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환경보존과 결산심사에서는 환경보존과와 생태하천과가 공동배석하여 답변하고 공원녹지과 결산심사에서는 공원녹지과, 정원조성과, 생태하천과가 공동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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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환경보존과 결산심사에서는 환경보존과와 생태하천과가 공동배석하여 답변하고 공원녹지과 결산심사에서는 공원녹지과, 정원조성과, 생태하천과가 공동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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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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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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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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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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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위원
결산서 885페이지 성과보고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에 달성 성과로는 성과가 없다고 나와 있고 또 886페이지를 보시면은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성 및 달성률 그리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부분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세출 예산 부서 성과지표를, 우선 사과 말씀드리면 제대로 성과 예산으로 입력을 실제 달성된 거를 제대로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 미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결산내용 쭉 보면 그래도 한 8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결산내용 쭉 보면 그래도 한 8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엑스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력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제대로 성과로 딱 정해서 하지 않고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단순히 현실적인 여건상 집행이 어려웠다 하기보다는 성과지표들에 맞춰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 목표를 갖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단순히 현실적인 여건상 집행이 어려웠다 하기보다는 성과지표들에 맞춰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 목표를 갖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전반적으로 꼭 챙겨서 제대로 성과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으로 이월액이 3000만 원 가량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로 22년 9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월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으로 이월액이 3000만 원 가량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로 22년 9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월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언제 예산이 섰는지를 봤습니다.
추경 1차인지 2차인지 봤는데 사실 본예산에 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년 9월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본예산이 섰던 시점과 실제로 사업이 시행됐던 텀이 너무 길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언제 예산이 섰는지를 봤습니다.
추경 1차인지 2차인지 봤는데 사실 본예산에 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년 9월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본예산이 섰던 시점과 실제로 사업이 시행됐던 텀이 너무 길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일반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은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충전시설인데요.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 형태의 아주 간소한 형태의 충전기라서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런 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고를 했는데 이 업자, 충전업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고를 해 보니까 개소당 600만 원 지출하는 건데 한 곳만 들어온 거라서 한 곳을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영인도 전기충전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경로당 쪽 중심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간이충전시설을 다 설치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 형태의 아주 간소한 형태의 충전기라서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런 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고를 했는데 이 업자, 충전업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고를 해 보니까 개소당 600만 원 지출하는 건데 한 곳만 들어온 거라서 한 곳을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영인도 전기충전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경로당 쪽 중심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간이충전시설을 다 설치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경로당이요?
○김미성 위원
경로당 쪽에 수요가 있나요,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얼마 전에 영인에서도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영인면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미성 위원
경로당 쪽으로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시골도 1톤 트럭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전기차 1톤 트럭이 보급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충전하는 시설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없는 곳은 경로당에 설치하면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수요조사를 좀 속히 진행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이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집행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집행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보일러를 저희가 두 번 타는 보일러 이런 것처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신청을 하고 나서 실제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완료가 돼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남는 분량이 발생을 하게 돼서 하는 수 없이 이월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월을 해도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소진해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 이게 사실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 이게 사실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매연저감장치 DPF를 설치했을 때 성능 유지 확인이나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들을 발송하는 건데 조기 폐차가 지금 한 5?6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금액보다 실제로 조기 폐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가 줄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성능 유지 확인 수수료도 지출이 감소가 돼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에 예산을 좀 줄여서 내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쪽 이런 저감장치 쪽에 예산을 계속해서 많이 확보해서 내려보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가 줄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성능 유지 확인 수수료도 지출이 감소가 돼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에 예산을 좀 줄여서 내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쪽 이런 저감장치 쪽에 예산을 계속해서 많이 확보해서 내려보내는 편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이전에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구두로 저희가 계속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DPF를 설치하는 예산이 훨씬 큰데 이 예산도 매년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 부분 사실은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지침을 보면은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환경부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그 전이라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렇게 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들, 반납액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지침을 보면은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환경부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그 전이라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렇게 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들, 반납액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반납액과 잔액이 좀 많이 소요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반납액과 잔액이 좀 많이 소요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이건 이월 예산까지 해서 금액이 많은데 우선 모종동에 안심쉼터 저희가 캐슬 앞에 조성한 거 이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경로당에 차단망 설치 같은 거 하는 부분하고 신리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학교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월을 좀 47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킨 상태고 지금 협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거는 안심쉼터 같은 거 조성하다 보면 계약 금액 같은 게 조정이 되고 하니까 그 정도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에 차단망 설치 같은 거 하는 부분하고 신리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학교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월을 좀 47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킨 상태고 지금 협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거는 안심쉼터 같은 거 조성하다 보면 계약 금액 같은 게 조정이 되고 하니까 그 정도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신청이 저조하거나 신청이 미달돼서 홍보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사업들을 보면은.
