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7월 4일(화) 10시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였으며, 7월 3일 제8차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전남수 의원님이 6월 21일.
김미영 의원님이 6월 26일, 7월 3일, 7월 4일 3일간.
박효진 의원님이 6월 27일.
김은아 의원님이 6월 28일, 7월 3일, 7월 4일 3일간.
이춘호 의원님이 7월 4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였으며, 7월 3일 제8차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전남수 의원님이 6월 21일.
김미영 의원님이 6월 26일, 7월 3일, 7월 4일 3일간.
박효진 의원님이 6월 27일.
김은아 의원님이 6월 28일, 7월 3일, 7월 4일 3일간.
이춘호 의원님이 7월 4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미진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미진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신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신 박경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도시개발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36만 9623명으로 전국 75개 자치시 중 26위, 재정자립도는 34.9%로 충남권 1위, 평균연령은 40.1세로 젊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아산시의 계획인구는 65만 명으로 지금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도시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산시 행정을 살펴본 결과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인구 증가에만 매몰돼 각종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하수도 분야입니다.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만 2000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량으로 아산시 전체 하수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수처리를 못 해서 오목천 내 간선 하수관로 맨홀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류된 하수는 곡교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용량 1만 1000톤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총 1일 시설용량은 8만 3000톤입니다.
그러면 하수의 적정 처리가 가능해야 할 텐데 도시개발 현황을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신창면 남성리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의 총 세대수는 6280여 세대, 수용인구는 약 1만 7000명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1일 하수 발생량은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종 샛들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총 세대수 4340여 세대, 수용인구 1만 1370명으로 예상되며, 하수 발생량은 하루 3400톤으로 추정됩니다.
만 천 톤을 증설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넘쳐 하천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상수도 물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지, 도로나 교통시설도 제때 적정한 규모로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도시개발에 대비해 도로와 교통, 수도와 하수시설, 공공시설 같은 인프라가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적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시의 양적 발전만이 아닌 질적 발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조성을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도시 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요구합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기에 맞춰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규모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시점에 맞춰 준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우리 아이들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금방 새 옷을 갈아입혀 줘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성장 속도에 맞추어 도시 인프라도 그에 걸맞은 새 옷을 입혀 줄 수 있는 부모 같은 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신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신 박경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도시개발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36만 9623명으로 전국 75개 자치시 중 26위, 재정자립도는 34.9%로 충남권 1위, 평균연령은 40.1세로 젊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아산시의 계획인구는 65만 명으로 지금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도시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산시 행정을 살펴본 결과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인구 증가에만 매몰돼 각종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하수도 분야입니다.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만 2000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량으로 아산시 전체 하수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수처리를 못 해서 오목천 내 간선 하수관로 맨홀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류된 하수는 곡교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용량 1만 1000톤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총 1일 시설용량은 8만 3000톤입니다.
그러면 하수의 적정 처리가 가능해야 할 텐데 도시개발 현황을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신창면 남성리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의 총 세대수는 6280여 세대, 수용인구는 약 1만 7000명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1일 하수 발생량은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종 샛들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총 세대수 4340여 세대, 수용인구 1만 1370명으로 예상되며, 하수 발생량은 하루 3400톤으로 추정됩니다.
만 천 톤을 증설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넘쳐 하천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상수도 물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지, 도로나 교통시설도 제때 적정한 규모로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도시개발에 대비해 도로와 교통, 수도와 하수시설, 공공시설 같은 인프라가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적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시의 양적 발전만이 아닌 질적 발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조성을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도시 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요구합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기에 맞춰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규모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시점에 맞춰 준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우리 아이들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금방 새 옷을 갈아입혀 줘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성장 속도에 맞추어 도시 인프라도 그에 걸맞은 새 옷을 입혀 줄 수 있는 부모 같은 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2천6백여 공무원 여러분!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50년 전 미래를 예측하지 못 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예보된 재앙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미래의 필수자원이 될 인구를 마치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동네 곳곳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행복한 고민 속에서 온 나라에 도배를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멸종위기 단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 세계 유일의 1명 미만인 국가.
자국을 넘어 외국에서 저출생 원인분석과 한국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는 국가.
우리는 지금 그러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근과 전쟁과 같이 보이는 재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출생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에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저출생 문제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끓는 물에 개구리의 다리 한쪽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지만 목숨까지는 멀었다”는 미래의 일로 여기는 안이함은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고 후세에는 또다시 가난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감 없고 비겁한 부모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저출생 대책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 없이 오히려 퇴보하여 재앙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탁상행정만으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백화점식 저출생 정책만 늘어놓을 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옛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파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입니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 후 강진군은 같은 기간 출생등록자 수가 전국 4.49%, 전남 2% 감소했지만 66.7% 증가했으며 강진으로 전입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또한 국가가 해 주기보다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기를 낳을 엄두도 못 내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 줄 테니 아기를 낳으라는 꼴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면 2세 계획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낳지 않는데 둘째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세 번째, 난임부부 등 정말 아기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적극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아산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5분 경과 벨 울림)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거둬 젊은 부부들이 강진군처럼 이사를 많이 온다면 몇 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안정화로 접어들면 대한민국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면 양질의 인력을 보유한 시가 될 것이고, 그 인력이 있어야 하는 기업이 들어올 것이며, 그로 인해 부수적인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어 성장과 소비가 함께 공존하는 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7년간 무려 323조 원이 사용되었지만 처참히 실패한 정책.
