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7차-기획행정위원회-2023.06.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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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1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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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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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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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4쪽하고요.
결산서 361쪽, 세부사업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련한 건데 이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났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일몰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 진행이 얼마나 됐었죠, 몇 년 됐었죠? 한 2년?
○농정과장 전유태 전년도에 여성 농어업인 한 8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이 올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먼저 말씀 올렸었는데 농어민수당이 그전에 가구당 지급이 됐었거든요.
금년부터 세대별 가구당 개인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사업이 대체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충남도에 김태흠 지사의 방침에 따른 사업중단이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평가는 어때요, 과장님?
몇 년간 하셨어요, 이거?
○농정과장 전유태 5년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5년 동안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평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여성 농어업인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폐지의 이유는 차치하고 지역에서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에 대한 지역민들, 특히 여성 농어업인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저희 의회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달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개인 당 20만 원씩 지원됐었는데요.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내역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내역이요?
○명노봉 위원 금액을 1인 20만 원씩 주는데 20만 원을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용처를?
예,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영농작업장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인데요.
지역에서 호응이 좋은 사업들이 도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에서 중단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이 우선 도비 분담이 없어지는 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한 도에서 시행해서 좋은 정책이기도 했지만 인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런 지점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도비가 없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비가 본예산에 ’22년도에 보니까 7억 98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아산시에서 이 정도에 대한 예산이 부담으로 느낄 많은 예산편성이었는지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361쪽에 같은 내용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한 건데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2억 1088만 원이 맞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추경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얼마 포함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포함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추경에 얼마 편성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추경에 7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경 7000만 원 편성될 당시에 도비도 같이 편성돼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편성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도비가 192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시비가 5080만 원 매칭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중단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는 뭐한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은 도비와 상관없이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음으로 참고자료 1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찾아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사업이에요, 신청도 복잡하고.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사업에 대한 신청이 편리성을 쉽게 신청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신청받으실 때 농어업인 신청에 대한 까다로운 불만은 없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우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신청에 대해서는 까다롭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건 없었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 관련해서 내시라는 표현이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알려주세요, 서너 가지가 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추계해서 내려오는데요.
다음 연도 정확한 사업명을 알 수 없으니까 추계를 해서 그것을 가내시라고 하는데 추계입니다.
○명노봉 위원 추계?
○농정과장 전유태 예, 가내시라고 해서 예산액이 잡히고요.
직불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부터 이행점검 마지막에 최종 지급대상 확정이 11월경에 되는데요.
이때 최종으로 확정된 금액이 교부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최종 내시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내시의 뜻이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인사를 나눴는데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저도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산시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겠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까지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조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요.
참고자료 18쪽인데요, 18쪽 맨 마지막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고면)이 있어요.
소장님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도고면과 신창면과 선장면에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들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도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후에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전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아니면 7월 초쯤에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옆에 팀장님 나오셨는데 도고면, 신창면, 선장면에 농정과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 우리 아산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직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제가 공모사업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요.
소장님, 선장·신창·도고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관련돼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전체적인 공모사업들이 신청으로 인해서 예비계획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예비계획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기본계획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설립 당시에 당초 우리가 예비계획 속에는 선정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되고 나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달리 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너무 효과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잘 살펴서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성공유무는 그 사업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능력, 역량 이런 부분에 달려있거든요.
구성원들에 관한 역량 강화들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비든 국비든 중단이 되더라도 괜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조례, 고용환경에 대한 부분, 숙소, 관리센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관련해서 응모 과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와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보시면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해서 과징금이나 환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환수가 안 되고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과징금 3400만 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9일에 부과가 돼서요, 정리추경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고요.
금년 2월 27일하고 3월 2일, 2회에 걸쳐서 3400만 원 전액 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은 직불환수금이나 이런 게 잘못 지급이 돼서 환수하는 건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 120만 원 한시바우처라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 저소득 농가에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지원된 사업인데 네 분 정도가 타 부처하고 중복해서 지급돼서 그것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징수 절차나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안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징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께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 당시에 농림부에서 아산시 실제 출산율이나 출산 감소추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작년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는데요.