이번에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두 명을 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계약직 두 명을 고용하는 그런 김에 이렇게 신청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를 현장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신청이 저조하거나 신청이 미달돼서 홍보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사업들을 보면은.
이번에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두 명을 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계약직 두 명을 고용하는 그런 김에 이렇게 신청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를 현장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에너지 부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홍보에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하고요.
여기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초등학교 1000만 원 이월액이 있고요.
참고자료 14페이지하고요.
여기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초등학교 1000만 원 이월액이 있고요.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또 1000만 원 가량이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앞에 부분은 같은 예산인데요.
앞에 부분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참고자료를 만든 거고요.
뒤에는 500만 원 이상 지출 잔액 발생한 것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같은 예산이고 이월액이 1000만 원하고 3732만 7000원, 경로당이나 병원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3732만 7000원 또 학교가 1000만 원 그렇게 똑같이 이월 예산이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참고자료를 만든 거고요.
뒤에는 500만 원 이상 지출 잔액 발생한 것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같은 예산이고 이월액이 1000만 원하고 3732만 7000원, 경로당이나 병원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3732만 7000원 또 학교가 1000만 원 그렇게 똑같이 이월 예산이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합쳐진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신 거죠?
○김은아 위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이 8000만 원이 왜 이월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이 8000만 원이 왜 이월이 됐을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안심승강장이나 안심쉼터가 비슷한 개념인데 승강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안심승강장이고 별도로 모종동처럼 설치를 하면 쉼터가 승강장이 아닌 쉼터가 되는 건데 작년에 안심쉼터를 모종동에 설치하는 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렵고 인도에다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고 그게 또 면적이 좁아서 공원지역을 일부를 또 공원지역을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은 부서에서 공모를 하지 못해서 이월을 시킨 상태고요.
지금,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렵고 인도에다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고 그게 또 면적이 좁아서 공원지역을 일부를 또 공원지역을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은 부서에서 공모를 하지 못해서 이월을 시킨 상태고요.
지금,
○김은아 위원
그럼 왜 세우셨죠, 맨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기본 수립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게 기본 수립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와이시티 앞에 안심승강장이 하나 있고요.
모종동에 설치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 타기 전에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 안에가 쾌적하거든요, 공기정화기나 에어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라도 더 도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조기 폐차라든가 DPF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팀에서 아마 좀 여력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공모 선정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동에 설치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 타기 전에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 안에가 쾌적하거든요, 공기정화기나 에어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라도 더 도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조기 폐차라든가 DPF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팀에서 아마 좀 여력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공모 선정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심승강장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나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좀 공모 이런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좀 공모 이런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홍보, 희망하는 곳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저희 9개 고정식악취포집기의 수치를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 부서 옆에 환경녹지국장실이 있었습니다.
국장실이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 구축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도에 이전을 못 하시고 의회동이 이번에 금년도에 국장님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지금 거의 계약을 해서 거의 구축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국장실이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 구축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도에 이전을 못 하시고 의회동이 이번에 금년도에 국장님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지금 거의 계약을 해서 거의 구축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올해에는 그러면 확장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까 말씀......
○김은아 위원
앞에, 예,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불용사유가 홍보비, 여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많이 이월되고 많이 불용액이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물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 제가 지금 눈여겨 보이는 게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홍보비가 불용액이 많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홍보를 미리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하면 그 홍보를 충분히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지 않나요, 과장님?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불용사유가 홍보비, 여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많이 이월되고 많이 불용액이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물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 제가 지금 눈여겨 보이는 게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홍보비가 불용액이 많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홍보를 미리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하면 그 홍보를 충분히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지 않나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업무를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린리더와 관련된 홍보비고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앞으로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린리더와 관련된 홍보비고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앞으로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산이 많아서 이월되는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해 줄 필요는 있지만 불용액이 돼서 홍보가 저조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 부분은 되게 안타깝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9페이지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인데요.
