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3.03.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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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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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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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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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친환경이라 하면 농사반경이 친환경으로 다 농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얼마나 반경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반경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친환경을 농사짓는 곳 외에 반경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반경, 그 옆에 안 짓는 곳과 짓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 구분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반경까지 해서 친환경이 되어 있어야 친환경 농사를 짓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 신정호에 걷는 트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주위에 보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제는 뭐로 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나무요?
○김은복 위원 예, 나무나 이런 것들은.
○농정과장 전유태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소독을 뭐로 하는지?
그 모든 게 같이 친환경으로 이루어져야 친환경 농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전유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시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 공익형직불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2017년부터 ’19년 미지급 농지 포함 지급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5페이지죠, 공익형직불제 지속 추진 그 사항에서 지원대상을 학대하신다고 했어요, 2023년도에.
근데 2017년부터 ’19년에 미지급 농지를 포함해서 지급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농정과장 전유태 기존에는 ’17년도∼’19년도에는 그때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그 조건이 폐지돼서 ’23년도부터는 ’17년도∼’19년도에도 지급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2017년∼’19년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왜 거기서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을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당초에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체 지침이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침 때문에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인데 지침이 바뀌면서 올해는 지급해 주겠다, 대상에서?
○농정과장 전유태 자체 지침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입니다.
○이춘호 위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왜 지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의나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농정과장 전유태 그 당시에는 그 조건을 읍·면·동에서 일괄 등록받을 때 조사할 때 다 얘기가 됐고 홍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혹시 ’17년∼’19년 미지급대상 자료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것은 이후에.......
○이춘호 위원 이후에 별도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어민수당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거 작년에도 제가 얼핏 별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어민수당을 지급 못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한 거죠.
전년도에 지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하라고 문자나 연락이 왔겠죠.
근데 그것을 모르시고 잊어버리시고 신청을 못하시고 마감 이후에 못 받았다고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올해 추진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접수받고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받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전년도 지급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지급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 농파크, 친환경 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맑은쌀이죠? 벼 품종이?
○농정과장 전유태 8.5ha면적인데요, 해맑은은 그중에 1ha만 우선.......
○이춘호 위원 1ha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 해맑은벼가 신품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아산시 관내에는 거의 벼농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삼광벼를 하고 계시는데 신품종을 해서 해맑은벼 이번에 하시는 거고, 농민들 얘기 들어보니 해맑은벼가 도열병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도열병에 취약하다고.......
○이춘호 위원 도열병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 취약하다는 해맑은쌀을 갖다가 친환경에 가능한지?
○농정과장 전유태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8.5ha중에서 1ha 정도만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기에 대한 재배시범이라고 하지만 에코 농파크 해서 처음 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근데 시범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 그 상황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완벽하게 아직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열병 잡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도열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약을 치던가.
○농정과장 전유태 우선 저희가 한살림에 의뢰를 해서 식재부터 나중에 수확까지 관리토록 의뢰를 했고요.
○이춘호 위원 삼광벼를 7.5ha 재배하시고 해맑은벼는 1ha인데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이 1ha 해맑은벼 때문에 나머지 삼광벼 7.5ha에 대해서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그 도열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약처리를?
살포해서 그 도열병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친환경으로 될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 문제는 농업기술과하고 한살림하고.......
○이춘호 위원 이것은 아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해맑은벼가 완벽한 품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농민들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도열병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여기에 해맑은벼를 식재를 해야 하는지, 농사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지만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농작물 혹시 부산물 처리도 하시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아까 잠깐.......
○농정과장 전유태 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퇴비, 부산물 퇴비.
○이춘호 위원 퇴비가 아니고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오이 같은 경우는 오이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줄기.
그리고 가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가짓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농민들이 그것을 직접 밭에서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화재나 기타 민원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업무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실 팀장님 있으시면, 아니면 소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특히 배방지역에서 오이 이런 부분들이 주 작목이고 오이를 재배하려면 유인줄이나 이런 것들이 꼭 폐기물로 발생이 되고 또 대량이 되다 보니까 이 처리에 관한 문의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한 군데로 집합만 된다면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군데 모아지는 부분이.......
○이춘호 위원 그 모아지는 부분이 일종의 마대자루나 포대에다가 담아서 모아놓으면 자원순환과에서 지게차로 집어가서 처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춘호 위원 근데 그 마대자루도 보통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협의하셔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입니다.
농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정호 아트밸리 에코 농파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아까 답변에서 8.5ha 재배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 농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한 6.3ha 정도는 농어촌공사 거고요.
개인소유가 2.1ha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 개인소유는 1?
○농정과장 전유태 2.1ha정도.
○전남수 위원 나머지는 개인소유다?
○농정과장 전유태 2.1ha정도가 개인소유고요.
6.4ha정도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농사를 누가 재배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농사짓는 것은 소유농가가 임대차했거나 아니면 개인소유거나 그 농가에서 짓는 거고요.
식재부터 나중에 수확까지 전반적인 관리는 한살림 친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한살림이나 푸른들영농조합에서 업무협의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12월에?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그런 기술력은 거기서 주고 농사는 지금까지 경작했던 임대를 해왔던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기술력을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기술력과.......
○전남수 위원 그럼 이게 중구난방식이 될 텐데 그러면 파악은 얼마의 농업인들이 8.5ha에 쌀을 재배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이 농사를.......
○농정과장 전유태 17농가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17농가.
○전남수 위원 17가구가 8.5ha 쌀을 재배하겠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이 신정호 수질이 좋지 않아서 관정을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관정을 언제쯤 파게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이제 관정업체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전남수 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언제쯤 이 관정을 파게 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3∼4월 중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은 입찰을 공고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입찰 공고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됐습니다.
뒤에서는 말씀을 정확히 전달을 해 주세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번 답변하시던지 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오셔서 이 발언대에 서서 하실래요?
조금 아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아트밸리 친환경 쌀이라고 해맑은쌀을 아트밸리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 판매 및 홍보하겠다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해맑은 이 쌀은 1ha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1ha은 몇 평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3천 평입니다.
○전남수 위원 3천 평이죠?
3천 평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 80kg로 따졌을 때 몇 가마가 생산됩니까? 대략.
3천ha 하면 한 60가마 정도가 생산되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60가마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고 홍보는 되겠죠.
그러나 60가마를 판매하는데 이게 친환경 쌀, 해맑은쌀을 생산하는데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
○전남수 위원 목적이 뭡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우선은 해맑은벼가 그동안 삼광벼가 아산맑은쌀 주 원료곡이었는데 해맑은벼를 새로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개발이 돼서 해맑은쌀을 홍보하는데 약간 주안점을 뒀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기서만 해맑은쌀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해맑은쌀이 생산되죠?
예를 들었을 때 영인이나 둔포나,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부족한 쌀은 여기서는 60가마가 생산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쌀을 여기다가 어느 정도 얹어서 판매와 홍보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아마 부족하면 영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같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이나 둔포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또 신정호에서 생산되는 거랑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남수 위원 그러면 판매와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포장재는 ‘아트밸리 친환경 쌀’,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아산맑은쌀’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트밸리 친환경 쌀’로 포장을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트밸리 친환경 쌀?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괄호 치고 해맑은쌀 이렇게 해야겠죠?
○농정과장 전유태 원료곡은 해맑은벼, 품종은.......
○전남수 위원 지금 아트밸리 벼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신정호에 에코 농 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트밸리에 시장께서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얹겠다, 이런 취지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나요?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난감하실 텐데 우리가 너무 민선8기가 되면서 모든 공무원 체계가 아트밸리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바로 서야 할 것 같은데 시정의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아트밸리를 선호하니 모든 공무원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잘 해보겠노라 하면서 부정적인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시켰어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을 양보해서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한 번에 걸쳐서 끝나지 않도록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기 축제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떤 축제를 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우선 봄에는 무동력축제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수작업으로 하는 농사 시연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식재 행사하고요.
또 가을 10월쯤에는 수확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다른 축제, 예술이 융화된 전통 농경문화 홍보하고 이런 축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때 대략 한번 말씀만 주시면 어떤 단지에서 축제를 해야 하겠는데 그 축제를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은지는 크게 아웃라인을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일반 시민이나 학생, 어린이가 참여하는 모내기 행사나 또 소와 써레 전통 농기계를 이용한 써레질 시연도 있고요.
나중에 10월쯤 수확행사할 때는 직접 손으로 베는 벼베기행사, 이런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현장에 맞는 공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홍보는 홈페이지나 콜센터나 1422-42를 이용한 아산톡톡, 현수막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여기에 홍보가 잘 안되면 지금까지 아산시정이 해왔듯이 아산시정에 관심 있는 이장단이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또 이것을 잘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비춰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예상하고서 여기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목적과 취지가 있듯이 잘 홍보를 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나름대로 홍보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촌일손 부족이 최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지금 26농가에서 130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인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130명에 대해서?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럼 130명이 현재 들어와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니요, 작물 재배하는 시기별로 그때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 외국인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베트남입니다.
