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모종동에 거주하시는 이경진 님이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의장님이 3월 10일, 명노봉 의원님이 3월 16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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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음성 파일 재생)
잘 들리셨습니까?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영화 검사외전에 나오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도래지를 개발하면 철새들이 날아왔다가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나온 그 철새도래지가 아산시에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이라며 아산시에도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산시의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아산시민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22년 9월 아산시는 한국의 갯벌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철회를 요청합니다.
왜일까요?
트라이포트, 물류 운송에서는 항만, 철도, 항공을 연결하여 물류 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유네스코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아산만을 아산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 명칭을 트라이포트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럼 아산에 아산항을 개발하고 철도와 항공이 연결되어 아산이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트라이포트는 평택항, 당진항, 아산항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낯 뜨겁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KMI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경귀 시장은 또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논의 없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쓰려고 합니다.
평택항, 당진항을 연결하는 본인만의 트라이포트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그림에 맞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평택과 당진과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산만은 2005년 문방, 공세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아산만 갯벌 조사 연구용역 실시, 20년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추진 등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는 해야 할 곳이기에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곳을 해양관광으로 바꾸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있었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 본인만의 트라이포트를 고집하는 박경귀 시장은 모든 시정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에있어서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보다는 본인의 실험 또는 경험을 위해 아니,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는 낭만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트밸리 버스 운영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애초에 협의 없이 계획 없이 진행되어 결국은 6개월 만에 시민 혈세 5000여만 원을 낭비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한 사람으로서 평택, 당진과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아산항 개발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 혈세를 낭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사업이 시작된다면 7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경귀 시장은 본인의 공약을 위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지 마시고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시정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복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은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품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청렴의 표상이 되는 고불 맹사성 선생이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2600여 공직자들은 맹사성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통해 공적 가치, 역량 강화, 직무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경귀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를 계획 중이며 직접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귀 시장의 강의 주제는 그리스·로마 인성교육의 지혜이며 본 의원도 기대가 되고 꼭 청강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박경귀 시장의 강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유아들에게 교육했던 인성교육에 대해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인성교육 목표로 8대 핵심 가치·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 중 존중은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불 맹사성 선생께서는 관직이 낮은 사람이라도 예로 대했기에 덕망이 높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맹사성 선생께서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경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의회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17명의 의원들을 존중했다면 철야 천막농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존중했다면 그분들이 농성을 통해 삭발까지 단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교육예산 미집행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박경귀 시장을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 본회의 시작 전 박경귀 시장은 본 의원에게 다가와 인사도 없이 ‘SNS 대화방에서 오바하지마’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존중을 모르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기본 덕목인 존중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시민들께 인문학을 강의를 하시는지요?
또한 박경귀 시장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를 신설만 하면 소통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그동안 아트밸리 관련 사업, 교육경비 미집행 결정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시민들, 집행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 통보와 설득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그 어느 때 보다 37만 시민들과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 고불 맹사성 선생처럼 후대까지 존경받는 품격을 지닌 진정한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희영 본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건입니까?

○홍성표 의원 예, 본회의와 연관된 겁니다.

○의장 김희영 홍성표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예,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아산시의회 운영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경귀 시장님 불출석 사유서를 3월 9일 저희 의회사무국에 보내 주셨습니다.
박경귀 시장님 불출석 사유가 개인 사유예요.
그래서 오늘 불출석을 하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일교 부시장님께서 대리 참석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희영 부시장님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일규 예, 부시장 조일규입니다.

○홍성표 의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듯이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인문학에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인문학 또 행사만 있으면 어떤 교육이든지 본인이 직접 하시려고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37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임시회 본회의를 하는데 본인은 9시 30분부터 연가 조퇴를 내고 개인 사유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개인 사유가 뭐죠, 부시장님?

○부시장 조일규 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님께서 9시 30분부터 연가를 제출하고 오늘 의회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1시 30분부터 천안지원에서 재판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9시 30분부터 불출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홍성표 의원 좋습니다.
37만 시민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본인이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재판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하는 건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시장 조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박경귀 시장님 오늘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 성남시 충청 아산시민회 회장 이취임식 축하 영상, 8시 시정신문 4월호 발행 검토 1차, 9시 행사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본 의원이 노동자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왜 아산시장이 아산시의회 37만의 대의 기관이 있는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그곳에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지, 부시장님 그 사유가 뭡니까?

○부시장 조일규 그 사안을 일정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서실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일정을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시장께서 재판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시정에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바쁘다 보니 준비를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시 30분까지만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후에는 재판 준비를 위해서 연가를 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충분히 재판 준비를 위해서 연가 내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이 100여 분의 노인분들에게는 30분에 걸쳐서 본인의 교육을 어르신들 앞에서 하시면서 저희 본회의 10시에 시작하는 11시면 끝날 수 있는 본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박경귀 시장님에게는 불통이다.
본인이 의회와 협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께 강력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7만 대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본인이 행사든 모든 행사에서 본인의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강요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박경귀 시장에 대해서 37만 아산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정식으로 강력하게 경고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영 부시장님 홍성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시죠?

○부시장 조일규 예.

○의장 김희영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경귀 시장께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 이후에 조치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일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홍성표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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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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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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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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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구성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이사로서 기관의 주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노사 간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체계적인 하자 검사 및 지도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 및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기술용역으로 확대하고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위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을 보완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금년도 상반기 폐지될 예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및 공모전 시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의 범위 및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종사자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반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에는 적합하나 시민 옴부즈만 운영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부동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아산먹거리재단 운영의 건은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 계획의 건은 현물 출자를 현금출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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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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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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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실생활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관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암민속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암민속마을 보존회에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받고자 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사용 허가 사유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7기 위원 임기만료로 제8기 위원 구성에 대한 의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경비를 증액 출연하여 안정적인 사무 환경 구축과 문화예술 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 증축의 건은 건물 증축으로 발달 장애인 가족의 창업교육과 생산 판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발달 장애인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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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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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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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의 유효 폭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완화 대상에 농업인 창고시설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의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영실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도심지 내 빈집 및 빈집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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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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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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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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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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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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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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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7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