이거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9페이지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인데요.
이거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일반과 저소득층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8대 2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보일러 지원사업들은 빨리 소진이 되는 편인데 저소득층은 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면 남습니다.
일반으로 전환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8대 2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보일러 지원사업들은 빨리 소진이 되는 편인데 저소득층은 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면 남습니다.
일반으로 전환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이게 10만 원만 지급되는 사업이라서 총 보일러 비용에 10만 원만 지급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도 되고,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이런 계기로 인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봐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시비를 저희가 근거 조례를 찾아서 시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보일러가 요즘에 잘 나와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하면 한 15년에서 20년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불을 못해서 그게 이월이 돼서 일반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복지팀과 좀 상의를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불을 못해서 그게 이월이 돼서 일반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복지팀과 좀 상의를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 중에서 기후변화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자원순환과 이런 특별히 이월금이 많고 불용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듣고 있어도 김미성 위원이 작년에도 같은 말을 계속 지속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참 기후변화과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도 어쨌든 뒤늦게 9월 이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불용 돼서 이월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중앙에서부터 국도비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면도 다시 변화해야 된다.
방향성 제고를 위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사업들이 불용 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기후변화과를 살펴보니까 지금 가장 기후변화과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달성 중에서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녹색제품 이것도 지금 C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적극성 달성률에서도 C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같은 경우에도 또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후변화과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저희 앞으로 기후변화과가 가야 될 방향성 또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는 좀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실지에 대한 거를 저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 중에서 기후변화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자원순환과 이런 특별히 이월금이 많고 불용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듣고 있어도 김미성 위원이 작년에도 같은 말을 계속 지속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참 기후변화과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도 어쨌든 뒤늦게 9월 이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불용 돼서 이월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중앙에서부터 국도비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면도 다시 변화해야 된다.
방향성 제고를 위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사업들이 불용 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기후변화과를 살펴보니까 지금 가장 기후변화과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달성 중에서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녹색제품 이것도 지금 C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적극성 달성률에서도 C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같은 경우에도 또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후변화과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저희 앞으로 기후변화과가 가야 될 방향성 또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는 좀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실지에 대한 거를 저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실 이쪽 분야가 생소했었는데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PCC라고 기후변화 국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저희가 인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캐나다 산불이나 19년도에 호주 산불이나 북극에 모기가 발생하고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고 어제 발표에서는 북극에 지금 같으면 북극에 빙하가 2030년이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쭉 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히 어렵고 지역에서만이라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부분과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해결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생활패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전 부서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약간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실 이쪽 분야가 생소했었는데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PCC라고 기후변화 국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저희가 인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캐나다 산불이나 19년도에 호주 산불이나 북극에 모기가 발생하고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고 어제 발표에서는 북극에 지금 같으면 북극에 빙하가 2030년이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쭉 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히 어렵고 지역에서만이라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부분과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해결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생활패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전 부서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약간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기후변화과에 대한 목표 지향성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행정에서 기후변화과가 밀려서도 안 되고 또 소외 받아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시민들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가장 기후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목표 지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한번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는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이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도 뉴스에서 봤을 때 충남도청에서는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걸로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거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이나 녹색제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했을 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먼 데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중장기, 단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기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반영하셔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행정에서 기후변화과가 밀려서도 안 되고 또 소외 받아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시민들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가장 기후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목표 지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한번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는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이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도 뉴스에서 봤을 때 충남도청에서는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걸로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거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이나 녹색제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했을 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먼 데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중장기, 단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기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반영하셔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결산보고서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감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친환경하고 지금 탄소중립, 이거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고스란히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이뤄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비율을 적정성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이 결산보고서는 내년에도 똑같을 거고 내후년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중앙부처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살피시고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매율은많았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급 못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중앙부처랑 좀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시면 더 좋은 실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결산보고서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감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친환경하고 지금 탄소중립, 이거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고스란히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이뤄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비율을 적정성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이 결산보고서는 내년에도 똑같을 거고 내후년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중앙부처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살피시고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매율은많았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급 못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중앙부처랑 좀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시면 더 좋은 실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페이지 29페이지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용액이 5백인데 이게 청구서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19마리분 미집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용액이 5백인데 이게 청구서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19마리분 미집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김은아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걸 놓쳤다고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럼 다음에 집행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설명할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집행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 잘해 주시고요.