○전남수 위원 베트남?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전에는 캄보디아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전유태 캄보디아를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캄보디아 그쪽을 입국하게 해서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쪽은 역량이 베트남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안 하고 베트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베트남 농민에게 선진농업 기술을 전달하는 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농정과 아닙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촌자원과에서 자매결연 도시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좀 멈췄는데 금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게 양분화가 되는 건데, 그렇죠?
나름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다면 그 사업도 농정과에서 하면 더 취지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양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 주시고요.
농정과가 상당히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를 살피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면서 충실히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농정과에 와서 업무를 맡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서 신규가 있고요.
옆에 보면 신창·인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지금 건물만 지어지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건물하고 여기 보면 밑에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사업인데요.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 사업비까지 포함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농촌주민들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강사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운영 면에서는 주민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주민주도하에?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그러면 강의료나 수강비를 내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개발돼 봐야 카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둔포에 어울림센터 혹시 아시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거기도 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됐던 센터에요.
근데 작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문화를 강조하시는 시에서 문화센터 운영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둔포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또 평택이다 보니 평택으로 또 나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저희들도 그 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본인들한테 배당이 안가거든요.
다만 거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김은복 위원 그분들이 강사활동을 하면서 강사비로 받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센터가 비어있어요, 안타깝게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농정과장 전유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운영 면이나 모든 면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운영해서.......
○김은복 위원 근데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전유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리·통 쪽에 사업내용이 아니고 리·통 쪽에 유기질비료를 배분하시면서 파레트를 이용해서 거점에다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내 쪽 도심지역의 이·통장협의회를 가보니까 그게 아마 일회용 파레트로 해서 인건비 때문에 지급을 해 주고 아마 파레트가 계속 방치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특수성이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파트 가다 보면 입구에 배분할 때 파레트에 놓여 있다가 아파트 사시면서도 농사지으시니까 배분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파레트가 방치되어 있데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집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그 부분까지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 확인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ICT활용 돈사 악취저감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한 농가만?
○축산과장 김만태 두 농가입니다.
4500만 원씩 두 농가 지원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한 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만 2개소가 되는 겁니다,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선 사례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
○축산과장 김만태 다른 시·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좀 시범적으로 해서 악취저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34페이지,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방역에서 지난 2022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때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업비가 54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 약간 바뀌었는데 잠깐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만태 이번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초소 운영도 하고 백신 같은 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게.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난 2022년 업무보고 때 15억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됐었는데 이번에 54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만태 전년도는 여기 사업계획에 내용을 넣은 게 초소 운영비하고 그거와 관련된 건데 올해 예산 반영된 게 국·도비 사업도 다 포함된 것으로 해서.......
○이춘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백신 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이춘호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거점세척소독시설 있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거기가 3개소 석정리·효자리·오목리로 작년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석정리·효자리에 공세리로 바뀌었네요?
○축산과장 김만태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세리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오목리에서 하던 쪽에는 초소를 세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오목리는 군자팜이라고 산란계 농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설치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공세리 쪽에 하나 늘어난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가 도래해서 운영하는 게 석정리 하고 효자리, 군자팜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운영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었어요.
이번에 올라와서 보완·발전된 내용인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만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사업으로 2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20억 원 사업에 선정돼서 나중에는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9억 8000만 원 해서 20억 원인데.......
○이춘호 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사업비 소요가 34억 원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지난 2022년도에 업무보고 때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이거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왜 2022년도 업무자료에는 수산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있었는데 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수산업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예.......
○축산과장 김만태 그 업무가 수산.......
○이춘호 위원 넘어갔죠? 넘어가서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넘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지만 꿀벌 관련해서 아산시 관내 지역에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매스컴에 나오겠지만 원인, 대책, 지원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축산과장 김만태 피해농가에 정부합동조사를 2022년 2월·3월·4월에 조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10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이춘호 위원 정부에서는 응애라고 얘기 안 하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확한 답이 없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응애도 나오고 이상기온, 드론으로 인한 방제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춘호 위원 농민들 주 얘기는 양봉농가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건 약품피해가 클 것 같다, 주원인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약품으로 인한 피해가 주원인이라고 하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만태 정확한 답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꿀벌 응애하고 낭충봉아부패병 이런 기생충 약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미 거의 80% 이상이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류 받았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이때만 해도 더 피해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0만 마리 이상이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꿀벌 한 군이죠?
한 군에 2만 마리 정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40∼5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것도 그 돈으로도 못 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농가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지원할 방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래서 먼저 도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하든지 뭔가 답이 내려와야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춘호 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먼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원한 게 옥살산훈증기나 그런 그것도 지원을 요청해서 시장님께서도 도에서 지원이 뭐가 되냐, 추후에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마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 이후에도 그 피해가 늘어난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셔서 그분들은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품피해라고.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도 이게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종합하셔서 향후 지원·대책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여쭤볼게요.
그동안 노력 끝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잘 설치가 돼 있잖아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우리 아산에 몇 군데가 있죠?
○축산과장 김만태 사설로 돼 있는 건 아산 천사원에 천 두가 있어요, 둔포에.
그분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고요.
인주 냉정리에 정명숙 농장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는 220여 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염치에 곡교리인가요? 거기 석정리?
거기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무허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게 시에서 위탁하던 기존 유기견센터였고요.
저희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하면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하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다 거기로 이송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 이송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이송하고 여기 있는 건 동물보호연대에서 한 20여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거기가 아직도 아이들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20여 마리의 아이들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동물보호연대에서 보호하는 게 20마리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은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다 이송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방치할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여기가 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저도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게끔 그쪽 동물보호연대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개 구조를 해서 저희가 입양도 보내고 결국은 학교·단체하고도 관련돼서 호서대학교 관련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입양도 하는데 입양이 잘 진행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2022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1034두를 해서 반환이 162두, 분양이 656두, 자연사가 894두, 안락사 22두, 지금 보호하는 게 99두입니다.
최대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거기 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1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전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빠르시네요.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동물복지지원센터가 훌륭하게 조성된 만큼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세심한 관리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에 축산악취 개선 대응에서 전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축산단체 협의회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들었고요.
악취측정 장비가 두 개소에 설치가 돼 있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위원장 맹의석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도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기억나는 것이 단순 악취만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민원을 자꾸 내시니 우리 농장 앞에 계측기 수치를 보여줘서라도 확인을 해 주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농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질의해 주신 로컬푸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입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아산시에 12개소의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운영이 돼 있고요.
지난해 9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먹거리재단을 저희들이 설립하면서 좀 더 로컬푸드에 대한 확장을 해보고자 지난해 공모사업을 해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직영으로 해보고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총금액은 한 30억 원 정도가 돼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산시 17개 읍·면·동 전체 다 농민들이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직영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기업체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유통확대 해서 저희 로컬달인이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소트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랑 협업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산시 공무원 복지몰도 있잖아요? 이지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산시 제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더 확대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이지웰, 저도 복지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올해 초에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김은복 위원 12개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우리 담당 팀장 뒤에 와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것도 넣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먹거리재단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세팅이 다 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일단 행정공무원 포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으로 먹거리재단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요.
공공급식을 영인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단 1년에 한 29억 원 정도의 물량이 되는데 이것을 올 4월부터 먹거리재단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은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24년부터 먹거리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원예농협이나 어느 정도 충분하게 교감을 가진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자꾸 위원님들하고 계속 제가 왔을 때부터 그런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쪽하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나가서 올 1년 동안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합의·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겁니다.
사실적으로 먹거리재단이 없을 때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원예농협에서 학교급식의 업무를 대행해 준 거, 그것은 되게 고마운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만한 훌륭한 먹거리재단이 이제는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먹거리재단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배급하게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훌륭한 먹거리재단이 조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급식을 특히 학교급식이죠.
농산물을 제공하는 센터가 공공급식만 하면 안 된다, 학교급식까지 같이 해야만 이 센터가 완벽하게 운영을 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먹거리재단에서 만약에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농산물은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100% 들어오게 되나요?
쌀은 100%일 테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전체적으로 지역산 우리 아산산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농·축·수산까지 하면 한 46%밖에 우리 지역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위를 했거든요, 지역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산을 더 범위를 넓히면 충남산까지 들어갑니다, 충남지역까지.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70∼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농업인들하고 기획 생산농가나 축산 하시는 분들하고 합의점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산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늘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먹거리재단에서는 지역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를 또 하게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장기적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다가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 측한테 로컬푸드매장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에다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푸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되면 또 먹거리재단이 잘 운영이 되면 그 후에 그것은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먹거리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조성이 됐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한다.
