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3.03.15 수

제241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1면
가. 도시개발국 소관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 597페이지입니다.
아산도시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하고 600페이지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향후 추진계획에 2023년 3월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거치고, 이쪽 아산시 도시계획수립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충청남도 결정신청, 해가지고 도 결정사항을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아산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심의는 마쳤나요?
3월에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2040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 3월에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중앙 관계부처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3월에는 어렵고 4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앙부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의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중앙에서 계속 협의가 지연되면 우리 계획상에는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있는 아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렸나요, 3월에?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가 3월 8일 우리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시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용도지역변경 관련 사항을 자문했습니다.
아산시 전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또 범위가 크고, 넓고 안건이 많다 보니 지금 계속 심의로 해서 지연되고 다음다음 주 정도나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다시 계속 심의해서 열릴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계속 심의는 대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대면으로요?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2040 아산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정말로 아산시의 장기 플랜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꼭 결정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 지금 인구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기다리는 그 개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09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실시, 해가지고 6500만 원 시비 100%로 해서 잡으셨고 그동안 향후 추진현황, 해서 용역발주 및 계약하신다고 했어요.
이 용역발주에 과업지시서 마련되셨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과업지시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사업비 10억 9300만 원이에요?
293동?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슬레이트 처리비용 국비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혹시 더 상향됐나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작년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로 상향됐죠?

○건축과장 채기형 작년에는 352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700만 원으로 상향이 되긴 됐는데 이게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거기에서 보면 일괄 상향방식이 아니고 일단 소규모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물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 그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매년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서 아산시에 정말로 석면으로 인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부분에 국가나 도나 시가 함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부담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이 금액도 상향 조정된 만큼 좀 더 전수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더 다양하게 많은 곳이 철거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16페이지입니다.
2023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신 성립 전 예산 쓰시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건가요, 환경디자인사업?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성립 전으로 사용해가지고 하시려 했던 취지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도비는 내려오고 아직 시비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우선 설계비로 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써서 발주를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지금 밖에 천막을 쳐놓고 지금 의장님도 계십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밤에는 동료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철야로 잠을 자고 있고요.
이런 성립 전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의원들의 상황도 다 감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37만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약속했던 부분을 집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박경귀 시장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립 전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저희한테 이걸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채기형 사전에 한 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성립 전 예산을 하는 부분도 시민들 삶의 경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고 또 의뢰하시는 부분인데 이 모든 책임은 박경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가감 없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시장님한테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전해줘야 시민들이 얼마큼 피해를 볼 것인지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지는데요,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던 건데 중간에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채기형 신규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건축과장 채기형 법이 개정되면서 용역사업을 해서 그 용역사업에 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빈집정비라든가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하고 법에 의해서 빈집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아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거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도시지역하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사업명이 용역실시가 아니라 실태조사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똑같은 용어인데요,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사업명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건축과장 채기형 법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영 농촌과 도시가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농촌지역은 실태조사로 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채기형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참고해서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
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원화시키고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도시지역 빈집정비와 농촌지역 빈집정비를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중간에 용역을 지금 하는 거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가지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면 사업이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계속사업이 있고,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날짜별로 추려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는 우리 아산시의 공동주택단지가 199개 단지가 있습니다.
199개 단지인데 거기에서 입주자대표들이 받아야 할 윤리교육, 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과 다음에 감사추진계획에도 이제는 조례상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시에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산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1년에 2개 단지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사업비 14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 사업비로 지금 여기 내용으로 올려주신 관리업무 특정감사나 지금 운영교육, 이런 거에 사업비가 쓰여진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관리업무 특정감사 조사에 쓰여지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7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미진 위원 이 특정감사는 어디에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우리 외부 전문가 3명 정도 해서 인건비가 5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대료, 집기, 해가지고 180만 원 정도.......

○신미진 위원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22년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서 특정감사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특정감사 실시해서 혹시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문제점으로 나온 건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작년의 감사결과 보고자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예, 올려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혹시 감사 실시할 아파트 공동주택이 정해졌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금 상반기에는 모종캐슬 2단지를 감사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요진와이시티아파트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아산시에 몇 개 단지가 있다고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99개 단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199단지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한 해에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지금 특정감사는 2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금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는 요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 2개 단지를 하고, 없는 경우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를 선택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요청이 있으면 감사를 하신다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없으면.......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없으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좀 있는 저기를 선택해서.......