저번에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미집행 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어쨌든 집행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체크 잘해 주시고요.
저번에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미집행 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어쨌든 집행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이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12월 말쯤에 용역사하고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배상금을 저희가 불용 됐는데요.
사실 배상금 상계 처리가 그 회계연도에 됐어야 되는데 사실 감사원이나 국민신문고나 그런 쪽에 이의제기로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의 추경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을 해서 회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그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집행잔액이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계 처리를 못 해서.
준공 지연으로 배상금을 저희가 불용 됐는데요.
사실 배상금 상계 처리가 그 회계연도에 됐어야 되는데 사실 감사원이나 국민신문고나 그런 쪽에 이의제기로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의 추경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을 해서 회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그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집행잔액이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계 처리를 못 해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몇 개월 동안 그 기간 안에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준공이 지연되면 배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최대 배상금이 30%입니다, 회계법상.
3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배상금을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용역사하고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게 몇 개월 동안 그 기간 안에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준공이 지연되면 배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최대 배상금이 30%입니다, 회계법상.
3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배상금을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용역사하고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용역사는 왜 이렇게 준공이 늦은 거래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부 정리가 끝났습니까?
○이기애 위원
아, 준공이 됐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준공이 늦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된다면서 받으셨냐고,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이제,
○이기애 위원
배상금을 받았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선급금을 70% 줬고요.
○이기애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나머지 30%가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서 끝났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사업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금액이 큽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사업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금액이 큽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31페이지......
○위원장 안정근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선장 노을포공원 주변에 통합집중형오염 개선사업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통합집중형으로 해서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입찰 차액입니다, 이게 나머지 불용 된 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통합집중형으로 해서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입찰 차액입니다, 이게 나머지 불용 된 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월부터는 생태하천과로 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태관찰교량 그 횡단하는 한 280ｍ 교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관심사나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경관심사가 진행 완료가 되면은 기본설계도 이제 완료하면 한 올해 정도는 이게 아마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못 해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태관찰교량 그 횡단하는 한 280ｍ 교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관심사나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경관심사가 진행 완료가 되면은 기본설계도 이제 완료하면 한 올해 정도는 이게 아마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못 해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게 선급금을 일부 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잘 못 들어가지고, 예.
○김미성 위원
아, 예, 결산서 페이지 88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아, 전년도 실적이 내년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러다 보면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 전년도 것은 한 1.98kg 정도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다 보면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 전년도 것은 한 1.98kg 정도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인당.
○김미성 위원
이게 그 시점이 좀 달라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예.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감시단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입찰 차액이라든가 감시단이 중간에 관둬서 남는 그 차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CCTV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들이 조금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들이 조금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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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설치 건인데요.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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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설치 건인데요.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하는 부분하고 설치할 때의 지역 주민들 간의 반발이 좀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은 받아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러 가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라든가 그런 걸 받고 하는데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많이 걸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라든가 그런 걸 받고 하는데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많이 걸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리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클린하우스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실 때 수요조사 하실 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실 때 수요조사 하실 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로 치면 한 78% 정도 집행률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로 치면 한 78% 정도 집행률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거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읍면동의 집하장에서 농약 빈 병이라든가 폐비닐을 갖고 거기에 따른 수거되거나 하면 시비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는 보상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수거실적을 좀 많이 높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라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수거실적을 좀 많이 높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라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이 농촌만 가면 폐비닐로 굉장히 속앓이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가지고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집중 수거 기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도 나가서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양만큼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올해서부터는 좀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도 나가서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양만큼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올해서부터는 좀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읍면동별로 실적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집행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의회에서 이렇게 이슈가 제기된 만큼 그걸 근거로 해서 더 읍면동에게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렇게 이슈가 제기된 만큼 그걸 근거로 해서 더 읍면동에게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데요.