○김은복 위원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48만 원인데 그것을 좀 더 금액을.......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과도하게 출산 비율에 따라가지 않아서.......
○농정과장 전유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친환경 농부 운영해서 선진지 견학, 훈련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유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사항인데요.
이분들께는 혹시 여쭤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자들한테.
○농정과장 전유태 친환경 청년농부 법인이 아산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급을 해서 회원들이 열두 명이 있거든요.
이분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작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분들이 포기를 하신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포기된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으나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도 보면 친환경 농부 정착, 예산들이 과도하게 많이 잡힌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뒤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서 그것도 포기 농가들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사유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더 조사하셔서 그다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차에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정말 많아요. 이거 다 아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수고들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인데 결산서는 155쪽이고 지난 2021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혔었는데 올해 2022년도는 1억 2000만 원이 넘어요, 금액이.
이게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세입 현황을 보니까 그 외 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이 보시면 4489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부과된 그 외 수입액이 미납액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전년도의 미수납액.
○농정과장 전유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직불환수금입니다.
○이춘호 위원 직불환수금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행강제금은 농지법을 위반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이행강제금입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4489만이고 전년도에 부과된 그 외 수입 미납액이거든요.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 외 수입이 1300만 원 좀 넘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었어요.
내역을 보면 소규모농가 한시경험 바우처 환수금, 불용기계매각대금, 관용차량매각대금해서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 수입의 1545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이 수납액 중에 120만 원이 직불금 부적정 직불금이라고 돼 있는데 30만 원씩 4명에 대해서 12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중복으로 지급된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한시바우처입니다, 그것은.
○이춘호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전유태 한시바우처라고 해서 30만 원씩 지급됐던 겁니다, 코로나 때.
○이춘호 위원 코로나 때, 그렇죠.
이게 부정으로 지급된 거예요? 아니면 중복지급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중복지급입니다.
○이춘호 위원 중복지급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제가 지난 2022년도에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부정으로 지급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착오로 지급을 중복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2100명 정도 명단이 내려와서 지급했는데 추후에 아마 걸러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받으신 분들이 부정적으로 수급해 간 게 아니죠?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중복지급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 표현은 부정적 직불이 아닙니다, 행정착오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부정적 직불금은 직불환수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과지급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춘호 위원 과지급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부정적 직불금은 그럼 몇 명입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부정적 직불금이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확한 금액은 없고요, 과지급 재난지원금만 120만 원 확인하고 계시는 거네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음 세출 쪽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이고요, 결산서 361쪽인데 농촌일손돕기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그러죠?
○농정과장 전유태 이때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일손돕기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인력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결산내역을 보면 금액은 1160만 원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고 지출액이 한 540여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넘게 나왔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근무 등 직원들의 근무 투입량이 많아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오히려 지난 2021년보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약간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과다책정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아무래도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여건 정도를 고려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든 집행률이 그만큼 많이 안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결산서는 361페이지입니다.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 지원해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또한 집행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2022년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이거 그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출액 보면 거의 한 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치료를 받고서 사후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금액이 소규모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2022년 혹시 신규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농가 기본 소득제 사업, 이게 농어민수당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어민수당, 집행잔액을 보면 또 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되는데요, 국비에서요.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 때나 정리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신청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주민등록거주지, 농업의 소득 같은 거, 사망자 이런 것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탈락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결산에도 그때도 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농업경영체 폐쇄, 사망 등으로 인해서 지급요건이 미충족됐다고 발생 사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급요건 미충족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 발생, 경영체등록 제외자인데 내용은 사업량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났어요.
전년도 1만 553농가였는데 이번에는 사업량이 1만 4445명, 이거 농가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가는 늘어났고 집행은 되면서 잔액이 더 발생된 거죠?
전년도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22년도 결산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매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2년 정도의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추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이 정도의 예산집행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대상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급대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량이 2021년도에 1만 553농가, 2022년도에는 1만 4445농가인데 어느 정도 수요예측은 되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좀 더 고민.......