○신미진 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2회만 감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고 그래서 감사를 전담하는 팀을 이제는 새로 구성한다면 대상 단지가 2개 단지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인원 부족으로 해서 2개 단지밖에 감사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 전에도 뉴스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팀을 조금 더 꾸려서라도 이 특정감사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아산시에 199단지, 그런데 한 해에 2개 단지를 한다고 치면 아산시에 있는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년이걸릴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감사팀을 하나 다시 구성하는 걸로 요청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감사 전담반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는 감사 전담반까지 꾸려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단지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입주민 간의 분쟁 소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우리도 인원 충원이 안 돼서 “못 한다” “어렵다” 말씀하지 말고 우리 아산시도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요청이 없더라도 전담반을 꾸려서라도 좀 치중해서 여기에 감사를 실시하든지 요청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담반을 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예, 뭐 어려우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팀의 인원은 정해져 있고 업무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걸 조금 더 챙기셔서 전담반 꾸리기가 현재로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추후에라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인원 충원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2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공간조성계획수립 용역비 6억 들여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굉장히 첨예했던 용역이었어요.
이 부분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3월에 사업승인 능력평가 및 사업자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4월에 용역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혹시 과업지시서 전체 마련되셨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마련돼 있고요, 지금 출력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위원님들한테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 부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업무보고 전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끝나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이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정말로 전문건설인협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 한 것 그 사업장 맞죠?
혹시 그 후에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 후에 진행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2월 17일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그 사업시행사하고 조합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3월 9일 우리 건설도시위원장 김미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시공사인 한림건설 대표자하고 같이 면담을 한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기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0% 지분에 대한 것은 아산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걸로는 얘기가 됐는데 그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우리위원장님께서도 또 그날 간곡히 부탁했던 게 아산시 지역업체가 현설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강력히 말씀하셨고 시공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설과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제 시행·시공하시는 분들과 조합과 함께,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한 부분은 아산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가, 1급 건설회사가 없으니 원청은 못 잡을지 모르나 하청에 대해서는 정말지역에서 다년간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 부분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을 딱 전환점으로 삼아서 집행부에서도 시행에서부터 시행, 원도급, 하청 포함하고 전체 내역하고 그 공사금액 총액 대비 원도급이 얼마 하청이 얼마, 상세 금액까지 계속 모니터링하셔서,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할 거예요.
이 자료 정리하실 때 전체적으로 향후 아산시 도시개발에 정말로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 넣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홍성표 위원님이 저와 다 겹치는 걸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그 업체를 같이 만나보니까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업체가 생각보다 우리의 의견을 쉽게 수렴해주지는 않던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고생하시더라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38페이지입니다.
도고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금 추진 중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미리 서류를 잠깐 받아본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운영계획에서 사업구상도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받아봤고요,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서 1단계는 운영주체 발굴이고 4단계까지 시범운영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1단계를 잠깐 보면 “청년기업과 지역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주체 모집 및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운영주체 발굴이 현재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는떼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협의체만 구성돼 있고요, 지금 건축단계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건 없고요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작년 12월 6일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계가 들어갔는데 지금 주민협의체만 결성이 돼 있는 상태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 사업을 공모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안대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할 협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업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업체가 선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운영협의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을 지금 여기 협의체에서 한다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협의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요, 협동조합이 구성됐는지 아니면 지금 일단 저희들은 마사협,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그 면에 있는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면 거기에도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변여건 다 고려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죠, 지금 주민협의체랑 같이 해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당초에 사업 공모했을 때 안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권은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아직 건축도 더있고 하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지금 사업구상도를 봤어요.
지금 사업구상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치유정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맨발치유정원, 물치유정원, 꽃치유정원, 가드닝치유정원, 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사업구상도에 보면 가설계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치유정원은 지금 여기 주민체랑 다 협의해서 어찌 됐든 지금 가설계가 나와서 진행 중인 사업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처음에 청수스토어나 기곡파빌리온 도고아카이브 같은 그런 계획을 짜서 지금 공모를 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된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치유정원 같은 것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서 공사 시공 중에 나오는 정원이 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안을 봤을 때는 외부 청년 기대효과를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이걸 시작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꼭 외부에 있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요.