나름대로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만 운영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조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원예농협의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운치 않게 서로가 잘 합의해서 먹거리재단을 조성한 만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도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교급식 관련해서 3월 10일에 출자·출연 운영 계획 변경(안) 말씀하실 때 뜬금없이 “학교급식센터를 ’24년도 3월에 가져올 예정입니다.”라고 발표하셨어요,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셔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24년도 3월에 가져올 예정입니다 라고 하셔서 ‘아, 저 정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그쪽에 전달이 됐나 보다.’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통보받은 게 없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데요, 얘기를.
제 얘기가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관계는 누차 여기 센터소장님께서도 건의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 사이드 쪽으로 거기 센터소장이나 그쪽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장 맹의석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가지고 오지 말라도 아니고요, 어차피 먹거리지원센터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됐지 않습니까?
가져오는데, 보십시오.
저희 개인 간에도 제 얘기를 상대방하고 대화해서 직접 듣는 것 하고 제3자를 통해서 제 귀로 들으면 무조건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차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24년도 3월이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 어느 정도 진척된 의견이 교환이 됐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날짜도모르는 상황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니 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잘 풀어보려고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 입장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근데 어려운 점도 알아요, 아는데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소장님도 아까도 대답해 주신 것처럼 왜 먼저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공표를 먼저 하셔서 제3자 입장으로 들어서, 저 같아도 언짢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조합장 선거도 있었고 외부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서.......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엊그제 말씀하실 때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큰 케파를 갖고 계시는데, 학교급식.
’24년도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도로 하면 부드러울 것을 “3월입니다.”라고 딱 찍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거고요.
전남수 위원님이나 저나 편중돼서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단, 원예농협에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먹거리지원센터로 이관을 하면 거기도 한 개의 부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 또 인력 운영이나 아까 올 4월에 영인농협에서 하는 지원항목을 먹거리지원센터로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또 내년 3월에 원예농협에 있는 학교급식을 가져오기로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그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시비 매칭돼서 사업비가 아마 지급이 됐을 건데, 시설비용으로.
만약 이런 관계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진행된 후에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 시설에 지원된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 관계를 생각해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거기가 2012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실질적으로 ’13년도부터 지난 거고요.
시설 분야는 10년에 대한 시설·건축에 대한 것은 이미 올해로 마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관리 기간이죠, 보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인력 부분은 농협직원들이 12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5∼6명은 농협직원이고요.
나머지 기간제식으로 돼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흡수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고용문제 때문에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충분한 협의, 충분한 협의,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말씀을 못 꺼내는 것도 알아요, 저희가.
그렇지만 어려운 입장이지만 먼저 다가가시고 어떻게 과연 풀어야 할지를 연구해 나가시면 서로 오해는 풀릴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시 한번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센터 정산을 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보지요.
○전남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정산을 보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학교는 2월 기준.......
○전남수 위원 2월 28일이니까 2월에 정산을 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면 내년 2월까지는 거기서 운영해야 하는 게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계속해서 2월까지는 정산서를 본다, 그러면 ’22년도의 정산은 아직 안 본 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산 중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랜 시간 바깥에서 기다리신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42페이지,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되네요?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만 해도 얼핏 계산해보니까 5천 명 이상이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셨는데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이후에 교육받은 수료 이후에 이 교육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을 창업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교육을 받고 농산가공 쪽에도 창업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춘호 위원 여러 가지 기술교육도 받고 경영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영을 하거나 기술을 하거나 했을 때 성과가 눈에 보이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그런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표회 아니면 공모수기, 간담회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았을 때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모셔서 ‘내가 이런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 교육을 갖다가 농업에 접목시키고 기술에 접목시켰는데 이런 성과가 보이더라.’그런 거에 대해서 취합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할 때그런 분들의 성공담이나 공모수기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지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거까지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특히 생활자원교육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사례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또 창업했을 경우에 가서 수상도 하는 경력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니까 교육과정이 꽤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항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보셔서 올해 받으신 교육도 있고 전년 이전에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추후에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 좀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교육 분야 쪽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해서 강사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좋은 그런 취지가 이런 교육도 그런 쪽에 접목을 시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22년도에 소형건설기계 지게차하고 굴착기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있는 ’22년에 종료한 것으로 딱 끝나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계속 새로운 분들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근데 인원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3톤 미만의 굴착기 교육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얼마 전에도 했고요.
저희가 인원모집을 할 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오셔서 신청하시려고 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9시부터 모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부터 오시다 보니까 과열돼서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추첨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 추첨해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면허증이라고 하죠?
면허증, 이런 걸 발급을 해 주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발급 다 해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원하면 이것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인력구조상 적은 인력이다 보니까 농업기계교육팀으로 올해 분리가 돼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교육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체제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에 몇 회 과정을 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트랙터 교육은.......
○위원장 맹의석 팀장님께서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게차, 1년에 두 번 10명씩 할 계획이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굴착기는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굴착기는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늘릴 겁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이게 필요한 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또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라도 좀 더 키울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운영이 가능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도 좀 더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면허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면 참 좋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드론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계시네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계속사업은 아니네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보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드론도 앞으로 농업도 선진화됐기 때문에 드론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면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드론교육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이 진흥구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기는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가능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부지 매입도 하고 구역도 바꿔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침 또 시에서 토지관리과 쪽에서 스마트 드론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기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는 거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실기교육도 가능한데 일부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느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일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체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하는데 자격취득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농업인들한테 이런 기술력을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종을 할 수 있는 실기, 이런 부분에 지금도 소형기계에서 면허도 주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하면 더 좋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론교육 관련해서 잠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론교육만 하시고 아직 실기교육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전에 안 했고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아산 관내에 사설 드론 교육장이 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4개소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4개소 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우리 센터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과의 마찰이 없을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100%저희가 다 진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론교육도 그렇고 실기교육을 할 때는 실기조종자 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저희가 보유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대상이 농업인으로 한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봤을 때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드론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이론·실기까지 마스터한 이후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자격까지는 안 되고 자격시험은 취득을 별도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교육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그냥 교육만 하고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개인이 가서 시험을 보고 그거까지 같이 해 주시나요? 희망자들한테 한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것은 응시원서 다 내서 해야 합니다.
도움은 드리는데.......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론교육 받고 실기교육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했을 때 같이 연계시켜서 그분이 취득할 수 있게끔 도움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연계는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고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 아마 드론을 구매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이크 꺼진 상태로) 금년에 12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12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이춘호 위원 지원을 했을 때 대당 농민한테 50%인가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득했을 때 아마 그분들은 그런 목표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드론을 구매한다는 의향이 있을 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셔서 그분들이 올해는 안 되더라도 2024년이나 추후에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분들한테도 드론조종 교육을 받았다는 게 흐뭇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일전에 제가 아마 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내용 확인하다 보니까 안전교육 대상자들이 많으셔서 직원분들께서 휴일까지 편성하셔서 교육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휴일도 반납하시고 교육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햇반, 햇반이 CJ에서 선도농협인가요?
거기하고 MOU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거기에 대한 햇반 재료 쌀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보람찬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람찬벼가 들어가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맑은벼를 새로운 벼로 확장해서 할 계획인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맑은벼와 물론 보람찬벼,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것이 좀 더 나은가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현재 햇반은 CJ에 전량 납품을 보람찬벼로 하고 또 하나 CJ에서는 햇반을 두 종류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람찬벼를 재료로 해서 일반대중에게 햇반이 나가고 또 현재 아산 원료곡이 삼광벼잖아요?
삼광벼는 고급 햇반으로 만들어서 영인농협에서 제조해서 두 군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맑은벼를 재배해서 금년도에 해맑은벼로 원료곡으로 햇반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호응도라고 할까요?
또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드셔봤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대중적으로 나름대로 맛으로 인해서 찾게 되는 햇반의 원료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햇반 원료곡이 더 좋은 것은 해맑은이나 아산 삼광으로 한 것이 한결 맛이 좋고 더 비싸게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삼광벼나 해맑은벼로 전향을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다면 CJ하고 나름대로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좋은 벼가 가격을 떠나서 밥이 맛있고 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다면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런 부분은 생산이 우리 삼광벼가 많습니까?
보람찬벼가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햇반으로 하는 건 보람찬벼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으로 식단에 올리는 밥의 성격을 띄었을 때는 어느 게 나아요?