○이춘호 위원 이 농가 수에서 전년 대비 해서 그렇다고 확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농가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기준을 세우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2021년, 2022년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2억 9천,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7페이지 보시고 결산서 36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에서 예산액이 1500만 원이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75만 원인데 잔액발생 사유가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나머지 1500만 원 중에 1425만 원은 사업으로 지출을 했고 75만 원은 그냥남은 지출잔액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계약 잔액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업진흥지역 관리해서 똑같은 1500만 원 예산이 섰고 지출 1425만 원, 집행잔액이 75만 원 발생했는데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계약률에 따른 감액계약이에요, 5%.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아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계약상 잔액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약률에 따른 감액계약 아닙니까?
감액계약으로 인해서 이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이거 표기 잘못하신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 내용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더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정과 결산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소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집행률에 비해서 잔액이 그니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나 기타 사업포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지만 과다 책정된 예산들이 많지 않았나, 그것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중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코로나가 최근 한 2년 동안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중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최근 2년간의 아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말씀해 주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는데 참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맹의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축수산과 결산은 건설정책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8쪽부터 보실까요? 과장님 마이크,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학생승마 체험 활성화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승마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해서 반납하신 거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생승마 체험, 체험장소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송악에 제이클라우드라고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무풀장 앞에 두 군데입니다.
○명노봉 위원 민간?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생들 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초·중·고 학생들이에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생들 승마체험을 하는 곳에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겠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전사고는 이상 없었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거 학생승마체험을 통해서 아산시에 승마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죠?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었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학생들 반응은 좋습니다.
○명노봉 위원 좋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장소는 제약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학생들 자부담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자부담 있습니다.
30%입니다, 9만 원 정도 나갑니다.
○명노봉 위원 9만 원?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게 32만 원인데 축발기금이 30%, 도비 12%, 시비 28% 해서 자부담은 30%인데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명노봉 위원 9만 원이 초·중·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9만 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다음으로 31쪽이에요.
양봉농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봉농가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1쪽이에요, 과장님.
맨 위쪽에 보면 양봉농가 육성 지원,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찾았습니다, 예.
○명노봉 위원 당초 이 사업의 목표는 양봉농가를 육성, 말 그대로 벌 키우시는 분들을 찾아보고자 했던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양봉농가 육성 지원을 해서 화분이나 꿀 포장용기, 채밀기, 소초광, 벌통, 벌꿀저장용기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근데 현실은 작년에 어땠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작년에는.......
○명노봉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양봉농가를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급급했던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이게 다 양봉농가의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꿀벌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많이 나서 결국은 이월했습니다, 2억 7250만 원을.
○명노봉 위원 그러셨어요?
아직은 원인이 안 나왔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정확한 원인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측만?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상기후라든지 아니면 꿀벌응애, 정확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아산시에서 우리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인데 벌들도 부족하고 응애류인가요? 전염병이 돌고.
이 상황에서 아산시 축산과에서 양봉농가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응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으로 옥살산훈증기하고 개미산,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명노봉 위원 다시 한 번요.
○축산과장 김만태 옥살산훈증기하고 개미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축산과장 김만태 개미산.
○명노봉 위원 개미산이 뭐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꿀벌응애를 예방해 주고자 하는 약품입니다, 쉽게 하면.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혹시나 번식강화제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꿀벌에 대해서요?
○명노봉 위원 예.
○축산과장 김만태 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꿀벌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타 시·군에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꿀벌에 대한 번식강화를 하기 위해서 꿀벌이 부족하니까, 번식강화제를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올해도 예상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쪽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에 관한 거예요.
핵심은 이게 사업대상자 부족이에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이 50%에요?
○축산과장 김만태 50%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부담이 50%?
팀장님 뒤에 계시면 이게 ’21년도 본예산에 얼마 잡혔었어요?
8500만 원 정도인가요,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이유가 ’21년도에도 예상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22년도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본예산하고 추경 합해서 얼마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22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 원이고요, 추경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 ’21년도를 분석해보시면 8500만 원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나서 사업자대상자 부족이란 집행잔액 발생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결국은 이 사업은 신청자가 있지만 예산배정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이게 100% 도비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도비·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도 도에서 사업물량을.......
