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모종동에 거주하시는 이경진 님 등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의장제의로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4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남수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17건으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이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이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배부해 드린 현안과 같이 총 40건의 서면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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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인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 1동, 2동, 3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얼마 전 치러진 4.28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해 주시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밖에 거리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어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자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하며 철거되지 않게끔 세팅하여 이제는 오히려 정당 현수막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공해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의 문제로 시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난 12월 11일에 옥외광고물법이 일부 개정된 후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면서 이를 옥외광고물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배제 중 관혼상제 표시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본인을 홍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정치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내걸리는 정치 현수막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내용이 함량 미달입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하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의 개념으로 상대의 정책이나 정치인을 저질 표현 등으로 헐뜯는 일에는 이념과 여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개정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마치 현수막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아산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지자체에선 발 빠르게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표시하는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막고자 불법 현수막 제로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를 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2m 높이 위로 달아야 합니다.
가로등 하나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시정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산시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하여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세 번째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현수막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한정된 공무원이나 특정 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행복한 아산시가 되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온양 5동,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42곳입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표와 같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5년 9월에 시작하여 현재 전국 342곳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올해도 13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아산시에도 이미 송남중학교를 포함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자체 재원이 63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숙제인 사교육비 부담과 방과후 돌봄을 해소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을 찾기 위해 매년 예산을 억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초, 중학교 9400개 학교 중에서 운영하는 곳은 송남중학교를 포함해 고작 5곳뿐입니다.
왜 다른 학교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신청하지 않을까요?
바로 학교장의 의지와 선생님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국가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송남중학교를 특혜라고 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진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어떤 아버지가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른 아이와 형평성에 어긋나니 국가장학금을 반납하고 아버지가 주는 돈에 맞춰 공부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의원이 그것이 허위 사실이란 걸 알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무유기하지 말고 그런 엄마 역할 하라고 시의원으로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서 나머지 아이들에게 국가장학금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히려 모든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지원하는 학교와 소통하셔서 시비가 아닌 국비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아산시가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하고 있습니다.’전국 9400개 학교 중에서 5곳밖에 못 한 사업을 아산시 관내 학교가 하고 있으니 아산시 인센티브를 주셔서국비 100% 지원을 요청해 주십시오.
(5분 경과 벨 울림)
이것이 아산시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경귀 시장님 불평 고객을 만족시키면 불평 고객이 평생 충성 고객이 되는 것처럼 잘못 판단한 길을 되돌려 바른길로 간다면 시장님은 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주십시오.
시장님, 시민은 정치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본 아산시 행정과 시장님의 시정의 현주소를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2600여 공직자 여러분!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온양 1동, 온양 2동, 온양 3동 더불어 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집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가치가 그 국가의 국민이며 그 지방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주인을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빗장을 활짝 열고 오로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산시의 지역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공동체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도 없이 의회와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교육비 삭감 통보는 시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박경귀 시장은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원칙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하고 독불장군,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은 적당 편의, 탁상행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직무권한을 자기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며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관 중심 행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독선입니다.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시의회와 2600여 명의 공직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의회와 협력하고 야당과 협치를 이룰 때 진정성 있고 공정한 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정자정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자성어에 견파망심이 있습니다.
정확한 해류를 봐야지 파도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2020년 1월 15일 아산시민헌장조례를 근거로 5000만 원의 소요 예산으로 건립된 아산시민헌장기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공개모집을 통해 건립된 것입니다.
1999년 9월 아산시민헌장제정계획안을 아산시에서 만들어 시민들에게 문구를 배상액에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정했습니다.
또한 총소요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정해 아산에 필요한, 정말 아산을 상징하는 시민들의 헌장기가 열정을 다해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산헌장시민기를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공개 모집할 때 기둥을 세 개로, 바라보시면 왼쪽에 기둥이 세 개입니다.
헌정기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향나무를 네 개로, 원으로 구성된 이유가 각각 아산을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하지만 이러한 상징이 2022년 7월 1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박경귀 시장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누구도 이곳에 기념식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념식수로 아산시민헌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경귀 시장님 결자해지입니다.
아산시민헌장기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도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박경귀 시장님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영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복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은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완공을 위하여’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침 인사를 하는 음봉면 주민들의 SNS상의 사진입니다.
음봉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우러져 있으나 매일 이 흉물스러운 이 모습을 봐야만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 157억 원으로 국비 65억 5000만 원, 도비 7억 600만 원, 시비 84억 4400만 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0년 11월 26일 착공되어 2022년 1월 25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2번의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8일에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관리 감독의 소홀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현황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기간 만료가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성공적인 도서관 건립과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해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2건은 판결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는 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1심 결과 후, 법리 검토를 하여 잔여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내 사업 종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두 번째, 연내 미완료 시 국비 33억 시비 매칭 50% 포함해서 반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 임금 증가율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3년도 3월에 13억 7000만 원 증액이 예상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대책 방안으로 성공적인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소송과 별도로 타절정산 및 잔여 공사비 설계내역 내용을 동시에 추진하여 2023년 6월에는 잔여분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산시는 11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음봉어울샘도서관 건립사업에 있어 담당 부서 간의 의견이 첨예하여 준공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분들이 받게 됩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하여 음봉어울샘도서관이 시민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치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정으로 아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다운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아산시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시민의 안정을 위한 우리의 소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 삶 속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함께 고민하고 시민을 위해 정책으로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워진 본예산은 약 1조 5000억 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약 3700억 원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각종 인건비 외에도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소상공인 신용특례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산림재해예방과 각종 하천 정비사업, 재난예방사업,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추경 예산 심의 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집행부는 물론 아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을 촘촘히 살펴보고 모든 아산시민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정하는 이번 제1차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의 갑질로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지시켜 주십시오.

