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효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보건행정과 결산심사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질병예방과가 공동배석하여 답변하고 건강증진과 결산심사에서는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가 공동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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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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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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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페이지 25페이지고요.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수가 15억이 지출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충분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휴직자나 신규자 또는 그 외에 따른 수당이나 그런 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휴직자가 좀 많거든요.
10명 가까이 돼 가지고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휴직자가 많아도 이건 너무 갭이 커서 과장님 좀 다음번에는 이 갭을 좀 줄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예산이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치료운영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은 없이 충분히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거의 효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아산시민분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홍보가 잘 되어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런 예산의 갭이 많이 줄었어요.
다만 그의 반면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보수액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만 좀 더 보강하시면 이제 좀 자리가 잘 잡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참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왜 한 명을 보조금 신청을 기간 근로제로 했는데 왜 채용을 못 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 좀 채용을 늦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채용을 늦게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5월인가 그때 됐거든요.

○이기애 위원 지출잔액이, 그럼 지출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채용을 늦게 했는데.
늦게 했다면서, 5월에 했다면서요.
아, 5월까지 인건비 안 나간 거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 기간만큼, 예.

○이기애 위원 아, 상반기 쪽 인건비 안 나간 거에 대한 그런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좀 늦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5월까지 그 내용이 없고 기간제 채용이 미채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들이 좀 줄어서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반납하는 거 이런 계상했던 상계됐던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무기계약 근로자 퇴사로 인해서 그렇게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계상을 했어요.
너무 상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내가 지금 매번 실과에다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꼭 쓸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
왜 실과에서 나는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실과들이 왜 우선 내가 한번 예산을 확보해 보고 보자.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과다 계상을 해도 상당히 성의 없는 산출로 이루어진, 제가 보기엔 과다 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미스는 없을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지금 치매관리율이 46.9% 정도인데 이게 사실 지금 목표치에 비해서는 좀 달성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정 치매 노인 수보다는 치매 환자 등록 수가 절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다섯 분, 지금 열세 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목표치를 달성하긴 했지만 45%라는 목표치 자체가 조금 미미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들이 좀 공공연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목표치를 다음에 더 높여서 일을 좀 더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36페이지고요.
결산서는 351페이지입니다.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왜 진행이 중단이 되죠?
중도 포기가 왜 생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이게 도 지원사업인데요.
30명에 1인당 50만 원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건데 본인이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은 중단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30명 중의 2명이 포기한 상태라 이렇게 반납금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1500만 원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더 확대할 방법이 있는지 혹시 강구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도 학교도 많이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상태라 홍보가 적었던 부분도 있죠.
그 기간에 상반기는 거의 했었고 올해는 충분히 목표 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도와 한번 협의해서요.
예산을 더 확충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의 반면에 수요조사도 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청소년만이 아니라 20대 직장인들도 이 월경으로 인해서 곤란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2-30대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떠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한번 강구해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에는 목표치가 조금 71%보다는 낮은 실적이 낮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이분들 사전 검사, 중간 검사, 마지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많이 저희가 케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어쨌든 목표보다는 실적이 낮기 때문에 다음에 집행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51페이지를 보면 목표치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심히 진행을 한 측면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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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오세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오세규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위원회 박효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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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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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우리 평생학습과를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제가 각오는 내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이 늘 배움, 평생학습지원에 있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C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해 나가실지 이거는 어쨌든 평생학습과에서 목표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향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못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으로서 업무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평생학습과를 와 보니까 일단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정규강좌가 저희가 93개 강좌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집을 1000명 모집을 하면 대개 한 1600명 정도가 오듯이 한 60% 정도가 오바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공간이 좁아서 다 수용은 못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600여 명이 일단 일차적으로 탈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업무를 좀 파악하면서 하고 싶은 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공간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배방이나 탕정이나 이런 데는 좀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거리감이 있어서 못 오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요.
저는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강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는데 대개 신청하는 군데가 한 저희가 100군데를, 예를 들어 100군데라고 하면 140군데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개 탈락이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장 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평생교육의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는 교육이라도 140개 수요가 있으면 140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의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비 저희가 한 67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배우고 싶은 사람은 꼭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성아카데미 참여율이 좀 부족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저희가 좀 관람 방청객이 좀 저희가 목표한 수치에 좀 많이 못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강사의 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10회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좀 강사 질을 높이고자 한 8회로 올해 줄였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8회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 2회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큰 목표치에 오바를 한 건 아니지만 목표치를 100%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있는 강사 섭외를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가 평생교육은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한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한 되도록이면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전부 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한 거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찾아가는 방과후수업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제가 봤을 적에는 멈칫했던 건 사실인데 이만큼 저한테도 우리 마을에 이거를 평생학습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엄청 많이 신청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좀 활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또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이번에는 한 번 참석해서 8번 다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평생학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시가 주민자치 활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우리 평생학습에서 또 연계가 또 함께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사업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바로 아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잔여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인사이동에 대비한 여유분 편성에 따른 지출 집행잔액.
그 밑에도 똑같아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공공도서관도 사실 우리 평생학습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생학습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 목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봤을 적에는 직원 보수에 대한 수당 여유분을 미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계획부터 예산편성 했을 때부터 자체적으로 저는 이거는 성의 없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 편성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봉급 지급하는 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96.3%인데 제가 이 사유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소내 여러 가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대개 정원보다 지금 인력이 좀 덜돼 있는 게, 결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 세울 때는 정원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여러 가지 급수별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고 봉급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6급 티오나 이런 거 티오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2024년도 예산에는 한 번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많이 남기질 않아요.
이 정도면 진짜 과다 계산도 한참 과다 계산이에요.
아무리 인력을 많이 풀로 움직이는 우리 평생학습 부서라고 할지라도 지금 두 개 합치면은요, 3억 3천이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좀 전에도 제가 보건행정과에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인력운영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이거 과다 계상해서 얼마만큼 지금 돈을 남기고 있는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는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다음 회계연도에서 쓸 수 있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제가 이 위주로 제가 한번 예산편성을 한번 지켜 보려고 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두 번 다시 이런 과다 계상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계획서부터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3페이지고요.
결산서 397쪽입니다.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출 잔액이 계약절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행복......