퍼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길이 보이지 않는 저출생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기준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되도록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50년 전 미래를 예측하지 못 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예보된 재앙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미래의 필수자원이 될 인구를 마치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동네 곳곳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행복한 고민 속에서 온 나라에 도배를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멸종위기 단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 세계 유일의 1명 미만인 국가.
자국을 넘어 외국에서 저출생 원인분석과 한국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는 국가.
우리는 지금 그러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근과 전쟁과 같이 보이는 재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출생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에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저출생 문제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끓는 물에 개구리의 다리 한쪽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지만 목숨까지는 멀었다”는 미래의 일로 여기는 안이함은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고 후세에는 또다시 가난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감 없고 비겁한 부모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저출생 대책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 없이 오히려 퇴보하여 재앙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탁상행정만으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백화점식 저출생 정책만 늘어놓을 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옛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파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입니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 후 강진군은 같은 기간 출생등록자 수가 전국 4.49%, 전남 2% 감소했지만 66.7% 증가했으며 강진으로 전입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또한 국가가 해 주기보다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기를 낳을 엄두도 못 내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 줄 테니 아기를 낳으라는 꼴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면 2세 계획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낳지 않는데 둘째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세 번째, 난임부부 등 정말 아기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적극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아산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5분 경과 벨 울림)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거둬 젊은 부부들이 강진군처럼 이사를 많이 온다면 몇 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안정화로 접어들면 대한민국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면 양질의 인력을 보유한 시가 될 것이고, 그 인력이 있어야 하는 기업이 들어올 것이며, 그로 인해 부수적인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어 성장과 소비가 함께 공존하는 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7년간 무려 323조 원이 사용되었지만 처참히 실패한 정책.
퍼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길이 보이지 않는 저출생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기준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되도록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2022년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감사한 결과 1613만 8880원을 들여 구입한 푸드 트레일러를 월 1만 812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정당함과 투명함이 있어야 함에도 정당함과 투명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다섯 대 트레일러를 ‘품’이란 사회적기업에 통째로 임대한 것이, 특정 대상에게만 사용 허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로지 이 사회적기업을 위해 펼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아산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한정 지어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에서 업무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듣기 위해서 증인 출석과 정산서를 요청하였는데 증인은 회의를 이유 삼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가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만 더해 갑니다.
시민의 혈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함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정산서는 달랑 한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운영 계약서를 보면 제5조에 “시는 운영자의 수익을 고려해 회계감사 및 결산서 검사를 통해 당해 연도 운영비를 아산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라고 계약되었습니다.
어떻게 5년의 정산서가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제출이 됩니까?
또한 업무부서에서는 이 한 장의 종이로 정산을 해 주고 운영비를 정해줍니까?
아산시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양3동의 회계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다른 공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 한 계약을 감사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이러한 공사계약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담당자의 계약업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업체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들었지만 담당 계약팀장은 이 두 개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발뺌을 하였습니다.
업체를 알 수 없다는 이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행정을 펼치는 이 팀장의 행정철학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모든 행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들게 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또 2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관례상, 관습상 해 왔던 정책과 행정이 옳지 않음을, 또한 아산시 행정에 아산호가 제대로 순항하지 못 함을 알았을 때 과감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못을 모른 채 방관함은 또 다른 잘못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주십시오.
오로지 37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산시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2022년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감사한 결과 1613만 8880원을 들여 구입한 푸드 트레일러를 월 1만 812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정당함과 투명함이 있어야 함에도 정당함과 투명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다섯 대 트레일러를 ‘품’이란 사회적기업에 통째로 임대한 것이, 특정 대상에게만 사용 허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로지 이 사회적기업을 위해 펼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아산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한정 지어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에서 업무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듣기 위해서 증인 출석과 정산서를 요청하였는데 증인은 회의를 이유 삼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가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만 더해 갑니다.
시민의 혈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함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정산서는 달랑 한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운영 계약서를 보면 제5조에 “시는 운영자의 수익을 고려해 회계감사 및 결산서 검사를 통해 당해 연도 운영비를 아산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라고 계약되었습니다.
어떻게 5년의 정산서가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제출이 됩니까?