○명노봉 위원 이게 혹시나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느낍니까?
자부담이 50%에요?
○축산과장 김만태 근데 이 시설을 하려면 단위가 큽니다.
○명노봉 위원 단위가 크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그럼 단위가 커서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받지 못할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필요한 농가는 하겠죠.
○명노봉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악취를 저감해야 한다는 집행부 우리 시의 입장과 또 축산농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악취저감의 문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예산 성립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자부담률이 크고 전체적인 단위의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해도 자부담에 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선뜻 신청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일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가 설득을 통한다거나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농가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거 관련한 예산이 ’23년도에도 반영이 됐죠?
○축산과장 김만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명노봉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과장님 조금 올리세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반영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됐죠? 그럼 축산농가와 축산도 단체가 있고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축산농가와 대화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축산과에서 제시해 주셔야 이 악취저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아까 명노봉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수요가 저조해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제가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읽어보니까 학교에서 빠르게 수요조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축산과장 김만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통보받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해줄 때 물량보다 조금 오버해서 케파를 높여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8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수요조사를 더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아이들한테 예산이 다 잘 쓰일 수 있게 아이들한테 공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불용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도 마찬가지고 보면 예산 잔액 발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명노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생승마 체험에 대한 발생분도 많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인기가 많다고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포기했으면 그다음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서 추가로 받아서 이 예산이 잘 집행이 돼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25페이지고요, 결산서는 158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미수납액이 제가 지금 2021년도 자료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1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2021년도 결산자료를 같이 보니까 그때도 한 17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잡혀 있었거든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해서 5건에 대해서 1647만 6000원이고요.
동물보호법 과태료 2건 해서 49만 8400원입니다.
이거 합해서 1701만 7400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5건, 1647만 6000원 하고 동물보호법 1건, 23만 9천.......
○축산과장 김만태 2건입니다.
○이춘호 위원 2건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2건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2021년 결산했던 내수면 불법 어업 1건은 처리가 된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은 수산파트로 업무가 넘어가서요.
○이춘호 위원 혹시 뒤에 수산파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 관련해서 축수산과였다가 수산파트가 넘어갔죠? 이관되면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수산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세입 부분에서 지난 2021년도 결산 부분에서 지난 연도 수입 부분 1744만 600원 중에 축산과 소관 가축전염예방법하고 동물보호법, 그 금액이 있고 거기에 내수면 불법 어업 1건이 있거든요, 88만 5000원.
이거 처리가 된 내용입니까? 축수산과에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축산과에서도 확인 안 되는 거죠, 아직?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업무 넘어왔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춘호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학생승마체험인데 지난 연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2021년도 결산 때, 안 갖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안 갖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 결산서에 4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업량 대비 계획 실적이 있고 실적을 보니까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실적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줄면서 포기자가 2021년 대비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학생들이 포기할까요?
○축산과장 김만태 결국은 승마장이 두 개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 상도 있고 학생들 전학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이 관련 사업을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근데 전년도에 포기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년도 204명이 포기했습니다.
올해 지금 결산서에는 377명이죠? 포기자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기 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약간 제가 듣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2021년도나 2022년도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반면,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수요까지 확인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타 축수산과 관련해서 사업 결산서를 쭉 많이 봤는데 대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거의 비슷한 집행 잔액률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아닌 전년도 그냥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과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신중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산 관련한 게 건축과로 이관됐나요? 건설정책과로?
혹시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 49쪽이에요, 과장님.
거기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보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선장 궁평리에 나루터 선착장이 개설해야 하는데 그게 수면 관리가 서울 한강청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에 하천점용 신청을 했는데.......
○명노봉 위원 작년 3월이요? 2022년 3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근데 11월에 그게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올 6월에 준공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준공이 완료가 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올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됐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안전기원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해서 국비 있고, 그 밑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육성해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 16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체험마을 에는 사무장 제도를 두고 있고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성을 국비하고 시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국비 부분이 중간에 한 분이 마을에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남은 내용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추가로 채용은 안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금방은 안 되고요.