삼광벼가 나아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보람찬벼는 일반식당이나 일반 사람들의 먹는 용이 아니라 보람찬벼는 다 햇반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광이나 해맑은은 햇반보다는 일반 밥 짓는 용도로 재배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CJ하고도 나름대로 영인농협이나 둔포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CJ가 계약재배하는 것은 선장·인주·도고 쪽에서 보람찬벼만 CJ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해맑은벼랑 삼광벼는 영인농협·둔포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생산되는 벼를 CJ에서 햇반 원료로 사용해서 그런 많은 소비 촉진에 노력함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김정규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농업에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이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더 다른 방법으로든 간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벼농사 농업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69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전시회 추진해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69페이지, 추진일정 보면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시농업 전시용 조경작 재배 및 전시장 배치도 구상해서 경진대회가 있나 봐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것은 도시농업 체험행사를 5월 25부터 5월 29일 개최 계획인데 그 개최 과정 중에서 일정 로드맵대로 예를 들어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배치도나 계획 등을 잡고, 4월에는 거기에 참여할 업체를 잡고 해서 3월에는 5월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추경에 세워지나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아닙니다.
지금 예산 갖고.......
○김은복 위원 1차 추경 예산확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럼 이게 다육이를 전시하시나 봐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다육이 경진대회도 하고 다육이 전시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작년에 계획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신규인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트밸리를 홍보하시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아트밸리를 꼭 홍보할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도시농업행사를 하는데 규모 있게 아산시민들께 이 사업을 알리고.......
○김은복 위원 추경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추경 예산이 1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아트밸리 다육이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아트밸리를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농업전시회 추진, 농업체험행사하고 참여형 국화축제 개최 이게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 농파크하고 연계되는 거죠, 같이?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는 5월이고 에코 농파크는 10월이기 때문에 연계됐다고는.......
○이춘호 위원 5월에도 에코 농파크 축제하거든요, 모내기할 때 시작하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그거하고.......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모내기철과 도시농업체험행사 아마 일정이 시기가 겹치고 국화축제하고 추수, 벼베기 그때하고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아마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 체험행사는 지난 2022년도에 예산이 4600만 원인가요?
아마 책정된 것 같은데 좀 올랐네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5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렸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금액이 추가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작년보다는 사업의 다양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이춘호 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자료를 보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안 보냈으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업무보고 때의 예산 금액하고 이번에 올라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도시농업 체험행사 그다음에 국화축제 장소가 신정호 아트밸리 잔디광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신정호 잔디광장이 맞습니까?
아트밸리 잔디광장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 시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신정호 아트밸리를 시가 브랜딩화 해서 일반명사처럼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신정호의 잔디광장도 맞는 이야기 같고 신정호 아트밸리 잔디광장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까 유기농 시범사업 친환경 벼 말씀하실 때도 아트밸리를 넣어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근데 장소도 그렇고요, 해당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다른 부서에 지적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장소를 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아트밸리를 접목하다 보니까, 좀 격이 안 맞는 아트밸리가 끼는 경우가많아요.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너무 억지로 명칭을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본질에 맞게, 만약에 시장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바뀌신다면 다음 시장님이 오셔서 신정호 스마트 잔디광장으로 바꾸자면 또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를 갖고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댔으면 하는 하소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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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11시44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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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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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1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 우리 시가 청렴도 1등급 받은 적이 있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없었죠?
현재는 몇 등급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작년 조사결과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3등급이었죠?
연도별 등급 현황을 보니까 2018년 3등급, ’19년 3등급, ’20년 3등급, ’21년 2등급이었다가 다시 지난해에 3등급으로 내려갔네요.
이런 상항에서 목표치를 1등급 달성 추진이 가능한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이춘호 위원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아직 1등급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3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으로 추진 목표를 설정했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탈이 안 날지?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은 목표를 1등급이면 최상의 등급을 한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최상의 등급이 1등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가는 건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그래서 최상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 예, 의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해 3등급이었으면 다음 연도 2등급을 목표로, 그다음 연도 1등급으로 목표치를 성취했을 때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100m달리기를 뛰더라도 3등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등 하기 힘들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년도까지는 차감도를 평가했습니다.
차감도가 뭐냐면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인·허가 관련된 민원인, 각종 계약 관련된 민원인 그분들한테 AI통화를 해서 평가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청렴도라고 직원분들 평가를 한 것을 종합해서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청렴도 평가는 사실 전보다 점수 자체는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감도 만큼은 2등급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년에는 차감도 60%하고 자체 노력도 라고 해서 40%를 반영해서 종합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종합에서 시책이나 홍보, 효과성 그런 면에서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질 때는 3등급이 됐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충남 시·군을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천안이 1등급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항상 경쟁하는 시·군인데 천안은 내부, 노력도가 2등급인데도 1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 제가 봤는데 공주 같은 경우 서산·당진·태안도 2등급·3등급인데 거기도 2등급으로 됐어요.
근데.......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타 시·군도 물론 비교대상이 되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제가 드리는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3등급을 받았든 물론 1등급 좋죠,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받아야 하고.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탈도 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현재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탈들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3등급 받았던 청렴도를 하루아침에 내년에 1등급으로 맞춘다?
힘들다는 생각도 있지만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이나 내부적·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청렴도 1등급이 아닙니다.
아산시민들한테는 1등급이 참 좋은 등급이에요, 맞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옴부즈만이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지금 옴부즈만 처리 건수가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편인데 많은 증가는 아니고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어찌보면 민원이 우리가 고충민원이 있잖아요?
그럼 대개 보면 실·과에서 안 되는 것을 하는데 옴부즈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처리할 민원이 있거든요.
근데 옴부즈만 처리할 건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은복 위원 두 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현재 옴부즈만 하시는 분들하고 엊그저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옴부즈만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 선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 분이 해도 크게 어렵다, 그런 말씀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세 분까지 할 수 있는데 좀 저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김은복 위원 홍보가 덜된 건 아닐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읍·면·동에 이·통장회의에서도 많이 홍보를 드리고 또 이번에 가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가 옴부즈만의 명제가 돼서 벤치마킹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민원에 대한 이런 일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 얘기가 왜 발생 될까요?
왜 그 일이 일어나서 왜 옴부즈만까지 오게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민원인 자체를 해야 하는데 옴부즈만까지 신설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요?
○전남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만에 민원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안 되는 것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될 수 있음에도 되는 건데도 안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몇몇의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직무유기냐면 법에 맞고 이치에 맞는데 안 해 줍니다, 저 2층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시장님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안 해 주는 공무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무유기인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이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그 정도 생각을 가졌으면 직무유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전남수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법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정소송 해서 오세요, 행정심판 해서 오세요.”라고 할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법에 이치에 맞는데 이치에 맞는 것을 그렇게 유도하고그렇게 해오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그 법에 맞고 규정에 맞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는 사실 공무원의 기본자세에서 벗어났다고 보고요.
우리 행정이 하는 자체가 위원님이나 해당 공무원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목표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행정이 왜 있습니까? 행정이 오로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 진짜 80%, 90% 그 이상은 정말 시민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시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몇 명의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냥 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 어디 눈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몇몇 행정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해 주지 않게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해서 오라 이거예요, 그럼 해 주겠다.
이런 제도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있습니까? 법에 맞는 건데 그럼 예를 들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고 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겁니까?
공무원에게 물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래야 앞으로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지.
그런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잘 운영해서 공무원들 입에서 행정소송이니 행정심판이니 이렇게 자기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만 듣지 마시고 이 담당이 어느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팀장이시죠?
똑같은 겁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과 옴부즈만에 대한 내용, 그럼 두 분의 팀장이 있겠죠?
팀장이 누구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열린감사팀장, 조사팀장 대답)
우리 팀장님들도 이점에 대해서 같이 감사위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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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읍·면·동 소관(13시29분)
○위원장 맹의석 읍·면·동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동 먼저 질의 후 나머지 읍·면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읍·면·동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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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읍·면·동)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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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양1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온양1동이신가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입니다.
○전남수 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온양1동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1월 2일 자로?
우리 국장님, 이번에 1월 2일 자로 나름대로 승진 자리죠?
6급에서 5급으로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7명이 승진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열일곱 분이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전남수 위원 열일곱 분의 직렬도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겹친 데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 안에 들죠? 1명이면 7배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 배수 들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근평을 하고 네 번 근평이 쌓여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진후보자 명부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7명, 1명 승진할 때 2명 승진할 때는 5배수 등 이런 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시장을 볼 때도 어떤 과일을 하나 살 때도 과일의 이쁨과 과일의 맛있는 것, 과일의 모양새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승진에 있어서 배수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일을 삼에 있어서 정말 맛있고 신선하고 예쁘고 이런 과일이 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과일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먹지 않고 버리게 되죠?
