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6차-기획행정위원회-2023.06.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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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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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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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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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쪽에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유재산 부분에서 구내매점 임대 수입과 관련한 게 이 페이지의 주된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매점 임대료가 큰 부분이 있어서.......
○명노봉 위원 그 외 수입 4600여만 원 이것은 별도로 기재하기는 그랬나요? 공간이.
○총무과장 유종희 참고자료 3페이지에 그 외 수입.......
○명노봉 위원 총괄로 나와 있어서, 대제목에는 구내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기재하면 어땠을까, 미수납 내용을.
그리고요, 구내매점 작년에 900여만 원을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서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인하해 주는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원래 이게 1년간 임차료가 1210만 원, 근데 감면액이 60%?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 정도 4%에서 1%로 사용료가 줄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900여만 원에 대한 표기가 수납액이 실제 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3페이지에는 또 환급액으로 나와 있고, 4페이지에는 감면액으로 나와 있고.
○총무과장 유종희 참고자료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이고요.
실수납액에서.......
○명노봉 위원 실수납액은 아닌 거죠, 이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지난 연도 수입 902만 5280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실수납액은 아니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8쪽입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2억 1000여만 원 예산에서 집행이 1억 8800이 됐죠.
이게 해외시찰을 통해서 기피부서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나머지는 해외연수를 통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견문을 넓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해외연수나 견학, 시찰 등이 장기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산시에 해외에서 얻은 견문, 식견 이런 것들에 대한 접목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명노봉 위원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접목성은 부서의 업무 성격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해외연수 견학에 대한 본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 기피부서 해외시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피부서의 직원분들 사기진작으로 보내드렸는데 갔다 오셔서 기피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는지, 기피부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피부서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관한 건데요,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881쪽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행정안전국의 성과 미달성 건수가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죄송한데, 페이지 좀.
○명노봉 위원 예, 881쪽에 보시면 중간지점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명이 시민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화능력 향상 해서 시민정보화교육 만족도가 미달성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이 정보화교육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교육이 끝나면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에서 기준이상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기존에 했던 정보화교육 패턴을 벗어나서 키오스크나 여러 트랜드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으로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더, 공통된 사항인데요.
국장님도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비추어보면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산서 상에 이월사용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다,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직원들 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인계인수하고 끝나는 직원도 있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인계인수를 할 텐데 그 사업의 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인수인계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속비 이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판단기준이 다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조금 다릅니다.
○명노봉 위원 달라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첫 사업을 분석해보니 금년도에 명백하게 끝나지 못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날 것 같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되지 않은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기타 여러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않고 끝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이월의 구분과 사유를 명확히 하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장기교육 해외연수에서 비고란에 보면 교육기관 예산 수립 요청금액보다 실제 여비 적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출을 다 안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장기교육 충남인재개발원에 매년 인원수는 틀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이 갔거든요.
근데 계획수립할 때 인재개발원에서 1년 차 계획을 세울 때 예산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당시에 단가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실제 집행액은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니,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잘하셔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참고자료 18쪽이거든요.
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집행률이 한 50% 정도 좀 넘네요.
그래서 밑에 사유를 보니까 ‘멘토-멘티 활동 미실시’라고 돼 있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멘토 72명, 멘티 107명 해서 총 179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로 지급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멘토-멘티 제도를 하고 있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복지포인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 안 하고 복지포인트로?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 멘토-멘티해서 추경 올라왔었죠, 금액이?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 금액도 가능한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다 사용을 안 한다는 소리네요?
포인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산 자체가 그 예산을 포인트 안으로 집행을 해서 지급방식만 포인트.......
○이춘호 위원 방식만 바꿔서?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지급률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보니까 멘토-멘티활동 미실시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희 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본인들이 정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춘호 위원 지급을 했는데 정산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복지포인트로 배정을 한 거죠.
배정했는데 배정받은 멘토 공무원이 사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감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본인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산을 했을 때는 이게.......
