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6차-건설도시위원회-2023.06.20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면
가. 도시개발국 소관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개발정책과 결산심사에서는 개발정책과와 도시개발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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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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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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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우선 먼저 여쭤볼게요.
2021년 결산하고 2022년 결산 비교하면 집행잔액도 굉장히 늘었고, 미수납금도 의회에서 계속 수납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유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홍성표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업무추진이 좀 부진했다고 봐야 할 테죠.

○홍성표 위원 그냥 업무추진 부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아니,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업무추진 부진으로 이렇게.......
우리 건설도시는 각 사업 부서인데 혹시 좀 의구점이 생긴 게 집행부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 전환점에서 선거도 있고 그 후에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서 실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것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순환된 부분이 좀 있는지.
그런 게 오히려 정치적인, 외향적인 요인이 사업 부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시민들에게 갈 서비스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이런 토지 사용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조금 사업이 늦어졌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그냥 부속서류 참고 자료 주신 것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서 사업명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과업 중지, 명시이월 부속서류로 해서 384페이지입니다.
이거 준공 미도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준공 미도래로 해서 잔액이 남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속서류 자료 혹시 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 위원 9쪽.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9쪽요?

○홍성표 위원 예, 부속서류 9쪽 이월명세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 부분 이월액은 저희가 도시관리 재정비 부분에서 저희 과업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어차피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백 프로 다 지급됩니다.

○홍성표 위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맨 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서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수립, 이 집행잔액 이월액 1억 6천9백도 계속비 사업으로 404페이지에 부속서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준공이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충청남도에 올라가서 다음 주 수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되면, 7월 말이나 8월 초면 다 준공이 돼서 다 지출이 나갈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이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들어가긴 하는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7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사업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9일 자로 해서 일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양도시 지역 부분에 대해서 35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효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발주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7∼8월이면 다 집행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계약을 해야 하는 건 때문에 작년 정리추경 때 올렸던 예산인 건가요, 본예산에 올리지 못 하고?
먼저 했어야 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 하면 실효 대비해서 사전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그 부분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발주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해야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는 사고이월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장 김미영 도시계획관리수립 집행잔액은 남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는 이번 집행잔액이 입찰 차액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 연초에 도시계획정보체계하고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도시관리 결정이라든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한 80여 개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다 타 법령에서 도시관리시설이 결정되면 이 부분에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시켜 그 부분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대공개 서비스에 하는 부분에 대해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 본예산에다 예산 확보해서 3월 정도에 착공해서 다음 연도 한 2월까지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나머지 955만 원 정도는 이 부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차액으로 남는 거고, 그럼 이건 불용액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39페이지고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맨 밑의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건축과장 채기형 예, 과태료.

○홍성표 위원 10억 정도 미납 수납액으로 잡혔고, 이번 우리 결산심사 의견서에도 건축과 이행강제금 미납분에 대해서 명기된 것 보셨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부속서류 12페이지 맨 위에 월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이렇게 보고서를 해 주셨어요.
이 현황을 보니까 연번 12번, 12월의 부과 건수가 평상시에 한 삼사십 건이었었는데 12월에 127건의 부과 건수가 됐어요.
부과 금액도 2억 6천 정도 되고.......
이 부분 이행강제금이 어쨌든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2월에 이렇게 127건이라는 부과 건수가 갑자기 평상시의 4배 정도 늘어난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홍성표 위원 부속서류 12페이지.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담당자들이 연말에 몰아가지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127건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연말에 이렇게 부과되는 부분은 시민들 이행하는 부분을 최대한 양해도 하는 부분도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반영이 된 거고, 또 저희는 연말 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감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결산위원도 그렇고 이런 결산 부분에서 연말에 이렇게 과태료가 되고, 이 부분이 미수납금으로 또 회계연도를 넘기면 우리들은 어쨌든 숫자를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시민의 이행강제금 개선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듯이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미리미리 좀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3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정책목표에 2022년 네 가지 정책목표를 다뤘어요, 성과지표를.
맨 위에, 가지고 계신 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만 정비 동수 목표를 246개로 했는데 실적은 210개로 해서 달성률이 85%예요.
국장님이 아까 국비 지원사업하고 이 부분 반납 부분 때문에 있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우리 부속 설명서에서도 슬레이트 철거 비용 책정 1㎡당 철거 비용 산출로 인한 자부담 금액 부담에 따른 사업포기자로인해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해서 말씀도 해 주셨어요, 보고도 해 주시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렇게 성과지표에 담을 때는 어쨌든 국비도 수반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말로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올해 결산에는 이렇게 85%이지만 올해 2023년에는 어떤 자구노력을 지금 갖고 계신지?