또한 업무부서에서는 이 한 장의 종이로 정산을 해 주고 운영비를 정해줍니까?
아산시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양3동의 회계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다른 공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 한 계약을 감사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이러한 공사계약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담당자의 계약업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업체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들었지만 담당 계약팀장은 이 두 개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발뺌을 하였습니다.
업체를 알 수 없다는 이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행정을 펼치는 이 팀장의 행정철학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모든 행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들게 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또 2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관례상, 관습상 해 왔던 정책과 행정이 옳지 않음을, 또한 아산시 행정에 아산호가 제대로 순항하지 못 함을 알았을 때 과감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못을 모른 채 방관함은 또 다른 잘못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주십시오.
오로지 37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산시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1·2·3동 지역구를 둔 박효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가 지원하는 폐기물 재활용사업 중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뚜껑 회수기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산시 곳곳에서 “배달용기 뚜껑 삽니다” 라는 문구로 민트색 수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이름은 ‘네프론’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 아산시장에게 제안한 사업으로 A스타트업 회사와 B회사가 함께 배달용기를 통해 자원순환을 하겠다며 4자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서 12월까지 20대의 수거함이 급속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해 보면 A회사는 네프론 개발 판매업자이고, B회사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A회사에서 네프론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네프론을 아산시에 기증합니다.
아산시는 ’22년 예산 기준으로 네프론 운영 관리비 월 600만 원씩 1년 예산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기통신비 1년 예산 1200만 원을 A회사에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를 보시면 유독 A회사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친환경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따르면 재활용사업이 돈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개입되면 꽤 괜찮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비즈니스 구조만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프론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 해 수거량이 약 1톤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평균으로 수치화해 보면 월평균 1대당 4백 개를 수거해 현금화하면 불과 3천이 적립되고 하루 평균 1대당 14개, 120원씩 적립되는 꼴입니다.
아산시 전체로 볼 때 연간 총 6만 원 적립에 불과합니다.
한편 A회사는 일반 상업용 자판기를 20대 깔아놓은 듯 앉아서 꼬박꼬박 7백만 원씩 받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네프론 설치현황을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곳은 캔과 페트병 수거를 목적으로 네프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량도 월등히 높습니다.
수거된 캔과 페트병은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통해 의류 원료 등 산업화할 수 있는 시제품이 이미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배달용기 뚜껑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생소한 소재였습니다.
배출과정을 보면 설거지를 통해 뚜껑을 닦아내고, 네프론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 계획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제품으로도 업사이클링할 수 없습니다.
왜 아산시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산시에 이미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읍·면·동에서 시작한 재활용 사업으로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거량은 총 8.4톤이 넘었고, 이를 수거하면 40만 개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만약 아산시가 배달용기 뚜껑 회수사업에 진심이라면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수거사업에 접목시켜 진행하면 되고, 비용 절감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 맞습니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그 고귀한 가치를 누군가의 사업 수단으로, 또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 수거 효과는 극히 미미한 이런 사업을 특정 업체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산시는 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이 사업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의 힘든 삶 속에서 거둬들인 혈세가 쉼 없이 지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이자 믿고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재활용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없는지 철저히 살펴주시고, 이 사업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가 지원하는 폐기물 재활용사업 중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뚜껑 회수기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산시 곳곳에서 “배달용기 뚜껑 삽니다” 라는 문구로 민트색 수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이름은 ‘네프론’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 아산시장에게 제안한 사업으로 A스타트업 회사와 B회사가 함께 배달용기를 통해 자원순환을 하겠다며 4자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서 12월까지 20대의 수거함이 급속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해 보면 A회사는 네프론 개발 판매업자이고, B회사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A회사에서 네프론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네프론을 아산시에 기증합니다.
아산시는 ’22년 예산 기준으로 네프론 운영 관리비 월 600만 원씩 1년 예산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기통신비 1년 예산 1200만 원을 A회사에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를 보시면 유독 A회사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친환경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따르면 재활용사업이 돈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개입되면 꽤 괜찮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비즈니스 구조만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프론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 해 수거량이 약 1톤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평균으로 수치화해 보면 월평균 1대당 4백 개를 수거해 현금화하면 불과 3천이 적립되고 하루 평균 1대당 14개, 120원씩 적립되는 꼴입니다.
아산시 전체로 볼 때 연간 총 6만 원 적립에 불과합니다.
한편 A회사는 일반 상업용 자판기를 20대 깔아놓은 듯 앉아서 꼬박꼬박 7백만 원씩 받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네프론 설치현황을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곳은 캔과 페트병 수거를 목적으로 네프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량도 월등히 높습니다.
수거된 캔과 페트병은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통해 의류 원료 등 산업화할 수 있는 시제품이 이미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배달용기 뚜껑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생소한 소재였습니다.