○이춘호 위원 정산을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춘호 위원 경비만 지급할 뿐, 거기에 대한 정산의무는 없다는 그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개인돈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사이트 들어가서 챙기지는 못 하거든요.
연말에 정산할 때만 챙기는 부분이라.
○이춘호 위원 포인트는 지급되고 받는 분들 멘토-멘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총무과장 유종희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실무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챙기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멘토-멘티 활동을 안 하면서 포인트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유종희 활동을 하는데 다만 정산을.......
○이춘호 위원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거의 제 생각에는.......
○이춘호 위원 아마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라도 매년 포인트가 지급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서 확인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시면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명시이월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금년도 당해연도 안에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예측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진행이 전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참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요.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시설부대비 불용액이라고 200만 원을 처리하셨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지금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그러면 이 금액을 사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남아요?
그렇게 돼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그 안에서 포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계약금액 위주로 집행 안 된 부분을 위주로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하는데 이 시설부대비 200만 원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판단하는 게 낫다 해서.......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출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지출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200만 원을 더한 5517만 7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시설부대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남수 위원 아, 그래서?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또 ’23년도 예산에 이 부분도 세우셔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낙찰 차액으로 그 안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부족하다면 만약에 추경에 올린다고.......
○전남수 위원 낙찰 차액으로 시설부대비를 쓸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건.......
○전남수 위원 그 부분은 공사금액이나 용역비에 대해서 얼마의 퍼센트로 따져서 시설부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낙찰차액으로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겠다는 는 건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진내용을 보면 11페이지예요.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가 있는데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일부 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납품이 돼야만 잔액이나 모든 계약금액이 다 되나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몇 퍼센트의 계약금이 지출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원칙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져야 계약금액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선급금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급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선급금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선급금이 지출이 되지 않았으니 전체적인 200만 원을 제외한 명시이월로 5517만 7000원을 명시이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잠시만요, 저희들이 선급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하는데 9월에 설계용역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급금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계약은 이루어졌되 진행과정을 잠시 중지하는 상황이 발생 됐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설계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선급금도 지출이 됐을 텐데 지출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내매점 관련해서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전년도의 구내매점시설 개선 관련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죠.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된 후에 리모델링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갔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리모델링은 ’20년도에 시작을.......
○위원장 맹의석 일부 자재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도 바꾼 것 같고, 임대인과 아산시청과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인이 해야 할 행위하고 아산시가 해줘야 할 범위가.
○총무과장 유종희 우선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매점공간, 구내에서 정해진 공간이 있거든요, 정해진 면적 안에 공간, 현재 매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적대비 대부료 선정을 해서 입찰을 붙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식당하고 매점하고 분리돼서?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 내용인가요?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추경에 환풍기 설치 관련해서 또 투입됐길래 전년도에 이런 내용을 못 챙기고 계속 구내식당, 매점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구내조리원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배기가스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개선사업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매점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치행정과 결산은 건설정책과와 도로관리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안녕하세요.
○명노봉 위원 자치행정과 관련한 센터별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보시면 33쪽이요.
아산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권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가 151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잔액 발생 사유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 인권위원회 구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성이 잘 안됐고요,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운영비하고 수당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58쪽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센터장이 아직 부재 중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잔액은 계속 발생하는데 이 예산을 절약해서 발생한 부분인 건지, 과다 편성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공공운영비하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작년에 홈페이지를 밑에 개발을 새로 하면서 그 비용이 홈페이지 사업개선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무래도 시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 수장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군수협의회 가면 다른 시·군에서도 센터장님의 자격요건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적에 부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2년여 되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둬야 한다는 게 필수조건입니까?
반드시 둬야 하는 거예요, 센터장을?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 규정이 있고 센터장 직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채용을 해서 보직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장시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작년도 그렇고 공고는 한 2번 정도 했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인물이 응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응시가 됐을 때 그분이 이 센터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판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있어서 자꾸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장님하고 같이 숙고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는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행정이란 부분도 이게 2년여간 공석된 부분은 적극 행정이 결여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올해도 공석으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하반기에 공고를 새롭게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명노봉 위원 지금 공고를 몇 번 내셨어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제 기억에는 재작년부터 해서 두세 번 낸 것으로.......