○신미진 위원 아까 제가, 청수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하는 혁신공간, 그리고 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휴식치유 공간하고 주민 거점공간 및 기록관, 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부터 4단계 시범운영까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위탁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을 통한 자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이게 혹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저희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해 가면서 이익이 창출될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운영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 날 걸로 지금 보고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이나 지출, 그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근본 취지가 마을을 재생해서 활성화시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얼마의 이득이 남는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2024년, 내년 12월까지 공사준공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사준공까지 혹시 딜레이되는 건 아니고 ’24년 12월까지는 무조건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그렇고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설계용역 몇 프로까지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이번에 기본계획까지 지금 안을 일단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운영주체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추후에 한다고 하셨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이 사업은 처음 공모할 때도 주체자를 선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이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그 시설을 설치해 가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내용이 청수스토어부터 기곡파빌리온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게 자, 청수스토어에는 워케이션, 로컬팝업, 제조창업공간, 그리고 치유정원, 도시텃밭 하고 지금 공유주방에 기업저장소 프로그램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설계도안으로만 보면.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인정 신청을 했을 때의 계획안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안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이 계획안대로 해야 하는데 이 계획안에 있는 걸로만 보면 수익사업이 가능하겠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게 가능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마을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준공을 보면 운영하는데 마을협동조합 자체가 수익을 많이 해서 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창업공간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어떤 워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사무실 임대나 그자체에서 도고의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걸 판매해서 수익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일부 그냥 운영비나 이런 걸 얻자는 거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운영비만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렇죠. 마을협동조합에서 본인들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여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도고가 많이 죽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도고 전체가 죽었는데 일부의 어떤 청수장이라는 그 여관 하나를 사서 여기에다 말씀드린 대로 워케이션이라든지 창업공간이라든지 말씀하신 텃밭, 이런 것은 일반 정원이에요.
말하는 정원이고 이거 하나로 해서 도고가 활성화되는 건 아닌데 일부 이거에 대한 이것을 갖고서 어떤 시발점으로 삼자는 이런 의도에서 간 거예요.

○신미진 위원 이게 신축 연면적이 몇 평 정도.......
2개 동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어지는 게 총 몇 평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1140㎡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한 5백 평.......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350평.......

○신미진 위원 450평, 거의 5백 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청수장의 옛날 있던 목욕탕 자리 하나를 산 거예요.
인정사업으로 가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도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삼아보자 해서 갔는데 제가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고 이거 하나 가지고 도고가 활성화되겠어요?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운영비만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5백 평이 지어졌을 때 이 유지비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비용을 갖고서 운영하자는 그런 의도이지 거기에다 뭐 어떤 임대를 거쳐서 운영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조합 자체가 이익이나 뭐 이런 것도 창출하긴 하는데 그 이익 자체가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저기이지 크게 뭐 돈을 벌겠다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신미진 위원 돈을 벌 목적은 아니지만 10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고가 물론 살아나야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이 도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이걸 자꾸 질문 드리는 거고요, 이걸로만 보면 사실 의도는 알겠으나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안으로만 보면, 사업 구상도나 이걸로만 보면 과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겠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추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뭐 협의하고 같이 해야 하겠지만 해서라도 조금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공사 중이니까요, 설계 중이고 공사 착공하고 그러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고가 활성화되려면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야 하는 거고.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주변에 주간활동 인구가 많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설계대로만 하면 지금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수익사업도 낼 수 있는 설계도안이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인정사업만 갖고 도고를 활성화시키겠다. 전체가 활성화되겠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시발점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고의 어떤 주변을 더 활성화시켜 보려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신미진 위원 예,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팀원님들 다 고생하시고 재생사업이 표시나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 만큼?
다만 정말 큰 사업비를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운영 주체도 발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사업 구상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담아서 인정사업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35페이지입니다.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동안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2023년 그동안 추진현황 중에 2023년 2월 11일 환지신청 및 추첨, 해서 1차 추첨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그 후에, 1차 추첨하신 후에 2차 추첨을 지금 환지계획인가 받아서 3월에 현재 예정 중이신 것 같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이번 달에 환지계획인가를 내놓고 4월 중으로 다시 2차 추첨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2차 추첨에는 환지는 몇 개고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잔여필지가 100필지 남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대상자는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인원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권리금액에 대해서 지금 1차 추첨을 하고 남은 금액만큼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또 청산금으로도 갈 수 있고 해서요.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남아 있는 필지 수만 지금 100필지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어쨌든 4월 중에는 나머지 권리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되는 대상자들은 100필지에 대해서 신청하고 중복이 되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그날 참석 안 하면 청산금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집단환지 부분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네 개 집단환지 중에서 세 개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세 개는 신축이 돼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

