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의정동호회 정거묵 회장님 외 두 분과 의정자문위원회 남용길 위원장님 외 여섯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장제의로 회기를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17건으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16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건이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5건, 문화환경위원회 9건, 건설도시위원회 9건으로 총 23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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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환경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정책사업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는 우리의 일상에 깊게 녹아든 기호식품이 되었고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28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보다 많아 약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원두의 99.8%가량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박 발생량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약 14만 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현재 폐기물 쓰레기로 배출되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이런 커피박은 이산화탄소보다 34배 높은 온실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박은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고유의 커피향이 있어 퇴비, 바이오연료, 벽돌, 목재데크 등으로 재활용되고 가치가 높은 물질입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것이 커피를 재활용하여 만든 커피데크입니다.
이를 인식한 인천시는 환경재단,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8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연 360톤의 커피박 재자원화로 연간 매립비용 2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 약 26만 개 재자원화제품 생산, 축사 악취저감 활용,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에서도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에 적극 참여하여 커피박 재활용 정책사업 진행을 요청드리며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 관내 커피 전문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커피박 재활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도로 포장재, 벽돌, 커피박 데크 등 업사이클링 제품을 아산시 공사현장에 적극도입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며 셋째, 지속적으로 양돈농가,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하여 커피박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사용을 통하여 악취 저감 효과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이었던 커피박을 재자원화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생활폐기물 감소로 예산 절감, 양돈농가, 축사 등의 악취 절감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커피박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진행을 요청드리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온양 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형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진실은 이긴다는 신념 아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4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논리라면 표에 나오는 학교의 학생들 또한 집중적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대체 사업으로 5개 학교에 3000만 원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개의 학교가 사업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왕노릇하는 시장을 위한 시의원이 아닌 오로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는 시민만을 위한 시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의원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6월 3일 이순신 청소년 합창대회에서 이 노래를 듣고 각자의 주장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육 문제를 새로운 아산형 교육정책으로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10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이러한 방과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입니다.’본 의원과 시장님의 공통점은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 의원과 시장님의 다른 점은 공정과 형평성입니다.
시장님의 공정과 형평성은 송남중학교의 사업비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사업비를 다른 학교도 받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아산형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고민은 하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입니다.
아산에도 둔포중학교와 신창중학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둔포중학교는 48.1%, 신창중학교는 44.4%입니다.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산시가 두 학교의 방과후 돌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매년 송남중학교를 포함 6곳의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비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가 전국 교육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아산형 교육정책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날 시내 곳곳에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비를 포기하면 한 명당 75만 원 지원에 그치지만 국비를 확보하면 한 명당 450만 원의 지원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학생들이 마음껏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박경귀 시장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학생들만 생각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아산시 의원 김미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본 의원은 오늘 e 스포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말하고 아산시의 현주소를 짚고 차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에는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몰려드는 곳, 작년 280억 신규 투자를 유치한 유망한 IT 기업들이 몰려드는 곳, 신규 고용만 279명을 창출해낸 곳.
이곳은 바로 KTX 천안아산역 근처 3곳의 센터인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 VR·AR제작거점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인 아산시에 IT라는 새로운 산업의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성과를 인정받아 2개 센터들은 작년 문체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내에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시의 센터 출연금이 올해부터 뚝 끊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작년 말 문화관광과는 센터 출연금 총 18억 원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실과는 상당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시면 담당 과장님도 국비 확보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6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아산 시비는 0원입니다.
해당 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 필수 사업이지만 올해 본예산과 추경안 모두 아산시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벌써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벌써 4개의 기업이 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로, 세종으로, 천안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e 스포츠 경기장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건축비 증가와 장비 비용으로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장비 등의 비용은 한 푼도 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가 별개의 사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e 스포츠 경기장을 왜 건립해야 합니까?
경기장 건립을 동력으로 삼아 IT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나아가서는 실감형 콘텐츠와 게임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기반을 닦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3개 센터에 IT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이라는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3개 센터는 IT 기업들의 인큐베이션 공간이 되고 경기장 옆에 건립될 지식산업센터는 이들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e 스포츠 경기장에는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서 이 기업들의 콘텐츠가 접목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꽃 피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현재 충남도 출연기관이고 도지사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편 도는 재원분담에 대해 아산시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떠나고 경기장 건립이 어려운데 시비를 책정하지 않는 건 사업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부처별로 따로 국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립은 문화예술과, 경기장 부지 제공은 미래전략과,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유치과가 담당하면서 큰 발전 그림을 갖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청소년과는 이번 추경에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 스포츠단을 만들겠다고 시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게 아산시의 현주소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해당 영상은 일본의 디지털 아트 뮤지엄입니다.
(주무관을 향해) 멈춰주세요.
아산의 e 스포츠 경기장은 이렇게 실감형 콘텐츠를 상영할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 생산은 아산의 IT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업과 공공 인프라와 문화가 접목돼 아산의 산업 발전을 이룩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e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리해 주셔서 본 의원에게 따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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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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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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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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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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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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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기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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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이후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준공시기가 도래한 마무리 사업과 연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중 본예산 미반영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하고 복지, 문화, 환경, 도시 인프라 등 도시발전과 시민의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8756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37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초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보다 특별회계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055억 원이 증가한 1조 6702억 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90억 원이 증가한 20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2023년 본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30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8억 원이 증가한 63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55억 원이 증가한 311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854억 원이 증가한 609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68억 원이 증가한 1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6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06억 원, 환경 분야 6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7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0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3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01억 원,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 4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과 비교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8억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03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51억 원으로 아산모종샛들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74억 원,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9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67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62억 원,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58억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7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 원을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해 자체 변경하였으며, 이번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4억 원, 의회 청사 준공 및 온양 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청사건립기금에 32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준공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과 연내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시민 생활 밀접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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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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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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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1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를 완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8990억 8618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5247억 5483만 2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743억 3135만 600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026억 4380만 9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34억 2108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82억 6646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 결산액은 1217억 8623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25억 3576만 1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92억 5047만 5000원으로 세계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5697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9350만 5000원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등 17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59억 1870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16억 8964만 8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42억 2905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 3111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480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1억 83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현재액은 79억 3994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4058억 5219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145억 909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71억 2675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13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방식의 결산 내용입니다.
자산총액은 9290억 2428만 1000원이고, 부채총액은 477억 2333만 9000원이며, 자본총액은 8813억 94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상태는 총수익이 946억 3322만 1000원이고, 총비용은 988억 9957만 4000원이며, 순손실은 42억 66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결산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1689억 8639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중 52억 731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결산액은 1637억 1324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아산시 총자산은 6조 5272억 8091만 6000원이고, 부채는 2511억 5391만 5000원으로, 순자산은 6조 2761억 2700만 1000원입니다.
운영상태를 설명 드리면 비용은 1조 4372억 1911만 5000원이고, 수익은 1조 6767억 35만 2000원으로, 운영 차액은 2394억 8123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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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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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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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293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2건, 37억 7220만 원, 병충해, 가뭄등 재난재해 복구사업에 13건, 23억 22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추가 부담에 1건, 1억 889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건, 100억 원 등 총 38건에 대해 162억 83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56억 148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5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2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653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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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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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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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심사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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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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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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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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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2장에 따라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창선 님, 이상덕 님, 장원모 님 세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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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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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의석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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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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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영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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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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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의석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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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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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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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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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