○명노봉 위원 두세 번 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응모조건이 까다로워서 자격조건을 완화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래서 행안부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속한 공석의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60쪽에 저도 의회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식은 했었는데요.
자원봉사 거점센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산시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과장으로 오셔서 거점센터 관련한 상황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올해 사업계획 할 때 그때 얘기를 들어서 근무하는 데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점센터의 상담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자원봉사 거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행정안전국에 관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성과보고 관련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879쪽입니다. 결산서인데 자치행정과 행정안전국의 소관은 확실한데요.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가 맞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국내외 교류협력에 대한 달성 성과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지방자치의 고도화인데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이 목표를 자치행정, 자치분권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하는 부분이 미흡한 상황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교류도시 방문 및 청소년 국제캠프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잔액이 왜 많이 남아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올해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캠프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청소년 국제캠프비로 700만 원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교류도시 방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집행하신 게 500만 원 정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캠프 인솔 공무원 여비인데요, 그 부분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는 미개최했고요.
아시안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외여비는 지출을 한 겁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도 있는데 그게 800만 원인데 400만 원만 집행을 하시고 380만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부분 집행잔액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인이 국외출장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지출한 부분은 뒤에 보시면 베트남 닌빈성 대표단이 작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외빈 초청여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교류를 함에 있어 아시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참석 및 정원분야 정책연구회 국외출장은 가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유는 그거죠, 어떻게 사유가 다른가요?
저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베트남에서는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권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하고 뒤에 보시면 35페이지에 공무원 인권 교육이 6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유에요, 그것도 보니까.
저는 이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들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제 분위기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아시안 정원 성공사례 견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게 의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육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교육은 거의 실시가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돼서도 실시가 됐는데 이런 인권교육 같은 것을 진행을 안 한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되어 있으면 꼼꼼하게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장단 워크숍비도 있었는데 6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해에 3000만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그런 비용들을 꼼꼼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는 240쪽이고요, 참고자료는 2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역 중에 평화통일자문위활동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지난 추경 때 항목 변경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평화통일.......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인데요, 추진을 못 한 거고요.
올해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진행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이상하지만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 사실 민주평통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경우 외에는.......
○이춘호 위원 취소가 돼서 평화통일퀴즈 취소된 게 참여율의 감소죠? 신청들을 안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추경에 굳이 또 항목을 바꿔서, 물론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산서 241쪽이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해서 박람회 등 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 정도가 아예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희망 읍·면·동에서 이 대회에 아예 지원을 안 한거죠, 하나의 읍·면·동도?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부산에서 했는데 희망하는 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미참가로 변경이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위치적으로 멀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할 수 있는 17개 읍·면·동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역량이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참가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하반기에는 했는데요.
○이춘호 위원 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17개 읍·면·동에서 단 하나의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역량이 딸리나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부분은 우수사례를 저희가 심사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갑자기 참가가 보류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아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상태고 충분히 우리 아산시 주민자치회는 대한민국 어디에 나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2쪽, 시 주 자원봉사 활동 지원내역인데요.
보시면 시 주관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집행률이 현저히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시 주관 행사 취소 및 축소’라고 돼 있고, 추진내용을 보면 ‘짚풀문화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잔액발생 사유하고 내용을 보면 약간 상이한 게 짚풀문화제는 아주 성황리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도 이 부분은 보니까 겨울철 행사나 이런 쪽에 실비보상금으로 남겨놨는데 겨울철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짚풀문화제는 겨울이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추수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춘호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는 이 당시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던 봉사인력들이 빠지면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제가 그것은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한 게 없나 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국 전체로 봐서 큰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예비비가 많든 아니든 간에 오늘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함에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을 안 하셔서 행정안전국에는 행정안전체육국이죠.