조금 시기를 거쳐서 그해에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55쪽입니다, 결산서는 161쪽이고 세입 관련인데 지난 연도 수입 분에서 미수납액이 867만 194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숫자는 연도 표기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18년도, ’11년도, ’19년도 해서 세 가지가 잡혀 있어요.
2011년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127만 8000원, 지금 너무 오랫동안 미납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그 전년도, 전년도 거를 하는데 이 ’11년도가 갑자기 어디서 막말로 튕겨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금액만 알고 있지, 내용은 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따지면 결손처리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결산하면서 결손처리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아마 확인을 해보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지난 2021년 결산에도 미수납액이 한 86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이나 올해 2022년도 결산 미수납액이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아마 같은 내용으로 된 것 같은데 2011년도 것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 내용이 우리 아산시에 특사경이라고 해서 농산물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내용이 넘어온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도 혹시 이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기여서 저도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에 관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 결산서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2022년 이번에 결산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안 하시고 금액을 올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보시면 2018년도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해서 금액이 꽤 크거든요.
678만 원인데 이것도 2018년이면 한 5년 정도 지난 사항인데 이것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이 내용은 전통주 시설해 준 사업인데 부과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커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분할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인데 한 번만 낸 거예요.
300여만 원을 내고 600여만 원 남은 상태라 지속적으로 환급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이 지난해 2021년 결산에 672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678만 원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자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도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산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인데 예산이 4000만 원이 서 있었고 지출액이 3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8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로컬푸드 인증제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강사를 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해서 그 비용이 남아있는 내용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자체 추진으로 예산 미집행한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그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을 절감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또 하면 현장교육이나 현장 역량교육을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던 겁니다.
○이춘호 위원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물론 코로나 맞습니다.
맞는데 2021년도 결산자료 말씀드릴게요.
예산 4381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3651만 612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729만 3880원만 남았는데 코로나19로 교육 및 행사 축소했어요.
행사축소에 물론 2021년도는 2022년도보다 코로나 관련해서 더 어마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근데 이거에 비해서 2022년도 결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조금 인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일은 모르니까요.
인원도 축소시켰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량이 좀 줄었죠, 전년에 비해?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농가 수가 44농가에서 30농가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59쪽에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결산서에는 378쪽이에요, 과장님.
59쪽 보셨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도농교류.......
○명노봉 위원 1800, 1600.
1800짜리가 국비 사무장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체적으로 이 세부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체험휴양 관련한 이 사업이 이 과가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먹거리정책과하고 농촌체험휴양 이거 관련한 것들이 맞는 과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도농교류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먹거리정책과하고 도농교류팀하고는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조직개편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2013년부터 저희들은 도농교류팀이 계속 있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60쪽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결산서에 보면 379쪽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니까 올해까지는 지출이 다 됐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지금 잔액이 5억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구분되는 게 7 대 3으로 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명노봉 위원 얼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30%라 1억 5000만 원 정도요.
○명노봉 위원 이게 결산 때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지원이 가장 큰 핵심이지 싶은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셨고요.
과장님, 오늘 이춘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처음에 질의 주셨던 집행 미수납액 관련해서, 사실 심각합니다.
’21년도에 올리셨던 자료가 ’22년도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확인도 없이 결산검사 감사 때 지나가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시 안 드리면 이 자료가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농업기술센터 진행 중이니까 이거 내용을 파악하셔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정확히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짚어드려야 이 부분이 올해 해결을 하고 내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네 번째예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혹시 농촌자원과 하고 농정과 하고 다른 과하고 사업이 서로 협업이나 토의 같은 건 없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중복되지는 않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농정업무 쪽에서 원래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명노봉 위원 물론 예산이 농촌자원과에서 3억 4300만 원, 그렇죠?
소장님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친환경 농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5500여만 원이 돼 있어요, 참고자료 9쪽에 보시면.