○김은아 위원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운영이요.
3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저희가 행복 아카데미를 연 4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강연을 하면서 시민강사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본 강연 있기 전에 한 20분 정도 시민강사가 강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강사 섭외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김은아 위원 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전문적인 저희 인력풀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전문교육기관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육기관하고 계약하면서 계약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섭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문 위탁을 맡겼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대개 유명강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연락처도 저희가 확보된 상황이 없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강사풀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민간 시설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느냐고 계약 금액의 96%, 95%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 부탁드릴게요.
연 4회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못 한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6페이지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추진실적에요.
공유사무실 마련을 위한 유아돌봄교실 리모델링 95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저희가 사무실에서 신관에 1층에 있는데요.
공유사무실이라고 어린이, 유아 케어 할 수 있는, 기저귀 갈 수 있는 이런 공간하고요.
이런 공간이 있고요.
거기 컴퓨터나 이런 걸 갖춰서 교육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고 해서 출력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이런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리모델링이 이게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제가 알기론 첫 번째로 완성이 돼 있었고요.
첫 번째로 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효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집행률이 한 27%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 산출할 때는 미인가, 관내에 미인가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2개 학교만 신청이 됐고요.
1개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2개로 책정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2개로 책정해서 올렸고요.
당초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정리추경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건인데 이 경우에도 한 1300만 원 정도 총 8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방식이 직접에서 민간으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 미집행 잔액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 정도, 여비에서 23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일단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기타보상금은 교육을 직접 집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곳에서 민간 방식으로 집행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그쪽에서 일부는 비용 없이 해 주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운영방식이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변경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작년에 이거 정확한 시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는 아마 상반기일 겁니다.
상반기일 거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이월액이 지금 6억인데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지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인데 전년도 이월액보다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보조해서 전년도 이월액보다 조금 덜 지출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좀 상당 부분 있으면서도 또 23년도에 또 이월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한 1억 원 가까이 이월이 됐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지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유산과에 되게 고질적인 상황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상당, 금액이 사실 상당합니다.
이월액이라든지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환경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