행정안전체육국에는 예비비를 ’22년도에 사용한 근거나 사용한 적이 없냐, 이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전남수 위원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지금 선거비용으로도 1억 8천 얼마 사용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 사용한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수 위원 이 부분도 예비비에 대해서도 사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오늘 과장님들 두 분 나오셨는데요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소하게 어느 국 과장님과 어느 국 과장님인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님이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집행부석에서)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집행부석에서) 예.
○전남수 위원 앉아도 좋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2쪽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이 4억 3000만 원 좀 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됐을까요?
앞으로 나와서 어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동절기 때 사업.......
○전남수 위원 어디 과장님이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과장님이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공사 중에 동절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거고.
○전남수 위원 어느 부분이 명시이월이에요?
저는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서 사고와 계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사고이월된 사업이 송악면 마곡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하고 염치읍 쌍죽1리 교량설치공사 그리고 음봉면 산동1리 농로포장공사, 음봉면 삼교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근데 이 3건은 완료가 됐고 1번 송악면 마곡1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지금요? 현재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현재도.
○전남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의해서 중지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공사 중지가 돼서 지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완료가 됐고.
○전남수 위원 완료가 다 됐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한 건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직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송악 마곡1리 마을안길인데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동절기 때 중지하고 사용승낙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진행이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시작은 했는데 일부는 했는데 일부 토지승낙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공사 중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지를 하지 못해서?
그럼 그 부지는 어디 읍·면·동을 공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이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실 공사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설계도 다 시작이 돼야겠지만 또한 사용승낙서도 갖춰줘야만 이 공사가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올 때 우선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후에 주민승낙을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 바뀌어서 일단 승낙 먼저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행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황이 발생돼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는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이듬해 넘어온 당해연도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것이 또한 이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이 부분이 난감하게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낭비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두 분 과장님이 오셨는데 두 분 과장님의 민원을 말씀드렸을 때, 아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민원을 말씀했을 때 거의 100%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런 행정업무에대해서는 더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80쪽인데요, 연구용역비가 사업중단으로 일부가 이월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사상자 감축이 이월된 상황이고요.
국제안전도시는 사업중단으로 해서 반납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중단이 갑자기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국제안전도시가 2018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아마 작년 상반기에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2년 상반기에.......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6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안전도시실무회를 개최해서 이 국제안전도시가 계속 가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때 마침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광주가 안전도시로 지정이 돼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작년에 중단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로 아산시가 공인이 돼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2018년도에 공인이 돼 있었죠.
○명노봉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실효성이 없고 지역안전지수에 집중하자고 해서 지역안전지수로 그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중단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혹시 구 아산경찰서 철거비용.......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소방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명노봉 위원 예, 102쪽이에요.
여기도 6억 4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집행률은 높은데 이게 잔액이 당초 석면폐기물 수량 산정이 잘못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석면 수량이 20톤에서 9톤으로 줄은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20톤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9톤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전에 설계한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는 철거하면서 20톤이 안 나오고 9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예산편성의 오류는 아닌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245쪽인데요, 참고자료는 87쪽, 89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자율방재단 인원이 얼마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자율방재단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렸다시피 240명 정도 지금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40명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842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거의 50% 넘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춘호 위원 이유가 뭐죠?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 인원에 맞게끔 잡았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작년에 자율방재단 활동이 좀, 수당하고 급식비 정도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활동이 아무래도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파악.......
○이춘호 위원 활동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참석하시는 대원들이 저조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게 대부분 자율방재단 구성되신 분들이 자율방범대원 이쪽 부분에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쪽에서 신경을 쓰지만 참석하는 비율이 약간.......
○이춘호 위원 참석비율이 낮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89쪽을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보조)해서 집행률이 이것은 꽤 높죠.
거의 90% 되는데 결과를 보면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보면 지급하는 물품이 있어요.