○이기애 의원 ‘시민에게 행복을 아산에는 희망을’이란 의정 목표에 본질이 퇴색됨에 매우 안타깝고 이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 민선 8기 시정과 지난 아산시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다른 발언을 해 주십시오.
5분 발언을 맞는 걸 해 주십시오.

○이기애 의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었고, 총사업비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이게 5분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의장 김희영 자,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통합하천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장내 소란)
충남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우리 아산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제지시켜 주십시오.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희영 자, 이기애 의원님, 5분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편입 추진,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기업들의 추가 투자유치, 인구 증가 지역에 대대적인 학교 신설 등,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이게 맞는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장내 소란)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자,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그만하십시오!

○이기애 의원 아산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과 함께한 아산시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를 시민이 준 권한으로 묵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옳지 않으십니다.

○이기애 의원 단순히 나와 생각, 가치,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애초에 교육경비는 그럼 맞았습니까?

○의장 김희영 자, 이기애 의원님!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이기애 의원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2 충남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산시는 인구 성장률과 상용근로자 비중 항목에서 충남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학생들이 보는 피해는 생각 안 하고 예산집행 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장내 소란)
맞는 걸 해야 가만히 있죠.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맞는 걸 해야 가만히 있죠, 지금!

○이기애 의원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산시가 점점 살기 좋은 행복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김희영 자, 이기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이기애 부의장님이 그만하십시오.

○이기애 의원 마지막으로 의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이콧 하는 것은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의원들께 당부하는 5분 발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기애 의원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이기애 의원 시의 행정을 멈추는 것과 같은 행위임을 인식하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어리석은 우를

○의장 김희영 자, 이기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 의회

○의장 김희영 아니, 잠시만요,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충분히 본 의장이 제지를 했고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과 따로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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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아까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희영 그것은 5분 발언에 대한 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였고요.
제가 먼저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아니셨죠?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예, 아닙니다.
회기에 관한 겁니다.

○의장 김희영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이의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입니까?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근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산시 회의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242회 아산시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 5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2023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 예산안에 감액편성되었는 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장님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일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예, 전남수 의원님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맞습니다, 예.

○의장 김희영 예,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에 우리 안정근,(마이크 안 나온다고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소속을 가진 우리 안정근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의회는 첫 번째도 시민, 두 번째도 시민입니다.
이번 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많이 기다리는 이런 예산의 마중물을 기다리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경귀 시장님께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의회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였다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적한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조금이나마 배려하고 시민들을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의회의 이런 파장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좀 더 하나 된 의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 의회가 정답을 2개를 갖고 의정활동을 합니까?
매번 의회는 답이 2개입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답과 지금의 집권당이 생각하는 답이 왜 답이 틀려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답이 틀립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를 들었을 때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된 그런 자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틀린 답을 서로 정당이 틀리고 이런 답이 틀린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과 민주당 소속 또한 박경귀 시장님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행정은 의회와 시민이 2인3각 경기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누구 하나 특출나게 먼저 튀어 나가서는 그 선수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넘어지면 갈 수 있을까요?
일어나기 힘듭니다.
2인3각 경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더 정당을 내려놓고 선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영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접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질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의견 있습니다.

○의장 김희영 예, 본 건과 관계되는 발언입니까?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예, 예.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3600억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투표에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희영 아, 잠시만요.
무기명 투표를 요청할 시에는 아산시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선거나 불신임 징계 등 단서 조항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희영 그래서 저희는 기명 투표로 합니다.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선거라든지 불신임보다 더 중요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다뤄지는 행위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희영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변경 동의안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30초 이내에 전자투표 단말기 상 투표 시작을 누른 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30초가 경과하면 투표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투표 버튼을 잘못 눌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30초 이내에 취소 버튼을 누른 후 재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석은 하셨으나 투표 시작을 누르지 않은 경우와 투표 시작은 눌렀으나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초가 경과하였습니다.
아직 투표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7명 중 17명이 재석하였고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의사결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전남수·김은아·홍순철·신미진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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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 회기(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 (안정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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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춘호 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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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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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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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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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전거 이용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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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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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5항,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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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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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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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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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춘호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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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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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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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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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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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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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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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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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