○홍성표 위원 신청이 돼 있고 한 개는 어떻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한 개는 체비지로, 아니 그것은 매각 공고할 겁니다.
한 필지, 그것은 우리 시 사업자금으로 쓸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세 개 신청돼 있는 데는 사업진행 현황에 문제가 되거나 특이 사항 발생한 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는 아직 없고요, 토지주하고 토지작업을 진행해 봐야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작업 중인 것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보고받으신 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 안에 모종리 2구가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시장님도 방문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주민분들 중에도 또 38가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28가구입니다.

○홍성표 위원 28가구에서 몇 가구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22가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22가구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22가구 중에서도 환지신청하신 분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집단환지하고 일반환지 신청한 가구가 지금 14가구입니다.

○홍성표 위원 14가구가 신청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그럼 50% 넘네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반환지 8가구 또 신청해 있고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마을분들이 이주대책 마련이나 이런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은 아산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게, 또 서운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모종중학교도 2025년에 준공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조건부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종중학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도 모종샛들지구에서 관련 부서가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4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중 영인·도고·온양6동, 이렇게 세 군데가 국·도·시비 매칭해가지고 3억씩 받아서 각 마을별로 예비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그럼 아산시에서는 전략지역으로 세 군데 중에 몇 군데를 공모 신청할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은 지금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안 되고요, 내년도에 신청해서 후년도 사업을 좀 선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3억으로 마중물 사업을 시작했지만 본 사업 가면 100억 이상의 사업이잖아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국비 지원이 100억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세 지역의 예비사업을 철저히 잘 준비하시고 주민참여도도 굉장히 각 부분부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관련 실·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부분이 공모에 2024년에 한 군데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41페이지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향후 추진, 해가지고 서로돌봄공동센터 착공, 어울림플랫폼 공사 준공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 해서 2024년 12월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도 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다년간 노력하셨던 참여 주민분들이 계시고, 이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센터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현재는 온양 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인가돼 있습니다.
’24년도에 준공이 되면 어떤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1차로 돼 있는 게 여성커뮤니티센터인데 전체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일부 지금 1층에 있는 카페만 위탁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주민자치회가 바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참여는 일단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시민이 전체의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어떤 조건만 맞으면 설립 인가되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장에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50명의 인원 기준을 두고 거기에 통장들이 10명 들어가고 당연직도 기관단체장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모를 하시는데 거기에 정말 실제적으로 이 원도심 사업에 노력을 하시고 많이 하셨던 분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올해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회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안을 지금 마사협하고 마을사회적협동조합 부분하고 주민자치회랑 같이 비교해서 되도록 저희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있는 인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계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이분들을 넣을 수 있냐고요?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전체 100% 들어갈 순 없고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아산시 행정이 주민자치회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말 법 취지인 주민자치가 아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관치행정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으니 관련 실·과에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 안 하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만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기 국장님 오셨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로 노력하고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역시도 지금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도시재생에 대한 대외적이고 근본적인 사업목적이 있잖습니까?
대외적인 정의?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산업이 발전돼 가면서 지금 현재 인구감소라든지 지금 아산도 산업구조에 변화가 있고 도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뭐 그에 따른 주거환경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쇠퇴하는 지역을 어떤 지역 역량강화라든지 어떤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또 지역자원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쇠퇴한 곳의 기능을 살려서 지역자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그곳이 발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원래 도시재생과가 있었는데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편입되면서 도시재생운영팀, 그리고 원도심지원팀 등등 각 사업이 분산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2개 팀이.......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산이 됐을 때 관행적인 업무처리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재생사업이 끝난 것을 운영하는 팀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일단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관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이거 관철시켜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645페이지에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서 1단계와 2단계 심의회를 운영했잖아요, 검토회와?