야광봉이나 활동복, 장화 이것은 거의 100% 지급 가능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춘호 위원 장비는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대책법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활동하는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춘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왜 이런 쪽에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쪽에 아산시체육회나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사무실 임대료를 체육진흥과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납액이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5쪽에 다시 여쭤볼게요.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계좌오류로 오입금하여 과오납금 반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탕정 축구장 같은 경우 대관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명노봉 위원 우리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니에요, 삼성에서 대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게 된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되돌려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계좌 오류로 인한 오입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건 환급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노봉 위원 아, 사례 중에 하나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17쪽에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관해서 17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파크골프도 생활체육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파크골프 쪽에 인구가 많은데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가장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문제인데 현재 19·20일 양일간 진행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화장실 비치는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한 동 더 추가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 동이요, 남·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남·녀.
○명노봉 위원 괜찮습니까?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어제 갔다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어제까지는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었는데 단지 하나 민원사항은 이번에 파크골프 대회하는 기간 말고 좀 더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생겨서 현재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 내년에 예산세워서 적정한 장소, 근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금강청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위치을 잡게 되면 하천 부지에 편입이 되고, 또 하천 부지에 편입을 안 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원거리여서 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과정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잔액이 이게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820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8200만 원, 이런 부분도 집행이 가능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근데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향후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워낙 시설물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많아지니까,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산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7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현황인데 늘 계속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률도 좋지만 형평성, 비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과 일반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비가 다른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제가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비장애인, 장애인 체육대회 나가는 지원이 100% 같지는 못하더라도 2024년 점진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대외적인 체육대회 나갈 때 우리 아산시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우리 선수들한테 장애인·비장애인구분을 두지 마시고 똑같은 대우로써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거 관련해서 생활체육 스포츠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비장애인 쪽에도 있고 장애인 쪽에도 있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또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예산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스크린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회계과장님, 뒤에 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주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도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산검사 책자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줍니다.
그때 의회에다가 참고자료 같은 것도 주게 되죠.
그때 참고자료를 미리 우리 직원분들 많이 바쁘신데 행정업무를 보시면, 그러나 결산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결산검사 부속서류 같은 부분도 참고서류 같은 것도 주셨으면, 세무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참고자료를 보면 판단하기가 많이 쉬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려보고요.
저희 의회의 의원은 한 분으로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참석을 해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원은 한 분을 더 해서 2명으로 참여를 했으면 더 많이 결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하신 것 같아요.
청사 관련해서 인수인계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올해 연초에 청사 사무를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공공시설과로부터 저희 회계과로 넘겨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 본관이나 저쪽 별관 이런 데는 저희가 다 인계를 받았고 의회동은 현재 약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정리되는 대로 인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건물에 대한 관리 등등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바로 회계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하자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된 후에 회계과로 정확히 인계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민원봉사과 결산은 시민소통담당관이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69쪽인데요.
CCTV관련해서 예산 5억 원인데 이게 대제목을 보면 ‘염치읍 외 4개 지역 방범용 CCTV’ 잖아요.
지역이 염치 외 4개 지역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처음에 저도 잘못 본 게 수량을 5개로 봤거든요.
5억 원이란 예산이 잡혀 있어서 5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런가요? 그런 취지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근데 지역이나 이런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4월 말 준공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준공은 됐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근데 세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0%가 미설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지역 자료 나중에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자료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주시고 172쪽에 마을무선방송 시설 설치(자체) 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12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잔액 사유는 사업완료로 인한 일반적인 집행잔액을 낙찰차액으로 봐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물품조달하고 공사수의계약의 낙찰차액입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253쪽 봐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253쪽이 없는데요.
○전남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167페이지에요, 한번 웃어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언제 결정이 됐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22년도에 사업 결정됐을 때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예산이요?
내용을 명시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실시설계용역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일정 연기로 연내 사업준공 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마 추경으로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섰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본예산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섰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게 학교 초·중·고 87개인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보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조금 늦게 해 주고 대답을 늦게 해줘서 늦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보다는 사업진행을 해서 나중에 부족된 부분이나 미흡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명시보다는 사고가 맞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 907쪽이에요. 가지고 계세요?
907쪽에 정보통신과, 국장님 맞죠? 아까 시민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화능력 향상.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달성지표수가 0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정보화마인드 함양 사업.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1억 8200여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서 결산을 한 거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하실 거예요, 과장님?