또 그런 과일은 잘 팔리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사는 유능한 과일, 맛있는 과일, 예쁜 과일을 정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1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동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전부 하셨죠?
○온양1동장 권태식 연초에 조금 했고요.
교육 다녀오고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1동 ’23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돼 있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전체 많지는 않고 제가.......
4억 9000여만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4억 9000만 원이요?
전년도 대비 얼마가 늘었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2300만 원 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23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동장님으로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총괄 업무를 보시게 되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1동에는 지역구를 둔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세 분 계십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어느 의원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맹의석 위원장님하고요.
홍성표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계십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 세 분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는 건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동의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기관·단체장들 회의, 통장회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키움도 있고 이런 모임을 많이 하고 있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가교역할을 하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그동안 2개월 동안 좀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면 나름대로 그 회의에 참석하시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작은 소리부터 더 큰 소리까지 듣고 이렇게 의회에 접목하고 민원을 또 접수하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 동장님은 일조하고 계시다?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하셨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올해부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민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동장님은 지금 5급이시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5급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나요? 사무관이죠, 사무관?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사무관이라고 하고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이렇게 합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6급에 계셨을 때와 지금 5급으로 앉아 계실 때와 막중한 책임이 있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일단 저도 처음에는 잘 못 느꼈습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5급 위에는 4급이 있겠고요, 5급 밑에는 6급이 있겠죠.
6급을 잘 통솔하고 이끌고 또한 4급을 잘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는 기관장이잖아요? 온양1동 기관장은 6급 때와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1동장님은 온양1동으로 오셨을 때 어떠한 각오로 오셨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일단 1동에 가서 보니까 현재는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의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름의 개발 중인 나대지를 검토했는데 쓰레기와 대형화물차의 주차로 생활환경에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주로 원도심 개발하고 저희는 뒷골목의 여러 가지 불우이웃이나 청소 등 뒷골목을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남수 위원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쁘고 신선한 과일을 골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장님도 그에 맞춰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쓸모 없고 낡고 썩은 과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온양1동은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양1동 같은 경우는 생활근거지는 1동이 많은데 주거지는 1동이 아니다 보니까 정원은 못 찰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온양1동장 권태식 50명입니다.
○전남수 위원 5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30에서 50명을 둘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저기에는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1동 세칙은 50명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50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양1동장 권태식 아니요, 50명이 정원인데 50명이 안 차도 구성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50명으로 둔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배방인가 어디서 보니까 ‘30에서 50명을 들 수 있다’고 있는데 온양1동은 ‘50명을 둔다.’ 이렇게 정해집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세칙 갖고 계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파악해보시죠.
○온양1동장 권태식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원은 50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세칙이 전체적으로 17개 읍·면·동이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지금 현재는 거의 표준안으로 해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표준안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왔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그렇게 정해라?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세칙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서 두고 주민자치회장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시장의 명을 받고 하는 거네요?
○온양1동장 권태식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요는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50명을 둬라.’라고 했는데 세칙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근데 주민자치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 세칙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아직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다?
○온양1동장 권태식 일단 50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50명이 안 돼도 구성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칙은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17개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인구가 틀릴 거예요.
배방은 8만 명이 넘는 거고 우리 온양1동은 몇 명이나 되죠?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가 9100여 명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9천 명 중에서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가 그전처럼 본거지나 생활근거지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이번에는 주민등록주소를 둬야하기 때문에 온양1동 같은 경우는 생활은 온양1동 시내에서 해도 거주는 온양3동이나 온양4동 주변의 아파트에 살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현재 50명을 채우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회원을 두기가 인구가 많은 데서는 회원을 두기가 쉬운데 작은 인구, 염치나 선장·도고 이런 데서는 50명의 주민자치회원을 두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치에다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맞게 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안이라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지역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1동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온양1동장이 지난번에는 김만태 과장이셨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바로 직전에.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직전에 김만태 과장은 온양1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떠나는 걸 많이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지역 주민들과 상생도 하고 소통도 하고 많은 인간관계도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온양1동장 권태식 권태식입니다.
○전남수 위원 권태식?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권태식 동장님은 전에 김만태 과장님이 해오신 행정에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해올 자신이 있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업무를 충실하게 해서 온양1동에 오신 동장님이 지난번 동장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잘 받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303페이지를 보면 온천천 산책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돼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주민제안사업이죠?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 지역인 온양1동도 미약하지만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난번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하고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지원사업은 주민투표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주민자치가 만약 구성되면 모든 사업은 주민자치가 선별하고 우선순위도 정합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모든 주민의 의견수렴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받아지겠네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성함이, 참 어떻게?
○온양1동장 권태식 권태식입니다.
○전남수 위원 권태식 동장님께서 온양1동으로 부임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온양1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해도 되겠죠?
○온양1동장 권태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온양1동은 행정과 소통을 해야 하고요.
행정은 또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도 소통이 어느 동이나 읍·면보다 더 잘할 자신 있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거기에 모든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 첫 번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점에서 항상 마음에 두시고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잖아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이춘호 위원 세칙, 좀 전에 말씀하셨던 17개 읍·면·동 세칙이 거의 같다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추진방향 밑에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주민참여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50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50명의 구성을 보니까 일반 추첨으로 60% 해서 30명, 기관·단체 추천으로 40%, 20명인데 여기서 기관·단체 추천 20명은 어떤 기관·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양1동장 권태식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의 아마 약간의 착각일 수 있겠지만 이 기관·단체 추천 40% 해서 20명이 그 세칙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민자치팀 김미연 팀장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40% 중에 50%를 이·통장으로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이춘호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온양1동장 권태식 세칙에는 그거까지는.......
○이춘호 위원 그렇죠, 세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관·단체 추천 40% 20명 중에 50%는 이·통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온양1동장 권태식 세칙에는.......
○이춘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충자료에 안 돼 있어서 혹시 빠졌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양1동 인구 9천 명 정도 있는데 50명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주소지 때문에.
○이춘호 위원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도 주소지를 두고 주소지가 있고 내 생활지가 직장이나 온양1동으로 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직장주소는 소용이 없고 오로지 생활 주소지가 온양1동에 등록이 된 분만 가능한 거잖아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이후에 온양1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세칙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양1동장 권태식 세칙은 아까처럼 정수나.......
주거지 관련해서는 그거까지는 아직 저도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면?
○온양1동장 권태식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이춘호 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12개 읍·면·동이 추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주민자치회 세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올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온양1동장 권태식 그거까지는 저희가 생각만 해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현재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면서 운영세칙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 주민자치회원들이 세칙을 변경하게 되면 내려준 주민자치회 세칙은어떻게 보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각 읍·면·동에 맞게끔 세칙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맞게끔 고쳐 갈 테니까요.
그것 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동장님, 아까 세칙이 내려올 때 아까 50명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왔어요?
저한테 줘 보시겠습니까?
(자료 전달)
세칙안이 내려온 것은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내려왔을 테고 아직은 주민자치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아직 세칙은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이 세칙안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안에 대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50명을 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초안을 잡으려고 온양3동 행정에서 잡았던, 아니면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잡았던 그 내용 아니에요?
○온양1동장 권태식 일단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을 100%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온양1동장 권태식 그 50명인 사항은 저희가 작년 12월 온양1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알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작년?
○온양1동장 권태식 12월 주민자치회에서, 온양1동.
○전남수 위원 온양1동은 주민자치회에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가 1월에 임기 만료돼서 해산했는데요.
올 1월 중순까지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5개에 온양1동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아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11월에 무슨 주민자치회를?
○온양1동장 권태식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남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근데 그 당시에 정례회 때 50명을.......
○전남수 위원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이 표준안이 아까 내려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본 위원도 아까 분명하게 배방은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둔다는 걸 세칙으로 봤는데 온양1동은 50명을 둔다고 세칙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주민자치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처해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회나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승인을 해 줄 때 그때의 그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기관장인 동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소화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온양1동 주민자치회 세칙이 확정됐다고 하셨죠?
○온양1동장 권태식 세칙은 현재 구성해서 공고를 했고요.
다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확실하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세칙을 확정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 세칙은 지금 확인해보니까 읍·면·동장님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온양1동장 권태식 일단 이 세칙은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거든요.
다시 주민자치회로.......
○이춘호 위원 동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원 정원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동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3쪽에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온천천 산책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완료되셨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다 확보해서요,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물품구매도 다 진행이 됐고요?
○온양1동장 권태식 물품구매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일단 실·과하고 장소 설치.......
○위원장 맹의석 내용 중에 주민자치사업으로 돼 있어서 혹시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제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질의의 주가 됐는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로 미루어진 사업이 1동에는 있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아닙니다.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대상자가 선정된 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1동에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온천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온천천은 주로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해서.