○허가과장 오세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회의록 혹시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회의록은 별도로 없고요, 처리한 현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651페이지입니다.
음봉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음봉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개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현재 유치권 확인의 소는 일단 저희가 승소했고요, 그다음 기성금 감정신청 같은 경우도 기성금 감정을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나와서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원도사인 하나종합건설과의 어떤 공사계약 무효 소송이라든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우리가 공사진행 안내문에 대해서 일단은 포스코 1·2·3차부터 해서음봉면에 서한으로 해서 배포 발송할 예정에 있고요, 어쨌든 공사재개 부분은 저희가 새로 설계 발주해야 하고, 또 시공업체도 선정해야 되는 게 남아 있고 그전에 저희 공사계약 업체하고 공사 타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현재 잔여 소송 2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항소할 건지, 우리가 승소할 건지에 따라서 공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공사가 중단된 지 너무 오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652페이지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수목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생육환경 때문에 공사중지했다고 ’22년 10월에 공사를 해제해서 현재는 수목은 이식을 완료했고요, 현재 현장에서 하는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의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중지가 수반되면 ’24년 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북부권 지역주민들은 2024년 1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둔포 체육센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또 지연될 예정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공사기간을 함부로 예측하긴 어려운데 일단 날씨가 영향입니다.
6월이면 장마가 시작돼서 우기 관련해서 일부 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요, 또 동절기에 습식공법 같은 경우 시방서에 의하면 일정 기공 이상을 유지하게 돼 있어서 그런 변수가 있고요, 플러스알파로 해서 만약 원자재라든가 이런부분, 공사 관련된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발생치 않을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의 변수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 국민채육센터는 아산시에서 북부 생활권에 최초로 공급되는 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공간으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653페이지입니다.
중앙토지수용을 위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2년, 작년 12월에 이의재결이 완료되었고요, 공사금액이 68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 결과 토지보상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은 지금 행정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은 공탁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 이후 행정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추후 절차를 진행하려고 현재 내부 검토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향후 진행과정과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쯤 예상되는 건지?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현재는 설계용역단계거든요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 거쳐서 발주하고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단계로 가는데 현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까지 완료된 상태고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런 소송과 별개로 현장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 완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인주는 주차장도 그렇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이 넓은 데에서 생활하고 싶고, 또 무슨 회의가 있을 때나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번.......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54페이지입니다.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기간이 ’20년 8월에서 ’23년 8월까지, 올해 ’23년 8월이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올려주신 거에 보면 문제가 공사기간이 추가 연장됐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왜 공사가 연장된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을 저희 관급자재로 발주했는데 그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입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사업은 지금 온양온천시장의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 상가가 몇 호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약 55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만약에 지연됐을 때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경제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안에 입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는 지금 그럼 과연 이것이 완공 불가능하면 할 수있는 대안이 무언가 고민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임시 사용이라든가 층별, 점포만이라도 1층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완공될 때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긴 한데요, 일단 그건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그 부서와 협의해서.......

○신미진 위원 그럼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랜 A는 최대한 우선 관리를 통해서, 다만 그것이 가능한지를 일단 검토해서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부라도 사용은 가능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생산되는 방식이거든요.
공장에서 찍어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 뭐 재료적인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든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행정적인 것은 제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분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걸린 분들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 저희가 8월까지 지금 기간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12월까지가 공사준공은 가능하다고 하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어차피 모든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신미진 위원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답변을 드리면 그게 또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만약에 준공이 이 기간 안에 안 됐을 시에 추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혹시 우리 상인분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걸 같이 협의해서 최소도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생활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656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해서 313억의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저희는 공공시설과인데요, 이 모든 기획업무나 행정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23년 1월에 이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시가 2차 산업 집적도가 높은 반면 3차 산업이라든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21년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건립 공모사업에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제작이라든가 사무공간, 뭐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탕정에 있는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용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에 국비랑 시비랑 해서 거의 5대 5 매칭이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국비는 160억이고요, 시비는 한 153억으로 약간 부족합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에서 거기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3차 개발산업 때문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공장, 말 그대로 공장형 오피스텔 같은 개념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천안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것은 충남도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신미진 위원 충청남도에서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아산은 도내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천안에서 하는 건 없고 아산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충남에서는 지금 충남도청 빼고는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충남에서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최초입니다.