보완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찾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계속.......
○명노봉 위원 달성지표수가 0이라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성과지표가 1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달성지표가 0이라면 사업성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금년도 잘 파악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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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11시34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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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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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죠?
2쪽 그리고 결산서 901쪽, 901쪽에 보면 감사위원회 관련한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참고자료요?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2쪽 하고요, 결산서 없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결산서 제가 410페이지하고.......
○명노봉 위원 901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901쪽에 보시면 감사위원회 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하고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아산시 종합청렴도 점수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참고자료에 감사위원회 사무관리비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에 청렴 관련한 내용들이 많아요.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및 회의도 하고 청렴 홍보물도 발송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선 아산시 종합청렴도 점수가 미달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산시 청렴도 향상에 감사위원회가 기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이 청렴도 그간 2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청렴도에도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2등급에 미달 돼서 달성도에 미달돼서 이런 표시가 나온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 청렴도의 기준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달려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 역할이 중요시되고요.
각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이 어때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청렴도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전년도만 해도 청렴도 감사를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그 수치하고 민원인들, 인·허가, 공사, 용역을, 물품 이런 대상으로 우리들이 소극행정, 적극행정 이런 것을 문의해서 평가했었는데 그래서금년에도 그 평가도 같이 하고요.
외부평가도 하고 내부평가도 하고 또 하나,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시책이나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게 금년에 처음 도입됐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내부 노력도에 의해서.......
○명노봉 위원 아산시가 청렴도 1위 할 때가 언제였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1위는 아니고 2위까지는.......
○명노봉 위원 언제였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작년도에 2위.
○명노봉 위원 작년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7월에 조사하고 연말쯤에 나옵니다.
○명노봉 위원 “신뢰받는 청렴아산 구현으로 시정신뢰 구축” 관련한 예산 2억 원 정도 결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산시 종합청렴도 점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세입 관련이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소송 회수금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이춘호 위원 78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2021년도 결산보고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2017년도에 해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 소송이죠, 이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건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이춘호 위원 2021년도 결산보고하실 때도 이게 추후에 결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17년이면 시간이 꽤 흐른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처분만 가능하더라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처분에 따라서 재산이 없을 때,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시효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아직 2017년 그때 가서 몇 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한 5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을 더 기다렸다가 추후에 이게 집행이 안 될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강제집행 관련해서 법원에서 재산조회하고 상세조회하고 신청해서 했는데 부동산이 세 건이 있어요.
도로도 조금 있고 임야도 조금 있는데 그게 또 종중에서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선순위도 했고 세무서에서 국세 압류, 아산시 압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순위에 밀려서 우리는 실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소송 당사자의 의지는 없습니까, 그럼?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소송해서 강제집행하거든요.
우리가 청구는 7번, 9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발 쭉 뻗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집행 해보려고 했는데 실익이 또 없고 그래서 특별하다.......
○이춘호 위원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고 그 기간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현재로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2027년까지는.......
○이춘호 위원 그분하고는 주기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연락은 주고 받고 있습니까? 소송 내용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전에 근무했던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세입에서 미수입이 있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최근에 늦게 알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현재 상태를 보면 내년 2023년도 예산결산할 때도 이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가정이거든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또 내년뿐 아니라 추후 앞으로 4∼5년 동안은 계속 이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우리 행정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한번 적극 검토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200만 원이 집행잔액 그대로 예산집행을 안 하셨던데 그게 보면 옴부즈만 사례연구를 미집행하셨더라고요.
우수상도 받고 했잖아요, 옴부즈만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이 옴부즈만에서 세미나를 두 번 개최할 계획이었어요.
집단민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 해서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중에서 한 세미나는 개최하고 두 개 다음 세미나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과장님,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집행이 전체 안 됐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안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옴부즈만의 사업이 좋은데 홍보가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밑에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옴부즈만 활동비 집행잔액 해서 남아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더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과장 심현성
  •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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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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