당초에 임금 협상할 때에 저희들은 노조에서 임금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임금 요청할 때는 7%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작년도에요.
7%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상한 거는 3%대에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에 따라서 차액이 생겨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임금 협상할 때에 저희들은 노조에서 임금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임금 요청할 때는 7%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작년도에요.
7%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상한 거는 3%대에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에 따라서 차액이 생겨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이나 이런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언제 퇴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계상을 해 주셨으면, 애초에 본예산을 하실 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한 축으로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미화원분들은 환경이 열악하다고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3억 원가량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장과 행정이 많이 괴리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에 어느 정도 행정이 좀 밀착해서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퇴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계상을 해 주셨으면, 애초에 본예산을 하실 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한 축으로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미화원분들은 환경이 열악하다고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3억 원가량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장과 행정이 많이 괴리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에 어느 정도 행정이 좀 밀착해서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 자원순환과입니다.
○이기애 위원
자원순환과지, 참.
아,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 성과보고서 중에서 1인당 쓰레기감량율이 지금 평가 시점이 달라서 이게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인당 쓰레기감량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아,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 성과보고서 중에서 1인당 쓰레기감량율이 지금 평가 시점이 달라서 이게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인당 쓰레기감량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일회용품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
○이기애 위원
왜?
○이기애 위원
아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평가 시점이 달라 가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1인당 쓰레기감량율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1인당 쓰레기감량율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실질적으로 도에서 평가하는 상황에 일회용품 페트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유 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전지라든가 그런 거에서 평가가 하거든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좀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종교단체하고 협약도 해 가지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좀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종교단체하고 협약도 해 가지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이 저도 소스를 또 제공을 했고 종교단체하고 한번 연결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1인당 감량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계세요.
조금 당황하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머뭇거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산시에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에 정말 치어서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서울시는 과연 하고 있나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작년에 쓰레기 다이어트 선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인 가구서부터 4인 가구까지 해서 다양한 규모로 164개 가구에 참여를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해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쓰레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끄집어내는 거죠.
행정이 숙제만 준 거예요.
그분들한테 선정을 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3개월 동안 쓰레기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 주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좋은 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우리 아산시에서 그러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숙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페트병도 좋고 건전지도 좋고 수거하고 다 이거는 옛날부터 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건전지 수거함까지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공동주택도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수거함조차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은 뭔가 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시민들한테 뭔가 숙제를 부여하는 행정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끌어 내주는 이런 역할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평가 시점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1인당 쓰레기 감량률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어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가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희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조금 당황하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머뭇거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산시에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에 정말 치어서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서울시는 과연 하고 있나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작년에 쓰레기 다이어트 선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인 가구서부터 4인 가구까지 해서 다양한 규모로 164개 가구에 참여를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해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쓰레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끄집어내는 거죠.
행정이 숙제만 준 거예요.
그분들한테 선정을 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3개월 동안 쓰레기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 주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좋은 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우리 아산시에서 그러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숙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페트병도 좋고 건전지도 좋고 수거하고 다 이거는 옛날부터 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건전지 수거함까지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공동주택도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수거함조차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은 뭔가 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시민들한테 뭔가 숙제를 부여하는 행정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끌어 내주는 이런 역할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평가 시점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1인당 쓰레기 감량률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어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가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희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점으로 생각하고서는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점으로 생각하고서는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페이지하고 참고자료 40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 비용하고 뒤에 보시면 도시환경개선 노면청소강화 자체 위탁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용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쨌든 위탁사업 용역 발주할 때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건 아닌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지는 않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페이지하고 참고자료 40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 비용하고 뒤에 보시면 도시환경개선 노면청소강화 자체 위탁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용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쨌든 위탁사업 용역 발주할 때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건 아닌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지는 않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원가계산 용역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입찰이 85% 되느냐, 95%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입찰 차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입찰이 85% 되느냐, 95%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입찰 차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입찰 차액이 남아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나 가로청소나 용역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원가계산에 준해서 용역에 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6억이라는 돈, 6억 5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6억이라는 돈, 6억 5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생활폐기물.