○신미진 위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은 그 지역이 아무래도 강소특구로 지역이 돼 있고 R&D사업 집적화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천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불당동.......

○신미진 위원 불당동?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하는 곳은 장재리.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쪽 탕정 쪽입니다.
예, 장재리 맞습니다.
LH열병합발전소 밑에.......

○신미진 위원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곳도 불당동, 저희가 하는 곳도 장재리.
그럼 신도시 쪽에 다 2개 다 위치하고 있네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공교롭게 천안아산 KTX역 주변에 그렇게,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 충남이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이 사업자들을 위한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게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으로 했어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는 혹시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현재 1월 3일, 업무 인수인계가 됐고요, 저희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설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3월에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 돼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운영계획은 아직 직영인지 혼합인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유치과 쪽에서 아마 .......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이관해 주면 그쪽에서, 보고서에 보면 타지역 사례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시행할 때는 어찌 됐든 뭐 임대나 관리수입,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보고서에 보면 타당성 분석결과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임대료 및 관리수입이 한 8.8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출비용은 한 6.8억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위탁사업은 아니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현재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위탁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것은 나중에 준공 이후에.......

○신미진 위원 추후에?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준공 이후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럼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설계만.

○신미진 위원 그냥 말 그대로 짓는 것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설계도 하고.

○신미진 위원 설계랑?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공사감독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신미진 위원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면.......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협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4페이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공사가 12월에 공사 착수하고 공사가 바로 동절기라 중지하고, 그럼 공사를 계속 안 했다는 얘긴데 다시 공사를 한 건 언제쯤 시작한 건가요?
공사 안 한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현재 중지는 해제가 됐고요, 동절기 해제해서 지금 철골제작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3월부터 공사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철골이 들어와야 하는데 철골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다른 작업을 통해서.......

○윤원준 위원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기간이라는 것은 공사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원준 위원 예, 공사도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월부터 기초 타설을, 철거는 이미.......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철골은.......

○윤원준 위원 2021년 10월 준공했잖아요, 철거공사가?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철거공사는.......

○윤원준 위원 철거공사는 그렇게 했고 기초가 10월에 친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공사를 얼마큼 못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기간이 파악돼 있느냐 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때는 아마 지열시스템, 예를 들어 지열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게 돌아갈 공간이 없어서 일부 변경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날씨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연이됐고요, 지금은 관급자재 납품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일단 제작업체까지 납품이 된 상태고요, 그 제작이 되는 대로 운반을 해서 공사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기간이 2020년 8월부터 2024년 8월로 돼 있던 것은 맞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

○윤원준 위원 처음부터.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처음에는 ’23년 1월이었고요.

○윤원준 위원 계획이 그게 맞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원래 그 계획이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연장은 계속된 겁니다, 요인에 따라서.

○윤원준 위원 기존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해 놓고 지금 주차장·상가 등이라고 해 놓으면 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가고, 몇 층까지가 주차장이고, 상가는 뭐 1층만 상가고 하여튼 어떤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대수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표로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전체를 쓰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게 사실은 다 시유지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아산시 시유지 맞죠, 우리 이 부지가?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잠시만.......
(담당 팀장에게 문의함)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맞고요, 나중에 상세하게 이런 것 기록을 제대로, 다른 데는 했는데.......
과장님, 여기 공공시설과 오시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7군데 공공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립사업들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군데 가보셨어요, 현장을?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웬만한 데는 다 갔습니다.
신규사업 외에는.......