배출과정을 보면 설거지를 통해 뚜껑을 닦아내고, 네프론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 계획이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제품으로도 업사이클링할 수 없습니다.
왜 아산시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산시에 이미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읍·면·동에서 시작한 재활용 사업으로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거량은 총 8.4톤이 넘었고, 이를 수거하면 40만 개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만약 아산시가 배달용기 뚜껑 회수사업에 진심이라면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수거사업에 접목시켜 진행하면 되고, 비용 절감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 맞습니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그 고귀한 가치를 누군가의 사업 수단으로, 또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 수거 효과는 극히 미미한 이런 사업을 특정 업체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산시는 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이 사업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의 힘든 삶 속에서 거둬들인 혈세가 쉼 없이 지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이자 믿고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재활용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없는지 철저히 살펴주시고, 이 사업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선장·도고·신창·온양4동 지역구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노력하시는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을 사용하는 아산시의 불안정한 일자리정책에 대해 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2023년 4월,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시설직 공무원 1인, 전기시설 공무직 2인, 총 3인 체계로 관리 유지되고 있었으나 본청에 있는 시설직 일자리가 민간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1년 4월 18일 개정 후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존 관리체제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인을 더 채용하면 아산시청의 시설관리는 연간 2억 2천만 원의 인건비로 유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 위탁 용역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용역업체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또한 2024년 민간 위탁 용역비로 연간 소요 예산은 4억 6천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설관리 분야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명분도 목적도 없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직 공무원이 4월부터 민간 용역업체 인수인계 명목으로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2월 말 퇴직과 동시에 7월에 바로 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용역업체와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맞는 일인지, 민간 용역업체와의 유착은 없는지 아산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아산시는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방만한 운영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간 용역에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보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민간 위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약되어 진행되는 용역 기간은 2023년을 끝으로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더 이상 민간 위탁 운영이 아니고 아산시 직영체계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아산시가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을 훼손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노력하시는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을 사용하는 아산시의 불안정한 일자리정책에 대해 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2023년 4월,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시설직 공무원 1인, 전기시설 공무직 2인, 총 3인 체계로 관리 유지되고 있었으나 본청에 있는 시설직 일자리가 민간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1년 4월 18일 개정 후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존 관리체제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인을 더 채용하면 아산시청의 시설관리는 연간 2억 2천만 원의 인건비로 유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 위탁 용역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용역업체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또한 2024년 민간 위탁 용역비로 연간 소요 예산은 4억 6천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설관리 분야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명분도 목적도 없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직 공무원이 4월부터 민간 용역업체 인수인계 명목으로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2월 말 퇴직과 동시에 7월에 바로 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용역업체와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맞는 일인지, 민간 용역업체와의 유착은 없는지 아산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아산시는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방만한 운영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간 용역에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보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민간 위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약되어 진행되는 용역 기간은 2023년을 끝으로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더 이상 민간 위탁 운영이 아니고 아산시 직영체계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아산시가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을 훼손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노봉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조 156억 41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2조 1565억 7500만 원이며, 실 수납액은 2조 967억91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30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567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985억 27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9425억 3100만 원, 실 수납액은 1조 8990억 86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28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40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71억 1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140억 2600만 원, 실 수납액은 1977억 5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억 9400만 원, 미수납액은 161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156억 4100만 원 중 1조 658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17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958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985억 2700만 원 중 1조 524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26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21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71억 1400만 원 중 1342억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0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00만 원, 집행잔액은 437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외 10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89억 8600만 원이며,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637억 13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세·과태료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철저한 검증 후 결손 처분하는 등 각 부서별 체납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연말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 부서는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잉여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조성된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192억 958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2930만 원으로서 한발 대비 용수지원사업(가뭄긴급대책비) 외 37건 162억 83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6억 1481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5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1억 92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653만 원으로 지출 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그 외 추경예산으로 확보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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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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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조 156억 41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2조 1565억 7500만 원이며, 실 수납액은 2조 967억91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30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567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985억 27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9425억 3100만 원, 실 수납액은 1조 8990억 86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28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40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71억 1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140억 2600만 원, 실 수납액은 1977억 5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억 9400만 원, 미수납액은 161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156억 4100만 원 중 1조 658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17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958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985억 2700만 원 중 1조 524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26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21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71억 1400만 원 중 1342억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0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00만 원, 집행잔액은 437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외 10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89억 8600만 원이며,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637억 13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세·과태료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철저한 검증 후 결손 처분하는 등 각 부서별 체납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연말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 부서는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잉여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조성된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192억 958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2930만 원으로서 한발 대비 용수지원사업(가뭄긴급대책비) 외 37건 162억 83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6억 1481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5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1억 92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653만 원으로 지출 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그 외 추경예산으로 확보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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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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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명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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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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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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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
·문화환경·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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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2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3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37만 아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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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
·문화환경·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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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2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3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37만 아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