뒤쪽에도 보시면 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개만 합쳐도 제가 어느 정도 입찰 차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들이 제가 보기엔 불용 됐을 때 정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1억 갖고 8000만 원 갖고도 서로 밀고 당기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예산을 못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여지껏 해 오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나와서 원가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너무 많은 차액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개만 합쳐도 제가 어느 정도 입찰 차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들이 제가 보기엔 불용 됐을 때 정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1억 갖고 8000만 원 갖고도 서로 밀고 당기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예산을 못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여지껏 해 오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나와서 원가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너무 많은 차액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일단 올해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그렇게 할 때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 처리되는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그렇게 할 때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 처리되는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인정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인정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 59페이지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예방강화인데 이게 지금 사실 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예방강화인데 이게 지금 사실 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저희가 산불예방사업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총 150일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다행히도 우기가 좀 많았습니다.
주말 때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지금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50일 중에서 40일이 주말에 비가 온다고, 주중에 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도 우기가 좀 많았습니다.
주말 때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지금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50일 중에서 40일이 주말에 비가 온다고, 주중에 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럼 40일분이 빠진 부분을 1억 2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산림과장 이병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감시원들 같은 경우에 한 9200만 원 가까이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페이지 889페이지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율이 엑스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율이 엑스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알아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8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집행률을 보면 한 6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8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집행률을 보면 한 6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녹지관리 부분에선 5400만 원 정도 집행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로 건축녹지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됐었습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한 2억 5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로 건축녹지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됐었습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한 2억 5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낙찰 차액인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낙찰 차액도 시설비 같은 경우 일부 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출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출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2021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해 연도에는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상위 계획인 2040아산도시기본계획이 발주가 되는 바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그 안의 사전에 먼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금년 7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연도에는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상위 계획인 2040아산도시기본계획이 발주가 되는 바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그 안의 사전에 먼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금년 7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부처별로 이런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그 부분은 추진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2040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2030으로 시작했다가 2040으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추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2040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2030으로 시작했다가 2040으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추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두 분께서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면 내용들 좀 숙지하고 오시고 좀 어떤 질문이 나올까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고 오셔야 적어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한 번 두 번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지점은 다음부터 의회에 오실 때 좀 잘 숙지해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두 분께서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면 내용들 좀 숙지하고 오시고 좀 어떤 질문이 나올까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고 오셔야 적어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한 번 두 번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지점은 다음부터 의회에 오실 때 좀 잘 숙지해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좀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359페이지 녹지관리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사고이월이 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한번 잔액이 집행잔액이 4천 4백만 남아 있다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359페이지 녹지관리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사고이월이 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한번 잔액이 집행잔액이 4천 4백만 남아 있다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아, 예.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이게 이제 문화로 완충녹지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박물관 사거리 맞은편 쪽에 작년에 12월부터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식재 시기도 맞지 않고 동절기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금년의 4월에,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 사거리 맞은편 쪽에 작년에 12월부터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식재 시기도 맞지 않고 동절기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금년의 4월에,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이 예산을?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산,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언제 세웠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 이월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 후 사고이월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한 내용은 당해연도 본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명시이월 때 잡관목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월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 후 사고이월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한 내용은 당해연도 본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명시이월 때 잡관목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왜 12월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 예산을 12월로 넘겼는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그 사업 대상지 내에 민원이 잡관목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발주가.
○이기애 위원
아니, 잡관목 제거해 달라고 사전 조치가 늦었다?
조금 말이 안 돼서요.
과장님,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지금 교육 중에 다시 오셔 가지고 자리를 참석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들 있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안 돼서요.
과장님,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지금 교육 중에 다시 오셔 가지고 자리를 참석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들 있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끝내기 전에 국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저희 결산심사 볼 때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실과가 늘어나고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산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서를 받는 과정 속에 자료 업로드가 잘못돼서 지금 보시면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면 환경녹지국이 제일 하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환경녹지국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도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신지 별로 안 되셨지만 올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내년에 결산을 볼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결산심사를 임해주셨으면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끝내기 전에 국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저희 결산심사 볼 때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실과가 늘어나고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산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서를 받는 과정 속에 자료 업로드가 잘못돼서 지금 보시면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면 환경녹지국이 제일 하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환경녹지국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도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신지 별로 안 되셨지만 올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내년에 결산을 볼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결산심사를 임해주셨으면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와는 달리 그런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저희 국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는 달리 그런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저희 국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