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영선 의회사무국 주무관입니다.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23년 6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병합되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및 제8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병합 제출하였기에 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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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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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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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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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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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해서 의원 국외 여비 3115만 6950원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아마 의원들이 해외 취소되는 바람에 나온 금액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가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약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이 결산은 작년도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관계로 직원 위약금은 부담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는 집회 관계로 인해서 위약금이 부담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해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취소되면서 관련이 안 됐지만 그때는 국가적 차원이었죠, 그게 여행사에서도?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이춘호 위원 이번 봄에 3월 달이었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위약금을 개인별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위약금 부담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의원님들도 내신 분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는 위약금 개인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의원들도 위약금 내신 분이 계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신청하면서 위약금을 집행한 거네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들이 그런 부담을 덜지 않는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개인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춘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사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별도로 예산 편성도 돼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요.
국외연수 자체가 취소가 된 게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별도로 해외연수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뾰족하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후속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상황이 아마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게 재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차후에 생각을 해보셔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방안이 있나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 프린터 임차료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6만 원씩 17대, 12개월로 정산이 돼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수기 임차료를 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각종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정수기 임차료가 올랐어요.
한 2만 원 정도 더, 50% 가까이 인상이 돼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12개월을 이렇게 정산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위원장 홍성표 결산서에 21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결산에서 성과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매년 담는 결산서에도 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의회 성과지표가 118%, 102% 해서 전체적으로 141% 해서 성과 목표를 굉장히 잘 이루셨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5분 발언을 보면 목표가 17건에 실적이 20건이에요.
이 부분이 의원 1인당 1건이 기본목표로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예, 아무튼 이렇게 성과지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