○건축과장 채기형 그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그동안 135만 원에 자부담이 포함돼있어서 그동안 계속 중도 포기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5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상향됐기 때문에 포기자가 다소 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자가 없으면 그런 달성률도 높아질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정말로 이런 국가 정비사업에서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니 올해는 보조금이 135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으니 사업의 성과지표에도 좀 100%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가지고 계세요?
19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맨 밑에, 위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총예산액이 9천9백이었는데 지출액이 8642만 원.
집행잔액이 1258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 공공요금에 대한 영구임대 지원사업에서 전기료 추산인데 이 부분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된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4개 단지인데 배방 LH 15단지가 2022년 10월 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지연이 한 3개월 정도가 지연되면서 전기료가 남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추계를 원래 입주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입주가 안 됨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남은 거네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로 넘어온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기료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공동주택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예산결산 부속서류 394페이지입니다.
이거 부속서류 주신 걸로는 22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 결산서 총괄 중 2억 7400만 원 이월액, 해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이월 사유가 “관계기관 금강청 협의 지연에 따른 과업 기간 부족” 해서 부속서류에 명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금강청하고 지금 모종샛들지구 협의가 지연된 게 현재도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개발정책과장 윤수진입니다.
전년도에 모종샛들지구에 대해서 금강청과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과업 기간이 부족했었는데 그게 현재는 작년에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월했던 2억 7천4백은 다 지출이 됐겠네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부속서류 34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서 35페이지로 넘어가면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 전환사업, 해가지고 이월 금액이 있어요.
시설비는 2022년 당해였고, 그 금액이 9억 9백 이월됐고, 시설비 또 이월해서 1억 2천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9년, 해가지고 이월을 하셨고 부대비 2백만 원, 해서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월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부속서류 35페이지 맨 위에?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찾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고 철로길 조성사업인데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가 뭐죠?
이월된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거기에 보면 주차장하고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저희 행정 사항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도로가 같은 형태입니다.
행정 사항 불이행으로 해서 자금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배방 장항 폐철로 조성사업 전환사업, 여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0%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3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은 수립이 돼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주거지 주차장 조성, 작은 도서관 조성, 상생협력상가 및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작년 정리추경 때 수립한 예산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일부 국비가 내시되면서 작년 3회 추경 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예산에는 할 수 없었고 정리추경 때 했어야 하는 예산들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보조내시가 작년에 내시됐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장 김미영 했어야 하는 사업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것은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냥 내년에 이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부속서류 458페이지입니다.
지금 성인지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도시재생과가.
다른 과보다도 사실은 성인지 사업 집행률이 높아야 하는 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예산이 110억으로 잡혔는데 전체로 잡히다 보니까 116억이 잡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잡혀야 하는데요, 좀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다하게 잡혀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산 현액을 성인지 예산만 편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원도심 예산 전체 지금 116억을 잡아가지고 좀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
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잡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같이 전체 다.......

○위원장 김미영 온양 원도심 사업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일부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것은 언제쯤이면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올해는 다시 예산에 대해 재정비해서 집행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어쨌든 이게 성인지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과 중의 하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수혜자가 여성·남성이 거의 50% 가까이 맞아가고 있는 과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저희는 여성 쪽이 더 많다고.......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그 남성·여성 비율을 적절하게 잘 조율하면서 남성분들에 대한 사업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현안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속서류는 406페이지고요, 공공시설과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계속비 이월액, 해서 이월 사유에 2023년 착공 예정으로 소요 사업비 예산 이월, 하셨어요.
원래 6월 착공 예정이었었는데 이 부분 다년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인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떠나서 박탈감까지 주신 사업이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속비 이월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이의 재결까지 올라가서 처리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토지 부분은 이의 재결까지 끝난 사항이라 토지는 다 해결된 거고 이제 공사추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삽 뜨는 건 언제인지.......
여기 팀장님, 자료 갖고 오셨나 본데 착공은 언제쯤인지 혹시 시작되는지?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공공시설과 공공시설팀장 신철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반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6월까지 최대한 빨리 완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도에 계약 심사하고 그다음 저희 재정 심사하고, 행정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한 10월 정도,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주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시 행정과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사업이잖아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회계연도 넘겨서 결산에서 이렇게 계속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시설관리 일부가 사고이월됐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하고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사업 마무리가 되고 남는 집행잔액인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계속비 이월이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그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되면 청사시설관리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도시개발국의 성인지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의 그런 사유가 있기도 하지만 도시개발국 전체가 다 성인지예산이 안 잡혀 있는 과도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파악해 주셔가지고 다음 성인지예산 수립될 때 구체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과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보면 지금 예산안 제출서류 하실 때 서식에 보면 뭐 2조·3조·4조, 해가지고 세입·세출, 뭐 채무, 해서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아산시 것은 보니까 예산 총책 올라올 때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빠져있어요.
이 조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라든가 없을 경우에는 뭐 해당 없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명시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시정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과목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해가지고 예산 총현액이 1억 5천인데 잔액이 3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속서류 주신 것 보면 사무관리비, 급량비, 출장 여비 집행잔액, 해서 3308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어쨌든 결산서에 이렇게 1억 5천 중 3천이 남으면 거의 한 5분의 1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죠?

○허가과장 오세문 일단 사무관리비에서는 500만 원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는 500만 원이고,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국내여비인데 여비가 4800만 원에서 2600만 원 지출해서 2100만 원 남았는데 보통 우리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좀 갔어야 했는데 그때정도에 어떤 사유 때문에 타 시·군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리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선진지 견학 예산 인센티브 받으신 것 아니었어요, 전에?
허가담당관실 있을 때 인센티브 받으신 예산 아니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아, 파악은 안 됐는데.......

○홍성표 위원 파악 안 됐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건축과장 채기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허가과장 오세문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지원
팀장 신 철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10시04분)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