○위원장 맹의석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온천천은 하수도과하고 생태하천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동에 속해 있는 주민시설 때문에 동에서도 적극 관심을 주고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1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2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2동장님도 이번에 부임 되셨죠?
○온양2동장 최원경 예, 1월 2일 자로.
○전남수 위원 2동장님은 혹시 직렬이 어떤 직렬입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저는 간호직입니다.
○전남수 위원 간호직이죠?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전남수 위원 간호직이 온양2동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간호직으로서 보건소에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온양2동에서 접목할 사항이 많더라고요.
가정방문을 해보고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전에는 보건이나 건강 쪽으로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건소의 행정 능력을 2동에 접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 쪽 같은 건 많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료 쪽은 접목할 게 많나요?
간호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업무가 전체적인 간호업무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보건소에서 계속 계셨나요?
아니면 행정업무도 전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양2동장 최원경 보건소에 근무했고요.
질병예방과에 감염병관리팀과 방역팀 이런 데서 근무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쭙냐면 나름대로 보건소에는 아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행정직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행정직이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과장이.
○온양2동장 최원경 이번에는 행정직 과장님이신데요.
전에는 다른 직렬의 과장님이 계셨고.......
○전남수 위원 아마 그쪽에 이두열 과장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행정의 능력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두열 과장이 행정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온양2동의 동장직을 맡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직, 간호직 이러신 분이 그 행정직을 맡았을 때 행정의 능력은 그효과는 더 나타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은 행정직인데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나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총괄관리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직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호직을 온양2동으로 배치한 사항은 과장님이 되고 동장님이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관계나 통합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간호직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돼서 배치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동장님은 통장협의회,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또 2동에도 기관·단체장회의도 있나요?
○온양2동장 최원경 아직은 기관·단체회의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구성은 돼 있어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기관·단체 구성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기관·단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를 아직 못 했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전남수 위원 그리고 행키도 돼 있죠?
○온양2동장 최원경 예, 행복키움추진단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분들하고 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꼭 참석을 하시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도 나름대로 민원 같은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아마 동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온양2동장 최원경 지금 각각 기관·단체 협의회하고는 회의 때 제가 다 참석을 해서 추진단장님하고는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분야에 어려운 사항이나 있으면 온양2동에서 적극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동장으로서 아마 충분하게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니 나름대로 의원들과 기관·단체장님들과 회원들과의 관계가 많이 돈독해졌을 때 주민의 문제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도 쉽게 받아져서 또 빨리 처리가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동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2동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서 정자를 온천8통 마을회관 앞에다가 설치를 하신 거죠?
현장사진이 있으니.
○온양2동장 최원경 아니요,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현장사진은 그러면 이거로 바꾼다는 거예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정자만 1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야외운동기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35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차피 정자가 사진에 나와 있는 정자보다는 고급스러운 정자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정자가 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일관성 있게 해서 기획예산과나 2000만 원의 정자를 일관성 있게 잡아달라고 했는데 왜 온양2동은 이렇게 1000만 원의 정자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온양2동장 최원경 거기 8통 경로당 근처에 정자를 설치할 위치 장소가 협소합니다.
큰 정자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닌데요? 지금 답변은 제가 공간을 보면 이 공간이죠? 현장사진은?
이 현장사진은 뭐에 대한 자료입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현장사진은 지금 설치돼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교체를 하려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넓이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자 크기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자 크기는 아무 상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자가 엄청 큰 정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자리에 설치가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그것은 좀 어불성설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온양2동장 최원경 제가 알기로는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뽑고 위치에 설치될 만한 크기의 견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장소가 큰 게 들어가기에는 좀 협소하다고 결정을 내려서.......
○전남수 위원 아니, 지금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크기는 가로·세로 얼마고, 지금 설치된 크기는 가로·세로 얼마인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온양2동장 최원경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나와 계신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대답하는 팀장 있음)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마시고 그러면 본회의 때 와서 답을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세요.
○온양2동장 최원경 보통 4.5m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3.5m 정도 크기 규모가 되겠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게 3.5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진이 현장사진이라면 보통 세워지는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자는 이곳에 충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온양2동장 최원경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1000만 원짜리 정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심에 있어서 이런 정자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찾지 않아요.
이 정자가 노후화가 되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통 정자가 2000만 원 정도 되는 정자가 있는데 이런 정자는 아주 스마트해 보이고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정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정자를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보기도 좋고 이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동장님이 작은 걸 원했으니 작은 걸 한다는 건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이왕 해 주시면 고급스럽고 좋은 거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그래요, 우리 동장님이 나름대로 어려울 거예요.
아마 간호직을 하시다가 이렇게 새롭게 행정직을 맡는 동장업무를 보시다 보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보면 나름대로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도 아까도 문제성을 많이 드러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또 온양2동장으로 오셨으니 정말 온양2동이 동장님으로 인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온양1동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 온양2동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정,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2동장 최원경 모집공고가 3월 24일까지 공고가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모집기간에 있고 원래는 50명까지 구성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양2동이 노인인구가 좀 많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채워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은 몇 명이죠?
○온양2동장 최원경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인데요, 50명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어서.
○이춘호 위원 현재 3월 24일까지 모집공고는 나가 있지만 50명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일단 전환은 하신다, 그 얘기죠?
○온양2동장 최원경 지금까지 신청인원이 30여 명 되긴 하는데 좀 더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온양1동 관련했을 때도 정원 관계에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온양2동 관련해서도 모집하고 있지만 정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추후에 3·5·6동을 제외한 4동도 아마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텐데 읍·면·동 정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온양2동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온양2동은 동사무소의 공간협소, 주차장 문제 등등 해결하기가 난해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 내용은 국장님 좀 들어주시고요.
청사를 신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매년 발생 되는 문제인데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 검토단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2동이에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여러 동장님들이 지나면서 그 옆에 상가부지에 주차장이나 이 부분을 확보라도 해야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지가 협의가 안 돼서 어려운 관계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건너편에 있는 공원 지역으로 동사무소로 옮기고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순위를 기다려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옆에 대상 토지를 협의 잘하셔서 본청에서 도움을 주셔야만 2동이 사실 시내권이지만 굉장히 장항선 철도로 인해서 낙후되었던 지역인데 고가화되면서 이제 사실은 열리는 지역이 됐어요.
각별히 2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닌 상태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2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3동장님은 행정 능력이 탁월하셔서 질의를 해도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하게 온양3동을 잘 이끄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파악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3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정자를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 잡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온양3동장 김정자 작년도 준비한 것을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정자를 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소요 가격대를 확인해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가격대가 폭이 넓지만 2500만 원 내외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자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자는 대략 2000만 원이면 괜찮은 거로 구입할 수 있고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안 좋은 거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좀 적당하게 사람들이 찾았을 때 괜찮은 거로 얘기가 돼서 20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3동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전환이 돼서 지금 2기째 운영하고 있고 2기가 금년 말까지 임기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세칙안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내잖아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전남수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회 세칙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전남수 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온양3동장 김정자 좀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을 고집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세칙안을 거기에 맞게 변형이 되나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온양3동 같은 경우는 정수만 지난 2월에 회의에서 현재 30명이었는데 30명에서 50명 내외로 하는 걸로 정수만 변경했고요.
운영세칙은 추가로 인원이 확대되었을 때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포장재에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속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5개 주민자치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12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라오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포장재를 벗겨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 의회가 당황할 수밖에.
그래서 기존에 잘 운영을 해왔던 온양3동의 주민자치회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위원들 포함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1·2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 온양3동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세칙, 아직 개정이 안 됐다.
주민자치회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정원이 늘어난 다음에 50명까지 맞추시는 거죠?
○온양3동장 김정자 저희는 3월 9일까지 해서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다 했는데요.
저희는 금년도 말까지다 보니까 기간이 2년 임기 중에 한 9개월 정도 남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좀 더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년을 채워서 하겠다,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저희는 46명, 추가로 17명이 하셔서 기존에 있는 29명에서 46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춘호 위원 현재는 그럼 29명의 주민자치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46명까지 모집해서 하시겠다, 그 얘기죠?
꼭 50명은 안 채워도 된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저희는 그렇게 46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춘호 위원 46명의 주민자치회원의 정수가 채워지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세칙을 그때 가서 개정하겠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방읍 주민자치회하고 자꾸 비교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온양3동 보십시오.
주민자치회 구성 정원을 다시 바뀐 50명 안쪽의 46명이 구성된 이후에 그분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시고, 배방읍 같은 경우는 아직 모집 중인데 이미 세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 1·2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지금 온양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방읍 주민자치회도 똑같습니다.
같은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세칙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과연 어떠한 추후적으로 아마 더 살펴보시고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322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나눔 ‘소쿠리’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책자 발간입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소식지입니다.
