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하여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의원님이 5월 16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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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에 미규정되어 있는 소극행정 신고,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폭우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아산시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에 안전하고 올바른 약제를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개별사업별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 중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고령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부지의 입지성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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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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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남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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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보행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목욕 및 이·미용비 디자인 규정을 삭제하여 디자인 개선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전부 개정되어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 RFID 기반 개별 종량기기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가구별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 등 실질적 수요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사유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의 건은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인산 산림휴양관 2개 동을 증·개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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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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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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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성표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구역의 아산 동산리와 천안 불당동을 잇는 과선교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대로2-3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법령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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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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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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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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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안건 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