 행사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 행사를 4.28.행사에 접목시켜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4.28.축제기간에 대회를 열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는 안됩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다 됩니다.

○이춘호 위원 상관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일정이 그 기간에 맞는 종목만 넣은 거예요.

○이춘호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4억 80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4억 8000인데 이 금액 자체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게 체육회 보조금에서 나간 거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별도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대회들이 빠졌길래 보고상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게 여건상 안 맞는 대회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에 맞는 것만 우선 넣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규모 대회는 계속 치러질 겁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게 이순신배 축구대회도 5월, 6월 그 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로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똑같은 건인데 기간만 다른 겁니다.

○이춘호 위원 기간만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아산종합운동장 잔디교체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는 과정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2월말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기 때문에 충남도하고는 계속 예산 쪽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협의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일사천리로 가라는 보장이 없어서 계속 단도리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한테는 질문 드렸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업무보고 외적인 사항인데 충남아산프로축구단 관련해서 이순신종합운동장 1번 게이트 앞에 현판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이춘호 위원 삼도수군통제영 그거 왜 거기 걸려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컨셉을 잡기를 이순신종합운동장이 아산을 대표하는 이충무공 현충사도 있고 장군님의 어떤 정신과 얼을 운동 축구하고 접목을 해보자 해서 종합운동장을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상징적으로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번게이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을 이 통제영 현판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축구라는 것이 정신적인 부분이 사실 육체적인 부분 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 장군님의 필사즉생필생즉사 이런 정신을 같이 포함해서 선수들도 독려를 하고 시민들도 통제영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단합하고 이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통제영 현판을 했던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설치하게 된 설명을 한번 들은 거고 더 깊숙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삼도수군이라는 거는 전라, 경상, 충청, 수영 해서 임진왜란 때부터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수군 관련한 건데 통제영이라는 자체 의미는 일종 지금으로 따지면 관저거든요?
하나의 관아 역할을 하는 건데 충청수영같은 경우 이쪽 아산, 물론 이순신 장군님이이 우리 아산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만 충청수영 관련해서는 이쪽이 아닌 저쪽 대천, 보령 그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축구장에 오는 젊은이들, 어린이들한테 하나의 역사적인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물론 시장님의 의지로 하셨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선에서 아닌 건 아니라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보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구장 1번 게이트 정문 앞에 그게 설치가 됐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물론 그거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현판식 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 많이 생각 좀 하셔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그런 거 아닌 건 아니라는 말씀드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하나만 질의하는데요, 1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2회 아트밸리 아산 이순신 백의종군길 전국 마라톤 대회를 이번에 두 번째로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참여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작년에 풀코스를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규모로 봐서는 한 52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다 보니까 1회부터 메이저급 대회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엘리트 선수들이 참석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게 주체가 아산시 육상연맹에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렇게 메이저급이나 이런 마라톤대회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떤 홍보의 역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한육상연맹하고도 좀 협의가 돼서 이 엘리트 선수들도 오고 방송도 타고 이렇게 예산도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어떤 생색내기에서 전국 마라톤 대회를 주관해서 주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1억 갖다가 맞춰진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극적일 수 있겠지만 금액을 더 사업비를 더 해서라도 이게 메이저급 엘리트 선수들이나 외국인 선수들 참가해서 또 대한육상연맹하고 윈윈 해서 아트밸리 이순신 전국 마라톤 대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마라톤 대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거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이래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대한육상연맹 의뢰해서 협조받는 부분은 이번 대회부터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요.
외국인 선수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케냐 육상선수가 5명이 같이 뛰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케냐에서 4, 5명이 전년도와 똑같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금에 범위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도 내년 3회 내후년 4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올해가 했으면 미비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엘리트 선수들, 또 메이저급의 마라톤 대회로 육성을 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 단점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이걸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전국 이순신 마라톤 대회가 커지는 거지 말만 전국 마라톤 대회 해갖고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런 건 조금 더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건 한번 심사숙고해서 메이저급으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라톤대회 관련 이 코스가 공인코스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아직 공인 안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전남수 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전국 대회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가 공인된 코스가 육상연맹으로부터 허가가 날 거예요.
그거 관련된 혹시 이번 대회 때 코스 이번에 시장님 당부사항으로 인해서 이충무공 묘소 경유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작년에도 이충무공 묘소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춘호 위원 이번에는 묘소까지 앞까지 경유하는 걸로 시장님 당부사항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현충사 쪽에서 답을 어떻게 내줄지 아직 그건 미지수입니다, 현재로는.