농정과의 친환경 농부 관련한 예산이 5500여만 원 잡혀있고, 농촌자원과에서도 물론 여기도 청년창업농 관련해서 3억 43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청년에 대한 친환경이든 청년농업에 대한 부분이든 똑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인데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1쪽이에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올해는 얼마큼 됐는지 모르시죠? 귀농귀촌 관련한 예산들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올해는 좀 적게 편성이 됐고요.
작년까지 국비 예산이 3억 원 편성됐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올해는 국비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사실 총체적으로는 예산이 2000여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귀농귀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여만 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잔액도 있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 자체가 어때요?
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우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아산은 귀농귀촌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시·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 자체가 한 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다 보니 한 명이 또 작년에 업무를 처음 담당했고 그러다 보니 3억 원이라는 예산도 집행하는데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했고 저도 많이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귀농귀촌 관련한 집행잔액들이 귀농귀촌을 담당할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 부분도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런 게 얼마간 지속된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올해는.......
○명노봉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예산도 줄였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올해 있는 예산들은.......
○명노봉 위원 담당 직원이 없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올해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추경 예산도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했고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귀농귀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청년농업인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인원 보강이나 아니면 팀을 나누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우리가 농촌문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고령화, 농촌소멸, 인구소멸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지는데 그 대안으로 귀농귀촌이라는 부분이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소장님?
맞습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어쨌든 예산 성립이 됐으면 그것들이 다 수혜대상자가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집행을 해야 하는 게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잔액이 이유 불문하고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농귀촌이라는 이 사업이 우리 아산시 특히 농촌문제, 고령화, 인구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귀농하고 귀촌하는 인구가 아산에 정착하고 많이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세입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농촌자원과 미수납액이 없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66쪽이고 결산서는 382쪽인데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고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인대학 운영이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자체사업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자체사업비는 2596만 원, 시비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비는 국비사업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비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국비사업이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13명이에요, 한 과정에서.
근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과정을 2개 계획을 했다가 신청 미달, 인원 미달이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한 과정으로 해서 13명 정도 하신 건데 같이 매칭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대학 운영하고 운영지원 13명, 금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됐고.
제가 2021년 결산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2021년 결산자료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 축소되고 했어도 2022년보다는 더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도 지금 농업인대학 과정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 만족도나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한 번쯤은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워낙 이게 오래됐죠.
오래돼서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업인대학이 아닌 기타 다른 쪽에서 학업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집행률, 잔액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결산심사 오늘 마지막 출석인가요?
93쪽에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93쪽 찾으셨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2건인데요, 환경친화 신소재 관련한 거하고 가족농 육성 스마트팜 관련해서인데, 2개 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많은데 잔액발생 사유는 사실 비슷해요.
사업 추가신청자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당초에 보통 한 번 공모를 하는데 한 번 해서 미진해서 또 한 번 공모를 해서 2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지만 사업대상자가 발생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2억 4800여만 원에 대한 부분이 도·시비가 된 거고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첫 사업이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전년도 2021년도에 있었고.......
○명노봉 위원 ’21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올해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나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사업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도 사업량이 한 농가 신청했었는데 예상을 물론 못한 것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자재비나 인건비가 엄청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농가가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신청을 못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된 거냐, 아니면 신청을 함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안 돼 있었느냐.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사업 추진할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농가가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 위에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 이거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이것도 다르겠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것도 거의 사업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 사업도 가족농 육성 스마트팜 지원사업 하고 약간 틀리긴 한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도비·시비 해서 50 대 50이거든요.
50대 50 보조사업을 하는데 내가 50%를 자부담을 해서 더 원만한 소득을 충분히 올려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재비가 너무 인상이 되고 인건비나 이런 게 상당히 인상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추진해서 크게 자기가원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결산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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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담당관 소관(11시36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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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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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참고자료를 세 쪽을 주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담당관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산액은 23억 원 정도고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24억?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23억 원을 세 쪽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참고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 관련해서 각 세부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들이 각각 있어요.