○이춘호 위원 마을신문이죠?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발행주기는 어떻게 하시죠?
○온양3동장 김정자 분기로 해서 4회로 잡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좋죠?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관내 각 읍·면·동에서 이런 소식지를 발간하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글쎄요, 타 읍·면·동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분기별로 한 번 발행하고 계십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더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온양3동장 김정자 현재는 200만 원씩 4회 해서 예산 800만 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발간은 동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양3동장 김정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회 내에서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동장님, 3동이 업무가 많으시죠?
아마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가 있는 동네 같아요.
소쿠리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담을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동에 대해서 파악은 다 끝나셨으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근래에 3동을 보면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재개발 지역이 확대됐었거든요.
그러다 근래에 금리인상이나 여러 가지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죠.
3동 관할에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권곡4통 지역으로서 당초는 작년도 10월부터 해서 계약을 해서 1차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월 말 정도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상대로 진행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도 계속 주민분들께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시니까 저희한테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동장님으로서 관내 지역에 주민분들 동요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4동 이문영 동장님은 시청에 계셨을 때도 전에 환경보전과에 계셨나요?
○온양4동장 이문영 기후변화대책과.
○전남수 위원 기후변화대책과?
○온양4동장 이문영 예.
○전남수 위원 거기에서도 참 탁월하게 부서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온양4동에 가서도 운영을 잘하실 거라 믿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소화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칙은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세칙을 정하고 주민자치회로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 부분이 주민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거로 가야 한다.
○온양4동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양4동장 이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4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5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5동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승진하신 거죠, 동장님도?
아닌가요?
○온양5동장 송경숙 시립도서관에서 1년 근무하다가 5동으로 1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젊어 보이셔서 새롭게 동장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전에 도서관에 계셨네요.
업무도 보면 누구보다 탁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또 도서관은 많은데 그 조직을 잘 꾸려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자 같은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남는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그 틀에서 벗어나서 운영이 안 되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5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입니다.
온양6동은 주민자치회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었죠?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아마 혼선을 빚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지역에 맞게끔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온양6동은 정자를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해서 사업계획비로 반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올려주셨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것 같고 잘 적당히 편성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온양6동에 우리 강환달 동장님이 가셨는데 온양6동이 지난번에 동장님보다 더욱더 행정을 잘 살피셔서 온양6동의 주민들이 행복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6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6동이 본 위원이 보기에 지리적인 여건이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민원이 편중이 심합니다, 마을별로.
이런 동태는 파악하셨습니까?
○온양6동장 강환달 아파트 단지가 19개의 통이 있고요.
11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은 아파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청소나 환경 쪽에, 그리고 자연부락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2만 7800명인데 아파트 대단위 주거단지 쪽에서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셨고요.
아파트별로 민원이 편중 폭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제가 계속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읍, 둔포면, 선장면, 도고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 이번에 구축하시죠?
○배방읍장 오세규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3페이지인데 주차장 현황 해서 유료화하는, 현재는 다 무료이지 않습니까?
○배방읍장 오세규 예.
○이춘호 위원 유료화하는 청사 앞쪽이죠?
○배방읍장 오세규 예, 61면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61면만 하는 거고 뒤쪽하고 청사 후면 쪽에는 계속 무료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배방읍장 오세규 예.
○이춘호 위원 앞쪽으로 들어가는 그럼 출입구가 뒤쪽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데는 뒤쪽 출입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배방읍장 오세규 아니요, 현재 출입구가 똑같은데요.
유료화되는 부분은 현재 전기충전소 있잖아요?
그 앞쪽 삼면을 없애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거기까지 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정면쪽으로는 이 뒤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배방읍장 오세규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서 앞쪽으로 해서 진·출입로 있잖아요? 거기로 똑같이.......
○이춘호 위원 그럼 현재처럼 소방서 앞쪽으로 해서 뒤쪽 무료주차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배방읍장 오세규 예.
○이춘호 위원 이 시스템 구축이 돼도?
○배방읍장 오세규 예.
○이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 유료 쪽이 안 대고 이쪽에 와서 대겠죠?
○배방읍장 오세규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유료화시키게 되면 앞에 정면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뒤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고민을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배방읍장 오세규 그래서 지금 그쪽까지 다 유료화했을 경우하고.......
○이춘호 위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대책을 세우시고 나서 추진하셔야지,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
○배방읍장 오세규 저희가 작년에 유료화를 검토했을 때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했을 때의 문제점과 앞에 했을 경우, 현재는 앞에만 추진하고 뒤에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 저희, 119소방센터 한 70면 정도 차지해요.
거기에 전체가 한 83면 정도 나오는데 거의 직원들 차량으로 꽉 차거든요.
○이춘호 위원 지금 주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주차난, 그것도 워낙 청사 주변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도 알지만 청사 내에 장기간 주차하고 외부 업무 볼일을 보고 하루종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걸 방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지금처럼 다시 똑같이 소방서 정문 쪽으로 출입해서 뒤쪽 청사 내에 무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이게.......
○배방읍장 오세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제·증명이나 일반 민원인이 차로 읍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유료화시켰을 경우, 일반인들이 거기 앞에는 주차를 못 시키죠.
그럼 거기는 일반 민원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뒤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차량이 걱정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 직원들 차량도 물론 걱정되지만 또 다시 뒤쪽에 장기 주차나 청사 업무 외적인 차량들이 주차를 장기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책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은 그게 뒤쪽까지 하게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1차적으로는 앞에 전면만 유료화시키고 뒷면은 현재 배방청사 소유부지가 아니에요.
철도청 소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뒤까지 유료화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관리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춘호 위원 처음에는 주차 관제시스템을 했을 때는 무료에서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장기간 주차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지 않아 좀 줄겠지만 추후에 ‘뒤쪽에 무료네?’ 생각이 든다면 민원인들이나 주변의 주차공간이 없을 때 당연히저 같은 경우도 뒤쪽 주차장에 주차할 것 같거든요.
그런 대책도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가장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읍장님, 여기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오셨네요.
훌륭하신 동장님들이 계셔서 읍장님은 다음부터 안 오셨으면 합니다.
오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 5급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총괄 업무다 보니까 읍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과장님들만 오시죠.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배방읍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차 관제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배방읍장 오세규 예.
○전남수 위원 결론은 그렇잖아요?
○배방읍장 오세규 예, 그렇죠.
○전남수 위원 결론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들, 민원인들이 와서 보니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그러니 우리 직원분들은 둘째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주차를 편하게 대기 위해서 외부에 대는 주차를 방어라 그럴까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배방읍장 오세규 예.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이게 참 어려운 결정 같았어요.
어려운 결정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서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관제시스템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
관제시스템 해놓고서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러오고 민원 업무를 볼 때 그냥 직원들이 어차피 무료권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알아봐서 그것을 쉽게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지산공원에 이번에 황토흙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배방읍장 오세규 예.
○전남수 위원 그게 언제쯤 되나요?
○배방읍장 오세규 황토흙사업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 내려가면 복구도 하고.
○전남수 위원 지금 그러면 황토길이라고 그러죠?
황토길 상태는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배방읍장 오세규 맨발로 신발을 벗고 다니기는 불편한 상태고요.
비가 오게 되면 황토가 쓸려 내려가 모래 부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강하고 또 쓸려가면 깊이 패이고 지금 현 상태는 한 번 더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황토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살포라고 할까요, 다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배방읍장 오세규 저희 기간 사업이 있죠.
○전남수 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배방읍장 오세규 예.
○전남수 위원 좋은 황토길이 있으면서 황토가 전체적으로 부실할 때는 효능·효과를 발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벌써 날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하셔서 얼른 시설을 하시는 것도 시민들에게 공원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토 연초에 한 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14명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복구하고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말 많고 탈 많았던 주민자치회, 배방은 어떻게 잘 소화를 했습니까?
○배방읍장 오세규 예, 2월에 세칙안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에 참석했는데 낯이 뜨거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 많게 탈 많게 하는 걸 의회에서 잘 거르지를 못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줬나,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던 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 이상 이 뜻이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효과나 그런 걸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둔포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둔포면장이시죠, 성함이?
○둔포면장 최경만 최경만입니다.
○전남수 위원 최경만 면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가신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공원녹지과장 하다가 승진한 지는 좀 됐고요.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는데 있어서 빠르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아직 부족합니다.
○전남수 위원 둔포는 항공소음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죠, 정확한 명칭이?