○이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약간 오르막 경사가 심해서 과연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게 가능할까, 너무 무리해서 코스를 그쪽으로 잡는 건 아닌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쪽 코스 가는 게 풀코스 하프가 거기 같이 경유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코스의 난이도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거 같고요.
중요한 건 현충사 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이춘호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굳이 현충사가 들어가 있는데 코스에 어떻게 보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거기에 이충무공 묘소까지 코스를 집어넣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결국에는 타이틀에서 보시는 거처럼 이순신 백의종군길 마라톤 대회이다 보니까 그런 코스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언급이 좀 있으셨는데 도고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현재 토지 매수 중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계속 보상은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이후에 지금 하키인들 쪽에서 이제 국제대회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상세 사항은 아직 검토는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신속하게 짓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 하키의 고장이다 보니 사실 국제대회도 치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토지 매입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실 돔구장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적절히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팀장님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관내에 오래된 것들 노후화된 것들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예정이 되어있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두 대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이나 그 근처에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혹시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과장 김영환 그건 지난해까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해당이 되는 곳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설치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2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노후된 것 원래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넘은 무인발급기가 25대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상 2대 지금 해놨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 노후된 기계는 교체하는 걸로?

○민원과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고 신도시가 더 조성이 되면 필요한 곳에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17개 읍·면·동에 마을 방송 관련해서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명노봉 위원 다만 스마트방송과 기술 이게 하여튼 마을 방송 형태가 몇 개가 혼재하고 있어요, 마을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디지털 스마트폰,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스마트마을방송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스마트마을방송 그 앞 단계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기존 마을무선방송시설 운영하다가 스마트방송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다양하지만 시내권 거의 없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명노봉 위원 없고 면 단위 쪽인데 그분들 마을 방송을 수신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고령이셔서 스마트방송이 어쩌면 시설면에서는 최신인데 그 방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스마트방송으로 인한 마을 방송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 각 마을에서 저희가 스마트방송 하면서 세대 수신기를 보급 안 하려고 했는데 80대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혹시 휴대폰이 없으신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그런 쪽은 수신기를 보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마을 방송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어르신들 민원이라든지 어떤 불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마을방송 교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아산시청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아닙니다, 홍보실에서 합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120페이지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다문화가정을 컴퓨터기초나 인터넷, 한글 활용 뭐 해서 운영 회차가 2회차가 있는데 혹시 어느 곳에서 했는지, 시청에서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그거는 다문화가정반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별관4층에서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역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곳에 가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그런 쪽 다문화라든지 어르신들 취약계층 위주로 찾아가서 올해 첫 사업이거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오전, 오후, 늦은 오후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직장인들이 오후에 많은, 야간 시간에도 많이 요구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늦은 오후하고 야간 시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범CCTV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각 연말이나 연초 해서 각 마을별로 총회들이 많지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이춘호 위원 그걸 다니다 보니까 대다수에 그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범 관련해서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가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그런 민원을 취합하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에 대해서 시골마을이라든지 성범죄 우범 지역같은 데에 사업하고 남는 예산, 그리고 또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중요기록물 DB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관장소가 기록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하에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서고 시스템하고 서고.

○위원장 맹의석 서고가 적어서 옆에 사무실 확장해서 증설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자꾸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때도 서고가 포화상태가 돼서 옆 사무실 밀고 증설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뭐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총무과장 장치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회계과징 이정성
민원과장 김영환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10시1분)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