아산시정이나 미디어시정홍보, 유독 기타보상금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1억 840만 원이죠,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윤창 잠시만요, 1억 840만 원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 이것은 지원잔액 사유가 보니까 시민유튜브 영상제작 지원 집행잔액이에요.
사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아산시정홍보 지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요, 이거 보상금 내역이 뭐예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윤창 수화통역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홍보담당관 장윤창 홍보방송 수화통역입니다.
○명노봉 위원 수화통역?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그러시구나, 여기도 주 잔액사유 발생이 코로나19가 많이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일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기발간 관련해서 여기도 전액 잔액없음이에요, 720만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 소진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시정신문 이벤트 당첨자 보상금입니다.
○명노봉 위원 시정신문 당첨자?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저희가 시정신문에 보시면 이벤트 같은 것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몇 분 주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3만 원씩 해서 20명, 월.
○명노봉 위원 아, 매월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시정신문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1억 840만 원 해서 집행을 잘 하셨고요.
시민유튜버 영상제작 지원 관련한 건가봐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행을 잘하셨는데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 시민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도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창 여섯 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교육한 사람 중에서 여섯 분인데 더 많이 시민유튜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해서.......
○명노봉 위원 그럼 시민유튜버가 정해진 거예요, 6명으로?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6명에 대한 영상제작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분들이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했을 때 퀄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노봉 위원 영상제작 지원이라는 것이 대상이 정해졌냐는 얘기에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대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6명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6명은 저희가 시민유튜버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누구라도 영상을 내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명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을 해서 계속 지정을 해서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명에서 7명이 되면 예산액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고?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것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계속 이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드러나게 된다면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단편 같은 쇼츠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명노봉 위원 그분들 시민유튜버들의 주된 영상 콘텐츠는 뭐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시정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명노봉 위원 4·28 축제할 때도 그걸 제안합니까, 콘텐츠를?
○홍보담당관 장윤창 저희가 제안을 할 때도 있고 제안 안 할 때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시정홍보 위주로?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주로 시정홍보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명노봉 위원 시정홍보가 재미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니요, 봤을 때 재미보다는 약간 호기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아무 영상이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떨어지거든요.
구독을 할 때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상이 퀄리티도 좋고 재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아, 다시 아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겠다’.
근데 너무 양으로만 하다 보면 싫증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퀄리티 같은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돈도 지원을 해드리고.
○명노봉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해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장윤창 심사는 저희 팀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무슨 위원회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담당관실 직원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무슨 몇 팀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SNS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SNS팀에서?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참고자료나 결산관련 보고해 주시는데 귀에 들어왔던 말이 세밀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쉽지만 시민유튜버에 대한 콘텐츠를 시에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특정 제한하는 부분도자제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담당관님께서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국내 여비가 보니까 시정홍보 국내여비, 시정홍보 지원 국내여비, 정기간행물 발간 국내여비, 쭉 있는데 어디 사업은 다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고 다른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돼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게 업무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정홍보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집행을 해야 하고요.
○이춘호 위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집행하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런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 코로나 관련해서 문화이벤트나 아니면 서포터즈 관련된.......
○이춘호 위원 코로나하고 상관 없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집행을 했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집행하기 뭐한 것은 축소하거나 취소?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유튜버 관련해서 이게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꽤 큰 1억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여섯 분의 유튜버가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금액적으로 이분들한테 다 지급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지급내역을 저한테.......
○홍보담당관 장윤창 1억은 다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유튜버 영상제작 지원한 건 600만 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600만 원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지출액이 1억으로 돼 있는.......
○홍보담당관 장윤창 나머지는 교육경비입니다.
○이춘호 위원 교육경비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1억 800만 원 이 자료 좀.......
○홍보담당관 장윤창 지출한 내역이요?
○이춘호 위원 예, 지출 내역에 물론 여기 유튜버도 포함이 돼 있겠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이것 좀 나중에 추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한 결산은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조정하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이춘호 김은복
○ 청가위원
  • 전남수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홍보담당관 장윤창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농정과장 전유태
  • 축산과장 김만태
  • 농식품부유통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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