○둔포면장 최경만 약칭 군소음법이고요.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3개 법령이 있는데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미군기지이전특별법, 이게 3km 반경 내에 있으면서도 도를 달리한다고 해서 각종 국비지원사업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어제 토론회 갔다 와서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제 국회에 다녀오신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전남수 위원 결과는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저희 주민들하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들이 다수가 참석하셔서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포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게 소음이 말로만 소음이 아니라 상당한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면장님께서도 다녀오셨는데 아마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 갖고 오셨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제가 자료는.......
○전남수 위원 아니요, 이 자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자료를 해서 이장님들에게 다녀온 결과를 알려줬을 때 둔포면민들은 ‘아,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역할을 면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줄 준비가, 자료의 준비나 하고 계시나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연구용역 주제토론발표가 충남연구원에서 임준홍 박사님께서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자료할 때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연구용역자료에 심어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반영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좋은 결과들을 의원님을 설득하는 자료들을 거기 내용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하나씩 다 배부해서 저희 주민들도 현재 가지고 계시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전남수 위원 둔포는 이장회의가 언제쯤 있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둘째 주에 있는데요, 화요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번 달은 지났네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지났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군소음이.
이런 부분도 이장회의 때 전달을 하는 게 제일 빠를 텐데 지나다 보니 문자라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결과를,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적인 부분에서도 면장님이 “어제 다녀왔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둔포는 주민자치회로 감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죠?
○둔포면장 최경만 이장님들도 일부 이견을 제시한 이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이장님들의 의견은 시의 의견에 공감하고 계셔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어떠한 이견이 있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 50명 정원 수에 기관·단체하고 이사장님 10명, 추첨 30명인데 이장님들의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아마 그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산지역에서 이장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다 뺏기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있나 없나는 주민자치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는 이게 이렇게 골이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장님이 잘 행정을 살펴서 이장님들의 이해를 도우시고 또한 원만하게 주민자치회가 숙성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타 읍·면·동 말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툼 없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관에서 너무 손을 대지 않고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말씀드려봤자 저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둔포 초입에 하수종말인가요?
그쪽에 축구장이 하나 있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축구장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구장을 관리해 오셨다고요, 계속?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그게 체육시설물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에 맞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축구장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면에서 또 체육진흥과에서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지원이나 저희가 요구하는데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 시설물을 대관해 주고 대관료를 받는다, 그게 가능한가요?
○둔포면장 최경만 주민자치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탕정물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축구장이 두 개 있었지만 시에서 직영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축구장이 중앙공원에 하나 있고요.
체육공원에 하나 있는데 이쪽 중앙공원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설 보수는 체육진흥과?
○둔포면장 최경만 예, 저희가 일부 소규모로 진행되는 예산은 저희 면에서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큰 예산이나 이번에 컨테이너박스도 저희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동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모가 큰 것은 시에 저희가 의뢰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호 위원 그 축구장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도고에 계신 동호회분들이 많겠죠?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 둔포는 특수하게 다른 면하고 틀려서 축구동호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8·15 면민의 날 행사 때도 축구팀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춘호 위원 예, 많이 있고 주변 평택 지역에서도 오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토요일·일요일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그거 관련해서 대관 현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둔포지역 특성상 바로 옆에 평택이란 경기도권이죠, 그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둔포에 있지만 아산 관내에 있는 축구장인데 가능하면 아산 관내에 있는 동호회 회원들이, 물론 거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권에서 둔포권까지 가기는 힘들긴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둔포에 계시는 아산시민 동호인들이 운동장 그쪽에 중앙공원에도 있지만 진짜 부족 없이 쓸 수 있게끔, 타 관에 대여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아산시 관내에 있는 동호회 회원들한테 대관이 되도록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장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선장면장님 얼마 전에 선장면에서도 다른 읍·면·동과 같이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죠?
○선장면장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민과의 대화가 있음으로써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만족도를 봤을 때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의 전달이, 해결은 그 이후에 되겠죠.
그 전달이 충분했다, 또한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건의하는 자리의 성격을 많이 띄거든요.
근데 건의했던 사항들을 직접 시장님이 아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만 했는데 좀 더 이것은 가을에 또 한 번 한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 주민들이 민원의 얘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 접수를 하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직접 현장방문은 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실·국장님들이 다 가시게 됩니다, 과장님들도.
그랬을 때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그 업무를 보시는 과에서 현장이나 민원 업무를 충분하게 접수를 하는지?
○선장면장 이모완 예, 해당 실·과에서 그 현장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우리 시장님께서 와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민원을 전달하는 시간이 참 유익하다.’, 아니면 반대로 ‘이거 자기만 빛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 이런 식으로 밖에 아니네?’라는 것이 모여지느냐, 어떤 겁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전남수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선장면장님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장님들의 소리나 거기에 참석했던 단체장들의 소리가 있겠죠.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본인들이 일정이 있으면 예전에는 만사 제치고 오셨겠지만 지금 본인들 일정이 있으면 안 오시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거고요.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들리는 말로는 시장님의 소개 인사 때에 소개 인사말이 다른 읍·면·동보다 길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인사말이 길 필요가 있었냐를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제가 사실 두 군데 읍·면·동 거를 10초 이내에서 훑어봤는데 저의 인사말은 그거에 4분의 1 정도로 짧게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읍·면·동은 장황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들만 얘기했길래 환영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다 버리고 시장님을 환영한다는 멘트로 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가 각본에 짜여진 그 방식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선장면장께서 기획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특별하게 선장면에게 묻는 이유는 나름대로 화기애애했다.
모 의원이 어제 발언에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런 문제점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본대로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인, 정말 어려운 문제점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면 나름대로 읍·면·동장들은 전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님도 읍·면·동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전달하는 이런 자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선장면장님, 정말 이번에 잘하셨습니다.
매끄럽게 잘하셨는데 그런 소리가 전달돼서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선장 곡교천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저희는 삽교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수로가 있죠?
낚시하시는 분은 선장수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격적인 낚시철이 다가오게 되면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 주변의 농업과 관련해서 수산과 관련해서 하시는 그분들하고는 낚시인들하고의 마찰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저도 듣기만 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는 아직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아마 4·5월쯤 어떻게 보면 산란기라고 하죠?
그때쯤 되면 민물낚시 하시는 분이 선장수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마침 또 한참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하고 약간의 그런 게 있고, 또 많이 몰리다 보면 쓰레기 투기나 물 오염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계획이나?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청소하는 인부임이 선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 있고요.
그것도 인부로 할 경우고, 감사하게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3월 29일에 지도자분들이 다 오셔서 한 번 청소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전에 선장 노을포 공원이죠?
거기 차박 캠핑해서 장기간 차 대놓고 캠핑하면서 쓰레기 투기해서 약간의 말썽이 있었었죠?
○선장면장 이모완 듣기만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장수로 관련해서는 그쪽 낚시가 꽤 오래됐습니다.
삽교천 낚시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신창이나 인주 쪽에도 수로 연결되는 곡교천 연결되는 수로 관련해서 꽤 많이 모이고 저도 거기서 많이 해봤지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고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도고면장님, 도고의 주요성과를 보니까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죠?
○도고면장 이승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주로 하는 서비스인가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주로 외부에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요즘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전에 어떤 면에서 탕정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봉사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 서비스를 해서 등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효도봉사라 그럴까요?
이런 봉사도 했는데, 특히 도고는 도고온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봉사 같은 부분도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닦기도 힘드실 텐데 그렇다면 이·미용에다가 이런 좋은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목욕봉사를 덧붙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고면장 이승희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담당자하고 행복키움하고 협의해서 추가 반영토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도고면이 나름대로 많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구도 줄고요, 보면 학교의 학생들도 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면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효도의 행정을 펼쳤을 때 정말 만족하고 살기 좋은 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면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선장면장님도 나오셨고 도고면장님도 계신 데 서부권이 많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고에는 특별히 숙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점점 침체돼 가는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체육진흥과 질의시간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고초등학교 옆에 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50% 진행됐고요.
선장축구장 확장을 위해서 10% 정도 토지매입이 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체육 정책을 진행하면서 당장 급하니까 현실 땜빵 식의 정책을 해서 위치에 맞지 않는 종목들이 정해지고 해서 체육진흥과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체육시설 분포를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
제가 토지매입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낙후돼 가는 도고의 숙박시설들을 어떻게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살려보자 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전지훈련 등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찬성해드렸습니다.
체육시설 하실 때도 도고면장님하고 선장면장님께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항상 도고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청가위원
  • 명노봉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배방읍장 오세규
  • 농정과장 전유태
  • 축산과장 김만태
  • 농식품부유통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 둔포면장 최경만
  • 선장면장 이모완
  • 도고면장 이승희
  • 온양1동장 권태식
  • 온양2동장 최원경
  • 온양3동장 김정자
  • 온양4동장 이문영
  • 온양5동장 송경숙
  • 온양6동장 강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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