○윤원준 위원 7군데에서 지금 가본 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현장을 몇 군데 가보셨느냐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를 갔다 왔고요, 월천지구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음봉복합문화센터는 당연히 갔다 왔고요, 둔포체육센터도 당연히 갔다 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곳 7군데를 다 갔다 오셨어요, 현장을?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안 간 데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쪽 업무로 오시고 나서 뭐 바쁘셨겠지만, 우리 의회동 때문에도 바쁘셨고 업무가 바뀌셔가지고 했어도 현장이 7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 현장들이 지금 전부 다 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음봉 문제되는 거고, 복합온천시장도 문제가 되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이 현장은 앉아서 컴퓨터로, 위성으로 볼 게 아니라 현장을 다 가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당연히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원준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업무가 인사이동이 나고 나서 자기 업무부서를 인수인계받으려면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7군데밖에 안 되는데도 못 가본 거잖아요?
이거 하루면 다 가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현장만 그냥 바깥에서 둘러본다면 하루면 가는데 전체적인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봐야 해요.

○윤원준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가려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글쎄, 그것을 기간으로 나눈다는 게.......

○윤원준 위원 국장님 경험으로 해서 현장을 가봐야 하는데 7군데 지금 여기 이 현장들이 그전부터 계속 문제된 현장이 음봉복합문화센터부터 다 문제된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지시라든지 하셔서 이것을 다 가보라고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가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윤원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온천시장 아까 임대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신미진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지금 점포 나가 있다면서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점포 주인들이 다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데 상가를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걸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팀장님, 이거 지원해 주는 근거 있어요?
자료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상가 점포 주인들이 나가서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기존부터,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원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근거가 있냐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업무범위가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공공시설과에 오는 업무는, 업무적인 것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이쪽은 공사관계만 보고 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경제팀, 전통시장팀한테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오고요, 회의 진행에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먼저 오전에, 그럼 임대료 지원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없는 거예요?
같이 두 분이 앉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지역경제과장 한대균입니다.
위원님, 임대료 지원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공사지연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4개월 정도 미뤄진 것으로 돼 있는데 차후에 더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럼 4개월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저희 공공시설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급자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하는 방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떻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부정당업체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재를 한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그럼 그것은 공공시설과가 합니까, 회계과가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것의 부과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사유를 보내주면.......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윤원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사실 당초 공기에 맞춰서, 준공일에 맞춰서 준공이 돼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그쪽에서 영업을 빨리빨리 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또 상인분들하고 간담회 등 대화를 통해서 우리 상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상인들하고 간담회는 언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바로 잡아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 팀장님, 4월에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돼 있죠, 우리 간담회가?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담당 팀장을 향해)
4월 며칠이지?
예, 4월 둘째 주 10일부터 14일 중에 하루 잡아서 상인분들이 편하신 날짜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그 간담회 내용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그 공기 지연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간담회에서 만약 상인들이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월세를 내고 다른 데에 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만 접수를 받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피해 입은 곳에 보상을 해 드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시민분들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박경귀 시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과랑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무조건 보고를 드려서 확답을 받아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한테 의견을 여기에다 보내주시고요, 두 과 똑같이 협조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느 한 과로 핑퐁을 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부분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경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간담회를 하실 거라면서?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간담회 하고 보고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들에게 다 보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부분 지금 임대차에서 손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 간담회를 하시면서 전부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공시설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건축이 준공되고 난 뒤에 주차장 관리하고 상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점포관리를?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려고.......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가 온양온천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여기 법인명이 정확히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온양상설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맞아요?
온양상설시장?

○전통시장팀장 김신일 주식회사 온양상설시장.

○윤원준 위원 예, 주식회사 온양상설시장으로 돼 있죠?

○전통시장팀장 김신일 예.

○윤원준 위원 그냥 온양온천시장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맞는데 원래 명칭으로 그 법인 갖고 있는 건 주식회사 온양상설시장이 맞잖아요?

○전통시장팀장 김신일 예, 별개로.......

○윤원준 위원 예, 별개로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운영했던 거잖아요, 주주로?
주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준공이 된 이후에 이 운영관리는 과연 온양상설시장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시가 관여할 거냐?
부지는 시유지고 시가 국비를 받아서 이걸 지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차장 관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건 공공시설과도 해당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유엘시티에 있는 상인회 거기 있고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온양온천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냐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주차장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 그럼 온양상설시장도 이게 상가하고 주차장 건립이 되고 나면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겠어요, 아니면 온양상설시장이 해야 하겠어요?
아니면 시청이 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둔 것은 관리위탁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관리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요?
왜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먼저 유엘시티 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온양온천시장 상인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산시 전체.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거기에서 위탁관리하다 문제가 생겨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처음엔 상인회에 준 거 아니에요?
상인회에 줬는데 무언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비리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정확한 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하겠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온양상설시장 복합지원센터 짓고 나서 관리주체로 상가는 과연 누가 관리할 거며, 주차장은 누가 관리할 건지 이 부분 명확히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전례가 있었잖아요?
문제성이 있었고?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문제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 줄 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그런 부분 전부 파악해서 합리적인 관리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그 답변을 바란 게 아니에요.
온양상설시장 안에는 온양온천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원래 온양상설시장 주식회사는 주주제로 55명 주주들로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제가 지금 57명인지 52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 점포씩 가진 분도 계셔서.
그럼 그런 사항에서 먼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좋은 일까지도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민원이 있다고 지금 다른 분들의 단체나 이런 데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이 공공시설 다 되고 나서 위탁을 또 거기에다 줬어요.
다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사를 누가 받으실 거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그건 관리·감독 부서에서 해야죠.

○윤원준 위원 관리·감독 부서가요?
그럼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의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가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정행위를 한 자가 처벌받겠죠.

○윤원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전 위원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선례가 있었다고요.
그럼 선례가 있었으면 그 선례를 보고 이번에 정해질 때도 정확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시청이 관리·감독을 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 돼.
개인·단체에 주게 되면 개인·단체장이 힘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책임 못 져요.
제 생각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먼저도 선례가 있었고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한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고 상가도 저는 돌아가신 우리 면장님도 계시지만 전통시장팀에서 오래 고생을 하셨던 분, 우리 직원분 중에 정도로 일을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이 상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했을 때 한 2년 전쯤 됐지만 저는 시에서 관리를 하라.
이게 시유지예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윤원준 위원 시에서 지어서 권리만 준 거야, 상가를 운영하라고.
그러면 시가 직접 관리하면 좋은데 관리하기 싫으니까 이걸 위탁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감안해서 하여간 효율적인 운영, 제대로 된 운영,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관리주체가 지금까지 잘 해 왔다든가, 그 안에 있는 점포 상인들끼리의 분란이 없다든가.
논리적으로 잘 해 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 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의견의견 하나가 다 담아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애초부터 정해 놓고 가면 힘들 일이 없어요.
받아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시유지인데, 우리 공공건물인데 그걸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점포들 나갈 때 보상은 다 해 줬고, 다시 입주할 권리만 준 거거든.
딱지만 딱 준 거예요.
그럼 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건물로 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접근할 때 애초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해야 그 단체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나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단체 이득을 위한 이 시설이 되면 안 된다.
선례는 분명히 있었다.
내가 먼저 오전에 팀장님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하셔가지고 간담회에 가셔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원준 위원 시장님한테 꼭 이거 보고하시고요, 나중에 저하고 우리한테 답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가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들은 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오전에 빨리 다 전해 주셨어요.
아산시 도시공간조성계획 수립용역 6억 용역비 잡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학술용역뿐 아니라 기술용역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 아산시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겼는데 오늘 주신 아산시 도시공간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그럼 조례가 시행된 후에 용역사를 선정하면 심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지금은 제가 알기로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심의를 거치는 데까지는 아마.......
아, 기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의를 거치고 시행을 하면 용역기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용역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꼭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그러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주가 나가 있어요.

○홍성표 위원 아, 그러면 발주된 것까지는 그대로 용역을 진행하시고 현재 발주가 안 된 부분부터는 기술용역 3천만 원 이상은 심의를 거치겠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6페이지의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1월에 공공시설과로 인계가 됐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처음 추진됐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늦춰져서 인수인계가 된 사안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유치과에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었고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연이 됐는지 추진과정과 세부내용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건축과장 채기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허가과장 오세문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지역경제과장 한대균

제241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